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넘어온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원 예산결산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77억 5,200만원에서 144억 2,900만원이 증가한 1,12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3,400만원이 증가한 949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가한 17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21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억 7,400만원이 감 되었고, 세외수입 또한 3,3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8억 200만원, 보조금 10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8억 3,400만원 보다 121억 3,400만원이 증가한 949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는 57억 3,400만원이 증가한 375억 6,700만원, 사회개발비는 12억 5,900만원이 증가한 356억 9,500만원, 경제개발비는 5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2억 4,1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0만원이 감된 3억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21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경비는 19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0억 6,300만원, 기준경비가 3억 4,800만원, 국내외여비가 600만원, 세입관련경비가 특별교부세 등 5억 4,900만원, 반환금등 기타경비가 감 3,000만원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련경비는 총 89건에 사업비가 104억 9,000만원으로 국비 59억 2,700만원, 시비 45억 1,200만원으로 구비부담액이 5,1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53억 600만원 등 총 50건에 59억 5,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개설비 44억 1,400만원 등 총 39건에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경비는 강제집행공탁금 감 1,200만원, 청소 및 재활용차량 유지비 감 4,0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이 감 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자원재활용센타 경계지역휀스설치비 1,500만원, 해운대해수욕장주변 녹지조성공사 1억 2,600만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감 5억 6,00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억 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2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12억 2,500만원, 예비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반여3동 신선천 노상공영 유료주차장사용료 등 5,200만원과 반여2동 공영주차장수입이 7,100만원 감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0억 8,600만원 등 총 10억 6,700만원이며, 세출은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설치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적립금 22억 1,500만원 등 총 10억 6,700만원과 주차단속원 연가보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99제1회추경후 기정예산액이 977억 5,183만원에서 144억 2,89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121억 8,07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121억 3,40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 지방세 5억 7,400만원, 세외수입 3,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8억 252만 8,000원, 보조금이 104억 3,85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추경되는 합계 금액은 121억 3,40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호보기금이 12억 2,756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 6,7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22억 9,486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828억 3,348만원에서 121억 3,404만 9,000원이 증액된 949억 6,752만 9,000원이 일반회계 총 세출금액입니다. 일반행정비 등 기능별 내역과 부서별 증감내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9억 1,835만원에서 2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172억 1,321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요.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가 계속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문에 있어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낮추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중의 하나인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의 하락등으로 인한 세입의 결함과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면허세와 과년도수입에 있어 결손이 예상되고, 반송2동사 매각수입의 결함등으로 인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8억 200만원, 보조금 104억 3,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중 구 자체적으로 자율예산편성이 확보되는 재원조정일반교부금은 대부분 인건비, 기준경비등 법적·의무적경비인 경상예산에 우선 사용되어 투자적 경비인 자체사업예산의 확보가 어렵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의 성질별 내역에 의한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 국내외여비등 세입관련 경비의 증액편성과 반환금등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자체사업등은 내부조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시행과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필요 적절한 추경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아시안게임 선수촌진입로 개설등 국·시비보조금 관련경비는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우리구와 주민의 공공복리·복지향상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예산사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조금의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반 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예결특위에서는 특이한 사항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봐서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요구사항이나 검토요구사항없이 원안가결하여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장뿐 아니라 각 전 부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퇴직금,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 300일로 정했습니까? 280일로 정한 것입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300일짜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00일이지만 280일이하가 되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상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하고 다음달에 4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이런 정도로 쭉 나간다면 280일이하가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겠지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용인부관계를 왜 애당초 그렇게 산출근거를 하지않고 막연하게 300일이면 300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낭비지요. 본인으로 봐서는 의아심이 가겠지만, 날짜를 잘 정해 280일이하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지요?

변명같지만 그때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습니다. 96년 3월18일에서 97년 12월10일까지 한사람 되었고, 또 96년 6월20일부터 97년 12월10일까지 사역한 일용인부 두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해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산출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고, 이 결정사항은 노동청의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동청결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노동청이라는 것은, 280일이상이 되어야만 주는 겁니다. 280일이하가 되면 주지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80일이상을 하면 이것은 노동법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각 동에도 이런 인부가 있습니다. 280일이하로 월급을 주다가 혹 모자라면 자문위원회에서 대체를 해줍니다. 대체를 해줘도 그것은 노동법상 지불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애당초 계획을 작성할 때 280일이하로 하면 낭비가 되지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말 어떻습니까?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적과뿐만 아니라 각 과의 과장께서도 280일이하로 날짜를 정하면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장춘위원.

