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안대로 두 건의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건설추진계획에따른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도시계획시설 소사근린공원 변경결정안과 계수대로 및 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하고 인근 산책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뒤의 변경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괴안동 85번지 2필지는 지금 기존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도로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6㎡가 감되게 되겠으며 괴안동 산14－3번지 4필지는 산책로 및 잔여지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매수하는 차원에서 774㎡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적 착오로 인해서 262㎡가 증가돼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399㎡가 증가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공원조성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하고 인근 산책로를 추가 확보 및 구적오차 면적 정정 등 공원면적을 확대 지정하여 원활한 공원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뒷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공원으로서 소사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괴안동 14－2번지 일원이 되겠고 당초에는 1만 8500㎡였는데 399㎡ 증가돼서 1만 8899㎡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는 24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4억 6000만원, 용역비가 1억원, 시설비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4회 추경에 15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은 86년도 11월 7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경도일보 외 1개 신문에 14일 간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99년도 10월 26일자 상정돼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소사근린공원)변경현황도 참조) 도면을 보시면 제척구지가 이 필지하고 이 필지가, 1번하고 2번이 제척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편입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399㎡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노선은 시흥시계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시계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금년 개통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야IC에 연결되는 건교부 지정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원 5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76년도에 결정됐던 사항입니다－현재까지 미개설되어 본 계수대로를 개설코자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교통량이 매우 과중한 포화상태로 이에 접속시 오히려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행 노폭 50m를 30m로 축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노폭 축소는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기존 선형을 고려, 기존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노폭 좌우측을 각각 10m씩 줄여 50m에서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 구간 중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24번지 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외곽주변에 위치한 범박, 계수동 주민들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개설된 본 계수대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현행 노폭 50m를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신설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촌지역의 접근로를 확보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도로변경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광로2류3호선 50m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633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변경되는 것은 대로2류9호선 30m 폭원으로 이것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장이 791m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조서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광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계에서 범박동 산24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4만 6832㎡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한 1,020m 정도 되고 폭은 일정치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46m 정도가 되지 않느냐. 변경결정사유는 여기 나온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97억원입니다. 이것은 지선도로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공사비가 280억원, 보상비가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수대로 본선 총 사업비 약 350억원의 50%를 저희가 국비를 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 지정은 98년 11월에 됐고 계수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금년 6월 10일부터 2000년 1월 5일에 마무리짓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사근린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대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근린공원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1번과 2번 지역이 무엇 때문에 제척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죠? 거기가.

······.

범박로가 어디 있어요?

범박로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부지란 말이에요?

네.

여기 다 녹지잖아요. 2번 제척된 부분도 녹지 아니에요? 자연녹지.

옹벽이, 구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역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역을 다시 정밀하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파트에 포함된 부지였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번도 그런 건가요? 1번도 아파트 옹벽 이런 거예요? 계장님은 1번 지역 안 보이시잖아요. 앉아있는데. 거기도 아파트 옹벽이에요?

네, 아파트 부지입니다.

거기는 무슨 아파트죠?

······.

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무슨 아파트인지도 모릅니까? 뒤에서 자꾸만, 뒷사람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번 제척된 곳도 현대아파트 부지다 이거죠?

네.

그러면 4, 5, 6번 산16－10호로 돼 있는 부분도 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제척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이 공원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399㎡죠. 새로이 편입되는 공원부지로 인해서 소요사업비가 더 추가되겠죠? 당초계획보다.

무슨 아파트예요? 16－7이.

현재 아파트가 있는 겁니까?

조공아파트가 아니라 염광아파트 아니에요?

염광아파트가 맞겠네요.

지금 질의를 이재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중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6－10번지 일원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대가 기존 주택가로 완전히 다 싸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접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같이 공원조성계획에다 포함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이상입니다.

제척이란 정의는, 무엇을 제척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근이 아파트나 주택가로 형성돼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지를 제척하는 겁니다.

아파트 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공원지역으로 잡아넣는다?

공원지역에서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을 제척지라고

여기서 빼낸다고 그래서 제척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빼는 건 제척이고 넣는 건 편입이고?

네.

이것은 부천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하게 되는 거죠?

네, 사업부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그렇게 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주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에서 나와 계신데 제척이라든가 편입작업도 다 진행한 거죠?

네.

사실 도시과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기이 예산이 추경에 15억 6000만원 확보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보상비 정도는 이미 다 확보돼 있다, 지금. 편입이라든가 제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공사비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도에서 승인만 받으면 2000년 6월까지 완공되게 돼 있거든요. 2000년 6월에 끝날 수 있습니까? 승인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겨울 아니에요. 3월 지나야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석 달밖에 안 되거든요.

추진과정에서 혹시 공기 연장이 더 필요할 때는 의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런 시설결정만 받아서 주면 녹지공원과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기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절기공사를 목표로 해서 조성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내가 볼 때 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걸 우리가 기록을 해놨다가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 내년부터는 1차, 2차, 3차 추경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된다. 정기회에. 내년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추경에 무엇을 다시 연장하고 예산을 더 받고 이렇게 할 성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수정을 잘 해서 정기회에 공사계획을 예산하고 같이 의회의 승인을 다시 한 번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 예년처럼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8월에 하고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2월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 3,000여 평이죠? 공원이. 그렇죠?

5,596평이 되겠습니다.

6,000평 됩니까?

