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시우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99년11월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시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465억원으로 기정예산 4,415억보다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54.3%, 특별회계가 45.7%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25억 중 자체자원은 1,289억6,65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81억2,765만1,000원보다 0.65%가 증액된 8억3,887만2,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3.2%로 의존재원 41억6,112만8,000원이 증액되어 의존비율이 46.8%로 기정예산 46.1%보다 0.7%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석입니다. 추경예산액이 50억 증액으로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등 건설복지투자사업비가 76.7%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불편해소 및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해 보면 일부 불필요한 예비비를 삭감하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4,235만9,000원을 삭감하여 경상예산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지원,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면에서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종합체육시설의 지방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기금인 지방교부세 9억원과 국비 15건, 도비 5건 등 총 20건에 32억원으로 총 5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지방스포츠센타 건립기금 9억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0건에 33억원과 공무원가계지원비 지원 및 기구조정에 따른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간 조정등으로 총 50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4,940억원이었으나 3회에 걸쳐 추경결과 최종예산은 4,482억으로 458억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2,580억원으로 편성하여 최종예산은 2,502억원이 되어 당초예산 대비 3%인 7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시의 2.5%보다 미세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360억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1,980억원이 되어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 대비 19%인 3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쌍용제4지구 택지미분양 및 불당지구 택지분양사업 미추진입니다. 다음은 98결산현황 총괄입니다. 우선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7.9%인 2,951억7,856만3,424원으로 449억7,856만3,424원이 초과증수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률 95.2%로 9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567억5,971만6,742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의 이월재원은 98억2,155만9,742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330만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3.7%인 95억2,825만4,74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996억3,103만27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0억7,979만2,475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25억5,123만7,800원이 발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사용잔액 845만8,000원을 제외한 예산액의 약 35.6%가 감소한 마이너스 754억2,508만5,20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운영입니다. 98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예산액은 1,320억3,132만8,000원으로 실수납액은 1,819억5,657만6,664원으로 예산대비 37.8%인 499억2,524만8,664원이 초과증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후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지방세 22억230만7,930원과 세외수입에서 477억2,294만734원이나 과소편성된 바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종합분석하는 등 세수추계방식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불합리한 세출예산 편성 운영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운영의 작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예산의 엄정한 재원보전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 회계는 예산 총규모의 1%를,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여야 함에도 98년도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5억2,800만원과 98년 예산액의 3.8%가 발생됨으로써 적정규모의 예비비 25억200만원을 제외한 70억2,600만원이 사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8년 예산액보다 세입이 983억6,900만원이 부족한 바 재원조달, 사업운영, 채무부담 등에 대한 총체적 사업효율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득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90억원이 미집행 불용처리 사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97회계연도 결산승인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각별히 시정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시정촉구와 아울러 2000년 회계연도 본예산 심의의결 시에는 이번 결산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7,232만2,000원으로 천안인력은행 건물 임차보증금 1억, 주택사업 손해배상청구소송건 7억4,000만원등 9억2,437만2,260원을 지출하고 433만5,7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