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한일우 위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위원장으로 용갑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 모두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원활한 예결위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갑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본회의 시에도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직자들의 최저생계비보장과 공공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와 위험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통복천 정비사업, 저소득층주민 생계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및 장애인 생계보호비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합정동, 세교도 5통 도시계획도로,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마무리 공사등 당면한 현안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절감액으로 공무원 가계지원비등에 충당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 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근본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하고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1차 기정예산에 112억이 증액된 2,25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110억 증액된 2,422억, 특별회계 1억7,100만원이 증액된 233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일반회계 를 보시면 세입 난에 지방세수입이 18억4,200만원이 감액된 697억,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6,400만원이 증액된 244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3,100만원이 감액된 19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5백만원이 감액된 284억,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 581억입니다만 136억이 증액됐습니다. 국고가 112억이 증액된 339억, 도비가 23억8,900만원이 증액된 24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1억7,100만원이 증액된 233억, 세외수입이 1,580만원이 감액된 175억, 보조금은 3억2,900만원이 증액된 58억7,200만원, 국고보조비가 46억, 도비보조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주민세가 금년도가 기정예산보다 22억1,500만원 증액된 146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주민세 추계를 124억을 했습니다만 약 2억이 증액 징수되고 있는데, 저희가 IMF여파가 '97년도 12월에 발생됐습니다만 그 여파가 금년도 발생될 것으로 해서 ꡑ98년도 최종 정산액이 136억인데, 그것보다도 세입감소가 예상되서 124억으로 10억 정도 적게 추계했었는데, 그 동안 현상이 경기호전이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22억이 증액되서 146억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는 18억3,900만원을 감액시킨 43억4,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 공사 재산세부과가 취소되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 18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도축세가 당초예산 6억5천보다 1억3천만원이 감액된 5억2천만원 변경해서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돼지하고 소의도축두수가 작년보다 10월말 현재 2만두가 감소되어 있는 현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축세 1억3천만원을 감액했고, 담배소비세도 당초보다 판매량이 1천만갑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담배소비세 20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평택호에 농산물직판장 임대수입 3,7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 임대료 96만3천원, 원평 1,2지구 시유지임대료가 1,662만9천원등을 공유재산임대료로 계상했고, 사용료수입에서는 수영장 입장료로 작년도 3억8천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영장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봐서 약 4억9천을 계상했는데, 현재 연말까지 7,3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장료 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현재 이용량 중 약 160톤의 처리용량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용료수입 2,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그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영향에 따라서 봉투판매수입이 증가되고 있어서 약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400만원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본 사항은 아파트단지 등에서 재활용품을 자체선별해서 분리 판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 감소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료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 18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금년도 도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증액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의 19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LNG탱크 비과세에 따른 도세 과오납금 환불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분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증액 편성은 당초예상액 환경개선부담금 11억에서 16억 정도로 증액 부과됨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IMF영향에 따라서 그동안 5백억 정도의 평잔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만해도 10%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6.7%정도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수입 6억4천만원 결손이 예상되서 감액 편성했고 16페이지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이자수입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본 사항은 세입세출 현금이자가 발생되면 전에는 자체 수입화 했는데 현재는 이자발생분도 본인한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감액 편성했고, 관서운영비 이자수입 6,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포승면사무소 청사매각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했고, 잡종재산 및 원평 1지구 시유지 매각수입은 팽성에 여성회관, 하이츠빌라 관사, 철도부지 시유지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덕에서 국도1호 선간 도로개설부담금은 토지공사에서 장당택지개발지구내 우수관거 연결공사비를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4억7,700만원을 계상했고, 본 세입은 세출분야의 도로개설비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1지구 국공유지무단점용사용료 4,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체산금 2천만원을 각종 공사계약 납품 등에 따른 해태위약자가 현재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서 1,4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테료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감소됨에 따러서 8천만원을 감소했고,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기계 일제정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2백만원 감액했고, 지적관리법 위반과태료 1,740만원, 그리고 노래방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기탁금 3,654만9천원은 늘 푸른 통장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세후 이자 1%하고 관련 금융기관에서 2배의 금액을 저희한테 환경기탁금으로 제공하는 기금인데, 금년에 3,653만원이 기탁되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수수료 등을 증액 계상했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 선납금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서 24억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포승 보건소임대로 보증금 회수 5천만원, 작년도 양여금이 금년도에 송금된 것이 6억5,400만원, 그리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비지원금이 금년도 지원이 2억9,800, 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이행 강제금 2,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체납액 17억이 되는데, 금년도 4억3천만원을 징수예상하고 전직원한테 징수명령제를 할당해서 현재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액 4억3천보다 약 7천만원을 증액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5억으로 변경 반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지방교부세 당초 예상액을 263억을 계상했는데, 행정자치부 최종 확정내시액이 25억으로 변경 결정되서 12억8,500만원을 감액했고, 서정동, 오좌동, 동천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시됨에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을 계상했고, 맨밑에 재난관리업무평가 상사업비는 도의 평가사업 우수기관으로 우리시청이 선정되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 48건입니다만 112억1,400만원이 증액 결정된 33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32억6,3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고, 기타 사항은 저소득자 생계보호비, 취로사업비, 지난번 7월 수해때 수해복구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비보조금 23억8,900만원이 증액 지원된 24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국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이 되겠고, 규모가 있는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수해대책비, 장애인.