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순곤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익혀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령군 본청, 사업소, 읍면과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의정활동 및 '99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번 '99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의원이 한반이 되어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85회 정기회기중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령군의회가 개원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째로 실시되는 만큼 이번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을 통하여 수렴한 많은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향후 집행부가 주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펴 나갈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은 책무가 증차대하는 인식아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의원님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 윤방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중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건은 총 8건입니다만, 어저께 심사한 3건에 대해서만 오늘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 및 재정코자 하는 조례안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안건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들입니다. 그러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건의 경우 규제개혁 실적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현행 규정대로 운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를 운영상 존치하여야 할 규정들을 삭제하여 오히려 조례의 및 적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별조례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시에 상세하게 그 현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99년 7월 1일 동법 개정시행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우리군 지역내 과연 청소년 통행을 제한할 구역이 있는지 등 조례에 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정법률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지정에 관한 시행을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동법률을 개정하여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또한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이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먼저 과연 우리군 관내 지역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을 제한할 구역이 있는 지를 심사하는 것이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우리군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인 의령읍이 주점, 식당, 비디오점, 담배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타 면지역보다는 다소 많으나 대도시의 변화가 처럼 일정한 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속에 적정하게 분산되어 있어 외관상 청소년에게 적정하게 분산되어 있어 외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으로 볼수 있는 구역이 없을뿐 아니라 그동안 이러한 구역내에서 청소년 범죄나 탈선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 보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한 각 구역마다 그 환경과 여건이 서로 비슷하여 특정한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령읍이 도시계획 또한 큰 변화요소가 없어 도시구역의 환경변화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여건상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동조례의 재정을 반대하는 전정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제정조례를 부결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동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전정 의원의 반대와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제조례를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결처리와 아울러 우리군의 청소년보호 시책은 오히려 사람의 통행이 잦은 상업지역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통행이 다소 적은 으슥하고 외진곳에서 청소년의 범죄나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범죄 예방, 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개정조레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된 내용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복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므로써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를 하는 업체에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처리업체에 영업의 기회를 넓혀주고 환경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같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강화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적용법규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벌칙을 강화하여 날로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보존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령군오수분뇨폐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읍종합복지관설설치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시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 일환으로 개정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다소 명료하게 하는 자구수정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제안사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제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정조례란안입니다. 그리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규제개혁과 다소 거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례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을 투입해 가면서 꼭 개정하여야 하는지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표현을 다소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존치되어야 할 규정이 삭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정행규 의원으로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1항은 읍면장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사용금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사유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면서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로 내지 제4호로 2개호씩 끌어올려야 함에도 제3호와 제4호만 제1호와 제2호로 2개호씩 끌어 올렸을뿐 제5호와 제6호는 호이둥이 누락되어 있고, 삭제코자 하는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시설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농촌의 정서와 종합복지회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이를 삭제함으로써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규정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하여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추진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안사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같이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할 규정을 무리하게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써 규제개혁과는 관련이 없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규제개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재정방식이 자치업법의 개정방식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한종열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4조의 경우 조문을 전문개정하면서 조문의 전문개정시에는 반드시 관련조와 제목이 누락되어 있고, 제5조의 경우에도 제4조와 마찬가지로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문개정 하면서 제5조 입소 순위라는 관련조와 제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지 하였고, 삭제코자 하는 제2항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써 그 내용이 근로자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로 설사 현재는 근로자 자녀만을 입소시키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여 동규정을 삭제하였을 경우 향후 여건변화로 필요시에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규정을 준수를 위해서도 동규정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10조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사항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로서 필요한 규정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뿐만 아니라 제11조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수탁자의 임의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제2호 재산의 처분행위는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자 임의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탁자의 임위행위 금지사항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점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안을 통하여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방전 의원입니다. 먼저 '99년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일간 추가경쟁예산안 심사를 의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갑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등 성립전예반영등을 위한 내용등으로써 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산액 806억 1,505만 6,000원에서 52억 1,829만 7,000원이 증액된 858억 3,335만 3,000만원으로 예산 계상요구 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산액 증감 변동없이 과목변경만 요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필요한 사업과 ,과대하게 편성된 예산액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경우 예산요규약 858억 3,335만 3,000원으로 확정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5,050만원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되었숩니다. 삭감조정액을 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550만원을, 농수산개발에서 4,5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소관별 삭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증감 변동없이 일부 과목변경만 요청하여 원안댈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속비사업은 벽계관광지 민속촌조성사업 외 7개 사업으로서 '99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내역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