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곽병주 위원, 간사에 한규용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9년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진용 위원, 간사에 유태식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로부터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리고자 제 심경을 토로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기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일년 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맡은 바 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근간이며 뿌리인 의원의 책임과 의무가 개인주의적 발상과 자존심으로 타협과 공존의 성실한 의회정치가 깨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좌절과 실의의 번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개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의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병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4일 본회의 임시회에 안건상정후 동년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5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제안설명·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를 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9일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 입니다.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963억 5,163만 1천원으로써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0.2%인 1,158억 2,38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89.8%인 865억 726만 9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293억 1,660만 1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250억 2,301만 7천원이며,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8억 6,109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8,768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6,699만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98년도 계속비사업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등 2건으로서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예산액 21억 255만 7천원중 1억 3,707만 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19억 6,548만 5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예산액 88억 2,693만 4천원중 60억 2,683만 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28억 9만 9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8,481만 6천원으로 사망광고료외 31건에 10억 8,391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0억 6,892만 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499만 4천원이 되었으며, 반면에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마.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금산군 경제사회종합개발계획 용역등 114건에 241억 5,382만 6천원입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84건에 173억 9,728만 4천원이며, 사고이월이 28건에 19억 9,095만 8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건에 47억 6,558만 4천원으로 모두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상수도관 매설공사등 11건에 8억 6,919만 1천원입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6건에 8억 2,028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이 5건에 4,890만 6천원으로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바.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등 8종으로 기금 총액은 6억 7,253만 3천원으로 전연도말 현재액 5억 3,073만 6천원 대비 21%인 1억 4,17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 채권 및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 현재액은 73억 63만 5천원으로 전액 특별회계이며, 전년도말 74억 3,035만 6천원 대비 1억 2,972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관리특별회계가 14억 3,710만 8천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6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8억 3,120만 9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억 6,318만 5천원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43억 6,8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250억 2,423만 3천원으로 전연도말 234억 552만 4천원 대비 6.9%인 16억 1,87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의 종류별로는 일반회계가 168억 1,035만 8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1억 2,234만 4천원이며, 주택관리특별회계가 13억 5,155만원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7억 3,998만 1천원입니다. 아.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의 평가기준 현재액은 360억 786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5억 5,334만 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55억 1,632만 1천원이며, 보존재산이 5억 8,401만 7천원이고, 잡종재산이 99억 752만 9천원입니다. 자.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정수물품의 보유는 757종에 21억 5,475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811종 21억 2,278만 1천원에 비하여 수량은 54종이 감소 되었으나 평가액은 1억 1,350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3.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99년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길준무 의원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8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등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붙임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지침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4.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립재정능력 창출에 보다 힘써야 하고, 제반사업은 순기에 따라 분석 평가를 철저히 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질의답변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지적사항을 시정하는등 사전검사를 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완벽한 조치와 관리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예치 된 이자증액 관계는 연도 폐쇄기 이전 연말까지 항상 결산하여 정리(결산에 처리)하기 바라며, 모든 시책과 사업은 충분한 계획과 예산의 조화를 이루어 집행 되므로서 알찬 결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립재정 능력 창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비비는 불요불급이거나 예측 못한 내용으로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을 때의 지출사항임을 감안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였는바 예산 운영의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길준무 의원이 지적한 후곤천 지장물 철거 및 보상대책 강구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내에 무허가 및 증·개축 건물이 많은데 세수에 반해 철거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위원회제출)

박진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