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향토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하여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제도와 기숙사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독서실 운영, 정선군청캠퍼스 운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운영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를 1987년도에 기금 91,000천원으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지역인재양성에 뜻을 모아 주시는 독지가들로부터 성금을 접수받아 788,20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기금확충을 위하여 1999년도에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20억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기금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장학제도는 1985. 1. 28 제정된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매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행정단위 조직인 리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21명에게 13,2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리장의 사기진작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1992. 9. 16일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92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을 재원으로 금년도에는 14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14,000천원의 장학금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농규모 1ha미만인 영세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와 향후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재원을 확보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7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3/4분기까지 55,000천원이 기 집행되었으며, 4/4분기 중에 17,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된 세대의 자녀 등 농촌지도자 자녀에 대하여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활용, 연 2회로 나누어 60명에 대하여 18,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장학사업은 1975. 7. 18일 제정된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매년 지도자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7명의 대상자가 있으나 이중 성적이 50/100에 포함되지 못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7명을 제외한 20명의 중·고교생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년간 12,4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정선군에서는 5개 분야의 장학사업에 연인원 326명에 대하여 211,200천원의 장학금이 기 지급되었거나 11월중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學舍) 운영입니다. 학사운영은 춘천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원학사 운영과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울학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에 있는 강원학사는 강원대학교와 협의하여 강원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에 뜻을 같이 하는 시·군이 공동 출자하여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98년도에 1억 2천만원, '99년도에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000년 학기부터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므로 정선지역의 학생으로서 춘천지역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입사시킬 계획입니다. 서울학사는 강원도와 시·군이 출연하여 1975년도에 설립한 학사로서 서울지역에 진학한 학생중 일정한 수준을 갖춘 학생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대학교 정선캠퍼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삼척대학교와 협약하여 삼척대학교 지역경제학과 야간반 정선군청 캠퍼스를 '99. 3. 2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 산하 공무원 중 26명이 주 20시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부방 운영입니다. 군 관내에는 정선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선도서관과 사북읍에서 운영하는 사북공공도서관이 있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 중 일정 공간을 독서실 또는 공부방으로 운영 하므로서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나병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시한 가칭 학생회관 건립은 의원님의 고귀하신 의견은 동감합니다만, 앞으로 지역적 여건, 재정형편 등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읍면의 복지회관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지역적 의견이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정선군개발기획단을 군수직속기구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6∼'97년간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을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5개팀 5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16회의 연구·토론 모임 개최와 선진지 견학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45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그중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 반상회보 운영개선, 상가 각종집기 지원사업, 직원소식 알림방 설치, 명예군민제도 도입,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내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 행정자료실 설치 등 7건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군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군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깊은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 2000년도부터 가칭『21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군정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기획단』은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1999년말 시행되는 2차 구조 조정시 기획실에 배치되는 행정 6급을 업무팀장으로 하여 모두 7개 분야에 7개 팀 21명의 인력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로 군정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기획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기획단을 상설 기구화 하는 문제는 기존 업무의 구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는 장점을 가지지만 아이디어의 가치가 아이디어로서만 머물 수도 있기에 이번 기회에 기존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직형태 도입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정책, 개발, 문화, 관광, 환경, 복지, 산업 등 7개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각 팀별로 3명씩 모두 21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자율적인 연구과제를 팀별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그 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체적 조사활동을 통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등 완전히 자율성이 보장된 형식을 갖추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팀별로 작성하여 이를 군수님께 직접 보고하여 채택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에 있어서는 1∼2년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군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유도하여 구성원 각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천력을 함께 갖춘 지역전문가로 양성되게끔 할 계획이며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배낭여행, 인터넷여행, 선진지 시찰 등 일상업무와 함께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경험함에 부족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21기획단』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보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동적인 조직으로서 1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1번의 성공적인 작품이 탄생될 지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내포한 것이므로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창안 발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에 따른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 및 댐건설 여부에 따른 정선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영월다목적댐 건설추진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0년 12월부터 '92년 7월까지 영월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91년 1월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96. 12. 3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였고, '97. 4.15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 건설사무소가 설치되는 등 댐 건설이 기정 사실화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계속된 정선군민의 지속적인 댐건설 반대운동과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97. 6. 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하였으나 보완 요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와 안전성의 문제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국민들에게 천혜의 자연 경관과 잘 보존된 생태계의 모습이 널리 알려 지면서 영월댐 건설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발론자와 환경 보존론자의 입장을 상징하는 문제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비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9. 4. 28일 김대중 대통령은 영월댐 건설여부 재조사 방침을 천명하셨고, '99. 7. 9일 국무총리실에서 댐건설 여부 조기결정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서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장인 박원훈외 5개 분야 33명으로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 9월부터 2000. 2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한 영월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연구·평가하여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0년도 상반기중 댐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댐건설 여부 미결정 상태 지속과 영월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로 각종 행위가 규제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이 누적되고 군 관내 수몰 예정지인 정선읍, 신동읍, 남면의 9개리에 거주하는 312가구 1,105명의 군민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 각종 기반시설 미비 등과 함께 새로운 소득을 위한 투자의 시기일실 등으로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영농자금 부족, 낙후된 생활기반시설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고자 '99년중 244농가에 대하여 농약과 비닐 등의 영농자재 무상지원과, 29농가에 대하여 양건고추 건조시설 지원을 통한소득증대 추진, 마을진입로 및 농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의 사리부설 실시, 수몰예정지역내 100가구에 대하여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 수신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강원도와 함께 262,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마을진입로 정비, 간이상수도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3개 분야 12건에 144, 000천원의 자체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99. 7월과 8월중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강원도청의 직원, 독지가, 군청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 수몰예정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등에 8백만원 상당의 밀가루, 쌀 등 성금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몰예정지 주민생계불안의 가장 큰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 부채규모는 '99. 6. 30일 현재 177가구에 총 50억 86,507천원으로, 이를 가구당 금액으로 산정하면 약 28,737천원이 됩니다만 이러한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몰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표명 및 노력과 함께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강원도 등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몰민들이 처하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댐건설여부 결정시까지 담보토지 경매처분 유보와 과태료성 연체이자의 특별지원 5,426천원은 조치되었으며, 총 부채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 부채 36억 83,796천원을 특별경영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농림부에서 1차로 배정한 특별경영자금중 일반자금 이외에 특별자금을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군에서는 이때 상호금융자금 36억원이 일괄적으로 배정·해결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의 불가시에도 수몰지역주민에게는 특별경영자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이자차액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경영자금 전환에 따른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농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댐건설 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지원대책의 추진시에는 군민들의 입장과 함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여부 결정 이후에 대한 대책입니다. 군에서는 영월댐 건설논란의 장기화와 영월댐 건설 백지화 논의가 공식 논의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댐건설 여부 결정시까지의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9. 6. 7일 기획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6개팀 11개반으로 구성된 정선군 영월댐 대책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댐 건설여부 결정에 따른 군의 실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자 영월댐 건설관련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댐건설 백지화시 대책으로는 댐건설 예정지역고시로 그간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몰예정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군내 농촌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사회복지, 환경, 문화관광, 농림, 지역개발, 주민 생활분야 등 7개 분야로 크게 분류하여 환경 위생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보상관계 등 환경분야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지원, 농업자금의 장기저리자금 전환 등 농업지원대책, 강변마을 잠수교 설치, 군도·마을진입로·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주택개량, 간이상수도 등 생활 개선 대책 등의 6개 분야 2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향후 동강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월댐 관련지역의 역사, 문화유적, 전승 문화와 사회상 등의 각종 기본자료 조사를 70,000천원의 예산으로 강원대와 용역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댐이 건설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의 대책으로 지방세, 사회복지의료, 환경, 문화관광, 농림, 지역개발, 덕천취수장 이설 및 수몰이주민 대책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 건립, 보건의료시설 확충, 이설도로의 개설, 댐 상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망향동상 조성 및 주변 공원화, 신동읍 덕천취수장 이설, 수몰이주민 마을 조성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군의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댐건설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론화하여 불필요한 인적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댐건설 여부의 결정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에 부언하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댐건설과 관련된 사항의 진전에 있어서는 댐건설 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중요하므로 강원도와 함께 댐 논란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차 구조조정 시한의 조기종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의 조정없이 정원만 69명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에 걸쳐 감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정원 감축방안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분뇨처리장 운영 등 공익성보다 생산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단순집행기능과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민간위탁 27명,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조직의 내부관리 및 지원부서의 축소 20명,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22명 등입니다 구조조정 추진시기는 공직사회의 조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기능전환과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조직의 내부관리, 지원부서의 축소는 지침상 2000년 7월말까지 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까지 7개월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며, 경영분석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민간 위탁 사무중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는 2000년 7월에 사북 공공도서관 및 분뇨처리장 운영업무는 2001년 7월에 각각 민간에 위탁토록 하여 저비용 고효율 지향의 행정기반이 마련되도록 함은 물론 잔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심기일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직속의 시책 개발팀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직속의 시책 개발팀 설치문제는 기획실에서 답변드린 2000년도 가칭 21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할 군정개발기획단 구성과 성격이 유사함으로 기획실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2단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2000년 1월 이후 인력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본 기획단이 군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지방공직사회의 안정 도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무여건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으로 3∼4개 부서씩 년차적으로 에어콘을 설치토록 하고 본관 3층과 별관 옥상 입구에 직원 휴식공간을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여 당직부담을 줄이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방안입니다. 7급 이하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정원의 2% 범위내에서 7, 8, 9급 정원을 축소 6급 정원을 확대함으로 7급 이하 승진적체를 해소토록 하고 결원 발생시 자격증 소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9급으로 비경쟁 특별임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 자기개발 의욕고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 의욕고취를 위하여 분기 1회씩 전문분야 저명인사를 초청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8, 9급을 대상으로 연 80명 정도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급 교육원의 전산교육도 '99년 52명에서 2000년도에는 100명으로 확대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견문을 위하여 3, 4명이 1개팀으로 2∼3일간의 배낭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기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할시 교재, 원서대금, 응시료, 여비 등을 지원하며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시 교육비를 1인 4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시상금 일백만원의 PC경진대회도 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직결속 및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직원등반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원 취미동호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년 2회 10명 정도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직원생일날 소속기관장이 생일축하카드와 도서상품권을 전달하는 생일축하행사 등 총 22개의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장애인 공무원 수와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 공무원은 지체장애인 4명, 시각장애인 1명 총 5명으로 장애인고용 적합 직종 정원 389명의 1.3%에 해당하는 우리군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8명으로(2%)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강원도가 주관하고 응시자격을 정선군으로 지역제한을 하다보니 장애인들이 시험에는 응시하나 합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시험에 응시토록 권유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신규채용 요인 발생 시에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제2의 건국운동전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이 태동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은 국민의식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운동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제2의 건국운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8년 12월 10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99년 1월 20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32명)하였으며, '99년 1월 26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군민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공무원 등 1,7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관내기관단체의 적극 참여를 위해 35개 기관, 단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99년 7월부터는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제2의건국 싸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리후렛, 엠블렘 등 4종 4,564매의 홍보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 발굴 보고회와 과제보완, 선정을 위한 실무 계획단 회의를 각각 2회 개최하여 '99년 6월 27일 5대 의식생활 개혁분야 9개 과제를 제2의 건국운동 정선군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추진기구 구성, 홍보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 이해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시민국가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문화시민이 나라의 주역이 되는 시대임으로 제2의 건국운동의 기본목표를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두고 단 한가지의 과제를 추진하더라도 과제추진의 효과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 초 필요하다면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군단위 민간단체 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제2의 건국운동활력추진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 질서의식이 충만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이 꼭 필요한 군민의 개혁운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민간단체와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이 합동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제추진의 주체는 추진위원회와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행정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민간주도형의 군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민원사무의 군 이관시 주민불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읍·면 민원사무중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와 공시지가조사·관리사무, 화암관광지관리 운영사무와 건설 및 상수도관리운영 사무 그리고 직원 보수지급사무 등으로 이중 민원사무가 있는 업무는 읍면에서 계속 수행하고 행정 내적사무만 본청 관련실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부환부청구 지방세 완납증명 등 지방세 관련민원은 읍면사무실에 세무직 1명을 배치하여 처리토록 하고, 상수도 급수신청은 산업개발팀에서 민원을 접수, 군청에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민원사무 만큼은 현재와 같이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인구는 석탄산업의 성쇠에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던 '83년 인구가 137,491명이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광산이 폐광되면서 '89년 인구는 105,234명으로, '83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98년도에는 '83년 대비 60.8%가 감소한 53,87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51,908명으로 '98년과 비교하면 3.6% 감소하여 월 평균 196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폐광과 감산정책으로 인한 광산근로자와 IMF에 따른 실직자들의 직업전환에 따른 이주와, 둘째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 38국도확포장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물 편입, 철거민들의 관외이주 셋째, 자녀교육, 취업등에 따른 대도시 이주, 넷째,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이주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교부세등 정부지원금의 감소는 물론 지방행정 조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됨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등록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98년 10월부터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직장인 및 장기거주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군산하 전 공직자의 주민등록 관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여 85개 기관 151명이 주소지를 우리군 관내로 옮기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과 군정홍보 팜프렛을 매월 전입주민에게 발송하여 전입주민들의 정주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몰 카지노와 본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개장되면 카지노 고용인력에 의한 인구증가와 대체산업육성에 따라 고용효과 창출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입주민 간담회 등 정주의식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인구감소율을 최대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군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줄 때 가능할 것이며 유관기관 회의 등 각종회의를 활용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군민 친절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고원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비롯한 위락시설 조성 청정관광휴양지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운행중인 정선 5일장 관광열차는 매회 매진사례를 이루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동강 래프팅, 트레킹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지역을 찾았던 관광객들 사이에서 정선사람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9년도부터 친절을 군민 제1의 덕목으로 설정하고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분야에 대하여 범군민 친절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친절의식고취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일반업소 대표자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친절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사의 친절 서비스팀 강사를 초빙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14개 업소에 대하여 매월 상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내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절한 군민상을 정립하는 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본 운동을 군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몸으로 우러나는 친절상을 만들기 위하여 범군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친절한 행동, 언어, 모습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맞이할 수 있도록 군민상 수여, 친절군민교육, 친절업소 지정제도 등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 고원관광도시 건설과 친절로 무장한 군민을 만들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에 대한 군민의식개혁으로 범군민 운동 전개로 친절 군민상 수여 등으로 꼭 성공적인 추진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5분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택지를 군유지 주택택지로 거주하는 자에게 정선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불하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로 대부중인 군유지 대부현황은 총 토지가 417건에 약 2만 400여필지로 군민에 대부중에 있습니다. 군유지 매각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 에 명시근거로 매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지로 사용중인 군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입장은 현재 택지로 대부사용중인 군유지상의 사유건물은 증·개축은 물론 신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및 정선군재산관리조례와 동법시행령규칙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과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212평 이내의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 또는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경우에 한하고 일단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내의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유가 아닌 건물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경우에 동 건물의 바닥면적이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토지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정기회에 상정하기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읍사무소를 통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군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재산의 대부자가 공시지가에 의한 저렴한 대부료의 부과로 매수신청이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소규모 군유지를 3건에 대해서 매각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불하를 했습니다.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군유지를 대부받은 군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되고 이외의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재산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재산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업무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바탕으로 대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재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의 관리 소홀로 대부조건을 위배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한 재산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 제8조1항 공용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을 위하여 대부한 재산을 해지한 것은 38번 국도확포장사업과,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에편입되는 토지와 건물로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주와 원주국도관리청과 사업주무과에서 보상협의로 지장건물 철거합의에 의해 당해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한·사북지역에 모두 79건2812평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국도관리청에 매각해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고한 이주민 주택조합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고한읍 고한6리 373 -24번지, 동리 373-21번지를 대부받아 사용중인 정교정 건물이 소유한 관계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대부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재산은 매각대상 필지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대부계약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물산 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쌍용제사공장 부지는 정선읍 봉양리 60-3번지입니다. 본 번지외 43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대지 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의 총면적은 24,148평이고 공지지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16억5,000만원으로 평당 68,830원으로 사장되어 있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물산 토지에 대한 군세 부과 자료에 의하면 555필지에 3,435평방미터로서 '99년 종합토지세가 252만 7천원, 재산세가 52만 7천원, 재산세가 152만 4천원, 도시계획세가 196만 8천원, 모두 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강원물산이 소유한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80년도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미 부과제적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고유목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관련산업의 사양화로 휴업중에 있으며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물산에서 부지를 매각할 의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강원물산 부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24,570여평으로 인근 매매에 실례로 보게되면 평당 50∼60만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0억정도를 투자가 되어야 매입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물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활용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9년 당초 세입예산액 990억 대비 14.5%인 148억으로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재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확충을 통하여 재정력강화의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세수증대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지서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한 세율 때문에 존폐논란이 야기되었던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자치단체들의 끊임있는 요구에 힘입어 금년도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상했습니다. 개정내용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부과비용 및 타 자치와의 형평성 세수증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5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5천원으로 결정한 시·군이 10개시·군, 4천원으로 받는 시·군이 3개 시·군, 3천원에서 2,500원으로 5개시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보다 부과건수는 인구감소로 오히려 65건이 줄었지만 세금은 6,400만원이 더 징수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 징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간 지방세수확보의 효자노릇을 하던 담배소비세 징수시책은 '98년까지만 해도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 등으로 2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으나 금년도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담배판매사업 전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일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인 담배판매사업을 전개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도시 자치단체에 돌아갈 담배소비배분을 왜곡함으로 일체의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을 중지하라는 국무총리조정실의 지시가 금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에 대한 담배소비세 징수시책 전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서 과표과소신고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미신고, 고의적인 장부기재누락, 비 상장법인의 주식 과다소유에 의한 과점주 청구해당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금년에 17건에 87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과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과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누수될 염려가 적다고 하겠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회계처리 미흡 및 세무상식부족 등에 의한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세목별 중점처리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세목별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조사한 결과 재산상속후 미신고 비과세감면, 물건의 수용 목적 외 사용가설 건축물의, 신축후 미신고 등 82건의 6,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과세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운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이자수입증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769억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여러 경로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4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년말까지는 30억원의 이자수입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처리되지 않는 신탁상품의 예탁을 고려한다면 이자수입은 5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중 금리가 6%인데 '97년도에서 '98년에 여유자금을 120억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예금이자가 9%, 어제 현재로 7.5%로 다운이 되었는데 요즘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오랜 상품을 찾으니까 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동면 화암동굴이 개장되어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는데 분석해보면 3억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생산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두는 관계로 실비용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성과 생산성의 균형이 공공분야에도 필요되는 바 '99년도에는 화장장설치조례납골당설치조례 및 관리에 관한 제증명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현재까지 8,800만원의 세외수입을 현실화했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는 향후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경우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민이 자진신고 이행을 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으로 향후 관내 법인의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세목신설은 어렵고 담배판매사업의 전개가 곤란함으로 세수증대의 불투명을 해소하고 카지노리조트단지 개발 등과 관련된 재원확보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를 위하여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주재원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지방세정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카지노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자주재원확보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마인드를 함양하고 발굴가능한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고 수익 상품에 대한 기본마인드 구축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을 원가비용의 80%까지 현실화를 시켜서 세외수입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시책의 운영실적과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서 약 5분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으로는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지향적 서비스 기틀을 마련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으로 금년도 9월 10일 정선군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서 친절스마일 365일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부서 전 공무원에 대하여 매주 친절교육실시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민원실명제를 실시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에 있어서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가로등 보수 1,382건, 불법광고물 철거 38건, 신호등 수리 35건, 가로수 정비 20건, 도로변 낙석 제거 6건, 기타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장례의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례용품 무료지원을 347건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여론수렴 및 시책반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무원 담당마을 책임제 운영, 견문 보고제, 이동민원실 운영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마을담당 민원 책임제 운영에 있어서 총 3,949건을, 견문 보고제는 총 55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했고, 이동실 운영은 총 5회를 운영 25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민원 처리제도 도입과 팩스민원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재택 전자민원처리는 총 21건을 접수 처리했고, 팩스민원은 총 교부건수가 17,001건에 19,698통을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시책운영에 따른 향후 홍보대책으로 군에서는 수시로 민원시책 운영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들이 알지 못하여 좋은 민원시책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향후 홍보대책을 다음과 같이 광고하여 군민이 알지 못하여 시책을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민원시책을 "아라리 사람들"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도록 하고 정선군 연감자료에 수록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 민원안내 각종 민원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나 새로운 민원은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주요시책은 팜플렛을 제작해서 읍면 및 관계기관에 배부했으나 명년도에도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책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폭넓게 홍보하기를 위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는 동시에 관내 TV 유선방송망을 통한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민원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민원시책을 상세히 소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전 공무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운영 실적과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과 경로효친의 발전 계승방안과 노인복지제도,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 활용방안,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를 위한 장단기 사업구상과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에 대해 약 20분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말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203명, 시각장애인 86명, 청각장애인 118명, 정신지체장애인 138명 등 총 1,145명으로 이 가운데 18세미만 장애아동은 59명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학습능력부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말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특수학교는 춘천에 명진, 동원, 대성학교, 원주에 청원학교, 강릉에 오성학교 등 5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특수학교는 없고 특수학급은 정선, 봉양, 화동 초등학교에 각 1학급 증산, 사북, 고한, 갈래, 임계, 예미, 함백 초등학교에 각 1학급 정선중학교에 2학급, 사북, 고한, 임계중학교에 각 1학급으로 총 18개 학급이 설치되어 지체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아동이 22명이고, 학습장애, 정서장애 학생이 85명으로 총 107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등록 중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 장애아동은 59명으로 이중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 30명이며, 나머지 29명의 장애아동은 학습능력이 있어 일반학급에서 정상아동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거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초등법에 의거 도지사가 그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도립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도내의 다수의 특수학교가 기 건립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많지 않은 까닭에 우리 군으로의 도립학교의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설치·운영중인 특수학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 장애아동 조기교육 체계의 확립저소득 장애가정 교육의 부담경감을 위한 학비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장애인 재활과 정보센터로 활용하고자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 '98년 12월 16일 개원하였으며, '99년 1월 18일 정선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설치하고 '99년 2월 4일 보호작업장 운영을 정선군 장애인 3개 단체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재활 직업시설을 운영합니다. 금년도는 직업훈련 일환의 사업으로 정보통신등의 정보화 교육사업을 유치하여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육장을 개원하였으며, 정선군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회장 이종기 씨를 위탁운영 대표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생산품 판로개척이 용이한 유망업종을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 설립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인보호사업장의 경우 또한 입소정원이 20명에 불과하여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건립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장애인에 대한 기숙사 시설 제공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알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의 장애인 편의시설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각종 공중시설과 설비를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시설로서 장애인화 장실, 점자 블럭 등이 있습니다. '9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체 조사한 결과 설치대상 894개소 중 392개소가 설치되고 현재의 설치율은 43.8%입니다. 