저소득층 생활보호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이 27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6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자치법규 전산화와 행정자료 전산화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도정 주요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각종 행정장비용 1,39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4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용지구입비가 당초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비전 3지구하고 이충지구, 안중지구의 동사무소 부지를 일반회계 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 동사무소 입지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구입비 7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채권보전공탁금 9천만원은 각종 소송시에 패소한 사건을 공탁을 걸고 쟁송을 계속하는 사항에 따른 공탁금으로 현재1억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추가 발생될 사항이 예결되지 않기 때문에 9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공무원한테 월 8만원씩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연말까지 약 96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서 예산에 계상했고,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 4백만원을 전액 도비입니다만 도에서 평택시에 지방세 증대활동 우수시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1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본청하고 안중, 송탄출장소에 각각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재산세 건물조사, 체납세일소 과세자료 정비 등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인부 사역으로서 총 1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정시책 평가 때 5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지원됐는데, 이 사항도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시민합창단하고 시민오케스트라의 공연보상금으로 5,780만원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필수불 가결 한 예산에 세출분야로 대치시킨 감액사항이 되겠고, 시민합창단은 당초 4회를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 남부 문예회관하고 북부문예회관에서 2회 공연으로 금년을 마감할 계획이고, 시민오케스트라도 2회 계상했습니다만 12월 송년음악회로 끝낼 계획을 해서 1,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행사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다가오는 천년을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낙조행사등 밀레니엄 행사 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문화유적지 정화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산재보험료가 계상됐고, 재료비로서 작업 용품 구입비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 49페이지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시정화보제작, 문화재 자료정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 7월1일자로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택호관광지 정화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용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택호관광지 정화사업하고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가 국도비에서 4,4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평택시 수변테크가 지난 수해 때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국제화추진협회의 참석수당 24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국제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폐기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참석수당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방문자 안내용 차량도 금년도 약 4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임차실적이 없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로서 아오모리, 중국의 영구, 용정시, 미국 모빌시 등에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외에 2,500만원 잔액 발생 예상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통계과 예산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전산화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지, 디스켓구입비가 되겠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로 노트북 한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3,3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구입비가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설치됐기 때문에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정시외전화 사용료하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연말까지 부족예상액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시립도서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립도서관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도서자료정리요원을 취업정보 도움방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2,145만원이 되겠고, 평택 남부도서관하고 팽성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국비로 2,132만4천원이 지원되서 이에 따른 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팽성읍 시설비에 소방로 설치공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25톤 미만은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172페이지 시설비에 석근~계양간 농로포장, 내기리~대추리간 농로포장, 노와2리 농로포장등의 감액은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진위면에 가로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부족 예산액 3백만원을 계상했고, 서탄면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도 같은 사항으로 추가 계상했고, 오성면에 일용인부임의 근속가산금 60만원도 연말까지 집행부족 예상액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오성면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부족예상액 49만7천원을 계상했고, 178페이지 중앙동에 인증기 구입인데 2백만원정도면 구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각종 인허가 서루의 수입증지를 인증기가 대신하는 사항으로 2백만원을 가지고는 직인까지 찍히는 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250만원으로 인증기를 구입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고, 179페이지 서정동하고 송북동은 연말까지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3페이지부터, 세입 13페이지까지 2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재산세를 봐 주세요. '98년도 결산액이 53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자료는 갖고 오지를 못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결산액이 53억8천만원인데, '99년도 예산액은 43억3천만원으로 10억이 줄었어요.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 후 대법원 소송확정판결에 우리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과한것 만큼을 환급해줘야 되는데 그 만큼 감액해서...

