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한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및 도서관 제외)건립 철회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본 안건의 철회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과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및 도서관 제외)건립의 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및 도서관 제외)건립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의결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1.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및도서관제외)건립철회동의의건(시장제의)

행정지원국장 이유원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의안철회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날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또 임시회에 들어와서 이런 철회안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제반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비가 확보될 때에 다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지않을까 이러한 취지에서 기제출했던 변경승인 건을 철회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하기 위해서 철회안을 제출했으니까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철회가 오늘 동의가 되면은 변경승인의 건은 철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가 되면은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회를 동의하시면, 철회를 하시되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강조드리면서 철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나 의회가 너무나 오랜 시일을 경과하면서 실마리를 풀지못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지결정당시 가흥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영일교가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로만 예상하였으나 이들 사업이 현재로서는 표류중이고 따라서 확보된 사업비 현재 7.62%로 정도로서는집행부의 '98년도 명시이월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지정지 및 기초토목공사를 시행하려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기승인된 추가부지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실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시 내용과 같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건립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하는 우리시의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의 재정부담능력과 입지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 역시 많은 검토와 연구 끝에 나오신 적절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일반이나 의원님들도 누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늘 저희들은 모든 여건을 충족한 후에 발족할 수는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대단히 큰 프로젝트를 물론 충분한 계획과 돈을 확보하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개발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못했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 확보해서 하기는 오히려 여건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이런 것은 다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통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왕에 따오기도 힘든 국비가 반납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켜볼 수는 없는 그런 공직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침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왕에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지작업, 토목공사만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 제반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재원이 확보되는 여건을 봐서 그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고심을 하고 집행부에는 더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투융자심사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우리시하고는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융자심사결과를 한번 읽어 보신예가 있습니까? 우리시하고는 투융자심사내용과 좀 다른점이 있지않느냐 이래도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너무나 우리 사업이 방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건식 위원이나 권영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을 놔두고 구지 안되는 것을 할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구절절이 다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절절이 맞다면 맞는대로 해야지 자꾸 할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30억원의 예산이 7년에 걸쳐서 지으면은 지금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7년후가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지금 약 230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7년동안 지을려고 하는 것은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가서 또 받아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의회에 와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도 보면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승인만 해달라고 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얘기중에 하나가 승인을 받아도 된다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의 회신이 곧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신도 우리가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왜 회신이 내려왔을텐데 왜 안주냐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은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라는 것을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의안을 올릴 때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공공시설설치변경및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집행부 자치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물어보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번에 제가 분명히 의회를 속이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하고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투자심사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것도 내려와 있습니다. 의회에 안줍니다. 집행부가 불리한 쪽은 하나도 안줍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감추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있으면 근거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권영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선비촌, 광복단, 자연사박물관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다 발주해서 재원대책이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꼭 증액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승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국장님 철회를 하게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철회를 해 가면은 승인을 얻지않고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해서 가서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철회해 가면은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공사발주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조금전에도 이 문제로 간부회의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했지요?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도 없었고, 어떻게 하자는 뚜렷한 안이 없습니다. 또 부시장도 그렇습니다. 밑에 가면은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해야된다. 어떤 이유로 해야된다하는... 확신하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시장부터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온 것을 가지고 반납을 못하니까 정지작업을 해야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인해 주기가 참 곤란합니다. 저도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건 같으면 좀 어렵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 전체를 지금 다 해야되는데, 해놔 놓고 지금 시가 지금 당장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무부담 해야될 재원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발주를 해 놓고 예산없어 못합니다. 큰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산을 뭘로 할 것이냐, 특별교부세 좀 얻어서 거기에 다 갖다넣고 현안사업 하나도 못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의회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교부세 얻어서 거기 못합니다. 그 명목으로 교부세 얻어가지고 와서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의원 임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등을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발주해 놓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등이, 굉장히 앞으로 난간에 부딪히겠다는 문제가 있고 또 행자부에서 회신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3일날인가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국장까지만 알고 있지 보고로 말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했을지 몰라도 결재도 안했어요. 결재도 안한 상태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하고 다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국장선에서 이렇게 치워버리면 그만입니까? 별로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인데, 실무자들이 국장이 전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전결도장을 국장란에 찍는 것은 국장이 다 전결하라는 이런 뜻으로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장선에서 보면 안된다 위에 어른들 봐야되니까 위에 어른들칸을 비워놓고 제칸에다 싸인을 했는 것이지요. 전결도장을 실무자들이 잘못 찍어 왔기에 제칸에만 하고 위로는 결재받을 공간을 놓아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재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9월 17일경인가 최종설계심사보고가 있었을 때 석동옥 위원장님이 예리한 질문은 해 주셨어요.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시장님한테 물었을 때 저희들도 사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지요. 그것이 걸린다.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다 이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알아봐라, 유권적인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받아야 된다안받아야된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권한있는 언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물으면 시장님도 대답이 되고 해서 시장님 싸인을 다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물은 것이예요. 그것을 고의로 그런 것은 없어요. 물어서 대답이 오기전에 이것은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해답이 오기전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신청을 의회에 내었지않습니까? 그것은 해답이 온후에 변경승인신청을 내었다고 하면은 또 너무 행자부에만 너무 기대는 것이 되지만은 행자부에서 해답이 오기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요. 이 회신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7조, 제38조가 같이 내려온 것 같으면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된다는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 전에, 내려오는 결과를 볼 것이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내려오기전에 이 법에 의해서 해야지 받아야한다, 안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안해도 법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질의해서 내려오는 회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묻는 것 하고도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물으면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었으니까 그전에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먼저 구구절절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구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맞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다 맞다는 그 말씀입니다. 해야된다 하는 것은 총무국장으로 해야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민일반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감지를 하고 또 의회쪽에서도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해야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다 같은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의회 위원들이 이것은 해야될 필요성에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해 줍니다. 그러나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해줘야된다고 생각했으면 이것을 심의할 필요도 없이 벌써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못되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위원이나 시민들이 전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이것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못하게 되면 의회에서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의회가 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임시회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 하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서 이것을 물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시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이런 형편에서 순흥문화유적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소수박물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은 시민들이 깜짝놀랍니다.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지탄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면은 무슨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간부회의에서 꼭 해야되니까 승인받아서 하자하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기는 해야되고, 언젠가는 해야되지, 영주시가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필요하다 지어야된다 이런 시점이 올라고 하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전에 물었던 얘기 답변 다 해주세요.

