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김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마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로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결됨으로써 그 운영이 종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도가 구현되었는지, 재정적 한계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결산결과를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한금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한금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금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의회 승인사항으로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로 세입원을 포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절한 자금배정과 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98년도 총수입액은 1,126억 7,5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33억 6,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023억 6,2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14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103억 1,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7,900만원입니다. 98년도 총지출액은 960억 2,300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130억 4,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월액은 30억 5,8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887억 4,700만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102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72억7,600만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28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30억 9,27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6억 7,592만 61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9억 4,7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0억 2,397만 9,5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억 5,194만 1,02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억 1,071만 6,000원, 사고이월 17억 5,150만 3,000원, 계속비이월 68억 8,29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4,833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0억 5,843만 9,023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42억 2,45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3억 6,0206만 7,14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52억 5,53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7억 4,729만 1,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6억1,477만 6,01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억1,071만6,000원, 사고이월 17억 3,311만 7,000원, 계속비이월 40억 8,989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72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379만 5,018원입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88억 6,81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억 1,385만 3,46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6억 9,22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7,666만8,4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억 3,716만 5,00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8838만 6,000원, 계속비이월 27억 9,305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1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464만 4,00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53억 6,0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8,951만29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3억 6,05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억 3,216만 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5,735만8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1,1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626만 9,084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1,06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7,959만6,31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억 1,06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7,959만 6,3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1,16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516만 1,8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 1,163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9,281만 6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5만 1,23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1,108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만 23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7,7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348만 17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7,77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8만171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68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5만 7,1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68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25만7,15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억 7,36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4,001만 4,77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5억 7,364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6,975만 3,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26만 1,528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10페이지에 있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별책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로 수납액 1,126억 7,592만원, 지출액 960억 2,397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 930억 6,270만 2,000원에 대하여 각각 121% 및 103%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납액 1,126억 7,592만원에서 지출액 960억 2,397만 9,000원을 제한 금액 166억 5,194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130억 4,517만 1,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4,833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 5,8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96억4,739만4,000원이나 121%에 해당하는 116억7,343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억8,661만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1%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예산액보다 9% 많은 9억3,921만8,000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은 10억8,682만6,000원으로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39억5,964만9,000원이나 353억1,62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349억2,200만1,000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은 3억9,426만9,000원으로 1%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 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은 88억6,815만9,000원이며 137%인 121억9,349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3억1,385만3,000원을 수납하여 85%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052억 5,538만원의 84%인 887억4 ,729만 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165억 8만 9,000원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62억 7,43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6억 9,222만4,000원의 57%인 72억 7,668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43%인 54억 1,553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66억 5,194만 1,000원으로 내역은 계속비 68억 8,795만 2,000원, 명시 및 사고이월 61억 6,221만 9,000원, 보조금잔액 5,48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 5,844만9 ,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공제한 것을 불용액이라 하는데 금번 결산에서는 88억 7,8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3,600만원, 예산절감 2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56억 8,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700만원, 예비비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의 예산액은 12억 4,468만4,000원으로 담배판매 위탁수수료 등 5건에 1억4,145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9,9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2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말 현재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및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액 20억 7,300만원과 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농공단지조성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지원 등 총 84억 6,34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70%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를 살펴보면 98년도말 현재 247억 2,927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억 870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1억 6,86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55억 6,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 부담이 139억 970만 7,000원, 기업수입이 51억 6,869만 7,000원, 실수요자부담이 56억 5,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03억 4,483만 5,000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26억 2,735만 5,000원보다 77억 1,7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용 및 공용재산 매각 3,200만 41만 4,000원, 공용재산 관리전환 등이 2억 5,420만 7,000원 각각 감액되고 공공용, 공용, 기업용 행정재산취득 79억 846만 1,000원, 잡종재산 취득 4억 7,750만원, 잡종재산관리전환 2억 5,42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2억6,701만5,000원으로 저소득자녀학자금 1억 1,938만 4,000원, 재해대책기금 1억 4,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17종 18억4,616만5,000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억8,481만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5,33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심사는 의회의 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가 엄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결산결과를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금번 결산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징수 수납율은 90.9%로 전년도 92.4%에 비해 약간 낮아져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외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미 수액 및 년도별 체납액과 세외수입의 과년도 이월분에 대하여 부서별, 년도별 부정확한 결산으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결과가 상이함은 미 수납액 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련장표의 정확한 관리와 그 내역의 면밀한 파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21%로 우수한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1%로 전년도 83%에 비해 저조한 편이나 특별회계는 57%로 전년도 49% 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순수 예산불용액은 87억7,908만5,000원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은 의회의 권한인 예산안의 의결사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겠으며 금번 결산의 순세계잉여금 30억5,843만9,000원은 보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임을 유념하여 가급적 의회의 의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사업의 조기착공, 철저한 사전계획 등으로 건수를 줄여야 겠습니다. ‘98년 결산은 검사의견서와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계법규 및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금번 결산심사의 중요사항은 예산의 집행실적과 함께 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검토를 통한 다음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자료 및 정보의 취득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