그게 10억입니까?

금년도에 총 18억인데 금년도에 우선 10억을 돌려줬어요.

그럼 8억은요?

8억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내년도에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전액을 바로 환급을 해줘야 데는데 가스공사가 양해를 해서 분할해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구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결산액이 176억인데 올해는 결산액이 20억이 줄은 156억7,6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우선 흡연인구가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당 460원이 시세로 징수되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까지 담배판매량이 우리 평택 시에서 3,700만감이 팔렸어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11월초까지 작년대비해서 1천만감 정도가 덜 팔렸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 인데, K-55하고 K-6의 담배소비량, 비과세 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 감독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평택 전매청 평택지사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해서 몇건 적발해서 고발한 사례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유출된다고 하고, 우리 시세, 담배소비세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불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레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이다.

그러면 세출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또 123페이지 시립도서관,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읍.면.동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점이 타 기관 및 업체의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 개최로 참여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다른 업체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올 때는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시의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문제점도 제기를 해 드린 것이지, 자체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이런 밀레니엄 행사가 각 기관단체별로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행시가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전체 기관단체를 포용해서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예상된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것도 가감 없이 소신껏 충분하게 드린다는 입장에서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 같은데, 다가오는 2000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천년이 20여일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행사로 시에서 시민 위주로해서 사회단체하고 1999년12월31일을 기해서 서해대교에 올라가서 낙조를 찍는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모래시계를 촬영했던 강원도 정동진이라는 곳에서 일출 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되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땅 값이 올랐다고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쪽에 콘도라든가 호텔의 예약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일출을 보기위해서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는 서해안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출은 못보고 삽니다만 해가 지는 한 세기를 보내면서, 또 평택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차원에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빚도 많다고 하는데, 빚은 빚이고 행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돈 1천만원 가지고 사진이나 찍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기왕에 할거면 틀을 짜서 기획을 세워서 암울했던 한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만큼은 홍보책자라도 만들어서, 맨 날 평택 쌀, 장미 다 좋은데 이런 특색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이정도 예산에서 모자라면 더 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내무위원님들께서 시사하실 때 구체적인 행사계획, 범위등 말씀이 있으셔서 내부자료지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고, 밀레니엄 행사가 1900년대를 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서해안시대에 평택시 중심지로 거듭나려면 평택항, 서해대교, 국가공단 등을 널리 알려야 할 다목적 행사기 때문에 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결정 되는대로 거기에 맞게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마련해서 다양한 시민, 각 단체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중국의 항구도시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팜플렛이나 책자를 보니까 그 도시를 상당히 어필해서 해 놨어요. 우리도 평택항, 평택항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고, 모빌이나 일본 아오모리, 중국의 영구, 청도, 대련등에서 우리하고 많이 오가고, 내년도에는 영구, 아니면 청도시로 배가 운항한다고 많이 선전하시는데, 기왕에 밀레니엄이 사업이라고 하면 내실있고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같은 것은 송출하고 본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전체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1억8천만원인데...

1억2천만원이죠.

1억8천만원이예요. 산출기초를 보면 1억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소관이 1억2천만원이고 송출이 6천만원인데, 수입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나요, 따로 들어오나요?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요?

수입은 부기상 수입이 1억2천만원이 본청분이고, 6천만원을 송탄분해서 1억8천만원이 기정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떤 판매수입이 연말 까지...

그럼 다음에 14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 41억1,400만원, 나머지는 어떤 돈 이예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하고 기타수수료해서 41억1,400만원 아니예요?

이것이 이번에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유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증지판매수입이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그리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수수료,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농기계 이동수리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송출하고 평택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예산서에 본청이 1억2천이고 송탄출장소에 6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합쳐서 연말까지 약 1,400만원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청에다 묶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수입을 잡을때 그쪽에서 다 잡잖아요?