현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43.8 %가 되는 까닭은 기존 공공건물신축시 설치한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 법 기준에 적합 편의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사로, 화장실 점자 블럭 등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정선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2000년도까지 설치 대상시설 50개소에 대하여 2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을 비롯한 주무 복지시설 5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2000년도에는 9개 읍면 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11개소의 건물과 9개 읍면 소재지의 횡단보도 34개소에 점자 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민간설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정비하여야 하는 20개소를 법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시설 101개소는 시설주와 협의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행정지도하여 2004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82%에 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시 관련 부서와의 협조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방안으로는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계법 개정의 추진중이며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 및 보조를 위한 편의시설 촉진제도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사상의 계승·발전 방안과 노인복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 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월 경로의 달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군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기예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기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기간과 중복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인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행사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버이날에 노인의 날을 통합하여 다채롭게 추진하고 아리랑제기간 중에 있는 노인의 날에는 아리랑제와 연계하여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군비 50만원씩을 읍면별로 지원하여 실시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경로잔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하는 복지제도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를 개소당120만원씩 75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연금은 56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1,667명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 80세미만 노인은 4만원, 저소득 노인중 독거노인은 2만원, 부부노인중 1인은 1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중신청자에 대하여 월 6,480원씩 지원하여 노인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을 9개 읍면 9개소에 1인1식 2천원씩 2,371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10명을 선정하여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5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여건조성과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지도 등 여성의 경제력향상 사업 지역여성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총 사업비는 22억을 투자하여 정선 애산리 498-5번지 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1동 등 연 건평 670평으로 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 1층은 창고, 보일러실, 지상1 층은 사무실, 여성단체사무실, 소회의실, 체력 단련실, 상담실, 쉼터와 2층에는 취미 교양실 4실 알뜰상설매장과 3층에는 예식장, 별관은 식당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2000년도 4월에 착공하여 20002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기능교육으로 홈패션반, 미용반, 양재반, 조리반 등을 운영하여 여성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미교양 교실운영은 꽃꽂이, 사물놀이, 생활체육, 서예놀이교실 등 문예활동과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복지기능사업으로는 직업훈련에 관한 문제 및 취업, 남편과의 갈등, 가족폭력 등에 대한 상담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사업, 매 맞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여성을 위해 여성회관의 기능교육을 전문화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에 대한 장단기 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오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밝고 활기찬 창의력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청소년을 위한 생활권 시설이 없어 현재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길거리 농구대회, 댄스경연대회, 시 낭송 대회, 초록 동요제, 성교육, 각종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및 풍물강습 각종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21세기에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 장단기 계획으로 청소년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을 마을공터를 이용하여 농구대를 267개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읍면 소재지 공공건물을 이용 청소년을 위한 생활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특성화 사업의 추진,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좌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과 건전한 가치관 등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을 때 보다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상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지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좋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상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각종 문제의 갈등을 해 소 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진 경우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삶의 목표까지 상실하게 됨으로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기들의 고민과 문제, 불안을 해소함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징수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 등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임되어 우리 군에서 부과·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417개소와 술, 담배, 본드 등 청소년 유해물 판매업소 1,303개소등 청소년 관련 1,72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군청, 경찰서, 검찰청, 교육청과 4회에 실시하였고, 또한 개정 청소년법 특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담배도ㆍ소매소, 슈퍼 등을 단속하였으며,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99년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전단, 리후렛 홍보물 3회의 배포와 아라리 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99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5개 업소가 적발되어 9개 업소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16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0개 업체입니다. 1개소에 대하여는 처분 사전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군수 서한문을 청소년 관련업소에 발송하여 우리지역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회석 광산의 분진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은 우리군의 중요한 지하자원으로서 풍부한 매장량과 지속적인 수요로 관련산업의 발달을 가져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여 왔으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대기의 질을 저하시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편을 주는 역기능적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에는 총 24개소의 석회석광산과 제조업체가 있으며 현재 가행중인 것은 20개 업체이고 4개 업체는 휴업중입니다. 석회석광산에 의한 오염물질은 석회석 분쇄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과 채광채취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있으며 대기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방지시설로는 여과집진시설, 원심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이 있고, 비산먼지는 방진망 새루시설, 탈수시설, 이송시설밀폐 등 억제시설이 있습니다. 가행중 20개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한 업체는 14개 업체로서 원심집진시설 5개 업체, 여과집진시설 8개 업체, 세정집진시설 1개 업체 등으로 방진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고, 원석만 생산하여 판매하는 6개 업체를 포함한 20개 업체 모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가행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행정절차와 시설규제에 의해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석회석의 분쇄와 채광 채취 수송차량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100% 처리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집진시설과 방진망 세륜시설 등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영세 업체의 경영난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과다한 투자비 등으로 노후된 시설 개선을 회피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산림 등에 피해가 초래되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으로 군에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업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부훈령 제403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 업체를 종별 등급별로서 구분하여 년간 1회에서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석회석 광산의 경우 종별기준에 의거 2종 업체가 3개 업체, 3종 업체가 1개 업체, 5종 업체가 10개 업체 등이며 등급별로는 청색업체가 2개 업체, 녹색업체가 7개 업체 적색업체가 5개 업체로 분류되어 2종 적색업체 경우는 년간 4회, 3종 적색업체의 경우는 년간 3회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민원발생 우려업체나 중점관리대상 업체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년간 2회씩 정기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수시 점검을 강화함으로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규정에 의해서 '99년도에 군에서는 가행업체 20개소에 대하여 4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진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 3,000만원에 해당되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진입로 공장부지 포장 및 새로운 시설보수 방진망 정비 등 시설 개선토록 함으로서 환경오염이 저감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밀집된 신동읍, 남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동읍에 소재한 3개 업체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업체 등 6개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법적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기업주에게 환경오염의 피해를 인식시키고 있으며 점검시 나타난 노후시설업체인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집진 시설의 여과백 교체와 이송시설의 밀폐 방진망의 보수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방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에는 방진시설을 가동을 안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이른 아침이나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무단배출의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전정보 파악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설개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의 광해 방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더 많이 지원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업체를 알선하는 등 석회석 광산업체 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폐기물처리로 사업허가조건에 의한 시설을 설치 건설폐기물을 파쇄·분류하여 보조기층재를 생산, 재활용 업종으로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지정하면 시장, 군수를 통하여 개별법 저촉여부 및 의견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개별법 관련사항을 이용하고 적법한 시설물을 설치한 후, 허가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시설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설중간폐기물처리업은 지역 건설업체의 편의와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외지유출 그리고 매립장의 수명연장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시설로서 도내에는 총 17개 업체가 기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시설주와의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상충, 주민의견 통합 미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사업성 여부의 적정 여부판단을 위한 개별법 검토사항은 저촉사항이 없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원업무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는 것이 군정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원칙하에 사업주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와 이해가 먼저 이루어진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의 소수인의 의견이 전체주민의 의견을 좌지우지하여 불합리하게 여론형성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의사가 집약되어 결정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업무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이 되도록 하고, 시설주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신동읍의 경우처럼 주민과 불미스러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과 같은 건은 현재 사북읍 직전리 1개소, 남면 무릉리 1개소, 남면 낙동리 1개소, 총 3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모두다 도로부터는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직전리와 무릉리 사업은 아직 사업주가 추진을 안하고 있고, 남면 낙동리 것은 산림형질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 해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처리의 유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군수의 부당성을 들어서 강원도에 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위한 지역중 남면의 적용등급과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의 등급별 규제내용과 가정용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규정은 한강수계 수질기준이 1등급 달성과 이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로 청정 가, 나 지역 등 3개 지역을 구분하여 이를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정 가, 나 지역에서 규제되는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이며 등급별로는 적용되는 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지역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폐수 1일 처리용량 2000톤 이상은 BOD기준 30ppm, 처리용량 2000톤미만은 40ppm이 적용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상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BOD기준이 20ppm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가 지역과 나 지역은 폐수배출시설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또한 가지역과 나 지역는 폐수배출시설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가 지역에서는 폐수 1일 처리용량 2000톤 이상 시설은 BOD기준 60ppm, 용량 2000톤 미만인 시설은 80ppm을 적용 받으며, 나 지역에서는 1일 처리용량 2000톤 이상 시설의 경우는 BOD기준 80ppm이며, 2000톤 미만은 120ppm이 적용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97년 9월 18일 이전에 된 시설로서 청정지역의 가, 나 지역에서 운영중인 시설중 1일 처리용량 100톤 미만 시설은 BOD 80ppm, 1일 처리용량 100톤내지 200톤의 시설은 BOD 60 ppm, 1일 처리용량 200톤이상 시설은 BOD 40ppm이 적용되며, '97년 9월 18일 이후에 적용된, 설치된 BOD 40ppm이 적용되며 '97년 9월 18일 이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청정지역 가, 나 관계없이 모두 BOD 20ppm을 적용 받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5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읍 지역은 모두 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이 적은 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지장천 수계의 경우 가행 광산과 폐광광산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사북 지역이 현재까지 가 지역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동일수계 하류인 남면은 면 지역이라는 이유로 계속 청정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 지역 적용이 타당하므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환경부에 완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들어 환경부의 의지가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대책에 포함되는 강원도 동해시와 속초시, 양양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전체를 2002년부터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만큼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도 및 인근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남면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하여 현지의 방문을 직접해서 지역여건과 실태를 확인한 후에 선별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방향을 보면서 주민과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전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우리군의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정화조를 하기전에 반드시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총 2,812여 개소의 정화조 가운데 신고는 1,512건이고, 미신고는 1,300여건이며 신고율은 53%에 불과한 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정화조는 년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여부와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미신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방류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적으로는 모두 확인하여 의법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건축 및 정화조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무지에서 온 사유가 대부분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조치할 경우 선량한 많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군에서는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법 제58조 및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규정에 적합할지라도 미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없이 군수의 권한으로 양성화해 주는 것은 권한외의 사항으로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신고 정화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후 문제점을 심층분석 환경부에 건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된 정화조는 미 신고 시설이라 하여도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미신고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1건이며,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인의 신고된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의 농림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고견을 하여 주시는 이정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약 30분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활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중 개간가능 토지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소유의 총 임야는 884필지에 6,400헥타로 이중 85필지의 51.48헥타는 60년도 군유화전민 대토개간 임지로서 현지 경작주민에게 점유하여야 할 임지나 관련규정 미흡으로 아직까지 정리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주민을 위하여 농지확대사업으로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총 41개 농가에 75헥타의 임야를 개간 허가하여 IMF시대를 맞이한 농촌실정과 농입인의 농촌소득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유임야중 개간이 가능한 임지는 약 11필지에 160헥타 정도의 면적이 있으나 대부분 임목이 울창하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간허가 제한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토개간 군유지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본건 처리후, 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임지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하며 개간으로 인한 관리부실보다는 우량한 임목으로 계속 육성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장래를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경영이라 하겠습니다. 군유림 활용방안으로는 군유림내에 개간 가능한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간업무 처리지침 제4조 각항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나 우량 임목지 임목번수도 등 제한사용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보존 및 증식차원에서 공용, 공공용의 목적 외에는 대부 및 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림수간주사 육림사업 실행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야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활용현황 및 년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활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총 139필지 196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을 공용, 공공용 및 기타의 목적으로 대부 43필지에 148헥타 및 사용허가 96필지 48헥타를 하였으며, 건전한 임목 육성을 위한 수간주사 및 육림 사업을 병행하여 '98년도 이전에는 년간 10헥타 정도의 사업을 하였으나, '99년도에는 사업비 620만 4천원을 투자하여 385헥타의 면적에 천연림보육 불량치수 제거, 위생간벌작업 등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보호 및 증식차원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또한 남면 문곡리 산 267번지 군유지 4헥타에 구산나무외 9종의 조경수 59,60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조경 수목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3억 9,100만원으로 투자비용 총 9,500만원에 비하면 상당한 자산증식의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군유림을 활용한 년간 수입은 '98년도에 4억 455만 3천원 '99년도에는 4억 9,749만 4천원으로 총 9억 204만 7천원이며, 분야별 수입현황하여는 조경수매각수입이 1,855만 7천원, 정기대부료가 773만 8천원, 임시 대부료가 2,057만 8천원, 도로편입토지 보상금이 3억9,998만 1천원, 카지노 부지편입 보상금이 4억 4,963만 3천원, 군유임목 매각대금이 5,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 7월에 군유림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경영팀의 직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군유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인공유림에 대하여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용, 공공용의 목적 외에는 대부 및 사용허가를 지양하여 공유재산의 증식차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보호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약제품규격의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은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서의 약품인 동시에 식품의 원료로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으며, 최근에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및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한약제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를 위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근거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96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514개 품목에 대하여 한약재 규격화 제도를 기 시행해 오고 있으나 한약재의 가공유통 이용상 관리규정이 복잡하고 법 시행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질적인 규격품 유통은 10∼15% 정도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내의 약초판매 유형을 살펴보면, 약초생산 농입인중 직접 절단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입인은 거의 없으며, 재배규모가 큰 농가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제조·도·소매 및 수집상에 판매하고 소규모 농가나 일반상인들이 정선시장이나 관광지 등에서 300∼-600그램 단위로 묶어 판매하고 있으며, 강원남부생약농협과 단위농협 등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만 황기, 당귀 등 대표적인 약초류를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선군생약을 제품별로 포장단위를 설정하고 포장재를 일치시켜 소비자에게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고견으로 사료되오며, 군에서는 현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황기, 당귀 등의 포장단위를 100∼600그램 사이에서 3∼4단계를 표준규격으로 설정하고, 생약농업인과 약초상인들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약초류의 표준규격화를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1억∼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고 있는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지침에 표준규격의 제작을 영농화 하여 표준규격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제작 시행은 포장지에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농산물 로고를 인쇄하도록 함으로서 정선산 생약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정선산 생약의 경쟁력확보와 생약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약의 품질향상 방향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부분의 장기 투자계획중 고원관광도시의 관광농업으로서 어떠한 작목의 농업과 어떠한 경영기법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드리고 농업부분 장기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림분야의 경쟁력의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1단계농림사업 투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 군에 투자된 농림사업 총 규모는 1,08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농업기반조성 등 공공사업 부분에 58%인 624억 6,900만원과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시설분야 등 자유사업 부분에 42%인 455억 3,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특히 농촌기반정비사업으로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하여 영농에 알맞도록 조성하는 농경지사업은 우리 군 면적 논 면적 624헥타중 경지정리를 17개 지구 517헥타에 127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82.8%를 마무리하였고, 정지정리 미실시 지역 107헥타는 계단식 소규모 농지로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농지이며, 앞으로 간이 경지정리 차원으로 추진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54지구 3,799헥타중 16개 지구 859헥타에 21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추진된 38개 2,930헥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의 수려한 자연자원 및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과 농촌휴양단지사업,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생활환경과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농정방향 정립을 위한 2단계 농림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동안 45조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해인 '9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총 457개 분야에 183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단계 농림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농림사업으로 279억 690만원의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농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초기 기반구축단계에 있는 농업과 농촌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한 단계더 발전한 선진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으로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과 농촌의 장기적인 투융자계획으로 농림업의 공익적기능 유지 발전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코자 홉니다. 