5,600평으로 보시면···.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겨울에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겨울공사를 피해서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안전한 공사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쭤봤지만 자꾸 궁금한 부분인데, 녹지부분인데 어쨌든 아파트의 축대형식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혹시 원래 자연녹지구역인데 아파트 공사하다가 거기다 축대 쌓아서 할 수 없이 빼버린 것 아니에요?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1번이 현대7차아파트거든요. 85－14번지가. 1번, 2번 거기에 현대7차아파트 옹벽이 있고 놀이터가 형성돼 있거든요. 현대7차아파트 땅이 아니죠? 옹벽 쌓은 데.

도면을 봐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제척된 부분하고 편입된 부분 현장을 다들 보셨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만 발언대에 선 것 아니에요?

공원지구 지정된 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공원이 지정된 겁니다.

그렇죠. 공원이 나중에 지정되고 아파트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고서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지정을 할 적에 그 상태에서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정해놓고 맨날 뜯어고치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제안설명하러 온 사람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하고 공청회 한 내용을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하고, 우선 간단하게 공청회 내용을 쭉 설명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이 다 개발돼 버린 지역이거든요. 그걸 일부 남겨서 주택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임야로 현재 돼 있고 대부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황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인근 주변하고 조화가 되게 하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인적사항하고 공청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경인우회도로 노선이 어느쪽에 접해 있어요?

이게 경인우회도로죠.

공원 계획은요?

공원은 빨간색 붙어있는, 파란색깔로 돼 있는 그 부분이···.

그러면 우회도로하고는 접촉이 안 돼요?

네. 접촉은 안 됩니다.

그럼 이 밑쪽을 얘기하는 거네. 창영초등학교인가

창영초등학교가 이겁니다.

접촉 안 되죠. 우회도로 생겼을 때 건너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중이에요?

이쪽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회도로 밑쪽은 아마 거의 지하박스 계획일 거예요. 공장 있는 지역들. 박스로 내려가서 톨게이트로 해서 범박동쪽으로 들어가게끔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쪽 남측편에 있는 주민들도 용이하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편익 측면에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차도가 박스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못 건너가는 현상이 없도록 우회도로 소사지역 조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계획 잡으면서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육교를 놔야 되느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추정사업비가 총 497억원으로 지선도로 포함해서 돼 있는데 지선도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도로는 도면에서 보면 여기가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여기를 협의 중에 있는데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까지 연결이 확실히 언제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괴안동쪽으로, 경인국도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을 지선도로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동부시장

네, 동부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부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따르는 지선도로 그것 하나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선도로비가 얼마 정도 포함돼 있어요?

350억 추정한 나머지 비용을 지선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용지보상과 도로를 내는 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시설비죠.

그리고 주신 자료에 기정과 변경이 있는데 기정은 시점, 종점 해서 총 1.63㎞이고 변경은 791m 한 0.8㎞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광장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는 거리가 약 1,0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흥시계 대야IC에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범박로가 개통되면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기존의 여기부터는 좁게 와서, 범박로 이쪽으로는 교통광장으로 둬서, 일부 범박동 산24번지 부지를 도로 30m 확장구간보다도 더 높게 해서 교통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 교통광장으로 표현을 해서 별도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붉은 색을 띠는 도로폭이 좀더 넓은 구간을 교통광장구간으로 이름 짓는다 이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길이가 여기에 빠져있다 이 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억에 대해서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50m 도로로 했을 경우에, 보상과 공사비의 추정액인가요? 여기에 있는 게.

50m요?

350억과 지선도로비를 포함해 약 490억 되는, 애초에는 50m 도로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50m로 계획된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죠. 30m로 하는 걸로···.

30m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여기 쓰여있는 예산이.

네.

그런데 애초 의회에 보고하고 이럴 때는 50m 계획상에서 보고했었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변경결정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변경결정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은, 당시 50m로 했을 때도 추정예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350억이라는 예산이 그 추정예산인지, 지선도로 빼고 본 도로에 대한 예산이 350억으로 추정돼 있는데 그것이 애초 50m로 계획했을 때의 추정예산인가, 아니면 30m로 바뀐 것에 대한 추정예산인가요?

30m로 저희가 다시

그럼 애초에는 얼마였어요? 추정예산이.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답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땠느냐고요.

남부순환도로에 정체현상이 나다 보니까,

그리로 접속을 못 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접속하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시흥도 그에 따라서 30m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량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m로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시만 50m로 가다가 서울시 30m로 다시 끊어져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도 문제점이 또 있죠. 여기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우리가 50m로 줬는데 서울로 들어가면서 30m로 갔을 때는 지체현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하고 다른 데는 30m인데 여기만 50m로 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30m로 한단 말이죠. 시흥도 하고 서울도 그렇게 하고. 서울이 30m로 하기 때문에 연동해서 부천과 시흥이 다 30m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협의에 따라서. 서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30m로 했을 경우에 향후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향후에요?

당연히 생기겠죠. 거기가 서울시 내로 들어가는 최단노선 아니에요. 경기남부에서. 그러니까 거기로 교통이 상당히 몰릴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은 적어도 그 도로를 향후 넓힐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시흥은 현재 있죠?

네.

