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확대책정 승인된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768명인데 이것이 15명이 증가된, 1,783명으로 15명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T/O가. 이걸 전원 감하고 일반직으로 해서 45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768”을 “1,783”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738”을 “1,75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또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표1」, 「표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제1호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부녀봉사관”을 “주민복지상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호 “위행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한다. 그리고 5쪽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을 부탁을 드리면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은데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갈테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 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포항시에서 지난 번에 또 많은 공무원들을 감축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일반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대체 분위기는 어떤지 그 분위기를 공무원들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지방구조조정 추진사항의 일환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래 놨는데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시킨다, 이 뜻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한다 하는 말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름이 각 시 군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리지도원이라 하는 시 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명을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시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화 하는 데 대한 공무원 전체의 분위기를 물으셨는데 실지 복지전문요원이 우리 주로 보면 읍 면 동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가지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진급요인도 안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 하는 것이 일반 사회복지전문요원 뿐 아니고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은 잘 하는 일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15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복지업무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이걸 ‘93년도부터 증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국가에 많이 건의를 해 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들 복지업무 확대차원에서 받아져가지고 이번에 다른 우리 일반직 인원은 감소를 합니다마는 이 복지분야에 만큼은 특별히 배려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측에서도 또 특히 읍 면 동의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 이런 마당에서 상당히 좋게 호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이분들 앞으로 승진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한국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 30명을 일반직으로 45명으로 증원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30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15명은 신규채용 해야 될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 30명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30명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읍 면 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책정조사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또 의료보호 관련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대상자에 대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 사람들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또 부녀복지, 아동복지 등 이래서 기타 복지에 관련된 업무는 이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 면지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50가구 정도 되면 한 사람을 배정을 하도록 돼 있고 400가구 이상 되면 2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은 그래 돼 있습니다. 돼있고, 동 지역에는 생보자가 50가구만 되면 한 사람 하고, 또 200가구 이상이면 두 사람 이런 쪽으로 책정기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지로 읍 면 동에 아직 복지요원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요가 많이 증가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한 그런 사항이 받아들여 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 권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 현재 별정7급으로 안 돼 있습니까?

별정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바뀌면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7급이나 8급, 9급이 적용이 됩니까?

그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존 7급 있는 사람은 7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게 정원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기 직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 직급 밑으로 그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0명으로 T/O가 돼 있지만 지금 29명으로 현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명으로 돼 있는겁니까? 29명으로 지금 현재……

