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춥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 조례 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문화예술회관 국비 예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현재 정비대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관계법령을 연찬해보니까 내용의 구성 중에,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 단위에는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는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158페이지 7조 2항은?

7조 2항에는 간사는 행정국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과 실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의 부칙에 따라서 99년 8월 28일 성남시조례 제1629호 부칙 제2조제5항에 의해서 총무국 시정과장을 행정국 총무과장으로, 시정과 시정1담당을 총무과 실무 담당주사로 부칙 사항에서 기구개편하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구가 되면서 각 위원회명에서는 부칙에다가 그때 그 개정사항은 일괄 부칙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과장님 나와주시고요,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회의 운영 관계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조항으로 삽입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그 사항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이 98년 12월 29일자에 회의 규정에 명문화되어서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상에 포함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동 위원회 개최 시는 3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 운영규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꼭 삽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3조제3항 2호에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에 대하여 제3조제3항 2호 중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개정하여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성남시사무위임조례 전면 개정 후 99년 8월 28일 조례 제1627호로 지금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또는 각 실·과·소에서 위임사무 조정 요구시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가 약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비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사무위임조례 6조에 보면 ‘(중요 이례사항의 사전 승인)’ 해가지고 나왔는데,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줘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시장이 다 터치할 수가 있어요.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체 위임권자에게 책임을 다 주면 좋은데 이것은 좀 조례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든요.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권자에게 주면 수권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소신껏 처리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업무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사무단위명을 전부 예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나옵니다. 또 위임을 해주었더라도 포괄적인 단위사업명이 신규사업도 발생하고 그런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나 타 부서하고 복합이 되는 복합사항을 할 수 있을 때 보고하는 것이지, 어떤 위임을 해주고 위임권자에 대한 업무를 다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책 권한 사항을 위임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의회사무국장한테도 위임해준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그 내에서 직원 인사이동해서 자리를 바꾸는 사항은 우리 시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위임해준 자체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쉽게 말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권한을 주면 책임도 줘야 합니다. 그 만큼 자기가 소신껏 못 했을 때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만큼 책임과 권한을 한꺼번에 줘야지 책임은 주고 권한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이런 사항은 위임자가 최종 결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와서는 승인받을 때 구두보고 사항이지 결재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시장이 책임지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자치라는 식으로 위임은 해놓고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사무국장이 권한이 있지만 인사이동할 때 시장님한테 다 오더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도 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위임은 위임으로서 한계를 지어야지.

물론 문구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때 보면 책임 질 분야는 소신껏 전결규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상위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과 권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전결권을 벗어나서 위에까지 가려고 하는 사항도 병행되어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간에는 소신행정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권한을 주면서도 통제를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변화되고, 규정에 의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위임한 사항은 위임된 사항으로 결재를 받아서 책임 한계를 짓는 식으로 해야지, 위임받은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시장이 책임은 안 지시잖아요.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공무원 자신들이 자기 권한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하다못해 담당이 책임이 있는 사항인데 과장이 물론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위임받은 자신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한을 주면 책임도 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 그러면 지방자치고 뭐고 다 위에서 붙들고 다 위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다 아주 중요 이례사항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못을 박든지.

위임사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지요.

여기에 중요 이례사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나오고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장이나 동장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회가 자꾸 변하니까 그것을 적응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은 결국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이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산하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다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올립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제하자는 수단이 아니고, 행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지요. 우리도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최종적인 동장한테 위임을 해주었으면 동장이 책임질 수 있게 하고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구청장으로 나가신다든지 과장님이 국장이 되더라도 국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소신껏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그런 책임을 주라는 뜻이지요.

중요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자기 권한에서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시에서 시켰더라도 최종 책임은 결재권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책임을 질 바에야 권한까지 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개별법을 따르잖아요.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사항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시장한테 보고는 다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간소화, 행정편의,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사실 이런 규제조건 없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은 모든 것이 폐지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자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시장한테 권한이 더 있는 것 같지만 또 시장한테는 책임 한계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로부터 모든 것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임사항은 분명히 위임 한계를 지어서 위임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일개 담당공무원이라도 자기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이라는 것이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 외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숙의하는 이러한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제수단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위임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시장이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시장이 가지고 있지 위임을 안 하지요.

예컨대 동장이나 구청장이 위임사항으로서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 발단이 되었을 때, “야! 이런 조례 사항인데 왜 보고를 안 하고 너희들 했어?”, 하면서 추궁을 한다고. 실지 위임자들이 잘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과거지사를 보았을 때.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진 자들이 그동안에 하위직들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관행을 봐서 저희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까지 위임한 것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례들을요.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많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십년간 행정인데,

올해 것만.

