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열 하루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개인의 사적인 일상생활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김창집 의원님이 소개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을 비롯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 주안점을 두어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김창집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각종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부담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고 행정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사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전력해 주신 신광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8건의 안건과 본위원이 소개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가스 관련 상위 법령에서 과태료 상한액만 규정해 놓고 세부 내용은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시·군별로 심한 차등이 있어 주민에게 불만의 소지가 되어 오던 것을 각 법령별로 과태료 부과 징수금액의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개정된 불법 행위별 과태료가 기존보다 7배에서 10배가 상향된 만큼 가스사업자와 사용자의 무지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사전 홍보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민의날조례는 향토개발의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매년 9월 25일을 김포군 군민의날로 정하였으나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승격 기념식과 군민의날 기념식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된 바, 본 안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정하여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가을철에는 금파문화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농한기에 행사를 치러 주민 참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긴 하나 기존에 일정 기간 동안 금파문화제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다가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치를 경우 방만한 예산 운영을 부추길 수 있고 인력동원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2동 장기동과 양촌면 양곡리의 통·반장을 각각 2명과 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반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반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김포2동 장기동 49개 반을 2개 반이 증가된 51개 반으로 변경하고 양촌면 양곡리 31개 반을 8개 반이 증가된 39개 반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존에 아파트 지역의 통·리를 분할함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통·리분할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하고자 기존 별정직 정원 6명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3명을 증원함에 따라 집행 기관의 정원을 3명이 증가된 547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9년 10월 8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근거를 둔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하는 사유가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대민 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청과 동·면의 인원 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고자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 사유가 개인 사생활·공익 침해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정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뜩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미흡한데 동조례를 폐지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좁혀지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현 여건에서 보다 주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조각공원 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9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당초 도와 협의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으나 차후에 청소년수련관 설계 공모를 통해 숙박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수련관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 활동 위주의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중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설치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 수련관숙박시설사용료규정을 삭제하여 수련비용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련 비용을 삭제하여 시장 경쟁 원리로만 수련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목적은 다소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비용의 상향 조정 시 수련관 사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집행부에서는 본 문제점을 불식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 수탁자간 수련 비용 협의 시 우리 시설이 주변 여건이 좋고 현대화되어 있다 하여 인근 시·군의 수련관보다 비싼 가격으로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길준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조길준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세정과”와 “회계과”를 “재정과”로 통합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의 김포시물품관리조례 중 회계과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는 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기존의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시장 원리를 적용하였음은 물론 규제완화를 도모하였으며 규제 성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7조 제2항 판매인자격, 제3항 판매인지정의우선권부여규정과 제14조 판매인승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 제2항 직장 금고의 판매 지정신청과 위임 시 인감계와인적사항첨부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3일 경기도로부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8월 제12회 임시회 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동년 8월 16일 상기 규정이 재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부과 대상과 부과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별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존 조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을 14개 호로 구분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폐기물관련법과 관련 22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는 6개 호로 세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지적한 바 집행부에서는 열린마당과 유선방송을 활용,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 신고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2월 8일 제정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 본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는 재원이나 수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많아질 경우 일반회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면 회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된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정의와 명칭을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대상을 1주일에 1t 이상에서 전체 폐기물의 양이 5t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투기와 매립 대상 금지구역을 일정 대상지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고 만일 청결유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4조 청결유지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제작에 있어서도 매립 시 분해성이 높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다 합리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일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8조 중 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형소각로설치의무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각로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당부하였고, 아울러 동조례 부칙 제2항 생붕괴성 봉투 사용 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봉투도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해서도 기존 봉투의 계속적인 유통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고 조례개정의 효과성이 미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준래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이준래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99년 3월 12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본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구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규정보다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통할하도록 하기 위해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합하여 예산 낭비 요인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바람직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인 시민 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과 기타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등을 비롯해 실천운동 등의 전개규정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항 상호 간의 적정성을 따져 본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규제조문인 제11조 성적원본말소규정을 삭제하고 80년대 초 관내 산부인과가 없었던 시기에 운영되었다가 없어진 모자보건센터의입원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심사하던 중에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음용수 수질검사가 수십 개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일반 주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금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4호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3월 1일 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사항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관주도적 행위로써 검단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김포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21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가칭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 박승동 위원장 외 6인의 청원인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일부 주민과의 면담 등 대화를 통해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박승동 위원장 외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앞으로 검단지역환원추진에 있어 의회와 추진위원회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으로 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환영하고 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 등 뒷받침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사항은 중앙 정부의 명백한 잘못으로 빚어진 사안인 만큼 명분 있는 정당성을 피력할 만한 복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의 관계는 매우 상대적인 만큼 인천광역시가 본 운동에 반대급부 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 예상되므로 김포와 