중2동 정장춘입니다.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반여2동 공영유료주차장 요금수입(민간위탁) 해놨는데, 1.8%인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지, 예를들어 입찰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냥 위탁해서 영수증 줘서 돈 받아 넣어라 이런 형태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 위탁을 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평균수입은 총 얼마였느냐, 98년도 반여2동 주차장이. 그리고 과년도 평균수입대비해서 현재까지 몇 %의 요금수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1.8%인 7,1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장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감소가 되고 기타 사용료로 이번에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받는 사항은 주차요금으로 항목이 들어갑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주차요금이 들어오는 것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여2동·반송2동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관리로 기타 사용료부분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의셨는데, 주차장관리는 제일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최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도 경영수지 타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상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 수지가 안맞을 경우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 운영권을 받아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방법은 100%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물론 예가도 있겠습니다만 예가 밑으로는 저희가 낙찰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최고의 수입을 우리구가 볼 경우에 그 사람에게 낙찰을 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찰입니까? 주차장관리하는게. 입찰에 의해 하고 있어요?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만 98년도에 총 공영주차장수입금 현황은 1억 7,224만 4,300원, 99년9월30일 현재 1억 7,662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수입과 민간위탁관리에서의 수입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99년에 신선천에 5,953만 5,370원, 반여2동 공영주차장에 1,372만 4,490원, 반송2동에 복개주차장이 656만 5,520원 해서 8,028만 740원,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한원주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220페이지의 시설비,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한원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대에 사료화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른 선별장내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선별장 진입도로에 대한 주변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선별장내 홍보안내간판 설치라 했지요. 그러면 선별장안에도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선별장이 사료화공장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첨단의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임에도 다른 타 시도등에서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판을 만들어 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라는 것은 밖에 해야지, 선별장 안에 하는 것이지요?

예, 선별장 안에 하는 것입니다.

선별장 안이 몇 평정도 됩니까?

총 부지가 3,300평 가량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3개를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총무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공공근로사업 기정예산액이 49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 11월이고 12월 한달 남았는데 추경에 53억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49억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왔는데 53억을 가지고 한달동안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예산이 139억입니다. 139억을 단계별 집행하고 있는데, 4단계사업비가 약 30억 집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사업장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배정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공공근로사업비가 130억같으면 제일 마지막 12월 2회추경에 와서 53억이나 편성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지금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어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 130억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기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1월부터 11월까지 49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한달동안에 53억 집행할 계획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단계의 경우 44억, 2단계에 41억, 3단계에 25억, 4단계에 30억 이런 식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전 사용이 되었고

앞단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추경전에 53억은 사업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집행했다고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11월까지 집행한 돈이 50억이 안되는데 12월 한달 남겨놓고 53억 집행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해 승인받자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취로사업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증이 3억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방금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내용인데, 기정예산액이 2억 6,200만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3억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연간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4억정도 됩니다.

기정예산이 2억 6,200밖에 없는데 뭘 4억이라 합니까? 어디서 훔쳐온 돈입니까? 나머지 돈은. 훔쳐온 겁니까? 다른데 돈 빼 쓴 것입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이용한 겁니까? 뭡니까?

취로사업비는 본청에서 각 구별로 내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당초에 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연간 총액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2억 6,200이 내시되어 내려왔고 하반기에 3억 500이 내려왔는데, 추경전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추경전에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시가 되어

집행하고 있는 사항,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나중에 잘못되어 엉터리 대답이 되지말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연말에 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집행되고 8,500만원만 덜 내려온 사항입니다.

덜 내려왔다는 그건 무슨

자금배정이 덜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시액중에 실지 자금배정 영달이 8,500만원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3억 500중에서 2억 7,000은 기 자금배정이 되었고 8,500만원만 남아 있다는 겁니까?

예.

미집행 8,500만원분만 연말에 집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1회추경전에 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날짜확인을 못했는데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 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경비로 2,090만원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마무리를 다 안했습니까?

