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그 상황변경이 생겨서 마지막에 참여를 해서 행사는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상식 선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행사를 꼭 치러야 되겠다는 책무만 가지고 일을 치르다 보니까 법률상 결함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간에도 우리가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능히 우리 시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동법률 18조에 의하면 권한의 위임으로 우리 시가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도 사실은 한번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무관서인 환경부 감사 때에도 공동감사라고 지상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보조만 했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는 능히 감사를 했으면 최소한 우리 시에 이러한 회계상 결함이 있다, 또는 자체 진행과정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우리 시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능히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 결과도 주무관서인 환경부에도 보고를 하고 자체 시정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저번 감사에서도 감사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감독관서이면서도 바로 환경진흥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소속원이 된 양 일을 치르다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행사를 종료하고 추정으로 90억원이라는 채무를 시가 본의 아니게 떠맡을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가 부담할 채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행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감실에서는 능히 최소한도 이것이 경위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직무가 유기 되었다든지, 그것이 차제에 소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답변을 주시면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업이 종료된 후에 보조금 정산이 완료가 돼서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행사가 그 때 당시에 진행중이었고, 박람회가 끝나려면 아직 행사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그 때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엄연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제 14조,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또 다음에 동법률 “18조, 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근거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에만 감사권이 있다, 그것은 원래 대내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위임사무도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법률상 정의는 나중에 규명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왜 기감실에 묻느냐면, 환경진흥과 소속 과장은 지금 명퇴 신청을 했고, 또 당무자에게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할지는 몰라도 이 전반 사항이 주무관서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감시, 감독권, 처음에 설립할 때도 설립하는 것을 주무관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 결함이고, 설립기준에 보면 제4조에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 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사실 1억원인지는 몰라도.

환경부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충분히 1회성 생사는 재단법인의 자기 출연금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또 필요적 경비가 모자랄 때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현 결과로 보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나 앞으로 잔여 채무까지 하려면 전액 시비나 국비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또 이번에도 또 뭐냐면 시가 맡은 부분도 기감실장은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법률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감사기능은 이러한 모든 것에 주안점을 두었어야 되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정산 보고서만 가지고 감사대상이라고,...

이 취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감실에서 지난 환경부 감사 때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자료 결과나 조치내역을 달라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거명을 안 하면 책임소재를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은 최종도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수경 본부장님과 최병만 지원본부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다 듣고 난 후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까 속개 하기 전에, 물론 기감실장님이 충분히 얘기는 하고 실상은 압니다. 알지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내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소한도 이번에 뭐냐면 환경부 감사자료 정도는, 또 여기서도 내부사항으로도 시정조치 사항은 작성을 해서 기관책임자한테도 보고를 하고 우리에게도 자료가 와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명시를 해서 이 부분은 직무 유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하자는 얘기이고, 기감실장을 미리 올려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이수경씨 한테 자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면 충분히 됩니다만 얘기는 최소한도 우리는 모든 자료는 기감실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경진흥회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도 그 이외에 기감실에서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을 거명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원론적으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선 위원님은 기감실장님한테 부족한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으면 더 하세요.

안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종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정산이 완료되면 저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분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감사를 해서 만약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회에서 서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12일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저도 환경박람회 현장에 가서 40일 동안을 근무를 해서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민간인들이 한 서류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제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내일 1시까지 제출토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1시까지 권장사항이죠?

네.

이의길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죠. 18가지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보고 몇 가지가 되겠느냐는 것보다 이수경 본부장님도 와 계시고 최병만 지원본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두 분한테 그것은 다시 여쭤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감실장님 먼저 서면 질의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죠? 이번에 이선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가져 왔죠?

봐야지 알겠는데요.

(자료를 보여준 후) 이것을 넘겨주셨는데 자료를 검토를 하고 넘겨주신 거예요, 검토를 안하고 넘겨주신 거예요?

검토를 해서 드린 거죠.

여기에 보면 99년 9월 25날 280명의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갔는지 아세요? 32만원이 나갔어요, 1인당 인건비가. 또 10월 23일에는 260명 인원에 인건비가 1인당 40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건비가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주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한 것인데, 기술이라든지,...

그런데 왜 검토를 안하고 주세요?

김병대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그 자료와 추가로 가져올 서류를 일체 서류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감실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도 위원님 질문하세요.

노중권씨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김진환씨는요?

전혀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석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와 부연해서 처음 우리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과 등기한 이후부터 이사회의 근간까지의 회의록과 지금 내가 두 분을 거명을 했는데 그 분이 환경진흥회의 감사입니다. 감사 두 분이 근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감사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지, 환경부나 우리 시에, 아니면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저희 현장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그것은 조직위원회 감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소위 말해서 법인이고, 소위 말해서 민법이나 형법상 소추대상이 되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사가,...

법인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사회도 거기 이사회고 조직위원회는 별개로 하고 우리가 법인격인 그 사람들과 법률상 쟁송을 하든지 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한 번 챙겨 보세요.

이사회 감사는 아직까지 감사를,...

그것은 정산이 끝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그 분들이 할 일이고, 나중에 환경부에 보고할 자료고, 여기 자체 진흥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박람회가 10월 30일로 끝나면서 우리 민간인들이 11월 1일자로 해고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정식적으로 인수인계와 목록에 의해서 전부 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철수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무원들이 서류를 챙겨서 보관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내일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1번 항목과 3번 항목, 7번 항목 정도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세입, 세출과 관계되는 것은 정산과 관계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가 전부 산재해 있고 아까 현장조사도 하신 바 있지만, 전부 하나하나 챙기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공무원들이 환경박람회 추진과정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료를 정리하러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30일, 길게는 내년 3월 30일까지도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할 내용이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수경 본부장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대기해 주시고, 최병만 박람회 지원담당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병만 박람회 지원담당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병만 박람회 지원담당께서는 진흥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신가요? 원래부터 박람회 지원만 맡으셨죠?

최병만 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 지원담당께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알 수 있는 뭐가 있냐고?

최병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한 번 얘기 해 봐요.

뭐를 찍어 주셔야 얘기를 하지.

아니, 지원담당께서 뭐를 하셨고, 애로사항이 뭐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뭐를 질문을 합니까?

질문이 끝난 겁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난해에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 회계로, 법인이 존속을 하면서 경상경비가 상당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결산 보고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에.

최병만 진흥회에서요?

네.

최병만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여태까지 있었던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신규사업계획서가 같이 올라와야 성격상 맞는 것이고, 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기반 조성비로 했다가 나중에 부기정정을 해서 단순 보조금으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상경비가 상당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행사 전에 집행사항을 하나도 몰라요?

최병만 본 행사 전에 집행된 내역이요?

네, 본 행사 전에 환경진흥회가 설립이 되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경상경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십 수억 원이 거기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최병만 아직 정산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것은 회기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기마다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병만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저희들의 협의내용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시는 것이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