넓힐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안 넓히고 좁게 할 뿐이지. 서울은 이미 다 개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넓히기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상으로도. 물론 서울로 유입되는 도로를 가급적으로 줄여서 서울의 복잡함을 막으려고 하는 게 서울시 교통정책이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도로를 50m로 하는 데 따르는 예산상의 문제와 교통이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30m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대로만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광역교통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광역교통은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부천구간이 향후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GB나 아니면 녹지상태로 있겠지만 일정한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계수대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수동지역, 범박동지역의 재개발에 주요한 통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범박동의 재개발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접근해서 범박동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도로의 일정한 폭을 우리가 해놓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동해서 이웃된 곳의 녹지도 풀리고 이런 상태로 진행되면 나중에 우리가 땅 사는 데 굉장한 애로를 겪겠죠. 개발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 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로의 폭을 일정하게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줄일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향후 계획을 봐서 사전에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사항은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도로 관리부서나 국장님도 서울시라든지 건교부하고 사실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부천시가 원하는 대로 50m로 가도록 저희 입장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도 30m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m로 맞춘 건데 향후 계획을 본다든지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만 딱 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건교부라든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전체 금액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4차선을 내는데 우리가 6차선을 낸다고 그러면 소도 웃을 일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될테고 도로는 동일한 차선을 주되 향후에 넓어질 것을 예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여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존하리라고 생각해요. 시흥시 같은 데는. 왜냐 하면 거기는 계수대로로 통하는 데 따르는 교통량을 소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수대로는 거기를 통과하는 양만 소화하면 되지만 거기는 시흥시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미로로 빠지는 차들도 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향후 50m로 넓히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할 뿐이지 그러리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야 되는 것이 1차적이고, 우리가 50m로 확보할 때와 30m로 할 때 예산 차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걸 알려고 물어본 건데 당초 50m로 할 때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

지선도로 말씀하셨죠. 동부시장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선도로, 전에 계수대로 설명회 할 때 지선도로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사업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선도로 됐죠?

네.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구간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사를 같이 맞춰 나가면 괜찮은데 서울시가 불투명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범박동이 재개발되고 재건축됐을 때 우선 당장 저희는 도로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교통분산을 위해서 이쪽 경인국도에다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서울시와, 실제로 50m 도로로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추진했었고. 서울시와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됐죠.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 사유를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m로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합의를 못 본 겁니다. 원인 자체는. 50m로 해줘야 되는데 30m로 했다. 10m 줄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선도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선도로는 지금 보니까 괴안회주로입니다. 범박동 넘어가서 사거리에서 동부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약 140억, 도로정비죠? 거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30m니까 교통 흐름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30m로 지정돼서 계수대로가 완공이 됩니다. 범박동 개발이 몇 세대죠? 약 5,800세대.

네, 5,900세대죠.

약 6,000세대. 그럼 계수동도 그런 취지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했을 때 앞으로 7, 8년 후면 거기도 약 5,000세대, 6,000세대, 세대수로 봤을 적에. 그렇게 됐을 때 1만 세대로 추정합시다. 요즘 세대마다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1만 대가 계수대로, 30m면 편도 몇 차선입니까?

6차선.

6차선이란 말이에요. 6차선으로 과연 1만 세대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판교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서울 가려면. 바로 질러갈 수, 중동대로 타고 부천시 경유하지 않고 범박동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빠집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혼잡해요. 2, 30m 도로로 1만 대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쓸모없는 도로가 돼 버려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30m로 해가지고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날는지, 30m로 날까요? 행정 자체가 ······아니라 이게 범박동이나 계수동 주민은 전부 다 지금 50m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m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최호순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 우리만 알고 있지, 옆에 저기하시는 분만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과연 이 30m 도로 가지고 교통량이 맞아들어갈까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선도로가 불가피하게, 이 안이 어느분이 착안해서 지선도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시설담당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0m를 고수 안한 게 아닙니다. 광역교통회의 때도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선도로가 어떻게 해서, 어느분이 착안해서 나온 거예요? 도로를 정비할 적에 그 도로를 이렇게 해주면 교통량이 그래도 조금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용역을 도로과에서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서울시가 공사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범박동이라든지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됐을 때 우선 교통은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건 140억이 또 날아가. 하려면 범박동 입구에서, 범박로 괴안동 입구 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약 500억이 들어가요. 그 도로를 정비하려면. 상가를 다 부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시에서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원칙이에요, 하면. 도로를 뚫어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성심고가로 붙여주는 게. 돈이 500에서 600억 들어가다 보면 못 한단 말이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140억 들여서 “도로정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마나한 무용지물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온수고가교가 있습니다. 온수고가교도 24.5m로 확장해서 수주로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통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계수대로하고 같이 연결을 해줬을 때 역곡이나 이쪽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죠,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범박동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m폭으로 좁아지면 돈이 남잖아요. 140억 남잖아요. 남은 돈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그래서 괴안회주로 통해서 동부시장쪽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의 질의에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497억이죠. 이 중에 공사비가 280억이고 보상비가 217억인데 842m가 50m 도로고 791m를 30m 도로로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빼놓은 것이죠?

아닙니다. 지선공사비를 뺀 350억 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받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흥시계에서 부천시계까지 30m고 마찬가지로 서울시계쪽도 30m로 하는데 우리 부천시만 50m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걸 30m로 줄이는 것인데 줄이는 방법이 양쪽에서 30m로 가면 그냥 30m로 같이 가주면 되는데 일부 시흥시계쪽에서 범박동까지 842m는 폭이 50m로 가고 거기서 다시 나머지 791m 서울시계까지만 30m로 줄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좀 안 맞잖아요. 차라리 양쪽이 다 30m로 가니까 전체를 30m

여기는 범박동 재개발지역이고 계수동 재개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대 정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차 진출입할 차선을 더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화되는 도로의 양 길이가 결과적으로 842m 소요된다는 그 얘깁니까?