먼저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발전 지원분야에 투자입니다. 첫째,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배수개선 용수개발 수리 시설의 개보수 사업 등과 둘째, 농지의 정비 및 관리사업을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셋째, 친환경 농림법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과 환경농업 지구조성 축산분뇨처리시설 사방사업, 산림휴양 공간사업 추진과 넷째, 산림자원 확충을 위하여 조림육림 임도시설 사업과 산림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농림업 경영체의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육 및 훈련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과 농가의 컨설팅지원 축산농가 경영의 여건지원을 하고, 두 번째 개별 경영체에 대한 원예특작 축산업 개선 기계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하여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토양개량중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림업의 부가가치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농림업의 정보화지원 사업을 위해 농업인의 정보화교육과 농림지식 관리 시스템구축을 도모하여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유통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등 신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가의 경영혁신 및 소득과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명품목 개발과 농축산물의 품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지원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휴양자원의 개발과 지역특화사업 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정주권 개발과 산촌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및 농촌지도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단계 농림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내실있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의 농촌과 농업이 새로운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투자 함으로서 우리군의 풍요로운 복지농촌으로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보안림 지정실태 및 지역개발사업의 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 관내에 국·공유림 중 수원 함량 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특별대책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남한강과 북한강의 본류와 이에 접속하는 1차 지류의 양안 5㎞이내의 지역에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산림의 수원함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림 지정대상 예정지는 총 339필지에 4,557헥타로 국유림이 240필지에 3,255헥타 군유림이 99필지에 1,302헥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 대상지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는 산림과 공원예정지, 관광지, 문화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및 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사방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외의 용도로 개발키로 확정되었거나 개발예정지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구 군유림 및 대부사용허가지 입지여건상 타용도 개발이 불가능한 임지 각종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등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보안림 지정 대상지중 개발가치가 있는 곳은 보안림지정 대상지에서 모두 제외시켜 지역개발을 저해 할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보안림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림 해제가 가능하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산림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법률 주요골자는 종전에 보안림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던 것을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의 수원함량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산림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표결을 통과하여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협의중 이고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고 연내 국회에 상정처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권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림부분에 대하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과 이대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관광문화 업무에 대하여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질책과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관광문화과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 드리면서 저희 과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 관광엑스포 태백관에 관한 문제점과 홍보부족이유와 관광홍보방안과 스몰 카지노 관련 군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홍보 태백관 및 목적에 대해서는 태백산권 3개 시·군이 관광엑스포에서 공동전시관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생활권별 관광 벨트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백산권관광협의회를 '98년 7월 9일 정선, 태백, 영월 부시장·부군수께서 참석해서 발족시킨 이후에 '99년 3월 태백산권 공동관광홍보를 위해서 3개시·군 인터넷 관광사이트를 연계 개발하고 그 사업의 추진과 '99년 7월 태백산권 공동 관광안내지도의 제작을 통해서 구축된 연계관광 인프라구축의 성공적 추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엑스포의 추진 당시 도내에서 약 18개 시·군의 부스참가 면적은 춘천시와 속초시는 각각 90㎡였고, 그외 시·군은 30㎡의 협소한 면적만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시연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전시연출 공간미흡으로 인해서 관광객들로 하여 인지도 상승효과 미비와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동선의 확보미흡 등 이 우려되었고 이점의 해결방안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동시에 부스의 제작설치에 따른 예산의 절감과 전시관 근무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이 통합전시관을 운영코자 태백시와 영월군에 제안해서 5차례의 실무 협의 끝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간 관광엑스포의 운영성과를 설명 드리면, 전시관통합의 목표는 태백산권 3개 시·군이 개별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고원관광 레저 휴양 도시로서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페키지 관광 등의 연계 숙박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태백산권 관광권역의 현실적 통합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 관광자원의 공유와 통합권역의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이점은 특히 향후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 핵심플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의 우리군 전시관에서는 권역별 특징과 관광자원 미래의 비전이 잘 공유되고 인상에 남는 연출이라고 우리관을 방문했던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의 격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시관을 방문했던 189만 여명의 관광관람객들에게도 영상과 전시물이 기억에 남는다 라는 격려와 자치단체간 욕심없는 통합에 칭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도관 중에서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몇 개의 연출요소중 대형 멀티영상 정선아리랑 카지노리조트를 포함한 21세기 미래관광지도는 모두 우리 전시관에 있었던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단일부스를 제작했을 때보다도 3,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무한한 가치가 잠재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 전시부스내 카지노 홍보관련 연출분야에서는 카지노 시설물의 현장전시를 적극 검토해 보았으나 개임테이블의 경우 가로 1.1, 세로 2.1미터 등 크기로 인해서 다른 그래픽요소의 방해나 동선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과 슬롯머신도 고가제품으로 전시관 운영기간중 작동 가능한 상태로 무상대여와 운영관리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국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 분야입니다. 그 대안으로 연출요소 제작시 미래의 전시 부분에 대형 그래픽 페널한 장과 전면부 와이드 4장, 광섬유 와이드칼라 1장, 하프미러 와이드칼라 2장으로 최대한 연출에 주력했으며, 전면부 멀티 모니터 영상에 1/5을 카지노영상으로 제작해서 전시기간 50일동안 핵심적 홍보에 주력하고 스몰카지노 및 카지노리조트의 내용을 담은 태백산권 관광지도 12만부와 정선관광안내지도 3만부 정선 5일장 안내팜플렛 2만부 등 3종 17만부를 배부하였고, 특히 10월20일 정선군의날 행사에는 카지노와 화암동굴 리후렛 5만부를 별도제작 3만부는 행사당일 군청 관광도우미 10명과20여명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남은 2만부는 전시부스에서 엑스포 종료시까지 계속 배부하여 홍보효과의 거양 등 최선을 다해 우리 군 미래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관광홍보방안과 스몰 카지노 관련해서 군의 홍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관광홍보 방안은 카지노리조트와 화암동굴을 중심으로 한 고원관광레저 휴양도시로서의 관광이미지 부각과 청정정선, 정선아리랑의 연계화를 통한 국민 여러 가지의 부각에 두고 현재 제작 추진중에 있는 관광화보집 관광 비디오를 비롯한 향후 휴양지 안내도, 등산로 안내도 홍보소책자 및 각종 시책홍보물 제작시에 스몰 카지노와 강원리조트단지를 핵심적으로 홍보해서 또 종합관광안내서와 정선관광안내도 관광유도 표시판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적극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 카지노리조트와 화암국민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집중홍보하고 타 시ㆍ군과 비교우위에 있는 정선아리랑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이벤트행사시에 홍보는 물론 전국여행업체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도권 전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광홍보 와이드 칼라와 LED을 제작 설치하여 우리군의 미래의 관광자원과 청정자원의 연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과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5일장 관광열차운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운행결과는 국내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정선 5일장 관광열차가 총 48회에 24,400여명이 다녀가서 추계상으로 10억 4,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며,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획상품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첫 운행 동기는 '99년 2월 17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선선 꼬마열차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 '99년 2월 17일 KBS 1TV에 설날특집으로 "비둘기호 풍경 그리고 정선이야기" 라는 그러한 프로가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방송된 이후에 바로 서울 지방철도청과 관광열차운행을 협의하고 '99년 2월 20일부터 열차이름을 "비둘기호 타고 정선 5일장 열차" 라고 이름을 해서 붙이기로 협의하고 계속 운행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4일 시장번영회, 농협생약조합, 음식업지부, 버스, 택시관광업소 대표 또 군과 경찰서 등 관계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단체 준비회의를 실시해서 관광열차운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첫 관광열차가 운행되어 군에서는 당일 첫 관광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언론기관에서는 KBS 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취재하였고, 정선 큰너울 풍물놀이패의 환영공연과 증산농공단지에 배지킹 공장에서 셀러드 김치 1,000개를 무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관광열차에서는 정선 5일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자는 의도에서 연계관광이나 정선아리랑공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2차에 걸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먹거리 선호도는 옥수수 술이 25%, 메밀전병 19%, 콧등치기 메밀국수 등 15% 순이었고, 살거리 선호도는 황기가 39%, 약초가 18%, 찰옥수수 18%로 나타났으며, 볼거리 선호도로는 마지막 남은 비둘기호 열차가 25%, 화암약수 22%, 다음에 아리랑공연 및 조양산등의 주변경관이 19%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지출액은 4만 3천여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첫 운행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 관련단체와 기관실무회의를 실시해서 볼거리 확대를 위해 조양강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연계 관광버스의 운행을 준비하고 매2일은 관내의 강일관광이 7일 장날은 보람관광이 책임 운행하도록 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 정선역 앞 광장에서의 여량농협의 옥수수 판매 등 먹거리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증산역에서 정선역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직원이 2명이 탑승해서 운행시간중 정선 안내방송과 관광 홍보물 장터안내 유인물을 지금 까지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산역과 정선역에서 열차 도착전후 정선아리랑 테이프 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아리랑의 고장을 더욱 실감나게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두 번째 운행 시에도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열차운행에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0일 5일장 관련 기관단체 회의 시에는 정주용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실무자 등 25명이 참석해서 장터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하였고, 장터안내와 식당수용 태세 관광객 수용 및 장터수용준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협소에 따른 미성당에서 봉양파출소간 150미터간 일방통행 구간을 차단하고 그 지역을 장터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번영회 등에서의 반대로 아직까지 현실화시키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4월 7일 다섯 번째 관광열차 운행 시에는 서울 지방철도청이 주관이 되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관광객들이 관광상품 만족도가 47%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99년 4월 12일 여섯 번째 관광열차 운행 시에는 군수님과 권동섭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이 같이 열차에 탑승해서 증산에서 정선까지 오면서 환영 인사말 안내 등을 하면서 같이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5일장과 관련해서 7회에 걸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9일 정선5일장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 40여명이 참석했었는데 잘된 점과 못된 점 미담사례 이러한 사항들을 연구토의를 한 바가 있어 여기에서 도출되었던 사항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차관광객은 12,600여명이고 이와 관련되는 관광버스로 관광객이7,800여명 승용차 이용객이 8,000여명 되어서 6월 29일 그 당시에 2만7,8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서 한 사람이 43천원씩 지출했을 때에는 12억여원이 여기에 순수하게 떨어졌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 7월 2일 5일장에는 자원봉사인 웰컴투정선추진위원회에서 최진규 회장외 정선읍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매 장날마다 3∼4명씩 군직원과 함께 증산역에서 정선역까지 탑승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8월 20일은 KBS 라디오 국제방송 후지오카이오소 (일본인입니다)외 1명이 5일장 취재가 있어서 같이 협조한 바가 있으며, 9월 17일 5일장에는 2만번째 방문기념행사를 정선역 광장에서 이정용 의장님과 정주용 의원님을 비롯한 정선역장 웰컴투정선협의회장 등 실과소장이 참석해서 꽃다발 증정과 선물증정 엑스포 입장권 전달, 그리고 무료관광을 같이 시킨 바가 있으며,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게도 환영의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5일장 관광열차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이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5일장은 관광열차 외에도 관광버스와 승용차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의 효자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터협소입니다. 정선장터는 33년전인 1966년 2월 17일 개설된 곳으로 7,7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간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에는 매우 혼잡한 형편입니다. 장터확충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시장번영회, 음식업지부등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아까 말씀드린 미성당에서 봉양파출소 구간의 일방통행로 구간을 차단하고 장날만 장터로 활용하자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체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향토 특색 있는 토산품 골목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선에는 콧등치기나 감자송편, 메밀묵, 메밀전병, 감자부침, 동동주, 민물고기 튀김 등의 향토음식이 있습니다마는 골목별로 특색을 이루지 못해서 시장번영회와 계속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사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4∼5월에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마을부녀회에서도 6월말까지만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다른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관련 상인들과 협의해서 특색있는 오지 5일 장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공무원과 주민이 11월 14일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을 한번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는 정선아리랑 공연 등의 단조로움입니다. 정선5일장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매 장날 아리랑공연을 오후 4시 30분부터 20분간 실시하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군정소개나 인사말씀을 통해 정선관광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리랑전수회원 17명이 짧은 시간이지만 관광객들이 아리랑을 이해하고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아리랑 공연시간은 관광객이 열차도착후 4시간 40분 동안에 장보기와 식사하기, 관광하기 등 바쁜 일정으로 더 이상 공연시간을 늘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2일부터 문화예술회관 1층 향토사료관에는 전통혼례복외 130종 1,300여점의 민속자료를 비치하고, 무료관광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일장 관광열차 내에는 카페열차를 증차운행해서 즐겁고 흥겨운 열차내 분위기를 만들고 열차내의 아리랑공연실시 방안도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정선5일장 관광열차가 1개월 전부터 매진 상태에 이르자 서울역에서 강릉행 무궁화 편으로 증산에 도착하여 다른 기차편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정선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이거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증산에서 차편이 없을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철도청과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99년 4월 5일부터 5일장 관광열차 안내판 5개소를 제작해서 정선역에서부터 시장까지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요소 요소에 안내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 향토음식점과 약도 유인물을 지금까지 총 7회에 3만부를 제작해서 음식업지부와 시장번영회 등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과제는 봄이나 여름에는 무공해 산나물이나 찰옥수수등이 출하되면서 5일장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산머루, 다래, 송이버섯 등 관광객의 인기를 차지했으나 11월부터는 황기나 더덕, 고들빼기, 갓, 또 대장간에서 만든 시골적인 농기구나 감자, 영지버섯, 짚신 등이 출품되기는 하나 단조로워서 풍성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 향후 시장번영회나 농업기술센터, 영농단체 등과 협의해서 독특한 산나물이 많이 출하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장터에는 군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시장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모집 활용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눈 구경 상품 개발과 또 조양강변 어름을 이용한 상품개발 등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상품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했던 사항중에 물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황기의 경우는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생약조합에서 상품생산에 주력할 정도이고 일부상인들의 불친절 바가지 사례는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나 방송을 실시해서 또 개인별 계도 등으로 점차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부서에서는 수시 단속과 행정지도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갈하고 품위있는 음식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개발하며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여량농협의 냉동찰옥수수 판매 등 각 읍면별 농특산물을 대량 판매토록 농림과·농업기술센터·농협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해서 5일장이 부족함이 많은 장터지만 계속하여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욕구에 충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공무원들이 37명이 매 장날마다 동원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도록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관광개발 유치계획중 폐광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리 과에서는 조양강과, 동강, 가리왕산, 백운산, 두위봉을 연계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월댐 건설여부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강의 비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도 동강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양강과 동강의 유래에 대해서는 희귀어종과 특정 야생동·식물이 상당수 자생 서식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로 고성산성과 주거유적 등 매장문화재 다수가 산재되어 학술적으로도 발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발에 앞서서 보존이 중요시되는 몫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정선읍 귤암·가수지역과 신동읍 고성, 운치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탐방객 불편 해소와 환경오염의 역작용 배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을 관광요원화하여 향토음식민박집 등을 알선해 줌으로서 또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이래서 소득향상에 기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운산 지역은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유역의 수상 레저 이용시설과 고성산성을 포함한 백운산등 산을 연계하여 문화유적체험 학습장 조성과 산림자원 등을 이용한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손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상품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성산성은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비 5억5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에는 학술조사 및 보고서 발간과 제1·2산성 93미터를 복원하였고, '98년도에는 제3.4산성 175미터를 복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국비2억원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1.4산성 외곽부분을 75미터를 복원코자 합니다. 