수입을 잡을 때 당초예산에는 본청하고 출장소를 나눠서 잡았는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수입, 결손을 각 기관별로 예상해서 분리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그냥 본청에다 묶어서 했어요. 수수료수입은 기관별로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구비율로 봐도 송탄이나 평택이나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평택은 1억2천이고 송탄은 6천만원인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송탄하고 본청하고 전년도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과장님, 세입이 얼마인지 송탄하고 본청하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럼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명구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는 시비 몇 십억을 가지고 수익적 사업을 하고, 2회 추경에는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만 가지고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 편성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만 중심으로 편성된 사항은 2월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잡았는데 실제 결산해 보니까 120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지난번 추경이 편성된 것이고, 이번에는 추경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장애인과 저소득층,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연말까지 보조금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경을 안하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피해요. 그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선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재원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안하려다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추경을 하려면 재원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방세도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그전에는 예산하고 재정담당하고 틀려서 작년대비 몇% 잡아놓고 매년 삭감되는 거예요. 아까 한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올 10월까지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됐어요?

약90%...

얼마예요?

시세분만 8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월말까지.

자동차세는 지난번에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23억이 결손되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약 140억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감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방세 세입 잡을 때부터 본 예산에는 지방세나 시세를 많이 잡아서, 특히 공채까지 잡아 본예산 을 확보해 놓고, 우선 본 예산은 시비가지고 사업을 하고,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을 안하려고 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도 기왕 추경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추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했어요. 주민세는 22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재산세, LNG가스공사 문제, 여러 가지 해서 불가피하게 감소요인이 발생되서 전반적으로 18억 규모가 줄었든 추세인데, 어쨌든 세입이 확정되어야 세출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세입을 늘려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추계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규모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는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총 동원해서 추계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돌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을 보면 추경을 하는데, 안하려다가 했다, 심지어는 국도비를 국회의원, 도의원이 가져왔다, 지금 현재 자원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가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하려면 우리의 자원을 확보해서 성의라도 보여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 추경을 하려면 지방세를 준비해 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 물권이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달라서 토지분, 건물분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부과세 징수하고 연말까지 전체 결산해서 얼마가 확정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세입을 잡는데, 이번 예산서는 공 위원께서도 보셨지만 일반회계 가 110억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112억이고 도비가 23억해서 총 136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결국 일반회계 실제증가는 110억인데, 나머지 25억은 자체세입에서 결손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없으면 오히려 삭감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연말까지 집행해야되는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이번 예산이 편성됐지, 우리 재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이번에는 어려웠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지만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지방세 체납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 할인판매나 포승면 청사 매각같은 것, 평택호관광지를 매각하려다가 비싸서 못한 것 등등 본예산 은 공채까지 해가면서 그런 재원을 준비할 계획을 못하셨어요?

지방세는 한계가 있고 150억 체납액 얘기를 하셨지만 그 징수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별도의 재원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국회의원, 도의원이 다 가져왔다고 하고, 시에서는 지방세가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읍면동에서는 다만 2천만원이라도 달라는 것을 없다고 안주고, 지금 추경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를 국회의원이나 누가 갖고 왔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예요. 여기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 32억, 인력동원 보상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취로사업비, 저소득주민자녀 등의 국비...

실장님, 공위원님 질문 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을 하려면 우선 시비확보를 해놓고, 특히 본예산 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전부 쓰지 말고 여유있게 해서 다음부터 추경에는 우선 재원을 준비해놓고, 시비를 준비해 놓고 추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국 이번 추경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체육업무가 기획재정실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체육경기종목에서 요트에 대한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요트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특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의회에서도 종목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로 하여금 경기종목을 변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논의가 대두된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요트종목을 도에서 관장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특수종목이기 때문에 도의 얘기는 평택호만한 연습장이 없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은 주시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서풍이 불고 담수가 되어 있어야만 경기준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에서 회신이 왔고, 또한 크게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이 종목을 육성시켜야만 전국체전등 대회가 있을 때 경기도의 위상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회신공문이 온바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단 요트종목만 거론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기위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시군별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마음에 안들어서 교체를 요구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내년부터는 1종목당 3천만원 정도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선수들의 인건비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번 도하고 절충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약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번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이 사항을 승인을 해 주시면 우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 도비지원 외에 이것이 도에서 육성하는 경기종목이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해서 운영비외 상당수를 우리시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이 문제가 관철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부터 총무국 소관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소속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했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3,5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됐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위원님들하고 약속사항이거든요. 추경에도 2,400만원을 세워주면서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다구요. 어제도 위원님들 간에 이것은 예결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보자는 뜻에서 넘긴것이거든요. 사실 체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내년도 예산이 문제다. 지금 도비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틀림없이 본 예산에 요트가 올라올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받으면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승인해 주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비를 받겠다는데, 전수 7천만원정도 되는데, 4천만원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약속사항도 있고해서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에다 요트 팀 해체공문까지 한 겁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 종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정식공문까지 발송시켰는데 도의 얘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평택밖에는 적지가 없다는 얘기, 또 한가지는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학생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 팀으로 흡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사항을 도에서도 알고 있어요. 경기도 얘기는 우선 장소가 적지다, 또 한가지는 평택시에서 평택시 관내에 학생부가 있지않느냐, 이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평택시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는 권고사유도 있었고, 예산관계도 3천만원은 틀림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3천만원가지고는 안된다, 그 이상을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해서, 어떻게 따지면 도비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에다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을 반연해 주시면 바로 도하고 심도있게 절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도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관계는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집행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절충해서 관철해 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원들 생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도에다 승인요청하고 폐쇄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예산서를 가져 올 때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전에 간담회 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의결 된 얘기는 중간 중간에도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가 경정에 7,400만원, 1,500만원이 모자란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이 선수의 급여하고 훈련비, 운영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트경기를 평태호에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인데, 평택호에서는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남도의 여수같은데, 전국에서 제일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가 여수랍니다. 그쪽에 가서 출전하는 것이고, 평택호에서는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합숙소가 있고 요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요트선수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구요?