50m는 못 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범박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50m 나오고 그 위에서는 조금 적게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폭은 30m가 되는 거네요. 일부 50m 되고 일부 30m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교통광장으로 해서 별도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광장이란 명목으로 지어준다. 결과적으로 50m로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를 두지 않고 교통광장이라는 의미를 둔다. 실제로 폭은 30m다?

네.

그 내용은 잘 알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은 이해가 갔는데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내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현재 상태에서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만 계산하다 보면 인구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범박동이 개발되면 인구가 늘어날텐데 복잡해지면 그제서 도로를 뚫느라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고 또 한 가지 그때 되면 값이 달라져 버려요. 땅값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이 계획을 50m로 했다면 폭을 50m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히 그것이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50m 폭으로 땅만 확보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땅만 확보해 놓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30m만 쓰자는 얘기예요. 도로는 30m만 쓰고 나머지 양쪽 10m를 놔둔단 말이에요. 완충지역으로 놔두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만 좀 들어갈 따름이지 실제 공사비는 안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보상비는 현재 값이 싸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50m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해서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차이나니까 계획을 줄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상비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보상은 50m로 해주자는 얘기야. 해놓고 나서 공사는 30m만 하고, 서울시계하고 시흥시계가 30m니까. 구태여 50m를 미리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병목현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30m로 해놓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변동될 때 바로 5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고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하고 류중혁 위원님 말씀대로 50m 확보해 주는 계획으로 일단 정하죠.

일단 50m 땅을 확보해 놓고 도로에 대한 공사는

50m를 30m로 줄이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시죠?

그런데 스페이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차라리 50m 도로로 의견을 낼 바에는, 처음부터 50m를 다 활용할 건 아니잖아요. 통일로나 자유로에 가면 가운데나 가쪽으로 녹지화단이라고 그러나 이런 걸 쭉 설치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몇 가지 방식이 있대요. 아예 여유공간으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지금 시흥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땅은 다 확보하고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에 녹지를 둬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완충, 나중에 유사시에는 없애버리는 방안이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에, 봉천동, 신림동 가보면 돼 있는 것처럼, 거기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옥산로처럼 옆의 보도폭을 아예 스페이스를 넓게 둬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왜냐 하면 거기도 녹지대가 쭉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도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은 도로폭을 30m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일단 50m 그대로 둬라.

이의를 제기하면 도로 옆에다, 순환도로나 외곽도로 같은 큰 도로상에다 도로폭을 준다는가 인도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 실제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장이 상당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50m는 안 된다라고. 사실이 그래요. 하다하다 못 해서 30m로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 시흥IC로 해서, 범박동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m 도로로 확정을 내렸습니다. 30m 도로는 편도 6차선 도로입니다. 이게 작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6차선이면 큰 도로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문제가 될 건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50m로 고집을 하다 보면, 고집을 해서 묶여있으면 범박동 개발은 안 돼 버린단 얘기예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여기서 찬성토론을 내든 반대토론을 내든 간에 집행부의 의견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으로는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찬성한다라고 하고,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걸 참조하는 것뿐입니다. 집행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두번째는 반대하는 걸로 하고 아까 임해규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는 참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참고사항 중에 결과적으로 완충지대를 둔다든지 이런 내용은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포장만 안할 따름이지 그 비용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나온다면 30m만 해서 도로를 하고 나머지 양쪽 10m는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땅만 확보하는 겁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요. 30m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30m로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반대한다 이렇게 오늘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사근린공원에 대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아파트부지는 제척을 하고 시민이 보다 더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인근에 산책로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대로에 대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된 50m 노폭이 당장은 건설사업이 원활치 않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기존의 50m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영향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6인과 시의원 2인을 선정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선정요구인원은 8인입니다. 주민 6인과 시의원 2인입니다. 자격요건은 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협의체 선정규정 및 임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주택 1,300세대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 6명과 시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임무는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가 기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 만료됐기 때문에,

임기 만료돼서 새로운 위원 선정요구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주민하고 시의원

명단 안 가져 오셨느냐고요. 말씀을 하세요, 누구누군지.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누구누구인데 임기가 됐으니까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명단을 줘야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연임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선정된 위원 중에 시의원은 몇 분이세요?

시의원은 한 분입니다.

박노설 의원님 한 분이죠?

네.