또 성곽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산과 두위봉 연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화된 사회속에 현대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긴장완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가리왕산은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99년 회동 휴양단지를 기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보호증식 등 생태보호구역 등 야생조수 보호 계획장으로 계획함으로서 야생조수 보호장을 '97년부터 추진되고 있어 이것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의 제공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위봉 지역에 대해서는 개촉지구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새골위락단지 조성, 게르마늄 온욕센터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두위봉 철쭉제를 전국단위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영월댐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 이 지역이 정선군내를 벨트화 하는데 같은 벨트라인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 육상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 설치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 육상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 설치 건에 대해서 먼저 아라리공원내 정선공설운동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은 당초 '82년 8월에 6,000만원으로 설치해서 사용해 오다 '97년도에 도비 2억과 군비2억을 해서 4억을 들여서 재보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도 4억원으로 재보수를 할 시에 당시 육상 정규트랙으로 보수코자하였으나, 운동장 전체 시설부지가 '87년도 강원도 고시87-60으로 하천편입토지로 고시되어 있어 현행법상 하천부지내에 공작물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담당부서의 통보로 기존계획을 축소해서 시설하기로 하고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소해서 재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정규 육상트랙이 설치된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나 부지매입 등 막대한 공사비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라리 공원과 공설운동장 하류지역에 고수부지를 정비공원화해서 2000년도 시행 예정인 정선아리랑테마공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공설운동장 하류지역에 둔치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9월15일 우리 군 시책 특성화사업으로 채택해서 조양강 자연석 조성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11억 7,000만원으로 둔치 조성 540미터, 자연석설치 200기 및 새 천년 상징물 조성 1식, 하수관거 설치 150미터, 부대시설 1식으로 계획하였으며, 2000년도에 강원도에 업무 보고시 부군수께서 도비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어서 아라리공원과 연계한 아리랑테마공원과 연계한 우리정선군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홍보계획과 기능보유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세계화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홍보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연구단체 등과 협의해서 '98년부터 일본에 호소가와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및 주한 외교관 가족, 외국인 국내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 순회와 공연 12회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외 거주 정선명예군민 등을 통해서 향토문화 알리기 운동과 연차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해서 우리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영상과 음향을 담은 정선아리랑 사이트를 개설해서 전파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세계화를 위한 홍보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창기능 보유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창기능 보유자는 '71년 1월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남자 2명, 여자 1명등 3명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상태는 고령과 투병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이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정선문화예술회관내에 상설전수교실을 개설해서 창기능 보유자 주관으로 매주 1회씩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20여명의 전수자가 상당한 기량으로 활발한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방무형문화재로서 이 법에 의한 강원도문화보호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4년 전수장학생 3명을 지정해서 일정기간 5년 동안 기능보유자들을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본 교육 이수 후에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창기능 심사를 거쳐 지난 '98년 1월 19일자로 준 기능보유자인 전승표의 보조자로 승격 지정해서 창기능 전수활동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반 전수자 등 우수자 6명을 신규 전수장학생으로 채용 체계적인 전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수장학생이나 전수교육 보조자는 5년간 실무 전수실적이 있어야 한 단계씩 올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보유자로 추가 지정을 받으려면 준기능 보유자중 일정기간를 받은 자로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관련조례에서 정한 규정상에는 미흡하지만 우리 아리랑을 전승해야 하겠다는 것하고 실무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지 발간과 타 지역에서 정선아리랑을 훼손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는 '76년도 6월에 당시에 군지 편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군 관내에 계시는 원로들을 위원으로 위촉, 최초발간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되는 분들에 의해서 편찬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을 위촉하시는 분들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에 추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시군지 발간 등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본 바, 소요예산을 알아본바 자료수집해서 1년 동안 한 1억, 다음해에 편찬하는데 1억 이래서 2년 하면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항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의 정선아리랑 훼손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지역 토착민에 의해서 구전되어 오던 우리고장 고유의 민요로서 지역특성에 의해 강원도의 영서·영동지역과 전국적으로 폭넓게 퍼져있고 그 지역 특성을 담아 불리우고 있는 민요입니다. 이렇게 구전되던 아리랑을 관련학자들의 고증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고려말 남면 거칠현에서 부르던 지명적 사실과 북면의 아우라지 등 지역에의 특성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정립해서 '71년 정선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받아서 아리랑의 대표적인 전승지로 위상정립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제도적이고 영구적인 기틀을 마련 명실상부한 아리랑의 고장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근래에 인근 군에 문화원 등에서 지역면지를 발간하면서 그 지역 아리랑이 정선아리랑보다 먼저 불리어지고 자료정리 미흡 등으로 정선아리랑에 흡수된 듯하다는 내용은 학계 등에 고증된 것이 아닌 그 지역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사견을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지방지에서 강원의 소리꾼을 연재하면서 소개된 그 지역 아리랑소리꾼으로 지칭하는 사람 또한 정선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그 지역으로 출가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습득한 소리를 그 지역 지형 등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서 정선아리랑보다 먼저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타 지방으로 전파되어 그 지방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아리랑의 변형을 방지하고, 원형전승을 위한 창 보유자 3명, 기능보유자 3명해서 6명을 지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정선문화예술회관에 상설 전시관 교실을 개설 매주 수요일 13시부터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청소년에게 보다 폭넓은 아리랑전승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12개교의 협조로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해서 주 1회씩 전수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정서함양과 향토문화계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상품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일장에서도 매 장날마다 그리고 전국단위 문화행사에도 정선아리랑의 공개공연을 통해서 정선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등 폭넓은 전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향토문화 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북면의 아우라지 주변에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253평 규모인 정선아리랑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명실상부한 향토문화보 전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동굴의 개장시기와 기반시설 설치 및 민자유치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반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화암동굴을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암동굴 개장에 앞서서 우선 화암동굴 확충개발의 완료시에 동굴내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요령 근무방법 및 관리요원의 계획 등 시운전 시기가 1∼2달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지 외부의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시설의 설치 및 동굴의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장시기는 관광객 유입증대 시기 등을 고려해서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적당한 시기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암동굴 개장이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여행업체의 관광코스 개발유도, PC통신, 언론매체, 신문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한 홍보와 화암동굴 이미지와 연계된 이벤트행사의 개최 등 화암동굴의 홍보전략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2000년도 관광지개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국비 6억 3,700만원과 도비 1억 9,100만원, 군비 4억 4,600만원 등 총12억 7,400만원으로 동굴 및 싸내지구에 투자해서 지구내 도로 11,093㎡ 주차장 2개소, 19,036㎡, 오수처리장 1동, 상·하수도 각 1실, 화장실 1동, 조경등 기반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의 부대시설은 화암동굴개장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까지는 외부시설이 조성된 실적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외부시설설치 미흡으로 인해서 관광지로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활동으로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난 9월 28일 서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유통연구원 및 매일경제신문 주체 세미나 참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명회 총 3회와 기업체 방문 2회, 서면발송 1회를 실시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자유치실적으로는 지난 '98년 6월 8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승인된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상 동굴 및 싸내지구에 계획된 민간 상가시설부지 14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2000년 화암동굴 이전에 민간인들의 상가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시설부지의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26일 군정조정위원회의 매각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매각한 자를 대상으로 '99년 11월중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싸내지구 숙박단지 및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동굴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국내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몇몇 투자가들의 문의 는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굴개장 후에는 사업의 성과도에 따라서 기대심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활성화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원관광지화로 가기 위한 꽃동산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레포츠 꽃동산조성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47회 정기회의시 제안하여 주신 사항으로 사업시행 후보지로서 함백산 일대, 북평 장열리 등 군유림 등 수개소에서 후보지를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나 사업후보지, 입지여건, 식재 수종, 토지사용, 사업효과 등 이러한 사항을 전문가 및 군민들의 의견을 더 한층 집약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꽃동산 조성과 병행한 레포츠단지조성 등 테마파크 개념의 시설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면 레포츠 꽃동산 조성이라는 개념은 향토수목이라든가 생태환경 관광지로 정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어떨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가장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이므로 의 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인 관계로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해서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정선읍 출신 정주용 의원님부터 약 45분내지 50분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호적 전산화 사업을 비롯하여 24개 사업에 년 47,23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2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말 현재 전국 실업자 187만명 실업률은 8.7%입니다. 여기에서 10월말 현재 120만명 실업률은 5%로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단계 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역시 호적전산화사업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일 평균 170명의 공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번기중 공공근로 시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실정으로 저희 군에서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봄철 파종기에 동면, 임계면 지역의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가을철 수확기에는 정선읍, 신동읍을 중심으로 10일간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농촌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일시적 중단 내지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의 고한시가지 정비 추진에 대하여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의 내용과 마무리 시기, 다음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의 내용과 마무리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시가지 정비 총 사업비는 835억원, 이중에서 국비가 588억원, 지방비가 247억원이며,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가지 도로정비, 공공시설물 설치, 외곽지역 주거환경정비 등이며, 년도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는 고한읍 지역은 고한 초교에서 고한시장까지 39억 3,800만원을 들여서 도로 600미터 옹벽 655미터 주차 및 녹지공간 3,848㎡ 이렇게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북지역은 사북시장 뒷편에서 지장천 좌안으로 사업비는 39억3,700만원으로 도로 403미터, 교량 1기, 주차장 264미터입니다. 역시 금년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입니다. 고한 의료보험조합에서 고한 초등학교까지 69억8,200만원을 들여서 도로 300미터, 옹벽 295미터, 주차 및 녹지공간 9400㎡ 이 사업은 2000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북지역은 연세병원에서 사북초교 학교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9억8,200만원을 들여서 도로 760미터, 옹벽 250미터 이 사업도 역시 2000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고한의 경우는 박심리에서 고한 중앙교회 또 석탄회관에서 동산병원까지 6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 550미터, 교량 1기, 주차 및 녹지공간 3000㎡ 이 사업은 200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북은 사북석탄회관에서 태백선, 철도지하차도 개설지점까지 61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 473미터, 교량 1기 지하차도 1기 이 사업도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11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한지역은 고한 중앙교회에서 강원랜드 구역과 고한역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사북지역은 사북 민물횟집에서 화장장 입구구간 도로확포장과 영주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카지노 진입도로 차도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고한·사북·남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사업은 계획성있는 사업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능을 갖추고자 금년도 8월 25일 2억 8,740만원에 계약 착공하여 2000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카지노 골프장 등 종합적 리조트 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지역을 원동력으로 삼아 고한·사북지역을 배후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의 청사진으로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재정비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 검토3.475㎢ 이것은 고한, 사북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14.33㎢ 이것은 고한·사북이 11.93㎢이고 남면 증산지역이 2.4㎢입니다. 향후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은 이 계획에 의거 시가지도로망 확충과 상·하수도정비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확충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개장과 관련하여 시가지 숙박시설이 불미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주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해방지시설 등은 공공부분이나 군이 책임지고 해야 하지만, 숙박시설, 쇼핑센타, 상가 개축 등 개인의 영역과 관련된 시설을 군이 직접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은 카지노 관련개발 청사진과 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해서 1차적으로 당해 주민이 스스로 조합형태의 단체를 구성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부 자본의 투자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8일 국제상공회의 소회의실에서 중견기업인 약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투자설명회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투자하여 노후된 가옥을 신·개축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생각하면서 그 파급효과와 고정관념에 대한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몰카지노 개장전 환경정비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과 강원랜드, 철도청에서는 스몰카지노 개장에 맞추어 카지노 관광열차운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철도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카지노 관련 상당수의 관광객이 이용을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주체인 철도청이 우선 역 주위의 환경정비는 물론 협소한 역사 증·개축도 하여야 하므로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역 주변의 도로개설과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군 계획에 따라 철도청의 부지를 매각 또한 사용 승락하면 예산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등 실현 가능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 증·개축에 대해서는 관광지 여건에 맞게 역사를 변화해야 할 필요성의 느끼고 있으며, 어떤 시설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우리모두 고심해야 할 과제입니다. 1차로 관광지와 인접하고 그 기능을 개보수한 열차역이 계획의 도움이 될 것인바, 현지를 다녀 보고자 철도청에 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후 지역대표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단체에서도 이와는 별개로 철도청방문 또는 서면건의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리조트 동시개장에 따른 군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스몰카지노 추진실적 및 계획 본 카지노 추진계획 지자체 및 호텔업계의 카지노 허용확대 요구에 대한 군의 주도적 역할, 골프장, 스키장이 본 카지노와 동시에 개장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에 대한 견해, 물한-옹구간 진입도로의 소송관련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몰 카지노 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13억원을 투자 호텔 200실, 슬롯머신 500대, 테이블 30대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10월말까지 호텔카지노 부분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구조공사 완료, 2002년도 2월까지 철골공사 완료, 7월까지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8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몰카지노가 호텔 이외에는 부대시설이 없어 가족단위 관광객유치에 한계가 있고 도박장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가족휴양 관광단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스몰카지노는 인근지역 90,750평에 21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잔디놀이광장, 피칭, 퍼팅가든 이것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스몰타운 캠프장, 가족놀이공원, 강원문화촌, 눈썰매장, 체험의 숲등이 2000년 8월 스몰 카지노의 개장과 함께 개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 카지노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000억원을 투자하여 슬롯머신 1600대, 테이블 80대, 호텔 550실, 콘도 100실, 테마파크 5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환경·재해·교통량 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국유림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2월까지 관광숙박업사업 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2000년 3월에 착공, 2002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 12월까지는 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및 호텔업계 카지노 허용 확대에 대한 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호텔업계의 카지노확대 허용 로비와 지자체 및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마다 앞장서서 저지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8월과 9월에 카지노확대 허용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확약의 있었고, 금년에도 대통령께서 강원도 방문과 언론방송을 통해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폐광지역 한 곳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통한 한국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카지노를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의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내국인 출입이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폐광카지노를 불공정 행위로 보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카지노는 외래 관광객의 여가수단일뿐 유치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98년 외래관광객수가 425만명에 카지노 이용객 수는 69만명으로 14%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입증되기에 한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적인 관광자원 이미지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외자 또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카지노를 수단화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광카지노의 당위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당하고 정연한 논리로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원도와 4개시·군을 주도하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대처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폐광카지노를 지키기 위해 우리군의 행정력은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스키장이 본 카지노와 동시에 개장될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을 참여시켜 스키장 골프장을 2002년 본 카지노 개장과 동시에 개장을 하게 되면 조기에 폐광카지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폐광카지노사업은 공공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한 규정과 사업시행자가 (주)강원랜드인 점을 감안할 때, 강원랜드의 추가자금을 확보하여 2001년에 개장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앞당겨 개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투자자금 확보가 현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기업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이 있음을 밝혀 둡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기업의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물한서 옹구간 진입도로 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예정인 카지노개장의 전초적인 사업으로 군에서도 주의 깊게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7월 14일자 진입도로 입찰시 최저 낙찰자인 동부건설과 정선군이 7월 28일 계약을 한 것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차순위 낙찰자인 삼성물산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에 계약행위가 유효함을 대응하고 있으며, 첫째 소송에서 다루는 법리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함에 따라 중앙의 영향력 있는 변호사와 군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판부에 대해서도 변론을 속행하여 조기에 판결함으로서 폐광지역주민들의 희망과 꿈인 카지노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대해서 각각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받았고 계약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 계약의 합법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지원에서도 변론시 신속한 재판을 할 뜻을 비친 바 있음으로 늦어도 이달 중에는 소송이 종결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소송기간중 우리 군은 측량, 토지매수, 국유림 매수 등 타 기관과의 행정접촉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등 지역개발을 위하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민자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설명회를 대한 상공회의소 '96년 12월 29일 금년도 9월 28일과 고한 석탄회관에서 '98년 7월 23일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96년 12월 30일에는 투자 서한문을 200여 업체에 발송하고 수차에 걸쳐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방문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남면 관광리조트와 새골 위락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일성건설이 부도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 국가경제의 침체와 기업경영의 악화로 카지노리조트 단지조성을 제외하고는 민자유치의 추진이 전무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7일에서 10월5일까지 시행자 지정 신청을 재접수한 결과 단곡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진우건설에 강을구 대표께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1,490억원을 투자 삼림욕장, 전망대, 콘도, 체력단련시설, 자연관찰원을 짓겠다 라고 신청해 왔습니다. 