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학상 의원 발언
학상
윤학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5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결산승인과 조례 등을 심사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와 회기중 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 이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95년 8월 21일 동 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99년 3월 29일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이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위로금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기 위하여 '95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의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재사고는 '95년 8월 21일 2시 8분경 기숙사에서 수강생들의 방화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40명, 부상자 13명 등 총 53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1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참고로 방화가담자는 사상자 53명 중 사망자 8명, 부상자 2명 등 총 10명이 방화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상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금 등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손해배상금 47억 5,400만원, 특별위로금 19억 7,700만원, 그리고 피해시설복구비 등 기타 제경비 1억 5,400만원 등 총 6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사상자에 대해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계획에 따라 구상에 대비해서 '95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소유 대지, 건물, 임야 등 10건 1만 531평 약 40억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단측에서는 가압류 재산이 양로원, 미혼모시설 등 복지시설로 3회에 걸쳐 가압류 해지청원을 하였으나 해지불가를 통보하고 구상금 납부를 재단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96년 6월 8일 동 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지방법원에 43억원의 구상금 제소를 하였으며 '97년 1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단측 구상비율을 14.13%로 강제조정한 바 있으며 그 조정한 사유는 이 재단이 종교재단 산하 자선사업단체로서 수탁운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14.13%로 조정결정되고 따라서 구상금을 징수했으며 이후 배상액에 따른 구상금도 선례에 따른 바 특별위로금을 제외하고 총 구상금 청구액 49억 800만원 중 원금 6억 9,400만원과 이자 2,6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을 '99년 6월 30일 상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다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나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과 함께 수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에 소재했던 경기도여자기술학원 기숙사에서 '95년 8월 21일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상자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95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서 동 조례에 의거 지급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사망자 40명, 부상자 13명 등 총 53명의 사상자 중 방화가담자인 부상자 2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47억 5,400만원, 보상금 19억 7,700만원, 기타 제정비 1억 5,400만원 등 총 68억 8,500만원이 '99년 3월 29일자로 모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사상자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하고 도비로 지출된 손해배상금과 기타 제경비 49억 800만원의 구상금에 대하여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위탁관리 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의 재산에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가압류하였으나, 동 재단에서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해제청원을 해옴에 따라 경기도에서 동 재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97년 1월 23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액의 14.13%에 해당하는 6억 9,400만원으로 강제조정 결정되어 이자 2,6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00만원을 구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특별위로금 지급 및 구상금 상환이 모두 완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자동폐지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네.
학상
윤학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경 국장이 취임하기 상당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본 위원회도 우리가 '98년 7월 1일부터 등원을 시작했는데 '97년 1월 23일자로 구상금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민사법원에서 총액의 14.13%에 해당하는 6억 9,400만원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단체로부터 갚아라 이런 판결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네.
영웅
김영웅위원
그래서 다 수금이 된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조정된 금액 총 7억 200만원은 수납이 되었습니다. 상환완료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런데 그때쯤 완료되었으면 '97년도에도 조례폐지가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상환완료가 된 것이 '99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계속 독려해가지고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특별위로금 19억 7,700만원은 우리 도에서 도의상 위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고 47억 5,400만원이 사실상의 손해배상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된 것이 없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문의해 보고요. 그당시 산정법이 라이프니쯔식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보상금 세입금은 7,650만원이 있었습니다. 화재보험금은 7,650만원이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단의 수탁사업보증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영웅
김영웅위원
보험료라는 얘기는 뭐예요? 7,650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화재보험금.
영웅
김영웅위원
7,600만원 보험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하여튼 앞으로 도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위탁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도에서 특별보상금이야 도의적인 책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손해배상금 14.13% 외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물어준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장치를 단단히 해야 되겠고 또 금년 6월달에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조례폐지안이 이제 올라왔다고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필요없는 조례는 가능하면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위원회활동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성군 양감면에 소재한 화성경기종합사격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키로 양당간사와 협의하여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경기종합사격장현지확인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