그것만 알면 되지 주민까지 다 알 필요 뭐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조금 전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협의체 대표는 소각시설 등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의 300m 이내 주민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이 지역 의원이고 현재 대표로 계신 박노설 의원님으로 하고 주민 선정 또한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인근 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박노설 의원이 주로 선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박노설 의원이 선정하는 주민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지역, 기이 건설되고 있는 대장동 소각장은 또 다른 협의체가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굳이 이 협의체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두 분이 아니라 박노설 의원 한 분으로 하고 나머지 주민대표는 박노설 의원께서 추천하는 분으로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에도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폐촉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가구인가 세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향후 주민협의체의 동향이라든가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씩 제가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하면 이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생활 질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은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이고 복지환경국은 청소사업소이며 각 구청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및 각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2명으로 편성되고 감사일정은 99년 11월 26일은 오정구, 11월 27일은 소사구, 11월 29일은 원미구, 11월 30일은 건설교통국, 12월 1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12월 2일은 청소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관계부서장은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선언을 하고 두번째로 위원장 인사, 세번째로 증인선서, 네번째로 피감사기관장 인사, 다섯번째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여섯번째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일곱번째 감사종료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하고, 통상적으로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과 뒤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가 통일되게 작성되는 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부분입니다. 자료요구는 10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타위원회 의원이 요구한 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료요구 부분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다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는 관심있는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자 하고 통상적으로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통괄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추가하실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작성한 후 집행부에 별도로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승주차장건설추진계획현황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그 동안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자꾸 권유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남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천시에서 환승주차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금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금년에 우선 10억 국·도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추진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13일까지 가부간 조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지는 괴안동 113－1, 2번지, 그러니까 역곡역에서 바로 남쪽으로 나와서 역곡극장 서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역곡역에서 한 60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지입니다.

잠깐,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계속되는 승용차 증가와 교통체증이 극심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역곡전철역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 진입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위치는 소사구 괴안동 113－1번지 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850평이 되겠습니다. 지평식으로 했을 때 가능한 주차대수는 105대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땅값이 비싸서 사업비는 약 10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대상지를 물색해 보자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역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 안에 들어가는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가능하다 해서 대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를 알아봤는데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건설교통부 주관 환승주차장 관련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기획예산처에서 지자체 예산편성할 때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환승주차장 시설비로 해서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도비, 부천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예산편성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의견은 사업비를 비교해볼 때 주차장 1면당 1억원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지 않느냐, 너무 비싸다 해서 다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아무튼 국비 25%를 지원한다고 하면 도비 25%는 지원하겠다, 그러나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계속 추진하자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5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하면 우선 금년에 1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범박지구 5,900세대 정도 더 개발된다고 하면 역곡역의 이용이 활성화될텐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환승주차장이 많이 설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앞의 경인국도변으로는 1층 가건물에 가게 6개가 있고 뒷면으로는 포장마차촌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황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정돼서 주차장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집행부나 우리나 다 미지수 아니에요. 그런데 할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일단 나중에 하게 되는 걸로 가정할 때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실 것은, 나는 토지소유자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4, 5년 전에, 역곡3동사무소 아세요?

네.

역곡3동사무소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게 소방서죠. 그 소방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이 한 4, 5년 전에 팔백 몇십만원에 매매된 거예요. 그 지역이 지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참고로 해서, 그 땅하고 주차장 계획한 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지금 주차장 계획한 데가 노른자 땅이에요. 거기에다 비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지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원래 그 지역이 좀 비싼 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나는 토지소유자하고 모르는 사이지만 그 지역을 집행부에서 참작을 해서, 물론 그때 감정을 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그쪽이 공시지가보다 일반 매매되는 지가가 굉장히 세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주라고요. 하게 될 경우 실무부서에서 참고의견을 자꾸 주라고요. 그냥 내던져 두고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감정가 얼마 나오는 대로 해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쪽 지역이 굉장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니까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적정선을 주도록 자꾸 실무부서에서 조언을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구도시면 전부 다 부족한 게 틀림없는데 지평식일 때 1면에 1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야 될 지역이 어딘가를 선정해 봤으며 또 1억원을 투자해서 주차를 한 대 한다 그랬을 때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환승주차장일 때. 꼭 이런 데밖에 없었느냐. 주차장이 소사역도 필요하고 중동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1억원을 들이지 않고 좀 덜 들여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구역이 과연 여기밖에 없었는가, 급해서 우선 매도의사가 있는 땅을 선정하게 됐는가, 다른 곳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느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이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역곡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로는 반경 200m로 찾다 보니까 이 대상지밖에 없었고 나머지 일부는 있습니다만 200m를 벗어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1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비싸고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됩니다만 일단 50%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결국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조성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심곡본동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곡본동 같은 데는 400～500만원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 되지만 50% 국·도비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500만원꼴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동안 다른 지역 찾아본 것은 없고, 즉 환승주차장일 때만 건교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확약서를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와 국비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서 잠정 승인을 하면 부천시장은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확약서를 보내야 되니까 의회에서 잠정 승인을 한다면 부천시장은 이 50억 예산을 편성하겠느냐.

네, 그럴 계획입니다.

얘기된 겁니까, 시장이나?

네. 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참고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신도시는 도시계획이 구도시보다 잘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할 적에는, 부천은 신도시, 구도시가 같이 형성돼 있는 데니까 일단 구도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구도시보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따라서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보다는 구도시에다 우선 신경을, 제일 먼저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구도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두번째, 역곡이 부천하고 서울하고 접해 있어 서울에서 딱 들어오면 대문 아니에요. 대문에다 주차장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답변은 안하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해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내가 대신 답변을 해줬네. 그렇게 해서 역곡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야지, 심장에 콕 들어가는 답변을 해줘야지 좋은 답변 놔두고 왜 빙빙빙빙 돌아가는 답변만 하시냐고요. 그 두 가지만 답변하면 심장에 딱 들어가서 콕 찔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다음부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갑작스럽게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 들어오게 되니까 더없이 반가운 일이긴 한데, 송내에 환승주차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역에 환승주차장이, 공공주차장은 없다고 봐야죠?