전국이 아니죠. 우리시가 지정받은 경기종목이 요트예요. 그 사람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평택호라는 거죠.

지금 우리 평택시에 요트선수가 몇 명입니까?

코치까지 4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안중고등학교에 4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부로 흡수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요트선수가 우리시에는 없었어요. 현재 있는 3명도 전부 양평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는 우리 관내의 선수를 양성시켜서 출전시켜야지, 경기도내는 마찬가지만 양평에서 온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느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선수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평택시에 요트선수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거기서 연습하는데 1년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부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도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같은 것은 대인기종목이면서도 어린이축구교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못 받아서 사회 독지가들한테 스폰을 받아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4명 연습장으로 1년에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도에 전국적으로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경기를 육성하도록 의무화된 겁니다. 그때 우리시에 여자볼링 팀하고 요트종목을 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트 팀이 구성된 것이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3~4명 정도가 1개 팀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선수도 적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유지관리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 팀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입니다. 요트문제는 군에서부터 한두 해 얘기된 문제도 아니니까 빨리 인기종목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많은 보조요원들을 줄였는데, 공공근로사업 행정보조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숫자는 아직,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역경제국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행정의 착오가 없을까요?

그것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명구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살림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용갑중 예산결산위원장님, 한 장희 간사 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중 10월18일자로 이동된 이영자 여성회관소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ꡑ99년 제1회 추경예산 495억3,200만원보다 2억4,300만원이 증액된 517억7,600만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사회과가 당초보다 12.6%가 증가된 145억8천만원, 가정복지과가 5.7%증가된 15억원, 청소과가 3.2%감소된 167억원, 환경보호과는 9.6% 증가된 239억원, 산림녹지과가 38억원, 여성회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학비에 대한 국도비지원이 16억8,7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비 및 집기구입이 8억7,9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이 9억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 및 환경미화원 정원조성에 따라 4억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원에 전에 기획재정실장이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기탁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농협의 예금상품중에서 늘푸른통장 예금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예금 이자액의 1%에다 농협에서 2%를 더해서 3%상당 금액을 시에 환경개선기탁금으로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3,638만2천원이 기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2천만원, 청소과에서 1,600만원상당의 비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공기과잉률측정기가 1,285만9천원이 되겠고, 자전거학교 운영이 일반자전거 20대, MTB자전거 15대, 교관용 4대해서 220만원, 165만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기탁금전용 컴퓨터 구입이 130만원, 프린터구입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보고 드려야 할 것은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는데 지난 당초 본예산 에 계상이 못된 채 지금 평택공설운동장과 송탄출장소에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중쪽의 주민들이 다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송출관내하고 평택운동장, 청북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북운동장은 운동장조건은 되는데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북으로 가서 교육을 하려면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환경기탁금이 기탁돼서 행정장비, 자전거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여성회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실시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전거학교 운영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죠?

네.

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애매해서 생활체육부서인 총무과에서 하느냐하는 검토도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로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보급 하므로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방지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환경보호과로 관련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무과에 보면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여기다 넣으니까 체육담당부서에서는 싫어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만들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나 환경보호, 공기오염방지 차원이냐...