지금 정원은 30명이고요, 현원은 한 사람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5명으로 정해 지면 16명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 시 군에 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가 갈 희망부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연고지에 따라서 서울을 가겠다, 또 어디 타 지역에서 포항으로 오겠다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채를 해서 우리 시에 발령이 되어서 우리 시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지침에 보면 11월 중으로 조례나 규칙을 다 정비하도록 돼 있고 12월 중에 특채요구를 해서 12월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내년이라 그러는 것은 내년 1월달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방금 이정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재정과장 정만락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입니다. 용흥근린공원 내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건립계획에 따른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넋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구룡포읍사무소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97년 11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2년 경과한 현재까지 부지 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민회관으로 건축하여 면사무소로 사용중이며,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애로점이 있는 기계면사무소에 대하여는 현대식 건축물로 신축하여 에너지 절약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송라면 소재 보경사 국민관광지를 조성하여 완공된 사업지구 내에 소생부지 중 일부는 ‘90년도 철거주민에게 매각하였고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국민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매각추진할 예정이며, 용도폐지되어 활용가치가 없는 관사 및 구 동사무소와 영세규모의 재산으로 주택부지 및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사용 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를 인접된 주민에게 매각하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를 인접된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함과 아울러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매입대상 재산입니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그사유는 용흥동 근린공원 내 학도의용군전승기념과 건립계획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넋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사업개요로써는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3-1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56㎡, 기념관 부지는 620㎡, 건축면적은 488,48㎡, 건축연면적은 903,03㎡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 및 구조는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써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1억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비가 11억 2,8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억 6,700만원, 용역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전시 및 부대시설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00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립부지 매입은 용흥동 산 103-1번지 임야가 2,786㎡, 용흥동 96-1대지가 664㎡. 용흥동 96대지가 506㎡이래서 전체 소유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토지가 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현 구룡포읍청사는 1960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물이 낡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건물 연면적이 250평, 부지면적이 607평으로 28개 리 1만 7,000여 명의 읍민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이전계획에 따라 예정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는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하고 954-15번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지인데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토지 2필지입니다. 2필지 6,707㎡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입추정가격은 과표금액은 18억 3,700만원이고 추정매입예상액은 한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규모입니다. 구룡포읍사무소 하고 보건지소, 관리사, 물품창고, 중대본부, 장비고 합쳐서 5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건물 짓는 비용은 한 21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입니다. 시비 45억 2,2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4억이고 건축공사비가 21억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 매입 정도만 하고 건물은 관리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기계면사무소 신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계면사무소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부지는 매입하였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284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약 2,092평 ‘99년도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약 330평 정도, 건물 규모 및 구조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1억 5,600만원이고 용역비가 감리비 합쳐서 한 7,500만원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가 72필지, 건물이 3필지 이래서 7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용홍 2동 사무소가 건물은 1동이고 토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영일군수 관사가 토지 1필지입니다. 건물은 사실 30평짜리 건물이 목조 아연 연화조가 1동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 무너지고 비가새고 이래가지고 건물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 북구 구청장 관사가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관사 2동 하고 토지 2필지 하고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소생부지 토지가 15필인데 이것은 송라 보경사 15필지에 4,032㎡,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토지는 52필지인데 저희들이 한 2,4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한 4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경사 군립공원 하천부지 매각입니다. 송라면 소재 보경사 국민관광지 지구 내 조성된 소생부지 중 미 매각된 필지에 이를 매각하여 국민관광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소생부지 사업할 때 하천개수가 686M를 개수해서 사업비가 4억 8,000만 441,000원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는 ‘88년도 7월 25일 해서 마치기는 ’92년도 9월 4일날 마쳤습니다. 소생부지 현황입니다. 전체가 58필지에 약 5,94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이 매각한 게 27필지에 6,432㎡를 하고 지금 미 매각한 게 15필지에 4,032㎡있고 잔여 그것은 도로 등 공공용지가 16필이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입니다. 용도폐지 되어 활용가치가 없는 구 영일군수, 남 북 구청장 관사 및 용흥2동 사무소와 영세규모의 재산으로 주택부지 및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사용 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과 아울러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인 저희들이 취득은 토지가 5필지에 저희들이 26억 6,600만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1동이 12억 3,100만원 기계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토지는 72필지에 12억 1,9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은 3동에 약 1억 3,500만원정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저희들이 취득재산 및 매각재산에 대해서 필지별로 뒤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아니, 매각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매각할 때 몇 년 뒤에 하는 걸로 양도하는 걸로 해서 매각하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약속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신력있고 공인의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서류상으로 받아놓든지 추진위원들에게 절대 이 부분은 나중에 구룡포 현청사를 매각할려고 우리 시가 조치를 할 때 다시 또 매각반대를 한다든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된다 하는 각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놓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을 하다보면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과장님 보고 내용중에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급히 서두른다는 생각인데 지금 보고 내용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읍 면을 먼저 팔고 다음 걸 짓는다 이런 무슨 대비표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무조건 팔고 그 다음에 짓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얘기가 분분해 지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서 사실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실무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읍 면 동을 하나 지어주게 되면 현재있는 읍 면 동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여기에 대한 상세하게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함께 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읍 면 동을 짓는 가운데서 쭉 보면 지금 설계가 뭐 됐다 안 됐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전부 철근콘크리트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같은 비교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읍 면 동사무소 이것 하나만 짓고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도 또 건물 지어야 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읍 면 동을 짓는데서 기계면이나 구룡포같은 경우에는 읍 면 동만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생활공간으로서 아니면 그지역의 쉼터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건물만 지어 가지고 옮긴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앞으로는 게획을 짤 때 어차피 짓는 다면 백년대계를 보고 읍 면 동을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그 공간으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안을 좀 내놨으면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됐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 진행과정에서 더 보충하고 더 끼워넣을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철근콘크리트와 스틸하우스의 어떤 비교도 한 번 다음에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에 대해서 같이 그 앉아서 좀 들어주십시오. 다분하게 우리가 그때 그 상황 전투를 했던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동료위원들께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도 가봤고 여러 가지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전승기념관 여러분들 머리속에 아마 떠오를 겁니다. 다분히 아까 담당과장께서 설명하기로는 몇평위치에 뭐 사무실, 계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정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청소년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갈만한 곳도 별로 없고 한데 지금 이 지역이 용흥동 산 1번지가 공원지역인데 과연 이 지역에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을 만들어도 될라는지 지금 전부다 그게 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부다 시내 주택 중심가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서도 보면 이 지역에 형산강전투, 흥해전투, 신광, 포항, 저 장성, 환호전투, 안강전투 유명한 전투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포항에서 지금 흥해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오른쪽 산이 전부다 시부지 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그 검문소 위치에도 보면 우리 포항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이 전승기념관을 용흥동 근린공원내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이왕 이것 할려면 아까 조영우위원께서 예산 걱정을 하셨는데 이왕 이것 할려면 정말 이것도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건축을 지어가지고 다분히 그때 쓰던 무기 몇 점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정말 그때 안강전투 뭐 흥해전투, 현상갈전투 이런 것을 파노라마 식으로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학도의용군들이 우리 이 지역을 이렇게 지켰고 정말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정신적인 어떤 교육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넓게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대략적으로 설계가 끝났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겠지만 이것 정말 너무 안목을 너무 빨리 보지 마시고 이왕 이래 하나 하는 것 같으면 국비문제 같으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딸 수 있고 하니까 좀 긴 안목을 보고 정말 전승기념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지켰다, 그러면 후손으로서 나로서도 더 이상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겠노라고 이런 애향심과 애국심을 발휘해 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전승기념관의 건립에 따른 어떤 혼이 담겨있고 그것이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담당과장이 먼저 재정과장께서 스틸하우스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보과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저도 아직 스틸하우스하고 철근콘크리트조하고 건축비 관계는 저희가 계산을 미처 못했습니다. 못 미친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청사 안 그러면 동사무소 앞으로 지을 대 스틸하우스 관계는 그 해당 동민들하고 읍면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쪽을 좋아하는지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사업비 관계도 설명을 하고 또 내용관계도 설명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말이죠, 한 번 지어 놓으면 영구건물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전이 되고 그 지역이 도로 변형이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구룡포읍사무소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틸하우스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다른 데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 한 가지 빠졌는데 어차피 읍 면 동을 지을려면 아까 구룡포쪽에 지역이 넓다고 말씀했는데 이왕이면 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 공간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구룡포읍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레니엄 그런 행사가 그쪽으로 많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도 이왕 지어주면 더 넓게 확보해서 지어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쪽에 사실 무슨 문화의 혜택같은 걸 볼려면 전부 시내에 나오는데 그 장소에서도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땅도 좀 팔아가지고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더 이 사고를 넓게 가지시고 또 우리 의회와 서로 의논해서 또 그 지역출신 의회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이왕하는 것 지금 여기 우리 예산 뭐 인력 더 깎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보탠다고 우리가 못사는 것도 아니겠지만도 이왕 하는 것 앞으로 좀 견문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투자가 바로 우리 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우리 서민들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일수록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설명 하나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을 용흥근린공원 안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위에 보면 학도의용군 충혼비가 있습니다. 충혼비가 있고 그 밑에 또 내려오면 견적비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체를 어떤 충혼비하고 전승기념관하고 어울리게 해서 어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공원부지 안에는 그 지역은 지금 전승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금 기이 하마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자리에는 전승기념관을 짓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강, 흥해 뭐 형산강전투 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해서 청소년이 와서 보면 정말 어떤 혼을 담을 수 있도록금 어떤 그런 교육관이 되도록금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나중에 건축물 계획을 잡고 또 건축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설명회를 거치면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시설물 계획을 추진해 나가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 마디만 더 하십시오.