소사역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소사역에 일부 있는 거죠. 소사역에 일부 있는 수준이고, 그런데 소사역 환승주차장의 이용실태가 어때요?

현재 거기는 유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항상 ······상태고 그 옆에 조경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도 철도청 부지입니다만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조경 자리는 사실 화공약품 가게들 쭉 늘어서 있는 데서 들어가는 거라 민원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 환승을 용도로 하기보다는 거기 있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송내역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있죠? 환승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정도는 아니고 파트를 크게 두 개, 남부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인천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앞으로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면 더욱 높아질 걸로 봅니다. 현재도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를 주세요. 그러니까 유료화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이용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경향을 알 수 있도록 연차별로 주시고,

환승주차장이요?

네, 환승주차장 남부측만 주세요. 북부도 있죠? 북쪽도 유료화돼 있나요? 최근에 유료화됐나요?

북쪽에 있는 건

환승주차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노외주차장이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불법주정차가 극심해서 다음주부터 홍보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건 주질의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뜻은 역곡역에 환승을 하고 가는 차들이 어떤 종류의 차들이 할까요? 시흥에서 오는 차일까요?

역곡역 가까운 데보다는 소사택지개발지구나 앞으로, 이용하는 차들은 조금 떨어진 거리죠. 역하고. 북부쪽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범박동이나 소사택지개발지구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리라 봅니다. 일부 시흥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환승주차장 명목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면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사택지개발지구나 범박동에서 승용차를 갖고 나와 여기다 환승하고 서울 가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마을버스 타고 나오죠.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일부 있다면 시흥 사람들일 겁니다. 주변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들은 대부분 시흥차들이에요. 아파트 주변, 동부시장 있는 쪽, 철로 주변 거기에 있는 차들이 일부 환승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시흥차들입니다. 그런데 시흥에서부터 와서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전철타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시흥지구도 또한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환승의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일반적인 주차장, 공공주차장의 용도처럼 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보고,

동감입니다.

그렇죠. 다른 노외주차장, 일반적인 용도와 비슷한 용도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역곡에서 제일 노른자위 땅이에요.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향후 장기적으로, 당장은 땅 사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청사진을,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동안 중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엇을 여기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땅을 사놓더라도. 이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만 쓴다 이러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것도 시에서 50억이나 되는 돈을 당장 투자하게 되는데. 800여 평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대체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로 고민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왔지만 사회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들하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한, 여기가 핵심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가가 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가능한지, 여기를 환승주차장 정도로 하고 추후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봤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무튼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해야 되겠죠. 일부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다른 시설로 우리가 향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타용도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일반 토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 복합시설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땅이라는 것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래도 확보를 못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가 여기서도 다른 복합시설로 해서, 우선 105면만 환승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건물 부대시설로도, 주차장으로도 확보할 수 있겠죠. 주차장을 2개 층으로 한다든가 해서 토지 확보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환승주차장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오잖아요. 국·도비를 50% 받아온단 말이에요. 50억의 큰 돈을 받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걸 놓치기 아깝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지를 확보하게 되는 큰 이득이 있고. 그것도 아주 좋은 곳의.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오는데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밖에 이용 못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도 5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딱 결정을 안하고

그게 가능해요?

협의매수가 되면 되죠. 협의매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법까지 적용을 해서 가는데 협의매수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냥 상업용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환승주차장 105면만,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건 105면 들어갑니다 했으니까 그 물량만 확보하면 토지사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건교부에서 주차장으로만 써라 이러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50평에 102억이죠. 그럼 평당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당 275만원입니다만 여기에 한 30% 정도 증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100억을 계상한 겁니다.

토지소유자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를 마친 거예요?

매도의사를 타진했는데 매도의사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평당.

공시지가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당 얼마를 요구하느냐고요, 토지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금액 제시까지는 안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면서요.

팔 의사가 있느냐만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당 275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평당 얼마예요?

평당 91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910만원에 매각할 의사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더 달라고,

그럼 1000만원이 훨씬 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한 10% 내지 20% 이상 상향되죠?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서 의향서를 받았어요.

토지소유자들한테?

아니 우리가 당신네 매도의사가 있느냐 해서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문구를 잡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더 달라, 어떤 사람은 10%를 더 달라 이러는데 문맥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이건 주된 얘기죠.

그럼 이제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간에 공시지가보다 더 다운돼서 감정평가액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힘들죠?

네. 아마 그 선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10% 상향돼서 감정평가금액이 책정될 겁니다. 소유자가 누구예요? 괴안동 113－1번지.

박병규, 박노창 외 5인입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뭐하시는 분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세요? 위치를 113－1번지로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담당과장님께서 선정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으로서 반경 200m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m를 벗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네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이게 최단거리로 60m 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각 25%씩 해서 50%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100억을 미리 정해놓고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5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신 거예요?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환승주차장 건설비의 25%, 25%, 그리고 시에서 부담할 게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아서 난색을 표했는데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무튼 부담은 하겠다 하는···.

수도권도 좋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승주차장을 많이 만들 거예요. 면당 1억원짜리 환승주차장이 있습니까?