각 부서에 공통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로 와서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을 한 사항이라면 과장 입장에서는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남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제조정 수단이 저희 총무과에 있다면 몰라도 그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김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당장 내 소관에 있는 것이 없으면, 타 과에라도 혹시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다음 조례특위도 또 있으니까 사례가 혹시 있으면 발췌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이왕 만드시려면 작년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위임된 사무인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 것인지 정확하게 무슨 과에 어떤 사무였다는 것을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꼭 필요한 분만 계시고, 너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방금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공부를 하고 또 소속 과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계원들도 우리 과에 무슨 조례가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같이 하자는 뜻으로 전부 다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정 계획 만들 때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남시사무위임조례를 검토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발췌해서 안을 낸 게 집행부예요, 의원이에요?

의원이 발의했어요. 아마 최유석 의원이 낸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체크만 하시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임시회 99년 8월 22일날 심의해서 소관 부서를 그때 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별 사항 없는데 검토하다보면 조례특위가 너무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발의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시간 낭비만 하고, 결국 “검토할 것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토론만 하다가 시간 낭비되고,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찍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원칙은 우리가 정비대상 조례로, 최유석 의원이 당초에 낸 것 보다는 훨씬 전이에요. 올해 8월 28일날 임시회 때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이 되었어요. 이미 발췌를 해놨는데 그동안에 우리 특위가 열려서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정비대상 조례로 해가지고 발췌해놨는데 그동안에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문제 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예, 그런 방법으로 빨리 추진을 합시다. 개정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후에 자체적으로 개정을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신청한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위임사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취임부터 금년까지 위임사무 내용 중에서 실제로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김미희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첫번째 목적이 동장이 동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데에 그 기능이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동 행정 자문하는 것이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번도 있을 둥 말 둥 하고 거의 보면 시 행정의 홍보 역할밖에 안 하는 현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례 정비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시의원의 자격으로 과연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 없나. 정관을 보면 시의원이 참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보면 참석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 동의 최고의 기관으로 보통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회의 정관에는 없기 때문에 회비도 못 내지요.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저녁 사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관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3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데는 잘 되어서 30명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1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 관계는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신다면 선거법상에 저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님들을, 우리 임용직인 동장이 위촉한다는 문제가 조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위촉 부분에는 당연히 동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동에 보면 동장, 파출소장, 중대장, 시의원 정도는 당연직으로 모시는 것으로, 아니면 참석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 위원님, 단대동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다른 동에서는 시의원을 그냥 당연직 고문으로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굳이 여기다가 우리 조례에다가 당연직으로 넣어라 마라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문역할을 하는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동장한테 자문역할을 못 한다는 법은 없어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의원들이 거의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고 해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는 것이고 동 행정에 스스로 참여해서 하려고 한다면 꼭 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그것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거의 다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참석을 하면 오리려 좋을텐데, 어떤 데는 연세드신 분들을 동장들이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고문으로도 넣고 다 모셔가고 이러는데 솔직히 젊은 의원 차원에서는 참석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동 행정에,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동 단위에서는 그래도 최고 유지급들이 나와서 하는데 시의원만 쏙 빼놓으면 시의원이 외톨이 되는 기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원 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동에다가 동장들한테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그냥, 여기는 없지만 당연직 고문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면, 작년에 우리 명단 받았지만 시의원들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동장도 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행정 집행하는데 도와주면 도와주지 동장을 헐뜯거나 이렇게 하는 시의원들 없습니다.

위촉은 안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참석은 가능하지요.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15인 이상에서 3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15인 이상만 하고 30인 상한선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기 있다 보면 동 행정기준이 어느 동에는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되고 어떤 데는 15명도 되고, 저희들이 어떤 인원 제한을 특정인만 참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운영의 효율적인 각 동간의 균형, 규모가 큰동 작은동의 대략 기준으로 맞춰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맞춘 사항이지 어떤 특정인만 자문을 하도록 하는 역할은 아닐 것이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맞지 않겠느냐 해서 30인 이내로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각 동별로 자료를 보면 20명 이상 넘어가는 데가 간혹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실정으로 보면 위로 될 때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15인 이상으로 놔둬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으면 또 이왕이면 많이 만들자 해서 100명씩 만들면 그것도 어느 동은 많이 만든다고 해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15인 이상에서 30인인데, 30인이 너무 적다 하면 35인 내지 40인으로 이렇게 어떤 상한선은 정해줘야지요.