이것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용전 승인으로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관련경비라 하는게 어떤 것입니까?

주민등록 화상입력 용지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라든지 화상입력에 따른 급양비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기 집행되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서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상입력중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은 질문하는 것마다 전부 사용전 승인이 되어 집행한 사항들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약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은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아니, 구비든 시비든

교부금이니까

주민등록 화상입력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뒤 오는 돈 안받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부금이니까 승인을 해주시리라 믿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동소관도 총무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반송1동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발전기 엔진보수로 무려 1,1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군사시설도 아니고 극비시설도 아닌데, 전기 다 들어오는데, 반송1동에 발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00만원 들여 보수해야 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만 반송1동사는 최근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할 때 전기부분에서 1,150만원을 들여 발전기하고 분전반을 넣었는데, 지난 9월10일 새벽 3시에 기습폭우가 있었습니다. 3시간만에 104㎜의 폭우가 와서 반송1동사 지하에 있는 발전기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더니 발전기 엔진부분은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발전기에서 엔진부분이 핵심부품인데 가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650만원 정도가 들어야 발전기 엔진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반송1동에 발전기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새로 신축하는 공공건물 청사에는 전기시설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짓는 청사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동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반송2동사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발전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좌동에 있습니까? 신시가지 좌동에.

예,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동사는 발전시설이 다 있습니다.

저건 아마 일정규모가 되면 자가발전시설을, 우리 구청도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좌동도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동에는 입출입 전산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발전기는 98년 4월달에 설치했습니다만 42㎾입니다. 현재 반송1동에 있는 발전기 용량은 42㎾입니다.

실내 배수펌프장 설치 300만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배수펌프설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접수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발전기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발전기 엔진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기존에 없던걸 설치하는 겁니까? 있는걸 고장나서 다시 넣는 것입니까?

고장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관련부서에 검토의뢰를 하니까 발전기 엔진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밧데리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메인분전반은 보수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배수펌프를 300만원 들여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반송1동에 배수펌프가 있다는데요? 있다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동사무소 지하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펌프 설치를

아니, 기존에 배수펌프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폭우때

아니, 수중모터로 해서 동사무소 배수펌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도 어디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무작정 올린 예산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올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 이거 확정짓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발전시설을 해야 되는 관계법규하고 발전기 부분하고 메인분전반하고 배수펌프설치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주변 녹지조성부분의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도면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의 노란색부분은 오션타워길하고 연결된 산책로로 15m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장 300m, 폭은 6내지 10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수욕장하고 바로 연계해서 친수공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오션타워앞의 큰길 생기기 전의 기존도로로서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동백섬이라든지 조선비치에 출입하는 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도로는 해수욕장개장기간 2개월동안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제일 많은 때인데도 2개월동안 폐쇄해도 그렇게 불편이 없는 사항이 되어왔고, 주변에 보게되면 불법주정차, 시간이 나시면 현장도 안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외래관광객들에게 짜증스럽게 하는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산책로를 녹지대로 조성해서 일단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길안에 보판으로 1m정도로 해서 일단 보행로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억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안의 기존수목 이식하는 것은 예산에 일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식목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식을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봐서 이 도로가 계획선도 폐지되고 앞으로 현황도로로서의 크게 불편이 없는 한 자연경관 훼손을 억제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게 폐도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지금 현재 용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계획변경을 안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도로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심의를 거쳐 지금 폐도가 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변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밖에 있는 도로부지가 송림유원지안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심의를 거쳐 뒤에 별도 절차를 안밟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인이 사도든 어떤 도로든지 도로에 공원을 만들든 화단을 만들든 그걸 한다면 안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되고, 폐도가 안되었는데.

공원유원지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서 송림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내 도로인데, 이게 오션타워나 그랜드호텔 복개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기존 도로였잖습니까. 기존 도로였는데 무슨 공원내 도로라고, 그래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A라고 표시되어 조선비치호텔이 있는데, 아스콘깨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녹색부분은 조선비치호텔입구쪽인데 우리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지그들 보고 해라고 하면 안됩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리 예산은 빠진 겁니까? 여기 표시된 것은.