환경보호하고 자전거구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전거학교 운영을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쪽으로 떠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쓸 것을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자전거학교 운영을 생활체육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판단이 날 때는 이 업무하고 자전거를 완전히 인계해야 되고, 현재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지,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학교를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자꾸 중복이 되는데, 사무분장을 두개 과에서 검토가 되다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환경기탁금의 사용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보충인데요. 자전거하고 환경은 다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을 했더라도 지난번에 지프를 하나 사줬죠?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임새가 틀린 것 아니예요?

환경보전시책인데, 사실상 자동차를 타는 것 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그 만큼 오명을 덜 시키는 사안으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돌아다니는 겁니까? 어디를 갑니까?

아니죠. 이것이 물론 생활체육도 되지만...

환경을 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요?

시장도 보러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는 것 보다는 자전거를 타니까 오염을 덜 시키는 거죠.

환경기탁금이란 용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산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환경기탁금 3,600만원 가지고 쓰신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 것은 과목변경해서 산 것 아니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써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썼습니다하고 보고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뭐가 아니예요? 그럼 지난번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자전거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사실상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7월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게 된것이지...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한다구요. 틀림없이 해야되는 것이지만 전자에 산 것은 과목변경해서 쓰고 이번에 올린 이유는 뭐냐 이거죠.

지난번에 자전거구입을 법적으로는 저촉사항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뭐하냐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총괄로 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 입니다. 저희 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갑중 위원장님과 한 장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99년도 2회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재원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이 ꡑ99년도 당초 본 예산 36억1,400만원보다 17억1천만원으로 47.3% 감소한 19억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99년도 1회 추경예산은 30억4,600만원보다 58억4,900만원으로 65.7%가 증가한 88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ꡑ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64억1,500만원보다 18억7,300만원으로 22.5%가 증가한 82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349억6,100만원보다 60억1,200만원으로 17,2% 증가한 4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전체 총괄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1,031억5,500만원보다 75억7,600만원으로 6.8%증가한 1,10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580억2,400만원보다 66억3,900만원으로 10.2%증가한 64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가 금년 1회 추경예산 72억8천만원보다 1억5,800만원으로 22.2%감소한 91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기업회계는 금년 1회 추경예산안 297억8,400만원보다 10억9,500만원으로 3.5%증가한 30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64억1,100만원보다 53억9,400만원으로 12.9%가 증가한 418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은 139억2,900만원보다 109억9,800만원으로 7.3%증가한 150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축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안 1억5,2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으로 43.4%증가한 2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 1회 추경예산 61억2천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이 재원을 시비에서 양여금과 시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평택역 광장 하수도정비사업 5개소 양여금 8억5,17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건설도시국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린 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예산안 1억1,190만원보다 3,500만원으로 2,8%증가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 34억1,500만원보다 6,700만원으로 1.9%증가한 3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37억6,4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으로 6.4%감소한 3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ꡑ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 297억8,400만원보다 10억9,500만원이 증가된 30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입 113억3,600만원 외 2건 총 115억8백만원으로 당초 114억5,2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됐고, 지출은 영업비용 118억5,600만원 외 2건 총 157억3,300만원으로 당초 143억9,400만원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 본예산 은 수입이 고정부채수입 41억6,100만원 외 2건 총 116억5,100만원으로 당초 106억1,400만원보다 10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1억9,300만원 외 4건 96억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4,4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은 수입이 현금이월액 32억9,800만원 외 2건 총 7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월예산 자금 5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관리, 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까지 건설도시국 전반에 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삭감요인이 골재채취 선납금을 삭감시킨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안성천 하도정비사업을 하기위해서 골재 재원조사를 했습니다. 재원조사한 물량에 대한 금액입니다. 선납금이 아니고 팔아서, 반출시켜서 그 수입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려고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관항목이 틀립니까? 안성천 정비사업하고 골재채취선납금하고는 다릅니까? 다 삭감된 것인데, 이것이 같은 항목이 아니냐는 거죠.

같은 목입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2억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는 24억9,8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9,800만원의 요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전원가든~칠원동간 도로 확포장설계비 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몇 m구간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m에 폭이 8m.

거기에 설계비가 2천만원씩입니까?

이것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눴는데, 지금 현재 신성에서 전원가든 도로를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하고 보상하는 것만 굴곡지 보상해 주고 그 지역 공사만 먼저 하는 것이 2개소가 됩니다.