그때까지 과장님이 현직에 근무 하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발상이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비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사실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이나 우리가 GNP가 형편없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기념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기념관이라는 것은 말이죠, 진짜 문자 그대로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기념비는 뭐냐 그때 이런 장소에서 이런게 있었다 하는 그냥 비문 몇 개만 세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념관을 거기에 지었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에를 들어서 그 기념비 때문에 기념관을 그 위치에 세웠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상을 해도 지금 우리 뒤에 용흥동 뒷산쪽에 보면 전부 절벽인데 그 사유지를 사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지었다 그러면 주차시설같은 것도 그렇고 입구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 과연 기념관이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포항전투가 유명했다며 가보자 했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존해 있던 몇 사람의 음성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도 위하고 정말 포항에 그때 그 실제상항을 제대로 알릴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쪽이 지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장소문제는 지금 와서 또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그 밑에 다가 주차장 확보관계도 계획은 우선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조금 넓게 잡아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강의를 받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2개의 비가 있기 때문에 비에 가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지난번에 한 3년전부터 장소를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어떤 주차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다른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물론 건립을 했으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3년전부터 추진을 할 때 어떤 비와 충혼비와 어떤 교육장소와 한 몫에 어울어져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이부지 매입은 우리 재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정과장님 저희들 전우세대를 모르고 자란 저희들에게는 이것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설립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부지 매입액이 3,956㎡이네요. 3,956㎡같으면 1,196평 약 1,200평 가까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한 1,200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이것 뭐 교육관이나 뭐 영상실이랑 창고랑 대전시실이랑 뭐 전시홀이랑 기념관 뭐 이렇게 빼고 나면 이 주차공간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후되면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약 한 집에 차가 1대반 내지 2대 된답니다. 이래 되었을 적에 여기서 또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행사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었을 적에는 그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몇년후에는 어떤 난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토지 매입이 전부다 국유지죠?