예. 빠진 것입니다. 떨어진 부분, A밑의 연결된 그 부분이 300m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부분도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선비치호텔 후문이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아스콘깨기 하는 공간 띄어져 있는 부분이 조선비치 후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호안도로옆에 되어 있는 공원의 나무는 전혀 이식을 안합니까?

어떤 부분?

지금 호안도로 옆쪽으로 되어 있는

언덕위에 되어 있는거예?

길하고 송림공원하고 사이에.

송림공원에 있는 언덕부분은 전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연결돼야 합니다.

송림공원위의 부분은 나무가 오래된 나무라서 손을 못델거고

데야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요?

아니요. 사철나무. 둥근사철,

지금 기존 조성되어 있는 해수욕장 호안도로옆에 있는 나무는 손 안뎁니까?

예.

손 안데는 것 같으면 기존수목이식 230본에 3,6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이식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내에서 발생하는 이식목이 있습니다. 테마수족관에서 나오는 이식목, 그 외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식목을 하는데, 230본에 16만원 잡은 것은 중장비 동원이라든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나무는 하나도 이식하는게 없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오창영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어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구청 각 실과에 쓰고 있는 일용직근무자 현황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디다. 마침 당연히 올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퇴직한 일용인부 두 분이 퇴직금 요구를 해서 한사람은 990일 사용했고 한사람은 920일 사용했는데 퇴직금은 도저히 우리구가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가 일용인부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실과별로 쓰고 있고 동에도 쓰고 있고, 이 두사람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과거 3년전까지 나간 일용인부들이나 1년이상 근무한 일용인부들이나 앞으로 1년이상 쓰고 있는 일용인부들에 대한 퇴직금부분은 고발당해서 우리구에서 지적을 받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안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줘서 나간 사람이 관할청에 퇴직금신청 요구를 해서 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굳이 꼭 써야 될 부분이 아니면 조정을 해서 이런 부담은 덜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총무과장님이 관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217페이지에 유족보상금, 유족은 가족입니까?

예.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5월11일 새벽 4시50분경에 환경미화원(상차원) 김용진이라는 사람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서 봉고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족보상금하고 장의비가 지출되었는데 그게 8,000만원 가량됩니다.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망했단 말이지요?

예.

사망한 것 같으면 유족보상금이라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보면 유족보상금과 장의를, 유족보상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산재보험 다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장님, 아까 김영수위원의 반송2동 매각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자료준비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을 다 하려면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답변해야 하는지

오창영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께요. 조금전에 김영수위원이 질문했는데, 반송2동사 매각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내가 음해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앞의 60평짜리가 7억에 팔렸어요. 거기는 요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사부지는 상당히 요지인데, 내가 왜 음해를 받고 있느냐 하면 공고가 해운대신문하고 국제신문하고 각 동에 공고붙었지요? 또 그외 있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구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내가 알기로는 중개업협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부동산중개업지회에다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반송동에 많이 홍보를 했으면 이 보다는 더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10억을 달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음해를 받았느냐 하면 신 청장도 반송동출신이고 본동 위원이 저이고 하니까 뭔가 밀착관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입찰했거든요. 상당히 음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홍보가 조금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운대신문이 통마다 다 나가지만 눈여겨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국제신문도 국제신문 받아보는 사람은 보고, 반송주민들 약 80%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전화오고 집에 찾아오고,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있다는 음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본위원이 말했지만 새마을금고앞 거기도 60평인데 7억을 받았어요. 우리 동사무소는 거기에 비하면 요지인데, 6억 5,700만원정도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반송에 복덕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복덕방하고 있어요. 두사람이 짜고 한 모양인데, 그런 것도 구청의 지적과장이 잘 신경을 써서, 반송동을 떠나 시에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특히 IMF 어려운 시기에 누가 부지를 사서 사용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받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이 음해관계는 지적과장이 소화를 좀 시켜주소.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넓게 해서, 그리고 저희들과는 순수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밑의 직원이 하기 때문에 누가 오는줄 모르고,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구 수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평에 7억받은데도 있는데 거기는 68평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7억 아니라 9억까지도 잘했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추가질문 해보겠습니다. 반송동 매각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결정해서 합니까?

반송2동사는 잡종재산으로서 저희들 과에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입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매각된 것이지요?

예.