인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천적으로 검단 주민과의 지속적인 설문 조사와 설득 등의 접촉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 공식적인 기구를 발족함으로써 자발적이며 민간단체 주도의 본 운동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므로 이 점 깊이 인식하여 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기 위해 안건 심사에 열정을 쏟아 부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4조 기능규정 중 제8호 각종 심리 검사 및 진단 평가 항목은 지난 제11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처리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간 다소 논란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존에 청소년상담실이 없어 각종 심리 검사를 여성회관에서 실시해 온 만큼 전용상담실이 설치되는 이번 기회에 동기능을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체제를 유지, 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청소년수련관 내 상담실 설치계획에 반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월곶 수련관 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원거리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과 청소년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한 바, 장소 선정에 있어 청소년 및 학부모의 출입이 잦은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실위탁규정과 관련해서 큰 규모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치 않은 상담실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기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14조 상담실위탁규정을 삭제, 원활하고 효과적인 상담실 운영을 도모코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코자 하는 일부 조문이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우려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비롯해 설치 기준, 유지·관리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상태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 시민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여 기존 조례 제11조 관리대장비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간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바, 본위원은 개정조례안에서 삭제코자 하는 제11조 관리대장비치규정을 그대로 두어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투자하여 관리하고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자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1월 3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세밀하고도 내실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간에 걸쳐 신제철 대표위원 외 3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회 심사에 임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분이 개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결산서 제출 시기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결산안은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가 종료되면 단체장은 결산서와 함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2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본 안건은 9월 14일에 제출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첨부 서류 중 기본 현황과 수치가 잘못 표기되어 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진 사항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앞으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로 지방세수입 262억원 중 29%인 75억원이 미수납되어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 등의 지방세수 확충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불납결손액의 경우도 ’97년도에는 1억 7317만 9000원임에 반해 ’98년도에는 5배가 넘는 9억 4256만 4000원으로써 집행부의 체납관리 실태가 개선돼야 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 제고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예산 편성의 정확성 결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3780만원과 세정관리 고지서 발송수당 보상금 3448만원은 예산액 대비 40% 이상 불용된 사항으로써 예산 편성 시 예산 수요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도시계획관리 일반수용비 2500만원의 경우도 1210만원을 타목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예산 현액 대비 45%인 1146만원이 불용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보다 정확한 주택사업 지방채상환비는 예산액 8억원 중 20%인 1억 6000만원이 불용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과다계상 되었거나 모든 부서가 거의 30～50%정도 불용된 연료비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와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제4회 추경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확보한 전산관리 자체사업비 4억 9953만원은 70%인 3억 5000만원이 이월된 바 이월을 전제한 예산수립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이월을 삼가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적정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100만원이었으나 시설비로부터 1500만원이 전용된 사항과 사업이 백지화되었으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로 지출된 1억 3000만원의 경우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점이 발견된 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백지화에 따른 대책을 당부드렸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민간대행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경상적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인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강농조의 농업기반조성 민간대행사업비 14억 4599만원을 비롯해 봉성포천 개수사업비 10억원, 골재채취사업장 민간위탁금 12억 7600만원과 관련,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 효과와 성과가 적정 한지와 사후 정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세심하고도 타당성 있는 검토를 당부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이 여러 면에서 부실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 과다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 여유 기간이 있었음에도 대체적으로 ’98년도 이월사업 사유가 공기부족 등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 이로 인해 물가변동과 기타 요인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므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관리 정비사업과 농로공사 등 주민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검토 시 치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지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결산심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예산 현액 21억원 대비 불용액은 8.5%인 1억 8000만원으로써 극히 적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이 저소득층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비 1억 3000만원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 중국의 신민시에 대하여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만큼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교통행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4650만원중 85%인 3957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산이 벽지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인 만큼 법령 및 조례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피력한 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불용된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은 사우지구 내 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지주와의 미협의로 인해 불용 처리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사전에 시와 지주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기금 특별회계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의료보호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시에도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여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서 본 회계는 5년 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결산서상 과년도수입 예산 현액이 ’97년도 1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잘못 계상된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촌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로 매년 7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한강농조에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상기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시는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업체와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구상금청구 소송에 패소하여 2건에 거쳐 구상금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비 2276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앞으로 사업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로써 지양해야 될 것이며 판결금 지급 후에도 시에서는 잘잘못을 따져 업체가 공사 주의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때 조속히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 시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착안하고 예비비 심사 시에는 사용 목적과 정당성에 주안점을 두어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95년 3월 1일 김포군의 일맥이었던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불합리한 처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포군민 모두의 뜻도 아니었고 검단면민의 뜻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인 검단 지역 주민을 껴안을 수 있고 아울러 김포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모여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를 구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상기 위원회의 박승동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이 제출되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각적으로 내실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은 검단환원에따른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김포군 검단면 환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제2조는 위원회 기능으로서 행정구역환원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 주민을 비롯한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 등 각종 단체와 공동 보조하여 본 검단면 환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과 약간의 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조와 제6조에 거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는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9조에 사무국설치와정원규정을 두었고 제10조에는 위원회 활동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검단지역환원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검단 지역을 찾는 시기가 그 만큼 앞당겨지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검단 주민과 김포시민이 다시 합쳐져 권익 신장이라는 큰 목표가 성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