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 을 해야되는 고흥군정의 추이를 대충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퍽 아픈 통절함을 안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 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흥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청정한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밖에 긍지와 조예를 드높이면서 우리 조상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조상의 유 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임·정 양란에 세운 공로를 생 각하 면 호남절 의사 서문에 만약 흥양이 없었다면 호남이 없고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노산 선생의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 4백여 년 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에 기록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1관4포를 개발하고 청정수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지금부터 천년 전에 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 준 각종 문화재가 금후 우리 고흥에 생활할 수 있는 재원이요 우리 자손이 누리게 될 하나의 긍지와 경영으로 연결될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군정이 뭣하는데 필요하느냐? 군민이 발살 수 있는 것, 잘살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지키고 이룩해 나가야 될 것이 고흥군정이여. 그런데 조상이 그 어려운 가운데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만들어 놓은 씨앗까지를 파먹어 버리는 행정이 있어. 이것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군수 가 잘 들어야 돼요. 홍교 보수해 놓은 것, 1821년에 축조해 놓았어요. 1821년에 축조해 놓은 고흥 홍교가 여러분, 애니 피해, 올가 피해 다 겪으면서도 그때 박아 놓았던 박석이 3개가 남아 있어. 드런데 “애니” 피해 이후에 복구한다고해서 박아 놓은 박석은 다 밀려버리고 120여년 전에 박아 놓은 박석 3개가 지금 고스란이 남아 있어. 이것이 고흥 문화 재의 보수야. 고흥 행정의 현 주소야. 지금 고흥 홍교 보수하라고 해놓았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머리를 확 깍아서 배코 쳐 놓은 것하고 다름이 하나 없어. 굴레를 훌렁 벗은 망아지란 말이야.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건 몇 번 보수하라고 얘기 했어요. 돌도 재질이 그게 아니야. 지적을 할려면 수도 없어. 돌 백 두 덩어리 사다 썼더만, 세어보니까. 강회칠 하라고 했는데 안에는 시멘 콘크리트로 박아 버리고. 이게 보수하라고 그러니 뭐, 고흥 읍성 보수한 다음에 그것 한다고. 고흥 읍성 보수와 고흥 홍교 보수는 엄격히 다른 거란 말이여. 문화재 전문위원 어느 놈이 와가지고 그 따위로 조사를 했는지 그 밑에 기단이 다 쓰러지고 있어 지금. 이게 오늘날 고흥군정의 모양이란 말이여. 그런데 최근에 두원 대절제 그 유명한 도요지, 여러분, 고령토... (흙 덩어리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 가져 왔습니다. 이거 다 실어다가... (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대절골 중심토로 박고 있어. 저수지. 이것이 없이는 중심토 쓸 수 없냐 이 말이여.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겁주려고 갔다 이거여. 행정 행위의 위기가 아니다. 농림부에서 그거 하다 안하면 공사 중단시키겠다. 다른 데서 실어 오면 값이 비싸다. 고흥 행정이 엄연히 고흥의 자치 정부 야. 그런데 값이 싸고 비싸는 문제는 그 맡은 회사가 얘기 한거여. 우리 고흥군청이 금강기업의 출장소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그따위 망언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이런 자들을 놔두고 어떻게 군정을 하느냐 이 말이여. 정신들 차려야 돼. 요따위로 우리가 군정을 해나가면 앞으로 7년 내에 우리 고흥은 파산당해. 눈 빼기 내기를 해봐. 나도 그때까지는 살테니까. (도자기 파편을 들어 보이면서) 이 그릇을 만드는 원료가 이거라 그 말이여. 이 그릇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원이 나가. 행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종자까지 파먹어 버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위기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3년 상을 모시고 하는 거, 다 법에 명시돼서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 합니까? 종자 놔두었다가 명년에 씨앗 뿌리는 거, 법에 정해져서 우리들이 놔두었다가 씨앗 뿌리고 합니까? 이것은 생활의 우리 관행 이에요. 우리가 문화재 자원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해 보았자 문화 재의 씨가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데 뭘 가지고 복원해, 뭘 가지고 복원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 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 그 문제점을 같이 앉아서 고민해 주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고 ,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군수 가 이걸 박아놓지 못할 때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의원 이 모양은 아닙니다마는 고발장을 써가지고 있어요. (고발장을 들어보이면서) 내가 이걸 제출 하려다가 어제 군수 가 없고 우리 의장 도 안계셔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이를 봐가지고 우선 고령토 빼낸 것은 자기들 말대로 위기도 아니고 합법이라고 하니까 이 홍교부터 정식으로 고발을 할 거예요. 내가 모양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고흥 군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 께서도 본 의원 이 말이 약간 격한 데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 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 제76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7억 2,115만 8천원이었으며, 이중 18건에 21억 7,887만 4천원을 지출 결정 하여 21억 3,007만 7천원이 지출 되고 4,87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2월 3일 농정과 소관업무 중 IMF 경제난국 중 급등한 유류대와 사료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에 각각 1억 1,942만 5천원과 1억 1,944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석유값 인상을 보전해 주기 위한 해면양식어가 가온비 지원금으로 1억 6,897만 7천원을 지출 결정 하고 그중 1억 2,379만 6천원을 집행하여 4,500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14일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저수지 7개소, 용수개서 880m에 2억 3천만원을, 해양수산과 ‘97폭풍피해 수산증양식 시설복구사업비로 3,062만 3천원, 선착장 피해시설 복구 1,782만원을, 5월 9일에는 사회복지 과 소관 생화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업자 보호를 위한 생계안정대책비인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억 2,275만 3천원은 도시가로등 정비 등 7건에 3,859만 5천원, 문화유적지 정비 1천만원, 상수원 보호 구역 쓰레기 수거에는 지출 결정 1,800만원 중 1,420만 4천원을, 재활용품 선별사업비 270만원, 농지원부 보조조사원 인건비 1,024만원,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비 4,701만 4천원을 각각 집행하고 37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97폭풍피해 어선·어구·어망복구비 280만 1천원을, 7월 7일에는 고흥 남산저수지 통관노후로 인한 제당 누수 보수비로 8천만원을 긴급 집행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심각했던 벼멸구 공동방제을 위한 방제 농약대로 5,314만원을, 8월 12일에는 도화 구암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비로 1,275만원을, 동강신정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9월 