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그간에 있었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에 우리 서초구와 충북 제천시 간에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특성이 점차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시점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행정,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의 상호 보완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과 해양환경"이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와 고양시 환경박람회 관람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중요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안건이 마찬가지이나 특히 결산심의 시에는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바이지만 차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에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다가도 결산심의시에는 긴장감도 느슨해지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일단 예산만 책정받아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안일한 사고와 함께 예산집행 사후에 적정 집행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의 결여가 빚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구태를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나태한 자세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더욱 세밀하고 치밀한 심의를 하여 진일보한 책임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에도 책임행정구현의 일환이란 관점에서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감사의 기초작업으로서 감사의 방향과 질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모든 의원님께서는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뿐만 아니라 다음 정기회에 대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자료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다하거나 중복된 자료요구를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요청하여 집행부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혹시라도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미진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자신의 업무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행함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씨랜드수련원 화재 어린이 참사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4개월 남짓되었는데 또 다시 부정부패와 비양심의 연결고리가 만들어낸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공직의 소중함에 대하여 공직자가 지닌 가치관의 중요함에 대하여 망각하고 있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공직기강 확립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임시방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아 희생자는 있으되 책임자는 없는 사건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연이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소치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고는 없었으나 추호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소한 듯이 보이나 공무원 개개인이 행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구민생활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마음 깊이 명심하고 자신의 업무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중하게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병행하여 사전에 불합리한 행정을 예방하는 것이 구민에게 작은 피해조차 입히지 않는 길임을 잘 아시기에 집행부 감시, 감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초구가 책임행정의 표본으로 자리잡아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으로 살기좋은 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도 만큼이나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더욱 진실되고 충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