다음에 새골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져타운 김호 대표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536억원을 투자하여 눈썰매장, 온욕시설, 가족공원, 운동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복합영농문제에 대해서는 영농법인 함백산축산 박인호 대표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농업단지 낙농사업 등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탄 구 사택아파트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 김기열 사장께서 2004년까지 600세대, 진우건설 강을구 대표가 2002년까지 880세대, 그리고 고한 새마을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대보건설 합자회사 박완식 대표께서 2004년까지 313세대, 그리고 진우건설이 2002년까지 300세대를 건립하고자 7개 업체가 선정되어 시행자 지정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000년부터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시행자로 지정된 고토일 리조트의 주식회사 명성은 금년말까지 이행보증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개발이 가능하리라 전망되고 있으며, 사북 새마을주택 건립사업은 주식회사 진우건설에서 2001년을 입주를 목표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개별법으로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IMF 이전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추세와 그 동안 열악한 접근성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38번 국도 확·포장사업이 국가기간사업으로 전환되어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카지노사업이 내년 8월 개장되는 스몰 카지노를 전환점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기에 관련된 투자매리트의 증가로 군에서 바라는 민자유치 전망은 그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며, 카지노와 함께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서 그 몫을 담당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35억원, 국비 558억원, 지방비 2,47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도로정비 22㎞, 주차장시설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 등을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 고한·사북시가지 정비계획으로는 고한읍의 경우 고한 중앙교회에서 강원랜드 구간의 도로확포장 170미터, 주차장 및 녹지공간조성 9,800㎡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북읍의 경우 민물횟집에서 화장장 입구 구간의 확포장 540미터와 사북 지하 차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금년 11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하고 2000년 2월에 용역성과 납품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4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2000년 8월 스몰 카지노 개장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혐오감을 주지 않고 지역개발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여 숙박, 오락실 등 관광객 수용시설에 적극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관련 농촌일손부족 및 자가용 출근자에 대한 근본대책과 영세민 취로사업과 혼돈 초래의 문제점보완 및 영세민 취로사업으로의 방향선회에 의한 공공사업 선정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초래되고 있는 농촌일손부족 현상과 출근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농촌일손 부족현상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농번기 일손부족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읍면의 의견을 수렴, 춘기 파종기에 동면, 임계면 지역에 모내기일손을 지원하였으며 가을철 수확기에는 정선읍, 신동읍 지역의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10일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번기중 공공근로사업은 농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일시적 중단 내지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이로 인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근시 자가용 이용 사례는 대상자 선정시 1500CC이상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우선 순위상 후순위에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세대원중 타인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보완과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초기에는 많은 실업자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취로성 성격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으나, 실업자 감소와 추진과정에 도출되는 문제점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99년 2단계사업부터는 생산성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추세에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4단계 사업 선정시 하천쓰레기 수거, 도로변 잡초제거 등 취로성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자 구제의 한시적 사업으로 2000년에는 50% 감축 운영 결정된 상태로 영세민의 자활기반과 생계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의 성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방향전환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선정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 초기에는 참여자의 자격에 적합한 자는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서 우선 순위 선정은 큰 의미가 없었으나 '99년 2단계 사업부터는 사업의 축소운영과 사업발굴의 한계로 부득이 대기자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통기준과 군자체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가미하여 우선 선정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선정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등 총 9개 항목의 고려요소를 설정하여 요소별로 2∼4개의 판단기준의 마련 점수를 부여토록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시비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자에 대해서도 계속 우선 순위를 관리, 포기자 및 신규사업 발굴시 추가 선발 참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및 민자유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한 군의 대책, 신동지구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은 카지노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도시환경정비로 쾌적한 고원관광 배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기간 내에 조기 완료하여 기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보상협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실 사항일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이기에 강제수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원활한 보상업무에 가일층 노력함과 동시에 주거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반시설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사업비가 정부의 중기지원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처음 민자유치사업 추진 시 IMF 영향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등에 의해 건실한 업체가 참여하지 못해 일부 신청한 업체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민자사업은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1건도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재 신청을 받은 결과 대부분 건실한 업체가 신청자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에서 심의 중에 있어 금년내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편의제공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지구 민자유치사업은 단곡휴양단지, 새골위락시설, 게르마늄 온욕센터외 3개 사업이 있으며, 새골위락시설은 '98년 4월 8일 주식회사 일성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부도로 '99년 6월 6일 시행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99년 10윌 5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다시 받은 결과 단곡휴양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진우건설 주식회사가 2004년까지 1,490억원을 투자하고 새골위락시설은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져타운에서 2003년까지 5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선정하여 12월중에는 강원도의 시행자 선정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및 협약체계를 거쳐 군에서는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또 시행자로 지정되면 조속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게르마늄 온욕센터는 게르마늄 온천수가 분출하고 있는 함백역과의 원거리, 다음에 단곡휴양단지의 사업계획과 겹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단곡휴양지에 포함시켜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원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항공교통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리조트단지를 비롯한 관광휴양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을 가장 용이하게 해 달라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부진한 것도 IMF로 인한 기업경영의 악화에 따른 이 업체의 신규투자 기피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성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지구와 화암약수, 동굴지구, 아우라지 지구, 구미정 지구를 연계한 고원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서 '98년 7월 강원도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경비행장 설치 후보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카지노리조트단지가 있는 정선군에 경 비행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여 경비행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미묘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공식, 비공식 입장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현시점에서 그 강도를 높여갈 때, 인근 시·군의 경쟁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시기를 택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국인출입카지노 설치가 군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카지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법 카지노와 관련한 유망산업, 카지노관련 인구 유입효과 정선직업전문학교 카지노 관련학과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60∼70년도에 석탄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무질서하게 형성된 도시로 고원관광도시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도로변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및 음식점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탄광지역을 고원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관련 유망산업이라면 소매업, 쇼핑업, 음식점, 문화·오락, 서비스관광 관련 상품판매업, 관광안내업, 원자재 납품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동안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지노관련 관광객유입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스몰 카지노 개장시 년간 80만명의 관광객방문이 예상되며 본 카지노가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310만명, 골프장 스키장이 완료되는 2002년에는 430만명, 모든 시설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5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1인당 10만원을 소비할 경우에 2002년에는 3,100억원2010년에는 5,400억원의 소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카지노 이익금이 페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재투자됨에 따라 기반시설확충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관광객 수용시설이 확충되는 등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직업전문학교의 카지노관련 학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의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산업설비등 3개 과에 90명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로 승격되면 관광산업디자인, 빌딩자동제어, 호텔관리, 카지노 딜러 양성, 카일렉트레닉스, 5개 공과에 170명으로 확대됩니다. 2001년까지 직업전문학교 시설확충을 완료하고, 2002년 3월 개교시에는 명실공히 관광산업 인재육성의 전문학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선직업전문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직업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차 개발촉진지구지정 관련 2000년도 사업계획, 제외지역에 대한 조치, 재검토된 사업계획과 승인내용, 민자유치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한 77㎢중 지정된 25.7㎢의 지역은 정선읍, 북면, 북평면, 동면의 4개 읍면으로 향후 민자유치와 관련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총괄사업계획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정비 부분 7개 사업에 671억 6,4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2000년 사업계획은 5개 사업장에 3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의 원년인 만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용역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4.6㎞에 276억 5,900만원 이중에서 6억 5,200만원 설암보석박물관 진입로개설에 30억 7,200만원중 6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시환경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정선-회동지구정비에 176억 3,100만원중 내년에 12억 5,000만원, 북평-나전지구 정비사업비 47억 1,400만원중 내년에 6억 2,500만원, 여량-구절지구정비 총 사업비 68억 5,400만원 중에 내년에 6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아울러 아우라지 진입도로 사업비 41억 7,200만원 구절-왕산간 도로개설사업 30억 5,800만원은 후년부터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 신청한 77㎢중 환경부의 부동의로 제외된 51.3㎢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51.3㎢의 지역은 관광레저와 지역특화사업으로 10개 사업에3,590억원을 민간투자방법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었으나, '98년 부처협의 시 영월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의 강물 정체성 심화로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우려한 환경부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환경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댐건설 계획이 취소될 경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의사를 밝히고 있기에 제외된 51.3㎢지정은 영월댐 건설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된다고 봐야 하며 정부의 댐건설계획을 주시하고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재검토 사항은 작년 지정에 대한 부채협의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개발사업 지구중 수질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하천변 근거리에 위치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수질 및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변경안을 가지고 환경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영월댐 건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환경부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댐건설 계획이 취소될 경우 변경계획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관련 부처와 재협의를 추진함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이 해당하는 51.3㎢을 추가 지정하여 1차 개발촉진지구와 3차 개발촉진지구가 균형있게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농공단지내 미사용 부지 카지노 관련산업 전환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육성 차원에서 '90년 12월 11일 관공단지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승인을 거쳐 '92년 6월 19일 14개 블럭의 공장용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이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여 14개 블럭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의 군 소유의 미분양 부지는 없으나, 입주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휴·폐업 등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6개 업체 이외에는 대체입주추진 준비 휴·폐업 법원경매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입주후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가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농공단지내의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카지노와 관련한 사업부지로의 전환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조성시 국도비 22억원 등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시 제조업 등 공업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진 목적으로서 법률적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또한 차후 산업단지를 확대조성 개발하려는 국가산업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타용도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카지노관련 산업부지로는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으로 검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상태로도 카지노와 관련한 제조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릉직업 전문학교의 정선분교의 기능대학승격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승격시기, 카지노 관련학과 설치구상 기숙사설치 완료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승격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분교에 대해서 카지노 등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과 구직난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가 급증추세에 있어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차원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들어 '96년부터 '98년까지 3회에 걸쳐 노동부에 기능대학 승격을 건의한바 있으나 작년의 정부구조조정과 맞물려 폐교될 위기에까지 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과 의원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분교를 유치하게 되었고 금년에 다시 기능대학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기존의 기능대학교도 분교화 하는 현 추세에 따라 기능기술자의 수요가 부족한 지역여건상 기능대학승격은 어렵고 향후 카지노 등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특수적 환경에 비추어 볼때 직업전문학교 승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기능대학의 승격을 건의하게 되었고, 지난 7월 노동부로부터 승격회신을 받아 우선 추가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 8,200여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총 소요액 52억 8,900만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우선 내년도에 25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격되는 직업전문학교사업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현재 7,246평에서 10,690평이 늘어나서 17,946평이 됩니다. 건물은 현재 800평에서 1,136평이 늘어나서 1,963평이 됩니다. 공과 및 정원은 5개 공과에 1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산업디자인 30명, 빌딩자동제어 30명, 호텔관리 40명, 카지노 딜러 양성 40명, 카일랙트러닉스 30명입니다. 교직원도 현재 14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5명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25명으로 늘어납니다.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교시기는 2002년 3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기능대학 승격을 목적으로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기능대학 승격은 승격된 직업전문학교를 2002년부터 운영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지노관련과는 카지노 딜러 양성과로 대표될 수 있으며 호텔관리, 빌딩자동제어과도 카지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직업전문학교 승격 관련 추가시설 확충사업에 포함되어 있어2001년까지 적정규모의 기숙사 시설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제의 구심점과 관련해서 정선읍을 정선경제의 중심으로 외지에 빼앗겼던 상권을 되찾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의원님 마음에 확고히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쾌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한·사북지역은 태백지역에, 신동읍은 영월군에, 임계면은 강릉에 각각 상권이 흡수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이들 지역의 상품다양화, 가격, 서비스 등에서 우리지역보다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 소비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끝없이 발전시키면서 이를 충족시켜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상권을 인접 시ㆍ군에 빼앗겼다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상권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상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은 소비자 측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기에 사업 종사자들에게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유통, 가격, 친절, 서비스 등의 요소들의 최적의 배합을 통하여 고객들의 욕구변화에 끊임없이 변화발전 시키자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동일 상품에 같은 조건이라면 교통비를 소요하면서 까지 외지에서 구입하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며 우리지역 상권은 자연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중심의 상권확보는 특정에 맞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며, 다만 행정에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상업종사자와 관련단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에서는 업주에 대한 계도 등 홍보활동과 시장조합 등을 통하여 범군민 운동을 우선 전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카지노가 개장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소비와 관광분야는 고한·사북이 분명 정선경제의 구심체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의 원리상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담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소비심리가 발동될 것입니다. 