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7명을 증원하는데, 인원을 어디다 배치합니까?

인원배치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5명에다 17명 포함하면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중 각 동에 1명씩 20개동에 보내고, 2명은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 2명이 나가있습니다.

1개동에 2명씩?

아니, 지금 이 정원이 늘어나면 1개동에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효창동은 효창동만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느 동에 전문요원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용산2가동하고, 보광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효창동도 1명 보내주시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보류시킨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고 나서 이 안건에 들어가야지, 질의·답변은 나중에 하고, 어제 질의·답변 하다가 보류된 것이 아니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좋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영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자치위원회 때문에 이 안건이 보류된 상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명영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어제 말씀하시던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마련 등 구에서 하루속히 규칙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정 및 동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명영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내부지침이나 방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99년 4월 8일자에 자치구 총무과장 회의시에 시달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지침에 보완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 동사무소 명칭, 동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새로 보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기능과 인력이 조정된 후에도 행정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기존의 동사무소의 명칭이나 사무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고, 일부 업무만 구에 이관이 되고, 또 일부 업무는 동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었다가 다시 보완지침을 주었는데, 동사무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만을 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행자부하고 각 구청 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에 대한 내용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만을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자문하는 데에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국한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행정자치과에서 각 구청 총무과장을 불러서 새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아울러 같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 규칙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제가 종전에 답변한 대로 “시달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도 보완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각 구의 기능전환 추진사항이 어떤 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25개 구청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강남구는 전면 보류중입니다. 또 송파구와 강동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구청의 추진사항을 한 번 본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구를 제외한 21개 구청이 구청장의 내부방침과 지침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그러면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초에는 “당연직으로 조례로서 위원장을 우리가 만들자” “조례에는 끼워 넣을 조례가 없습니다. 검토상 어렵습니다. 구청장의 규칙으로 한 번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청이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는 호선으로 한 구청, 다시 말하면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 구가 11개 구이고, 동장으로 규정이나 방침, 지침으로 한 것이 5개 구로 파악이 되었으며, 중구의 경우는 구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20개 전동을 기능전환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성동구 역시 동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기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왜 지침을 빨리 시달 안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정말 과연 주민과 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시행착오를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음을 충분하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청도 타구와 실무적인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기능전환 시범운영하고 있는 2개동 주민자치센터에 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자체가 현재의 여유공간 부분만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현 단계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와 또 타구청과 여러 가지 시범운영하는 기간을 한 번 검토해 가면서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행자부 지침대로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해보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대책과 협의를 검토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각 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또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하는 여론을 들어서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원효1동 등 시범운영 동에 대해서 먼저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좋다고 하면 각 동에 시달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보충설명) 오늘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담당직원 보충설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