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보근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철준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99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으며 곧바로 소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98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보근의원입니다. 99년 10월 25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21호로 제출된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11월9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11월9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심의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관계규정의 적정여부등을 중점심사기준으로 심의해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한 추경예산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083억41만원중 일반회계만 10억3,000만원이 증가한 1,093억3,041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은 지방세만 제2회추경예산 420억5,500만원보다 10억3,000만원이 증가한 430억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검토결과 경기회복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제정운영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새천년 해맞이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일부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새천년 해맞이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보조사업인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간절곶등대 주변 가로등설치 및 진출입로 정비 등에 2억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지방의회운영, 의회비 1,0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투자사업비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중 계속사업인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한 변경 승인건은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9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중 예결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99년도3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