지금 말씀 중에 시의원들의 각 동의 입지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정리해 주고 시의원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동장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동장하고 시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인 동은 시의원 자체가 잘못 비춰지면 권위적이고 대우나 받으려고 하는 양 비춰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넣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동장한테 이런 지침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사실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 각 동별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협력단체로는 방위협의회도 있고 자생단체 봉사단체로는 체육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 입지에서는 사실 기이 의원의로서의 참여, 의무적인 참여, 당연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시의원이면서도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어느 부분에는 예우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동장께서 빨리 캐치해서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기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동장들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조항에 안 넣더라도 예의상 어느 기준을 잡아서, 동등한 입장의 시의원의 입지나 시의원의 대우는 있잖아요. 기준에는 없지만 부시장격으로 대우해준다든가 그런 기본의 틀을 가지고 해야지, 각 동별 분위기, 또 그 시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의원으로서 위상이 천차만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잘못 비춰지면 우리 의원이 지역 사람들한테 대우나 받고 군림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비춰지지 않게 얘기 좀 잘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간에 시의원간에 상대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동장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지역 주민한테 잘못 얘기했을 때 와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정자문위원장들로 구성된 동정자문위원장 협의회가 각 구별로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자생단체로서 그냥 친목단체라면 되는데 구정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과거의 구정자문위원 역할을 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나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참석하신다는 문제가 나오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쪽에 전임 위원장했던 분들하고 시의원님들은 고문역, 어차피 동에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장이 있는 내용인데 의원님들 하고 위원장님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문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동 행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줘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 아까 사무위임조례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 고유권한을 총무과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간섭한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사항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또 운영 실태 자체를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인지 그 내용 전체는 현황 파악해서 행정규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도록 바람직한 쪽으로 예우차원에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주민의 표를 받고 나오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장이 시의원을 보이콧트 놓는 수가 있거든요. 회의참석을 못하게 통보를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유지들이 시에 나오려고 그러다 보면 동장은 위원장이 연락하지 말라는데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회의에 동행정을 자문하고 동에 돌아가는 것은 본인이 파악하기 전에 동 회의에서도 다 수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은 본인이 바빠서 못가면 몰라도 당연히 참석을, 그 회의만큼은 시의회 대표성으로 참석을 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동장께서 개인적인 것으로 연락을 안 할 때는 본인이 가서 앉아있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시켜달라, 단 회의는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통보를 보내는 그런 지시는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같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그래도 동에서 다 챙겨줘요. 그런데 젊은 층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동네 자체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도 보통 6,7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선진질서나 이런 데는 몰라도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래도 각 동마다 최고의 단체라고 서로 자칭하면서 자부를 하고 있는 단체예요. 거기는 동장님한테 지침을 내려보내서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해주고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나 예비군 중대장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조례가 있지만 동정자문위원회는 파출소장을 꼭 부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파출소장이나 동대장은 당연직으로 넣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단체장들은 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을 우리가 예우해 달라는 것 보다도 집행부 자체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도 당연직으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그 업무 자체가 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감사 역할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꼭 참석하고,

그 부분은 이수영 위원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총괄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용두 위원님하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 문구 자체 내지는 삽입 이런 개정, 정정, 수정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원 조례가 31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하고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시한 내용하고 비교하셔서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전 위원님,

잠깐이면 됩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가면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에 당연직으로 꼭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동정자문위원회 정관이 다 있거든요. 정관에 보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게끔 자체적으로 하는 정관이 있어요.

조례를 따서 자체적으로 삽입해 놓는 규정을,

동정자문위원회 정관이 아니고 동정자문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회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협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를,

친목회요.

구성자체는 조례상에는 법정 동정자문위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규칙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거기에서 회칙을 만들어서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운영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칙이 있는 내용 관계니까 거기에 포함되도록 권장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40분 계신 데가 각 동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회칙이 포함된 데가 개정이 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3항에 보면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바꿀 수 있는 개정안을 보면 말입니다. ‘위원은 주민의 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동장이 다행히 그 동을 아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을 직접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면 파악이 제대로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추천을 하니까 받아준다,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회원 확보를 위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결국은 그 분들이 데려오는 것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지, 현실적인 동정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3조 3항에 각계각층 분야별, 계층별 이것은 분명히 넣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 구성에 대체적으로 보면 각계각층이라고 하지만 이발소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정육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세탁소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또 공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큰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으로 모아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어느 사람이 누구 아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체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은 위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고, 단 한 가지 통장하고 예비군 중대장 추천은 제한 폭이 있던 것을 푼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 말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차피 조례를 검토해야 되니까 3조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대개 각 동마다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가 있어요. 간사는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주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간사는 제5조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간사는 공무원이 보면 되잖아요. 이 자체 기구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각 1인으로 둔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하면 맞아요.