예, 국유지 맞습니다.

사유지 같으면 또 매입하기가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지만 이 국유지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주차공간은 그 인근지역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주변만 정비를 하고 앞으로 그 옆지역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좁습니다. 좁은데 이번에 하면 좀 늘어나긴 늘어나도 앞으로 근방지역이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전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어서 개인이 매입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걸 연구를 한번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재정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매각사유에 보면 사유건물 점유 이래서 매각토지가 많이 나오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몇가지 본 위원이 이런 업무를 보시는데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통상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규모의 주택부지 및 농경지 활용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각사유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 공유재산을 불법건축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또 그걸 어떻게 보면 불하를 받는 어떤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장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예를 하나든다 하면 12페이지 5번에 볼 것 같으면 장성동 129㎡하는 소량 이런 매각도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도로가 폐도된 사유지 위에인데 무허가 건물을 두 집이 이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무허가 건물 우리가 두동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이것도 팔라 하니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도록 이래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만 읍 면 동을 통해가지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사실 상당부분에 지금 무허가 건물은 사실 철거가 5, 6년 지나고 한 것은 굉장히 참 못 합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서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도 하고 눈에 불을 켜서 설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칼라복사기를 하나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칼라로 완전히 해놓고…

답변중에요,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부분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던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영세규모의 주택부지 그것도 주택지역에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농경지 부지 농경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같이 어떤 영업이나 어떤 상업을 위해서 불법점유하고 불법건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 진짜 선량한 어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절한 어떤 그 선량한 시민들이 진짜 다 필요할 수 있는 땅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것은 어떤 형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런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특히요 그런 부분하고 둘째는 정말 환경을 보존해야 될 부분 또는 우리 시가 도로로 어떤 앞으로 장래에 필요로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현장조사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이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선량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어떤 매각에 타당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떤 상업이라든가 어떤 영업을 했을 때는 약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한국위원님 말씀한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팔아달라하는 서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보고 이것은 팔아줘야 될 부분이 사실 공무원이 공감대를 느낀 부분만 저희들이 양심적으로 올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팔아달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못 팔아주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서류도 반려시키고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느 공무원이라도 여기 나가서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성의껏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이 정말 어떤 아까 말한 영세주택이라든가 어떤 주거지역이라든가 농경지 활용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무단점유하고 불법건축하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선량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이러한 어떤 매각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강한국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에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강한국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꼭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시키야 될 그런 땅을 시민들이 임대신청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매각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매각할거는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 임대할 거는 빠른시간내에 임대를 했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포항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우리 포항시의 예산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포항시의 돈이 없어지는 그런게 수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더 치밀한 계획과 또 현장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셔가지고 이계획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이 금년 연말되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내년 1월달부터 우리가 현장확인을 전부다 합니다. 하고 전필지을 현장 확인해서 이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규명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해 주는 시유재산이나 국 공유재산 관리 보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금 저희들이 대비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엄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주 중요한 땅이고 값어치가 있는 땅인데 우리 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땅들이. 그런 땅들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그 분의 재산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빠른시간내에 그걸 매각을 시켜서 우리 시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5년, 10년 아주 헐한 가격에 임대를 해 놓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전에 강한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재산표시 우리가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매각재산에 보면 소재지가 기북에 보면 박근수라는 분이 지금 현재 다섯군데에 어떤 매각대지를 갖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시내라든지 지금 현재 변두리에도 본인명의로 안 갖고 타인명의로 해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염려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유지가 매각될 그걸 예상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취득해 놓고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세를 주고 있는 그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북에도 박근수 씨가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이 분 한 사람한테 다 매각을 한다 말이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매각 나와있네요.

박근수 씨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넓이가 넓고 안 넓고를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기북이 아니고 우리 송도도 될 수 있고 대신동도 될 수 있고 학산동도 될 수 있고 중앙동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비슷한 그런 유래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유지 언젠가 불하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6, 7 군데 사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 본 위원 많이 알고 있어요. 불하되면 나중에 놓은 시세차익 보고 팔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실경작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실매각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못 찾지요.

기북에 있는 박근수 씨는 집 한 필지에 돌하고 뭐 하고 이래 엉켜가지고 시유지가 한 필지 안에 있습니다. 밭뙈기 하나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도 갔고 지적도도 저희들 내놔라 하면 가져왔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박근수 땅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보고 이것은 본인한테 팔아줄 거를 하지 이 사람한테 절대 특혜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최상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2개, 3개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예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1인 한건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 본인한테 해 주는 걸로 현재 사는 사람한테 해 주는 걸로 그래 처리를 하고 민원도 그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 김원수간사와 사회교대)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안들을 많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