국장님 잠깐만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공시설설치 지방의회의결 질의회신한 것에, 시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가 조금전에 안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했기 때문에...

보낼 때 시장님 싸인을 받았느냐고요?

아니, 왔는 것 말입니다. 회신이 왔는 것 말입니다.

지금은 결재를 다 받아 놓았지요.

지금도 다 안 받아놨어요. 그럼 지금 가지고 와봐요. 받아놓았는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송위원님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오해가 쌓이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중에도 국장님, 물론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공문서를 복사를 해서 의원들이 한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시장하고 시장님은 결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11월 3일날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최소한도 3일날 공문이 왔으면 늦어도 이틀 아니면 이런 것은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빠르게 처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장님이 싸인을 하셨다고 하면 싸인하시는 분이 영주시 집행부를 총 책임지는 분이 시장님이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것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안가도록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님 결재를 맡을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전결처리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국장란에만 싸인을 해서 다시 위로 결재를 받도록 했는데, 결재가 지금 다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지요? 결재가 좀 늦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지 결재는 위로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이것을 철회를 해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철회를 해 가지고 가면은 철회를 해가지고 가고 토공은 하겠다. 17억 5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절차상으로도 안 맞고 그렇게는 하지를 못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철회를 해 가면서 발주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다시 건축을 할 때에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공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예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정지작업을 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따지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 후에 건축할 때 시가 의회에 와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요.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받지도 안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본다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의안번호 86호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표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공공시설설치변경안·공유재산관리변경안-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보면은 여기에 괄호를 열어놓고 부지 및 도서관 제외해서 괄호를 닫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부결되어도 이것 얘기지 부지 이것하고는 부결하든지 철회를 해 가지고 가든지, 이것은 그냥 우리는 하겠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토공만 해주면 다음에 건축할 때에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말도 이 말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산을 승인해 주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를 다 승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지 및 도서관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외는 이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같이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은 아닙니까?

기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을 가지고 차후에 무슨 승인을 받는 것은 안되고....

진행되는 부분도 지난번 임시회기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부지가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에 거기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부지가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도서관도 제외될 수 없고 부지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는 이미 돈 주고 다 사놓았는데, 부지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고...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도 없이 부지를 사버리면 그냥 밀어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공사하는 부분은 따로 남아있고 부지부분은 이미 돈주고 다 벌써 '98년도 다 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의회에 다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뭐는 돈주고 안 삽니까?

송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지 및 도서관제외라고 한 것은 부지부분은 이미 기 땅을 산 부분을 얘기하고 토목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및 도서관제외라고 하는 것은 부지는 기 땅을 사놓은 것은 샀으니까 빠진다는 그런 뜻이고, 도서관도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빠진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지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되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지매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지하는 것은 우리가 돈주고 다 매입했는 부분...

아니지요?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예산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총괄적인 예산안에 있습니다. 부지는 따로 빼고 약 230억원입니까? 부지 포함되어 있지요?

부지는 빠져있지요. 건립부분만...

지금 그렇습니다. 229억원이라고 하면은 공사비가 229억원이고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는 이미 다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다 넣게 되면은 약 15억원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약 250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앞으로 정지작업하는데 부족분하고 다 합치면 250억원은 되겠네요. 그런 예산도 여기에 확실하게, 정작 모자라는 예산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250억원은 충분이 되는 것이지...

그럼, 송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아니,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부지샀는 것은 빼놓았다는 그 뜻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뺐다고 하더라도 정지작업을 하는 예산은 다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외해도 정지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의회에 이것을 제출했는 승인사항을 철회해서 가면은 토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 가면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회해서 가되 다음 임시회기나 정기회기때 그때라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조율을 좀 해가지고 올려서 어떻게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철회해 간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철회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장이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된다. 안그러면 토공만하자, 이렇게 하면 속이지말고 해야된다. 우리도 승인해 주면 승인 받을 일이 없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승인해 놓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 못한다, 국비가 10억원이 와있고 기 서있는 예산이 17억 5천만원이 있으니까 17억 5천만원 가지고 하고, 모잘라는 부분은 형편이 되면 내년 추경에 약 5억원이라도 더 보태서 정리를 하고 짓지를 말자 예산확보한 다음에 짓는 방법으로 어떤 집행부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어떻게 무슨 타협을 하든지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 집행부에서는....

송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전에도 드렸고 누차 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토공만 하도록 좀 해주세요. 도와주시고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