여기에 충동적 소비도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in put 대 out put가 그 한계의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산업진흥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한시간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카지노단지내에 가족휴양단지의 면모로 골프, 문화촌, 눈썰매장 등 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00년 8월 카지노사업의 성공적 개장을 기대를 하고 우리 직업훈련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업훈련학교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 차주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찾아오신 남면 분들은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아마 찾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답변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와 도시교통과의 답변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약 20분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과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행과 매수청구권에 따른 보상대책, 그리고 애산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고한·사북·증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733건에 5.34㎢로서 현재까지 179건에 1.13㎢는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시설은 554건에 4.2㎢로서 보상비는 1,623억원과 시설비 78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4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232건에 2.11㎢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1,250억원으로 추정되며,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각종 행위의 제한의 받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년 이상 우선적으로 배수되는 시설은 도로로서 21개 노선에 35,000㎡가 도시계획구역 이내에 시설로서 결정고시 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전국적인 추세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서는 일시에 청구권자 전원에게 보상은 불가할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 없이는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불가한 실정이나, 2000년부터 실시되는 제3차 개발촉진지구사업비와 광산지역 시가지 정비사업비를 투자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부터 우선 개설토록 하고 현재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추진한 도로개설 및 보상지급 현황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년에 4∼5개, 노선으로 600∼700미터, 12억원의 예산을 년간투자 하고 있으며, 년 약 3000㎡ 소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이 민원해결의 일환으로 기 개설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년 3억여원의 예산을 반영 보상금을 지급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산리∼역전간 도로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산리∼역전간 도시계획도로는 제3차 개촉지구지역으로 2000년부터 실시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토록 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도시계획의 재정비시 불필요한 시설과 현지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증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증산 도시계획재정비는 총 14.33㎢로서 사업비가 3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1999년도 8월 10일 11개 업체가 응찰하여 서울송파구 문정동 동양제철공사 조상하가 2억 8,700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기초자료조사와 기본계획안을 구상 중으로 금년 12월초순경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99년 8월 25일부터 2000년 8월 19일까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관계 현황을 보면, '92년 당시 총 188대, 법인이 97대, 개인이 71대, 법인택시가 상호 진정·건의에 따라 3차에 걸쳐 17대가 감차 되어 현재 15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기준 차량현황을 보면, 군에 등록된 차량 11,1073대중 자가용은 6,033대로 '92년 1,451대에서 4,582대가 증차되었으며, 전체차량을 비교하면 '99년도는 11,073대에서 '92년에는 2,742대 대비 8,331대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92년도 80,133명에서 '99년도 10월말 현재 52,000명으로 '92년 대비 28,133명이 감소 35%가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에 비례한 차량증가 대수를 감안하면 차량증가율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택시 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이 '96년에는 46.5%, '97년에는 45.6%, '99년 4월에는 3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개인택시 증차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오며, 지역방문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정선 영신택시와 사북택시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영월, 평창을 볼 때 영월군에서는 '97년도에 2대를 증차하였으나 차량보유 현행을 보면, 인구 50,100명에 택시가 133대 평창군은 인구 48,000명에 택시는 136대로서 인근 시ㆍ군의 유동 인구에 비례 시 정선택시는 결코 적은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향후대책으로는 법인, 개인택시간의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될 때와 카지노개장 및 관광수요로 증차문제가 불가피할시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기 답변과 같이 개인택시 증차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 질문하신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지장천의 맑은물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그동안 여러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군에서 예정지로 하였던 남면 무릉리 532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부지로 조사되어 현지주민 설득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남면지역 주민들과 11월 중순경 최근 완료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동시에 다각적인 의견조율을 통하여 조속히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계 용역중으로 소요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을 위하여 8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해당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000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본 카지노 개장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99년 10월말 현재 주차장현황은 총 45개소로 면수는 1,157면이며,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8개소, 고한읍이 6개소. 신동읍이 9개소, 남면이 6개소, 북평면이 1개소, 임계가 1개소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은 2개소 90면으로 년간 수입액 749만 6천원이며, 공용 노상주차장은 6개소에 611만 5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1,361만 1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영 유료주차장은 군 관내 9개소 199면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확보계획으로는 고한·사북 38번국도 확장노선과 도시계획도로 확장시 발생되는 도로변 공간 자투리 땅을 최대한으로 주차시설로 이용하여 주차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군관내 도로변을 일제히 조사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선 철도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선의 존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선은 증산구절간 45.9㎞로서 '67년도 1월 20일 정선역이 개통되었으며, '74년 12월 20일 구절까지 개통되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철도수송 물량이 줄어들고 영업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정선선철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부터 군의회, 번영회 등 지역주민 모두가 정선선 살 리기에 앞장서 수차례 진정·건의를 한 바 있으며, 정선선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그간 신문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으나, 철도청의 공식적인 문서는 '97년 1월 20일 정선-구절간 영업정지 통보가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엉업 정지의 불가입장 및 관광철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요구 등의 의견을 철도청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자체예산으로 '9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국철도기설연구원에 용역하여 정선선 장래수송 수요 및 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98년 2월 철도경영개선심의위원회에 정선선의 영업정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 3차에 걸쳐 건의서를 발송 및 관계공무원이 건교부 및 철도청을 방문하여 철도경영개선심의위원회의 정선선의 영업정지상정안을 유보 조치하고, 후속조치로 군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대한 교통학회에 정선선 장래수송 수요 및 관광철도개설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 정선선의 장래수송 수요는 2007년에 약 100만명으로 현재의 7배 수준이며, 일부 구간의 영업정지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적자액은 장래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절-용평간 관광철도개설은 장기적으로 국가철도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결과에 따라 '99년 1월 25일 철도청의 정선선 계속 운행 및 관광철도 개설에 대한 건의서를 철도청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이후 3차에 걸쳐 철도청 및 건교부를 방문하여 정선선 계속 운행에 대한 협의를 해 왔고, 군수를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 등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7월초로 예정되었던 철도개선심의위원회에 영업정지안이 철도청관계자가 정선선 영업정지안 유보를 철도청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증산-구절간을 왕복 4회 운행을, 정선역까지는 하고 정선에서 구절간 아침 저녁 왕복 2회로 축소하여 9월부터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절-용평간 관광철도개설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용평간의 철도노선 연장은 '93년 정선선 폐쇄 논의와 함께 대안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96년 4월 정선번영회와 평창번영회가 공동으로 4,327명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 외 11개 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주무관청인 철도청의 답변은 수송수요를 기대할 수 없어 철도연장은 어렵다고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99년 1월 대한교통학회에 용역하여 조사한 정선선 장래 수송수요 및 관광철도개설 타당성조사에서 장래 원주∼강릉간 전철노선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가철도망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최종 노선은 원주-강릉구간의 전철노선과 연계되는 구절-용평-진부간 32.4㎞이며 사업비는 3,376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철도청의 우선 사업 순위인 원주-강릉간 전철노선이 개설될 시 카지노 및 관광정선의 쟁점을 부각하여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철도청과 계속적인 사업성을 검토하여 구절-용평간 노선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는 년간 손익분기점이 약 40억의 적자발생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선군에서 철도청의 적자해소는 물론 정선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이벤트사업으로 정선5일장 꼬마열차를 운행하여 10월말 현재 48회에 걸쳐서 24,410명 철도요금으로는 5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운행과 정선선 폐지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 및 수해주택 부실채권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수해주택은 170동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하여 군수가 보증으로 대출하여 주었으며 대출권자는 농협이 관리부서입니다. 농협에서 손실보전처리 한 57동에 대한 건축물 실태현황은 거주가 29동, 공가가 4동, 철거가 23동, 수해유실이 1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본 융자주택에 대한 융자상환이 불가능한 57동에 대하여 90년 정부와 농협에서 본 융자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원금 1억 1,819만 9천원, 약정이자 5,750만 6천원을 농협에서 연체이자 4,595만 9천원을 보증 및 결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본 주택이 손실보전 처리한 상태이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본 건축물은 당시 융자대상자 사유재산 그대로 남아 있어 정선농협에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지만 농협의 근저당설정은 해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정부에서 보존 조치한 융자액은 상환가능한 세대에 계속 상환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손처리된 57동의 현재 재산세 부과상황은 재무과 과세장 열람결과 17동입니다. 본 주택의 소유자는 모두 등기소유자가 있는 상태이며,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집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생활안식처로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빈집의 경우 대부분이 집주인이 타지 거주 등의 소유로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운 실정이고, 본 주택의 경우 이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경우 채권자인 농협, 건물 소유자와 생활보호자간의 3자 계약에 의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상수도 및 여량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선, 여량상수원 보호구역은 '98년 취수원 이설에 따라 '99년 3월 6일 변경 지정하였으며, 변경지정 현황은 정선상수도는 당초구간 3.75㎞에서 2.5㎞로 1.25㎞을 감축하였으며, 북면여량 상수도는 당초3.8㎞에서 2.06㎞로 1.733㎞을 단축하였습니다. 정선, 여량상수원은 1급수로서 복류수, 즉 땅속에 유공관을 뭍어 가지고 하는 취수입니다. 복류수 취수를 하며 상수도보호구역의 현재 구간설정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을 표준으로 하되수질의 등급,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최소 1.75㎞까지 상정되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계선을 검토하여 수도법에서 정한 표준거리 가감평정표에 의하여 유하거리를 지정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정리에 위치한 정선소수력발전소는 '92년 설립되었으며 도수터널을 통하여 여량상수도로 유입되는 하천수는 도수터널 취수기점인 임계면 반천리 월계지역에서 취수한 물로서 발전설비 과정상 오염이 없어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수관 재질도 콘크리트시멘트의 구경 2.6m의 관으로서 위생적이며 동절기 및 갈수기에는 소수력발전을 중단하고 주로 수량이 많을 때 소수력을 가동함으로서 갈수기에 오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송 상수도보호구역내 영동소수력 발전소는 현재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수터널길이 480m, 구경 3.2m로서 도수터널 기점인 문곡리 하천에서 취수하는 물로서 정선소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에 영향이 미칠만큼 큰 오염원은 없으며, 보호구역내 영동소수력 취수점에서 덕송리 취수지점까지 유하거리 2㎞이상으로서 만약 오염물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자정능력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상수도보호 구역의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이설에 따른 상수도보호 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보건위생에 적극 이바지하고 오염원 최소화로 수질보호 및 물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함은 물론, 그 동안 광범위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각종 행위제한 및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형, 지세 및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의 법적 기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제한되는 행위로서 금지행위는 특정수질 유해 물질, 폐기물·오수·분뇨·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그 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죽목의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는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 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소수력발전소는 법에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상 소수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건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은 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소수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물로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기업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에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1회 임시회때 여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조언하여 주시고, 또한 수해피해 현장까지 일일이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므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사업의 조속한 수해복구에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질문에 대해 약 15분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발전소 운영현황과 유수인용 허가기간 만료후 재허가 여부 및 불허가시 문제점 그리고 군의 장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는 정선읍 덕송리 영동소수력 발전소와, 북면 봉정리 정선 소수력발전소 2개의 소수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 -7 해정빌딩에 거주하는 김진태가 '83년 8월 29일 최초허가를 득하여 '94년 4월 8일 변경 허가하였습니다. 공작물 설치위치는 북평면 문곡리 399-4번지로 취수댐은 150m, 제방축소 530m, 어도시설 40m, 도수로 320m, 하천부지 2,648㎡입니다. 유수인용수량은 초당 36.42톤으로 허가기간 만료일은 2002년 3월 30일입니다. 정선소수력 주식회사는 정선군 북면 봉정리 산 80-2번지에 거주하는 최지섭을 대표로 종업원은 4명이며, '91년 11월 11일 최초 허가되었으며, '94년 5월 28일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공작물 설치위치는 북면 봉정리 산 79-1번지로 취수댐이 64.3m, 도수로 134m, 어도시설 10m, 하천부지는 2,031㎡, 유수인용 수량은 초당 10.09톤입니다. 허가기간 만료일은 2003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본 소수력발전소로 인한 '99 세입현황은 영동 소수력발전소는 유수사용료 413만 8천원, 부지사용료 15만 2천원해서 총 429만원을 징수하였고, 정선소수력발전소는 유수사용료 210만 8천원, 부지사용료 8천원해서 211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본 소수력발전소는 적법 절차를 걸쳐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댐 수문 및 어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유수량의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 생태계가 변화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본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본 시설의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강제 페쇄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한 때 정부에서 권장하던 사업에 대하여 유수인용허가 취소 또는 연장허가 불허 등을 하여 폐쇄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유수인용허가 기간영장불허처분이나 강제폐쇄를 할 경우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으며, 이 경우 만에하나 패소하게 되면 군에서 손실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강제페쇄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소수력발전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방지를 위하여 갈수기에는 발전시설을 일시 중지하는 등 수시로 업체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유수허가량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8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중 덕포-사북구간의 기간국도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 38호선중 제천-삼척간 152.9㎞에 대하여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2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군을 통과하는 덕포-신동/13㎞, 신동-문곡/12.6㎞, 문곡-사북/10.6㎞, 사북-태백/22.5㎞ 등 총 5개구간/58.7㎞의 확포장사업에 1조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구간중 가장 난코스 구간인 덕포-사북구간중 덕포-신동, 문곡-사북 구간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누락되었다는 신동-문곡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PQ심사중에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건교부 방문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구간은 내년부터 기간 국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중인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국도사업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기간국도사업비 지원기준에 준하는 만큼 일반국도사업으로 계속 사업비가 투자됨은 물론 기간국도사업으로서의 전환투자가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건교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집중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국도사업 구간에 대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향후 기간국도사업으로의 전환을 방문·건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2002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33호선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주요통과 도로인 진부-나전, 정선-문곡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33호로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선-남면간 국가지원 지방도 33호는 정선읍에서 38호 국도와 연결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 기능도로로 굴곡과 급경사 노폭협소 등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이 많아 관광객의 유치와 생산기반시설인 도로확장 및 직선화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본 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건의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진부-나전간 5개소/3.6㎞, 애산-덕우 10개소/4.5㎞, 덕우-화암 9개소/6.0㎞, 덕우-문곡 3개소/1.6㎞ 등 총 27개소 15.7㎞에 대한 소요사업비 347억원을 관련부처에 수차 건의한바 있고, 금년 4월 건설교통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조기착공을 위하여 재차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진부-나전구간 나전교 개량 1개소 120m를 비롯하여 낙석위험지구 정비 및 동면 석문고개, 북실리 남산 밑 선형개량사업, 반점재 등반차선설치사업 등을 강원도 및 정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였으며, 또한 개발촉진지구로 사업예정인 정선-덕우간 4.6㎞에 대하여 2000년에 용역비 625백만원을 확보 노선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76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련 부서와 계속적인 협의 및 방문건의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부의장님과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근절대책 및 각종사업의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시공 예방대책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2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본청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소집하여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한 국가적 재정적 손실과 재난방지 및 군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제2의 건국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시책을 11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업무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현장순회 지도반 편성운영,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단계별 검측 확행, 부실발생업체에 대한 처벌 확행, 현장감독공무원 정기토의 및 교육, 관내 건설업체 및 현장에 대한 부실공사방지교육, 신기술 도입 및 기술력 향상,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시간확대를 위한 지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본청 흡수운영 등 11개 분야에 대하여 시공능력향상과 기술력을 배양 부실시공을 완전히 추방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시간확대와 전문화를 위하여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본청 흡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5억 이상의 사업장과 교량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선정·관리·검사 시험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였고 강원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토공, 들밀도 시험외 102건 594종목에 대하여 '99년 10월말 현재 선정 검사시험을 실시한바, 18개 시군과 시험빈도를 비교할 때 3번째로 많은 실적으로 사업소에 통보되었습니다. '99년 우리 군에서 사업발주 착공한 사업을 포함한 총 540건으로서 토목직 공무원 총 36명중 평균 16건 이상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청의 토목팀의 경우 1인당 44건 이상의 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 추진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부적정한 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그 동안 조치한 송계-직원간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대한건설(주)와 조동-길운간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부영산업(주) 2개사에 대하여 부실벌점 각5점씩 부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통보 조치하였고, 향후 부실벌점을 받는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적격심사시 불이익 처분과 수의계약을 배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시 시공 안된 부분을 묵인하거나 안면에 의한 묵인사례는 전혀 없으며, 설계변경은 시공조건의 변동이나 물량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설계대로 시공안된 부분을 검토없이 설계변경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제71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회기중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재시공 조치 및 보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설계는 건설교통부기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앞으로 시행하는 1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표시판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실명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7. 