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환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철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인철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호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를 맞게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통합, 정비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써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전북개발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병원장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을 종전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나 본조례안 제3조제1항 후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제3호의 자"로, 동조동항 제3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에서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또한 동조동항 제4조 "사장임명대상지방공사의 감사 1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및 개정· 폐지됨에 따라 존치근거가 상실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정비함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고시마현 지사 스가 타츠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결안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3번지 등 16필지 10만1,194㎡를 취득하여 도와 도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예향의 고장으로써 맥을 잇고 전세계 예술인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조례를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민속 등과 관련한 행사 중 외국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써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도지사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사를 방만하게 개최하는 것을 도의회가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중 "문화예술 관련학과"를 "해당 관련학과"로 하고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문화예술 관련분야"를 "해당 관련분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