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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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과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한 점은 널리 알려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그 중 당연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등 64개 기관, 본회의승인기관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29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셨고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밤을 지새우며 감사에 임해 주셔서 시정에 대한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기간이 짧고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이 나름대로 중요 감사대상을 적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122개 분야 34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간담회시 1차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감사시 감사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한 후에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99.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얘기나눈 대로 보육정보센터, 영화제사무국, 지역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가로 본회의승인대상으로 삽입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99.행정사무감사계획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정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기간이 금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년 연말로 돼 있는데 조례를 보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이 43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이 중 별정직이 17명 있는데 이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26명은 정원의 순증가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 제1592호로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감축되는 인원은 255명입니다. 이 중 별정직 공무원 28명은 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연구직 등 22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28명에게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줌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교육을 이미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한 9명의 별정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6개월 간 신분을 유예시켜주는 것이 감축되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 10월 10일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25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구조조정 때 된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때 일반직 109명, 기능직 73명, 별정직 28명, 고용직 44명, 지도 및 연구직 1명 해서 총 255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필요할 때 채용했다가 필요없으면 무우 자르듯 자른다고 각 동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신분유예기간을 조정한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6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기간이 동 부녀복지관들에게 부여가 됐더라고요. 경기도 내 몇 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돼서 부천시에서 22명 중 9명이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불균등 때문에 6개월만 연장하신다는 것 같은데 6개월 이내에 과연 교육을 이수 못 한 인원이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 6개월이 지나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수를 안했다면 관계없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연장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왜 꼭 6개월만 연장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6월 30일자로 한 것은, 물론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냈는데 다른 구조조정되는 직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녀봉사관들한테는 교육기회가 주어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부녀봉사관들한테는 상당한 특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형평을 맞춰주는 것으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 교육기회는 저희가 보사부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3월경에 다시 그런 교육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6개월만 연장해 줘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하나는 현재 남아있는, 22명입니다, 부녀봉사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9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3명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57세, 54세 그렇게 된 분들도 있는데 일반직들도 그 정도면 그만두는 형편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분들한테 최대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이수시킬 것이다, 그랬을 때 13명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이수시켜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9급 일반직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3명 중에서 연령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교육을 받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시킬 적에 9명도 3명이 더 추가돼서 9명으로 부천시에서 교육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머지 부녀봉사관들이 전반기 때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교육인원이 많아서 못 받았을 때 균등의 기회를 잃는 것 아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227명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유예된 것 아닙니까. 별정직과 1년 차이가 나는데 과장께서는 6개월 정도만 별정직은 유예시켜 주면 그 안에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특채, 9급으로 특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키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상반기 내 6개월 안에 교육을 못 받을 사람도 있을테고, 인원을 경기도에서 한정지으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 3월이면, 이것이 전·후반기로 있어서 올해도 9월에 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그 안에 정부에서 자격증 소지자는 9급이나 8급으로 특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6개월 전에 교육을 다 이수해서 정부에서 하달된 것으로 특채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6개월 동안 교육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왕 유예시키는 것 1년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특채 관계는 금년도에 한해서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채는 금년도에 한해서입니다.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특채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보내주면, TO를 늘려주고 보내주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명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일반직 특채의 기회가 없으므로”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9명은 올해 특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이수자. 자격증 소지자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올해 다 특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특채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특채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은 특채가 가능합니다. 합격 못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조성국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으로 일반직 특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별정직한테 특혜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사실 이 표현은 표현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이것을 연장하는 기본 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조성국위원

기왕 맞춰주실 것 같으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 227명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니까 별정직도 그러면 2000년 6월 30일로 하지 말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같이 연장해 줘라 이거죠. 형평에 맞춰서 똑같이. 이왕 해주려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다른 별정직들은 이것에 대해서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녀봉사관들은 뭔데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일부는 9급 특채 기회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년 연말까지지만 여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양쪽의

조성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별정직이 28명인데 부녀봉사관이 22명이란 말입니다. 그 별정직하고 부녀봉사관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현재 있는 별정직말고 부녀봉사관들은 이미 작년도에 우리 정원에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대상으로 정해졌고 금년말이면 자동 퇴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상에서는 이미 없어진 얘기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별정직 28명은 누구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별정직 28명은 따로 있어요. 별정직 28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직 각 동에 17명 있습니다. 17명 있고

조성국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별정직 28명이 255명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녀봉사관들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부녀봉사관은 들어갑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얘기가 아니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게 아니에요.

조성국위원

별정직 28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을….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묘하게 이것이 숫자가 일치돼서 자꾸 그것을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별정직은 28명이 있고,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조조정시에 별정직 28명이 퇴출대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28명과 이 28명은 다른 겁니다. 숫자가 묘하게 일치되는 바람에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희들도 혼동되는데 28명 별정직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별정직 28명 중에 부녀봉사관이 22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이 28명 인원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인원이 별정직 28명인데 그때 부녀봉사관이 26명이었어요. 당시 부녀봉사관 26명, 위생감시원 2명 그래서 28명이 구조조정대상으로 돼 있어서 28명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때 부녀봉사관은 2명의 결원이 이미 있었는데 그 결원까지, 정원상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2명하고 위생감시원 2명이 그때 당시도 결원인데 결원이지만 정원상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28명을 대상으로 한 중에서 그때 이미 결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당시에는 24명만 있었어요. 24명만 있다가 그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는 22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28명은 별정직 28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된 별정직이 28명이라는 얘기고

조성국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1단계 구조조정 때 별정직 28명이라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부녀봉사관 26명과 위생감시원 2명 그래서 28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동 부녀봉사관이 22명 있는 것 아닙니까. 22명 중에서 9명이 교육을 갔다왔고－자격증을 취득했고－13명이 아직 못 했는데 13명 중 연령이 많은 사람 제쳐놓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 교육이 있어서 이수하면 특채기회가, 균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내년도 특채계획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조성국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채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별정직 28명 중에서 22명만 6월 30일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6개월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재극

우재극위원

이 28명에 그 22명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28명

조성국위원

포함됐지 어떻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노설

박노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