3일에는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벼멸구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벼멸구 방제를 위한 분제농약 사전 확보비 4,983만 1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는 ‘98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폭풍우 피해 농작물 농약 및 대파대로 2,657만 3천원을, 벼 일으킴 장치인 콤바인 디바이더 구입비로 31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4일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예니” 피해에 따른 임차 복구장비 유류대 1,246만 8천원을, 마지막으로 11월30일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금 9억 4,914만 9천원을 예비비 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 예비비 는 태풍 “예니” 피해와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벼멸구 발생에 따른 공동 농약대, 적조방제를 비롯 국내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에 따른 주민 들의 안정대책, IMF에 따른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사업비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만 지출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재무과장 송계욱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개발과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며, ‘98회계년도 결산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결산 총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 물품 , 예비비 사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964억 3,600만원으로 ’97년 1,910억 6,100만원에 비하면 2.7%인 53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은 1,693억 300만원으로써 ‘97년 1,584억 100만원에 비하면 6.4%인 109억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결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은 1,633억 1,600만원이나 징수결정 액은 1,650억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1,640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보다 10억 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지방세 5억 900만원과 세외수입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가 5.5%인 90억 9,100만원, 세외수입 22.9%인 375억 700만원, 지방 교부세 32.5%인 533억 2,600만원, 지방양여금 8.5%인 139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 21.2%인 348억 4,300만원, 도비 보조금 7.4%인 120억 5,800만원, 지방채 2.0%인 33억 1,200만원으로 총 1,64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액 중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하여 465억 9,800만원이며, 그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264억 8,7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은 181억 1천만원으로 총 세입 의 13.2%가 되겠습니다. 세출 은 예산현액 이 1,633억 1,600만원이며, 그중 84.2%인 1,37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4.7%인 339억 4,300만원, 사회 개발비가 27.7%인 381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 46.7%인 642억 9,300만원, 민방위비 가 0.4%인 5억 3,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0.5%인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가 12.3%인 169억 5,100만원, 물건비 14.4%인 198억 2,400만원, 이전 경비 13.2%인 181억 6천만원, 자본 지출 이 57.7%인 793억 4,400만원, 보전재원 0.2%인 2억 2,500만원, 내부거래 1.8%인 24억 2,400만원, 예비비 등은 0.4%인 6억 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640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1,375억 3,300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은 265억 1,500만원 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8건에 71억 9,4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42건에 113억 4,6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건에 15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해창오마 간척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고흥지구 간척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8개의 특별회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액은 332억 6,900만원이나 실제 수입액은 99.6%인 332억 5,3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은 예산현액 331억 2천만원의 95.9%인 317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 잉여금 은 14억 8,300만원으로 이중 1억 2,900만원은 명시이월 , 3억 3,100만원은 사고이월 , 7,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 등 8종에 31억 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장학진흥기금 18억 1천만원, 재해대책기금 7,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3,800만원, 체육진흥기금 9억 4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4,600만원, 생보생산 적립기금 2,300만원, 기본재산 적립기금 3,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70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16억 1,700만원, 상수도사업 채권이 1억 6,900만원, 주택사업 채권이 44억 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채권이 8억 2,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채권이 7,300만원, 농공지구조성 채권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이자를 포함하여 283억 500만원으로 청사신축이 20억 2,600만원, 도서자가발전사업이 6억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억 9,900만원, 종합문화회관신축이 12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이 18억 8,200만원, 상수도사업이 176억 5,800만원, 주택사업이 44억 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1억 9,700만원으로 대지가 51,609㎡에 192억 8,700만원, 건물은 30,388㎡에 89억 8,100만원, 잡종재산 등은 16,762건에 9억 2,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 총수는 1,110종에 35억 1,300만원으로써 승용차 등 업무용이 765종에 17억 8,200만원, 사업용이 345종에 17억 3,100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는 기획 예산 실장께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 의 효율성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부문에서 다소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 23 ~ 8. 14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에서 선임 된 김수경 대표 위원 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님들의 검사결과 별첨한 검사결과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과 심의 도중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충실히 반영 할 것을 다짐드리며 군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