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감정은 감정자격을 소지한 평가사 2개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감정원에 했습니까? 평가사에게 했습니까?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사사 대화, 태평양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그 2개 감정평가사 가격 온 사항을 1/2로 나눠 그걸 가격으로 결정해서

공시지가는 혹시 아십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조금 낮습니다. 입찰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 때 총무과에서 얘기 있었지요?

예.

그때 분명히 매각문제 나왔을 때 한국감정원이나 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평가사에게 했단 말입니다.

감정기관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사하고 감정원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태평양감정원이라고

총무과장님이 그때 말씀드릴 때 분명히 한국감정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사한테 했단 말입니다.

한국감정원도 대화감정원도 평가법인으로서 동일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정평가사 몇 인이상 구성해서 법인 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감정평가사 편중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잡종재산 매각에 감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평가사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께서는 매각할 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 심의를 전혀 받은 일도 없단 말입니다. 매각할 때 참여한 두 분 어디에 계신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시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정가하고 낙찰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입찰예정가가 6억 5,675만 6,640원인데 낙찰가는 6억 5,7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입찰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입찰참가하신 분 그거를 서면으로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앞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부분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수당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위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다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이 제2건국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 구비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한사람에 5만원인데, 위원이 37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25명에 대해서 1회 회의참석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저희들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해 지급했습니다만 회의회수를 줄여서 당초 6회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회 줄여서 25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연 2회정도 줄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 6회 계획에서 2회를 줄였습니다. 4회정도 회의를 개최할

사실 제2건국위원이라면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지방자치체의 돈을 뺏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준다는 것은 몰라도 이걸 구에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에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처음부터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발전기설치를 법적근거에 의해 하라 했는데아무 근거가 없는데 뭘 법적근거에 의해 했단 말입니까? 어느 근거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요. 신축건물은 법적근거에 의해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대답을 하면 안된잖아요. 또 한가지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할께요. 화상입력과 관련해 동에 보조된 2,090만원부분도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사무용품 용지를 사야되고 했는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단말기 1대씩 14개동과 좌동에는 1대 더 줘서 1,950만원과 프린트 1대 좌동에 140만원 줘서 2,090만원인데 용지를 사고 엉뚱한 소리 하고 화상입력하는데 고생한다고, 직원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무용품하고

사무용품비는 딱 209만원인데 대답을 엉터리로 해버리면 위원들 여기 앉아서 뭐 하란 얘깁니까? 모르면 확인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이것도 근거도 없는 걸 설치해놓고, 필요에 의해 설치하면 설치하는 것이지 법적근거에 의해 했다니까 질문하는 사람 질문도 못하도록 말을 짤라놓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전기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것이고, 법에 의해 안하면 안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전기가 정전되는게 거의 없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 동에 발전기 1년에 몇시간 씁니까? 10년을 두고 몇시간 쓸 일도 아닌데 비싼거 넣어놓고 고장내놓고 말이지.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요구하는데 지하가 있으니까 배수펌프는 꼭 필요하겠다 싶어 구입하는 배수펌프 용량은 얼마고 제조회사가 어딘가 자료를 내달라 하니까 엉뚱한 자료 갖다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용량이 얼마고 예산은 300만원 요구했으니까 메이커가 있을거고, 지하에 펌프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업소에 전부 있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그런 업소보다 평소가 넓고 더 필요하다면 좋은 펌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고싶은 용량이 얼마고 어느 회사 것을 살 것인지 견적받은게 어느 회사 것인지,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위해 전화라도 해서 확인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란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총무과장님도 이해가 될거예요. 발전기라는 것은 자동차엔진가지고 코일감아 모타기 달아 발전 일으키는 것인데, 반송동사에 발전기 엔진이 과연 설치하고 나서 단 1시간이라도 썼습니까? 쓰지도 않고 물에 잠겼다. 비가 들어와 잠기면, 맹물에 잠기면 엔진은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폭파되어 파손된 것도 아닌데 650만원이나 들여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심의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확인을 잘 해보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해운대구민 40만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늘상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법적근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성의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이 묻는 핵심이 뭔지 읽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검토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반송1동의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의 발전기 엔진보수비 및 밧데리교체비 65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고, 메인분전반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간사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안문현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도시국장 정충홍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종찬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교통행정과장 이재복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예광해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안병일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9년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99년 11월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 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