타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과천, 안양, 의정부, 전철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이 제일 비쌉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도 이것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냐. 그런데 건설교통부측은 환승주차장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는 “국비 지원해 준다면 도비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기대효과를 그대로 제가 읽어볼까요. 대중교통이용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후에 복합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만약에 1면당 1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50%. 그러면 부천시 자체부담은 50억 정도네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되고 하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국민이고, 시민의 세금 갖고 전부 다 운영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마음의 양심은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면당 1억짜리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리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면당 1억짜리 주차장 만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된다니까

지원 지원, 그것 다 국민의 세금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저희들도 사실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차라리 지원 안 받고 50억 갖고 구도시쪽으로, 구도시도 나름대로 교통체증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최소한 열 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게 80만 부천시민을 위하는 계획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억짜리 주차장 문제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안동 113－6, 7, 8은 섭외해 봤어요? 역앞에. 제과점 코너인데.

현재 빌딩

코너만 건물이지 그 뒤에는 주차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주하고, 다른 의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나 113－1, 2하고 거의, 크면 컸지 작지는 않습니다. 역곡남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면 옆의 코너를 사가지고 광장을 넓혀주고 또 환승주차장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낫죠. 이것도 내놨습니다. 두 개 다. 소유주가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필지는 세 필지예요. 이것 한번 섭외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분들한테 매도하겠느냐, 그걸 대상지로는 고려 안했습니다.

앞의 건물 하나만 뚫고, 뒤는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관리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광장도 넓혀주고 환승주차장으로도 좋고 오히려 낫잖아요. 소유주가 두 명입니다.

그걸 산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그게 낫죠. 광장도 넓혀주고.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평당 1200 정도 얘기를 하던데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에 나왔습니까? 환승주차장이 역에서부터 200m까지라고. 한 300m면 안 돼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역세권 환승주차장을, 수도권에 접한 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0m 범위는 돼야만 누가 걸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0m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100m 이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 필지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6, 7, 8번지 그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사는 것 역 광장도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먼저 경기은행 부지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6, 7, 8번지 그것도 고려해볼 만 하겠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사북부역 광장 개발문제도 어차피 길 건너 분도수녀원 앞 32번지 700평에 20억이면 떡을 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사남부역쪽 동양조경 그것도 내놨잖아요. 환승주차장 하면 싸게 팔겠다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승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환승주차장으로는 말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을 내려보내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내려보내는,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교통이 편할까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데 구태여 그 놀음에 우리 부천시가 놀아날 이유가 있겠어요? 돈을 50억이나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과연 환승주차장이 될 것인가. 환승주차장이라는 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서울시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대놨다가 퇴근할 때 다시 끌고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당하거든요. 과연 주차비를 내가면서 거기다 대놓고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25%, 도비 25%를 내려보내준다니까, 이 돈이 아까우니까 부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우리가 이것이 이용가치가 있는가, 투자가치가 있는가를 봐서 해야지 25%, 25% 해서 50%를 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타당성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한 아까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민들은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괴안동이나. 그렇다면 시흥쪽에서 넘어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과연 시흥시민이 거기다 차 대놓고 출퇴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한 몇 년 있으면 시흥 정왕동쪽에 전철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정왕동쪽에 전철이 들어간다면 그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환승주차장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환승주차장이 아닌 그냥 일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국비 지원은 환승주차장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한상호 위원이, 조금 벗어나는 질의인 것 같았습니다만 그 옆의 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나 싶거든요. 왜냐 하면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환승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역 바로 앞의 7, 8, 9번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 아닌 광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광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승주차장에 한해서 25% 주는 것이지 광장 확보하라고 25%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트라이를 못 했는데 트라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환승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환승하라고 할 필요성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승주차장을 만들라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광장을 만들라고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환승주차 차량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쓰는 거죠. 계획을 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주차 안하는 걸 어떻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복합건물로 사용하면 어떠냐 그 의견도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할 때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거기다 복합건물로 했을 경우에 과연 25%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여하튼간에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부천시 돈 결과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최하금액입니다.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건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허무맹랑한 계획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려보고, 저는 과장님 새로 왔을 때 교통정책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봤거든요.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국비, 도비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황당한 계획을 잡습니까. 교통정책, 주차정책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중장기계획 잡듯이 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맨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국·도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안을 올린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망을 안하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이 안은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환승주차장이라는 용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점으로 보면 황당한 계획입니다. 저도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승주차장은 안 될 거죠. 그러니까 환승이라는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점은 의견을 달리해요. 국·도비를 따오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는데 저는 의견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부천시가 얼마나 국·도비를 못 가져오는데요. 국·도비는 정말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 국·도비를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가져와서 좋은 용도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5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좌우지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역곡3동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픈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약은 뭐냐면 어쨌든 가져오려면 환승이라는 이유로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용도로, 가져올 만한 사업으로 어쨌든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을까. 그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만이 아니라 유관되는,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곳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책임지고 시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확약을 해라 이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약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시의회에서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중에 광장 얘기 나왔는데 그 광장은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역곡남부역에 광장을 만들고 부천역에다 광장을 만들고 이건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안 되면 부천역에 광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역곡역이 아니라. 광장을 만든다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남부쪽 역곡에도 필요하고 부천에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데는 부천역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요. 부천역에 일정한 필지를 사서 광장 겸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함께 계획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예산이 쉽게 편성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경은 한 200m, 300m,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환승주차장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가 아니라 주차장은 하려는 사업의 일정부분이고, 한 층 비워서 주차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두 층 비워서 주차장 하든지. 어차피 건물 지으면 층을 비워서 주차장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 105면을 우리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용도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저는 이것 굉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참고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저는 역곡지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곡지역에 정말로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사회체육시설이 전무해요. 그쪽 지역이. 소사지역이 아니라 역곡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몇 번 역설했고 또 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단 땅만 사더라도 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했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몇 차례 했고 시정질문도 몇 차례 했습니다. 대체로 한 1,000평 정도의 땅을 사는데 한 40억의 돈이 들어요. 땅만 사는데 40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동시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허용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획을 해서 1억짜리 주차장 하겠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조차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복합용도의 시설로 투자하는 계획을 명확히 하고 돈을 가져오기 위한 명목으로 그 중의 한 100면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겠다, 어차피 건물 지으면 100면 정도 주차장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고 그 돈을 우리가 요긴하게 쓰겠다 이런 계획을 시급히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주관이 물론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가 포함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전체 차원 또 시정조정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에서의 사업이, 여기도 물론 약간은 쓰여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합용도로 하는 점, 옆 광장 있는 부분하고 바꾸는 점 이런 점들을 추후에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정도 가지고는 막연하거든요. 첫째, 그것보다는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에 결정돼야 되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잖아요. 시비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얘기도 안하고 우리는 안하겠다, 시비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의 하나 왜 부천 국·도비 준다는데 안하느냐 그런 내용을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알았을 때 상의도 안해 보고 못 한다고 그랬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부담이 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억이 들고 환승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욕심을 낸 것은 땅이야 확보를 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거기다 환승이라고 토지대장에 못박은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시유지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05면만 확보를 해놓고 다른 걸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도 앞서더라고요. 한상호 위원님이 카도에 된다고 그러면 그걸 사야죠, 왜 이걸 삽니까.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DC백화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내 가게입니다. 제 가게인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천시는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역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인근에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역곡역 주변은 주차장이 극히 드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없죠?