보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설계가 423m, 8m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할 적에 설계를 하잖아요? 시 공무원들이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은 예산을 쓰지 않고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용지비 산출이라든지 공인된 측량사가 측량해서 분할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은 측량사법에 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포장하는 것도 측량을 합니까?

해야죠.

그럼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8m 큰길을 포장할 때 측량하잖아요? 그것은 자체에서 해 주잖아요?

경지정리되어 있는 조그만 농로같은 것은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도로에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안에 다리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다리가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량도 검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리를 넘어왔는데 다리가 좁아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 입이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갑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00억8,692만8천만원보다 16억1,556만1천원이 증가한 117억2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가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용갑중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거점보건소가 당초 금년 연초에 1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6개월 후로 내정됨에 따라서 2,585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7,415만원이 국비 변경이 됐습니다. 국민영양개선비가 362만5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6,400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으로 국비 66.7%, 도비 33.3%해서 송탄보건지소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640만원, 도비 320만원 계상된 겁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입니다. 소관업무하고 상반된 질문 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셨죠? 각 시군 보건소를 평가한 것이 나와 있더라구요. 보건소장님, 그전에 보시면 전국에서 20위 군에 든다고 하셨는데, 30위권에도 이름이 안나오더라구요. 인근의 안성시는 나오고 평택시는 안나오더라구요. 너무 과잉선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보건소의 재활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저희 사업이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전파되고 있고, 보건소 노래가 국립재활원에 전국 각 시도 보건과장, 보건소장 교육시에 활용되고 있고, 선도보건소로 복지부에서 지정되서 하는 것은 총 23개 보건소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지정됐습니다. 평가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저희 보건소하면 모르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신문은 세부적으로 안봤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사업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인데,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투자라면 큰 시보다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시만 해도 용역비 3천만원을 주고 서울대학교에 줘서 한 사항이 있고해서 그 기준을 뭐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예산 중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투자 비율을 그런쪽으로 따진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항의라도 해보세요.

지금 보건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몇 개 보건소를 안 다녀봤습니다만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적 입장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기술센터소장 이병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용갑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항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서 2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총예산 18억9,059만1천원보다 3,985만9천원이 증액된 19억3,04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1,79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781만2천원 증액은 4/3분기 성립전국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휴경지생산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료비 66만2천원, 일시사역 인부임 5,7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문재 입니다. 존경하는 용갑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ꡑ99년도 기정예산은 175억5,035만2천원이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0억1,183만7천원으로 14억6,1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필수적 경상비 교부세등 공공근로사업비등으로서 소관별 주요 내역은 출장소소관이 14억5,285만3천원이고, 면 동 예산은 863만2천원을 계상한 바, 주요내용은 교부세의 성립전 예산으로 진위면 은산리 물탱크교체공사등 10건에 8억원, 자체사업비로 진위면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개설비 보상금 1억5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85건에 6억2,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진위면, 서탄면, 서정도, 송북동 등의 전기료부족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된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일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갑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과장 김영돈 입니다. 연장 50m, 폭이 4m인데 50m구간에 3m 폭은 버스대기차선이 되고 1m 폭이 보도가 되서 사람이 대기했다가 탈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15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진입로개설 1억5천만원이 섰는데, 토지는 보상이 된거죠?

토지만 전체 보상 후 1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5천만해서 우선 그것만...

진입로 개설하는데 토지보상비로 올라온 거예요?

네. 전체공사비는 10억쯤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 입니다. 존경하는 용갑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출장소 소관 면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52억4,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3억3,900만원 6%가 증액된 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출장소 소관 예산이 당초 24억5,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7억9천만원인 12%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면 예산도 27억9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백만원 증가된 27억9,100만원 0.03%증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을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800만원 증액된 4억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 3,500만원 증액된 4억2,5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에 2억8,500만원이 증액이 19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안중출장소 관할 예산안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2쪽 하단에 보시면 오성면에 주민등록전산화사업입력 6사업에 27명은 인구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니에요? 청북면은 11명, 포승면은 11명인데, 오성면은 27명이예요.

꼭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 외에 6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뭐예요?

면별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10개 사업이 있는데가 있고, 7개 사업이 있는데가 있고.

현덕면같은데도 6개 사업에서 14명이고 포승면 같은데도 5개 사업에 11명이에요.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마다 자세하게 뽑아서 배연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제2차 예결위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등 4건의 안건 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