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규인
최규인위원장직무대행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을 선임 하기 위하여 제가 임시 위원장 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 선출될때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토록 되어 있어 위원 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같이 임종식 위원 을 위원장 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임종식 위원 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임종식 위원장 님께 사회 봉을 넘기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먼저 본인에게 '9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맡겨 주신 위원 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는 '99년도 부안군정의 자잘못을 정확히 따져 보고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군정의 추진 방향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모든 군정이 군 민의 입장에서 수행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위원 회 활 동의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만히 회의가 마무리 되도록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 님들과 협의한대로 고영조 위원 을 간사 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 에 고영조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고영조 간사 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간사
'99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위원 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 전반을 감사 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 요구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 은 99. 12. 1일부터 12. 7일까지 7일간으로써 11실과, 2개 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반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 전 위원 으로 편성운영 하며 특위사무 및 감사 진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전문위원 과 의사 담당 이광문, 담당자 김형원, 송정님, 김해정, 박미화등 사무보조자 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은 12월 1일 기획정책실, 자치행정 과, 재정 과, 민원봉사과를 12월 2일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를 12월 3일엔 산업경제과, 유통수산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4일엔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엔 읍·면 과 문서검증 , 현장확인을 12월 7일엔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등으로 하며 감사 와 관련한 증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 회 운영일정 또는 증인 등 관계인 출석등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의결 후 의장 을 경유 처리하여 원활한 위원 회 활동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장, 읍면장 전원과 정액 또는 임의 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99 주요업무 추진사항 '99 예산 집행 사항 '99 주요 민원처리사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하고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99 주요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 2000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업무분장 및 담당이상 관리자 조서 각종 사업 심사분석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99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내력 보상금 집행 현황 '99 주요 민원 처리상황 및 전년도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실과소에 별도 요구된 자료를 99. 11. 20한 제출 받아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입니다. 감사 가 끝나면 결과 보고 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 서 양식을 이용하시고 시정 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매일 간사 에게 제출 하여 간사 가 이를 취합 결과 보고 서를 기일내 작성, 위원 회 의결 및 본회의 에 보고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서 안, 증인 출석요구서 및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위원 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결 되도록 동료 위원 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기탄없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간담 형태로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다음 의견이 종합된 후에 위원 회 안으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여기 유인물에 산업경제과가 없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가 빠졌어요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것인데 조금 착오가 생겼나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계획서는 위원 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증인출석,서류제출,보고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출석, 서류 제출 , 보고요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영조 간사 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간사
'99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위원 입니다. 조금전 감사계획서 의결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출석요구·서류 제출 요구· 보고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으로 군수 , 부군수 , 실과장, 직 속기 관장, 읍면장등 28명이며, 다음은 참고인 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부장 강수원, 부안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면 호, 상이군경회장 이옥성, 전몰군경유족회장 이강규,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김양님, 대한무공수훈회장 육종열, 부안문화원장 김민성, 새마을 지회장 장동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장석종, 새마을 부녀회장 신정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영택, 예총지부장 유희택, 재향군인회장 장세형, 평 통지 역회장 이덕룡, 농업경영인 연합회 부안군지회장 이희수, 청소년선도 위원 회 부안군지부장 김기만, 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장 유정호, 이상 17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단, 감사 출석 또는 대기로 인하여 업무추진과 대민업무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을 출석 해당일 전일 전화 통보 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심문 사항은 군정 및 실과소·읍면정 전반과 각급단체 운영 및 예산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 내용입니다. 제출 서류는 감사계획서 "제8항"의 내용이며 제출 시기는 99년 11월 20일까지 부안 군의회 사무과에 제출 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끝으로 보고 요구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은 감사계획서 "제7항"항중 공통 사항이며 보고 일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보고 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지가 되겠으며, 보고자 는 증인 으로 출석하는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증인 출석·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방금 설명 들으신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