북부쪽으로 가면 전철역 따라서

이번에 하려다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괴안동쪽 역곡3동하고. 안하고 있죠. 동부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DC백화점을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수금하러 갑니다만 앞에다 차를 대면 바로 딱지떼요. 한 두 달에 몇 장씩 딱지떼요,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주차장은 필요한데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환승주차장은 개념이 틀립니다. 사실상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부천시는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어요. 제가 평당 1200만원 주고 월세에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평당 따지면.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노른자입니다. 방금 환승주차장 겸해서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얘깁니다. 왜, 이런 노른자는 국비 줄 때 사야 됩니다. 환승주차장 개념도 있고 다른 주차장 개념도 있고 이런 목적이 있으면 살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이때 못 사면 부천시에서는 평생 가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3번지, 228번지 그 땅은 전혀 무용지물의 땅입니다. 왜, 환승주차장의 개념도 없고 상업용지로도 전혀 필요없는 땅입니다. 철도 주변 대흥연립 앞에 있는 지역. 그건 아무리 싸도 환승주차장의 개념도 없고 아무런 상가 개념이 없는 지역이거든. 그것은 잘 고려를 하시고 한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코너 뒤의 부분은 상당히 비쌉니다. 건물도 보상하려면 내가 알기로 한 2000만원 이상 엄청나요. 한번 타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금방 지적을 했듯이 환승주차장 할 때 1, 2층을 하라고요. 105면 만들어주고 경기도에다 저기하고 그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뽑아서 우리한테 줘라 이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본 결론은 오로지 주차장 용도로만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걸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타용도로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50억 지원받아서 할 만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쟁점이 되는 것은 주차장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건교부쪽이라든가 예산 파트에 확인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밖의 타지역에 대한 대체적인 주차장 조성문제는 제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따는 게 말이 국·도비 국·도비지 이게 딸 적에는 쉬워도 못 딸 적에는 1원 따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다 지원이 되니까 어디서 거저 굴러들어오는 돈같이 생각하는데 국·도비 따는 것 힘듭니다. 준다고 그럴 적에 좋은 방안을 세워서 받아야지 내버릴 필요 없어요. 국·도비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게 우리 고장으로 오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데 그것을 자꾸 이유대서 안 받을 필요는 없고 아까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김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좌우지간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받는 방향으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시라고요. 주는 것 버릴 필요 없어요. 이것 굉장히 따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받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았을 적에 꼭 환승주차장만 하고 그 이외의 부대설비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105면을 하겠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았다 이말이에요. 105면을 우리가 지켰으면 거기에 부대설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50평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하여간 105면 약속은 지켰다 이거예요. 2층, 3층, 4층 복합건물로 해서 우리가 시민복지센터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105면 약속은 그대로 지켜주고 나머지 것은, 한상호 위원께서 제시한 땅이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땅이나 역곡의 노른자입니다. 아무때나 못 사는 거예요. 지금 IMF고 찬스가 좋아서 차례가 온 거지 땅에 대해서 도사가 다 집어먹는 땅이에요. 부천시에 차례 오려면 복덕방 몇 번······ 해야 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IMF가 와서 지금 시에서 마음대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주무르는데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 아니라도 좋으니까 부천시에서 국·도비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을 약속한 면수대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내지는 복합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병행을 하자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께서 발언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105면 환승주차장 하고 3층, 4층 복합건물 지으면 거기 또 주차면수가 필요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대략 3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법적요건 맞추려는 거죠.

글쎄 제가 알기로는 법적요건을 맞춰서 다른 시설로 쓴다면 수십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