31 ∼ 8. 4일 사이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중에 계약업체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1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준공표지판외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반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단 한 건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선군 토목직 공무원 일동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8호선 4차선화와 연계한 군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4차선화 사업과 연계 접근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원 지방도33호 진부-문곡간 급경사, 급커브, 노폭협소 등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 총 27개소/15.7km에 대하여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건의 강원도 및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였다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화암국민관광지와 카지노 접근도로 확보를 위한 지방도 412호 사북-백전간 노나무재 터널공사를 '97년부터 112억원을 투자, 터널 0.6㎞, 진입도로 0.2㎞를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접속도로 3.63㎞와 교량 2개소/0.27㎞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143억원에 대하여 강원도 및 산업자원부에 지원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긍정적 검토로 사업비 지원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으며, 국도 38호선을 중심축으로 하는 접근도로망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사북-직전/3.75㎞, 고한-백전/1.2㎞, 유평-구절/2.6㎞등 군도 총 3개구간/7.55㎞를 확·포장 완료중에 있으며, 지방도421호 함백-증산/6.78㎞, 증산-몰운/4.3㎞총 2개구간 11.08㎞에 대하여 335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중이며, 증산-몰운구간은 '99년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함백-증산간은 2002년을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38호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군 상호간 도로망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조업입지 기반조성 방안중 국도 42호선 새말-동해간 4차선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입지기반조성을 위한 국도42호선중 새말-동해간 4차선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 42호선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우리 군과 동해를 잇는 최단거리 접근도로로서 카지노사업과 제조업유치, 지역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4차선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본 도로는 근래에 들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분산과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피서철이나 명절, 교통 대이동에 그 기능과 필요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수행과 동해-인천간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동해간 차량운행시 영동고속도로로 이용시 4시간 30분이 소요되나, 본 국도 42호선 새말-동해간 이용시 3시간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많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말-안흥간 터널은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정선-동해간은 동해시와 합동으로, 그리고 우선 시급한 안흥-정선간 68㎞구간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하여는 8,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20일 평창군에서 있었던 영·평·정 행정협의회시 합동으로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농촌도로는 총 108개 노선으로 466.9㎞로서 '99년도까지 포장연장은 58.3㎞이며 비포장노선은 408.6㎞로서 포장율은 12.5%로 포장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저조한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2000년까지 70.8㎞사업을 추진하여 포장율을 15.2%로 높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행기재 구간은 정선읍 면도 104호선으로 광석-동무지 노선 농촌도로이며, 총 연장 6.5㎞중 2.0㎞은 기 포장되어 있고 4.5㎞는 비포장 상태로 총 사업비는 2,124백만원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꽃벼루재 구간은 북면과 북평면 리도 202호로 여량-꽃벼루 노선인 농촌도로로서 총 연장 6.0㎞중 6.0㎞가 비포장으로서 총 사업비는 2,83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군에서는 2001년 이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재 구간은 현재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꽃벼루재 구간은 북면쪽 일부와 북평면 일부만 진입이 가능한 농촌도로로서 향후 본 도로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로 정비하여 농로와 임산도로로 활용되도록 함과 아울러 옛길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208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시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한강수계 8개소 홍천댐, 공수전댐, 정선댐, 달천댐, 여주댐, 밤성골댐, 전곡댐, 임계댐과 낙동강 수계 13개소, 금강수계 2개소, 섬진강과 영산강수계1개소 등 전국에 총 25개소의 댐을 건설하기로 한 내용은 강원도 및 댐건설 관련기관에 확인한 바, 인제댐이 임계댐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96년 정부에서 2000년대 용수부족해결을 위한 한강수계 8개소, 낙동강수계 11개소, 금강수계 2개소, 섬진강, 영산강 수계 4개소 등 전국에 총 25개소의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 내용중에 정선댐은 없으며, 다만 임계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본군에서는 '96년 10월 9일 댐건설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진위여부를 문의했으며, 또한 건설과장과 댐관련 부서 공무원이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본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96년 당시 정부에서 2000년대 용수부족해결을 위해 전국에 25개소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기본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그 당시 공론화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건설과 관련 본군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댐을 제외한 그 어떠한 댐건설 계획도 없으며, 향후 어떠한 댐이 건설될 경우 본군은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 피서철이 되면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정선을 경유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피서차량이 통과함으로 정선시내에서 북실리까지 차량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8월 26일 강원도 및 원주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또 다시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건교부를 방문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므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선읍번영회에서도 금년 9월 건교부에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방면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전국 120개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정선우회도로는 당초 4차선 계획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2차선으로 계획되도록 반영하면서 전국의 우선 순위도 당초 101위에서 44위로 상향 조정 시켰습니다. 정선우회도로의 기본계획 노선은 덕송리에서 역전쪽의 봉양5리 애산리 진성주유소와 남산밑을 거쳐 북실리로 연결되는 총 3.5㎞, 폭 11m의 2차선으로 계획되었고 주요구조물은 교량 3개소 700m, 시설 3개소로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8억원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실시설계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의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벼농사는 10헥타당 480㎏의 대풍을 이루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강원도 3위의 등수를 기록하였으며 감자와 고추도 풍작속에 가격이 회복되었고 주산작목인 고랭지 채소도 높은 가격에 출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영수입사업으로 향수와 향 사업을 출범시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생열귀도 가공공장과 생산라인 설치를 마치고 비로소 생열귀 술과 가루차의 대량생산판매를 목전에 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다시한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채소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농작물 재배면적중 31%의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고랭지채소는 '99년도에 2,242헥타로 무 782헥타, 배추 1,459헥타가 재배되었습니다. '99년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위하여 녹비호맥종자 34.1톤을 공급하여 152헥타의 면적에 재배하여 지력증진과 년작에 의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4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무사마귀병 발생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계획과 주산지 농민교육을 통해 발생원인과 예방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7,48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12톤 60헥타분을 공급하여 무사마귀병 확산을 방지 시켰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 녹비호맥 재배 162헥타와 무사마귀병 방제 370헥타분이 4억 7,438만 2천원의 예산을 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을 순회하면서 순기파종 기상이변에 대한 지도와 무사마귀병 정밀 예찰을 통하여 안정생산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귄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기 확대재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1,809헥타의 면적중 강원도 점유율이 30% 정도였으며, 이중 정선군이 강원도의 61%, 전국의 18%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작목입니다. '97년 포천의 재배면적이 160헥타로 생산량은 467톤, 이천시의 재배면적는 262헥타로 1,162톤으로 재배면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년생 황기의 점유율은 50%이상을 포천군에서 점유하고 있으나, 3년생 이상의 대황기 생산은 본군이 전국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지금도 품질로서 소비자 신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86헥타에서 616톤의 생산이 예상되며, '95년부터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를 추진하여 '99년에는 45.7헥타분의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품질 황기재배면적 확대에 노력하겠고 2000년도에 도 확대재배는 100헥타를 파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년생 황기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타 작목 전환을 위하여 재배면적의 감소와 경기도 지역의 1년생 황기의 재배면적 확대로 경쟁력이 낮은 관내 다년생 황기생산 회피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3∼5년생 황기의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의 내방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향수가 고취되고 이미지 개선에 힘입어 황기 가공품과 건조 황기의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의 홍보강화로 품질에서 소비자의 신용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98년부터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과 연계하여 우수품종의 지역적 응시시험을 5품종 15개 반복구에서 2년차에 걸쳐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농가에 공급하여 수량성 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꾸준한 품종선발시험으로 황기재배 농가에 활력을 주고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과 병행하여 1년생 황기의 생산보다는 다년생 황기의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농가에 권유하고 재배 희망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농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과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재배를 실형화한 작목은 밭작물분야에서 쥐눈이콩과 채류분야에서 고랭지 메론, 방울토마토, 산채류분야에서 곰취, 곤드레, 약용작물 분야에서 생열귀, 산초, 축산분야에서는 황기부산물 발효사료 개발과 지역명품으로 황기 흑염소, 유황오리, 오소리, 토종돼지 사육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배 및 사육에 치중하지 않고 2차 산업인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에 중점을 둔 작목개발 및 지역명품을 생산하여 명실공히 정선농업을 복합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목개발 보급성과는 특산품으로 장류, 메주, 초콩가루 등 15종의 쥐눈이콩 가공상품과 생열귀술, 차의 가공품 저공해 오리쌀, 태양초, 메밀껍질베개, 유황오리액기스, 아라리자연향, 대추원황기, 흑염소 액기스가 있습니다. 특히 쥐눈이콩은 재배면적이 200헥타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계약재배는 66헥타로 일반 콩 대비 114%인 80㎏ 20만원으로 전체 수매대금은 '98년 6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품판매실적은 현재까지 14억원의 매출고를 올려 년말까지는 15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채류는 곰취 5.8헥타, 곤드레 0.7헥타가 보급되었고, 생열귀가공상품화사업은 가공공장 완공으로 시제품 생 산및 가공상품 제조에 정열을 다하고 있고 생열귀 단지조성은 50헥타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는 한편 다수학 우량품종 증식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의 황기한우 발효사료 공급 계획은 년간 560두분인 900톤으로 정선 황기한우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선특산품인 황기부산물을 이용한 특수 가축사육현황은 유황오리 2,000수, 황기토종닭 2,500수, 황기흑염소 150두, 황기한우 1,200두 등 3,787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정선 고유의 특산품 생산 계획은 청정정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정선 향사업과 정선향수 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눈측백, 생강나무, 독활, 석창포 양쑥 등 원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동굴카지노사업 개장에 따른 3차와 연계된 관광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딱지꽃, 딱드릅나무, 들쭉나무는 기능성 식품 및 약품개발과 비린내 없는 쥐눈이콩 품종융성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시험연구하기 위하여 2000년 사업비에 5,000만원을 연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1억원을 투입하여 식품가공실 설치로 액기스, 환, 차류, 통조림 등 가공시설을 갖추었고,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4억원을 투입하여 식품분석 및 육류가공 시설을 확보하여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판로확대와 가치 증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40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새 천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으로 경영을 쇄신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끝없이 개발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욱 사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현재 신승호 보건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사북 보건지소장이 대리 답변 하게 된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보건지소장 남원욱입니다. 신승호 보건소장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민을 위한 약품품질 향상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약품구입방법은 매년 년초에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10개의 보건진료소에서 연간 사용할 의약품을 품목별로 조사·취합하여 매년 3월에 일반경쟁 공개입찰을 통하여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의약품을 구 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일반 진료약품 및 한방진료약품 등 420여종의 다양한 의약품을 강릉약품 및 일산약품 등 2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을 통한 환자진료 실적은 의료보호환자 진료 13만 513명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자 무료진료, 무료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년 15만 8,33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질 낮은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인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2가지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질이 낮은 저가약품을 사용한다는 일부 주민의식은 진료 및 투약일시에 비하여 진료비가 적기 때문에 질 낮은 의약품을 취급·사용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모든 질환은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처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약품의 조제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따라 약품처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질병의 조속한 치료 또는 완치가 되기 위하여는 의약품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특정질환에 대한 의료인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 확보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정확한 진단에 따라 그 질환에 맞는 질 좋은 의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때만이 질병의 조속한 완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관내 보건기관에 배치된 15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 자격소지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진단방사선과, 내과, 치과, 교정의등 6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일반의사로서 전문의 또는 특정과목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등의 성인병과 감기, 전염성질환을 제외한 일부 특정질환에 대하여는 임상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음으로 질 나쁜 의약품을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매월 1회 전체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하는 학술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과 연구발표 등으로 임상적 자질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과, 치과, 한방과 등 진료에 필요한 효능·효과가 좋은 고품질의 약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서 환자진료에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의약품판매소 관리대책과 차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7개 읍면에 약국이14개소, 약업소 3개소 등 17개소 및 약국, 약업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의약품 취급업소가 전무한 동면과 북면 등 2개면을 포함한 5개읍·면 취약지 9개 마을에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를 지정, 상비약품 및 위생용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대책과 차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는 면허 및 자격취득자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거 개설약국과 지정판매소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고시된 소화제, 지사제, 해열 진통제 등 7종의 단순의 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정판매자가 행상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이미 구입하여 판매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코자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이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읍·면과 협의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리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계규정에 의거 오지마을의 약품취급소를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장이나 학교교사, 새마을지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며, 그 대상지역은 약국이나 약방으로부터 거리가 읍 지역은 3㎞, 면 지역은 2㎞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98년도부터의 약품가격이 자율경쟁원리에 따른 품목별 판매가를 표시 판매토록 되어있는 바, 특수장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약국으로부터 한정된 의약품을 판매가의 15% 마진만을 적용 공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 취급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중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는 유흥주점 50개와 단란주점 19개로서 총69개입니다. 전체 식품접객업소 865개소에 약7.9%에 해당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 1회 합동단속, 자체 수시단속 및 년1회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69개 전 업소에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1399 불법영업신고 전화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기 실시하였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12회에 걸쳐 자체 수시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8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2개월간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년자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미성년자보호법이 '99년 7월1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공포 시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보호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위생법상 단속근거 및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형사법인 고발과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사회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규를 제정 추진중에 있음으로 이 법이 시행시에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법규가 제정 시행되면 경찰·교육·사회단체·학부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 청소년선도 및 유해 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명 콜라텍이라는 업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콜라텍이란 대도시 등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료수를 팔면서 놀이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업소가 없으며, 관련법규가 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허가의 검토대상이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식물을 조립,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향 및 조명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음료수 판매 및 장소제공만 할 경우 식품위생법관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임을 첨언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보건위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시면 이를 엄숙히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북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청취와 내일의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일일이 점검 하시느라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진행으로 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답변청취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에 인정도 하고 시인도 함으로써 새로운 각오와 강한 의지가 군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도 하였습니다만 조금 안타깝게도 제가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과는 달리 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대목은 사실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라는 불명확한 답변도 부분적으로 나타나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치 않는 답변에 대하여는 내일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5만 3천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서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9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