간사까지 넣어줘야 되요. 어차피 넣어주려면,

잠깐만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래 동정자문위원회는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 순서는 공개를 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2부에 친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총무입니다. 여기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는 하등 소용이 없어요. 간사는 왜 필요하냐면 회의록 작성을 한다든지 부의안건을 제시한다든지 끝난 다음에 동장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보고를 하는, 문서상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총무는 돈 만지고 친목회 운영면에서 총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되는 대로 만들어 주려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9조에 보면 대우에 있어서 1항에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한꺼번에 수당이 동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2항에 보면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기 맞지 않은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와 관계해서 물론 해외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해외에 지원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다 간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예산도 없지만 이 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 위원이 말씀한 회의개최 사항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분기별 1회라는 것은 회의 수당을 분기별 1회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2건국 같은데 보면 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 대우로 나오면서 실비보상 그런 수당차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시 산하의 조례면 그런 목은 그런 항목에 맞게 타이틀을 다 통일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비지원 때문에 대우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비가 있거든요. 제2건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은 나중에 법제 부서하고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용어 통일 문제는 저희들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 통일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조 규칙이라고 해서 필요시 규칙 정하는 사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지금 조례상에 규칙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되어 있고 제정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은 뒤에 규칙 만들려면 이것까지 조례를 손대야할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해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얘기 드리면서 위원의 대우에 있어서 1항도 삭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반액 내지는 전액을 삭감해서 봉사직으로 하는데 우리 동정자문위원들은 다른 봉사단체 같지 않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로 회비를 내면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준다, 매월 준다는 것이 없이 시에서 알아서 분기별로 1만원씩 1년에 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정자문위원들은 지역에서 유지 중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시비의 큰 절약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대우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내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반영이 안 되면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못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안 한 것을 빼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예산절감이나 낭비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 자체에서 반영을 안 해주시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IMF 체제에서 모든 공직자 구조조정, 예산절감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지금 시점에서 손을 안 대면 앞으로는 못 댑니다. 지금 이것이 지급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 우리 의원들만 지역에서 욕먹는 짓이 되는 거예요. 아예 조례에서 빼버리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낭비성은 우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해 버리면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이런 항이 있다, 예산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문 과장님 나오세요. 14페이지 집행부에 검토를 한 내용 중에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기능에 현재 여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3조 구성에서도 이상이 없으시죠? 1항, 3항 공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조도 이상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6조에 제가 언뜻 보니까 회의는 분기별 1호인데 1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 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거기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굳이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6조에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를 예를 들더라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하게 위원장이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지 않거든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견이 분분했으면 분분한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자문이니까 특별하게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동장이 가능하면 따라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반대, 찬성이 팽팽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쪽으로 딱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회의와 똑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고치면 되거든요. 이 뒤에 것은 일반 회의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애요.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한다로 끝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은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결정 안 나는 그런,

가부동수는 원칙은 부결이죠.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다,

아니죠. 여기에 이대로 한다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미희 위원님은 표결권을 위원장이 가진 상태라면 이미 표결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됐다 하면 가부 동수는 부결이죠.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데 위원장이 표결을 해놓고 또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가타부타 결정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다 이거예요.

여담을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동같은 경우에 위원장을 선출할 때 임시의장을 제가 했는데 공교롭게 첫 번째에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두번째 하니까 동수가 나오고 그런데 회칙에 연장자가 된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자 그래서 3차까지 했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서 한 분이 떨어지고 한 분이 되었는데 그 뒤에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욕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직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작은 사항이 되었든 큰 사항이 되었든 결정이 나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그렇게 조례까지 정해진, 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가부가 나지 않는 회의가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도 일단은 모든 것이 결정은 될 것 같은데요.

뒤에는 빼고,

아까 박 위원 말씀대로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는데 또 한 번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그렇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해놓으면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김미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 다음에 제7조 이상이 없으시죠?

이상있습니다.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에게도 송부를 해야, 위원이 개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동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회의하는데 딱 와서 안건을 내놓고 “의결하시오.”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일 때는 양해를 하되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가능한 미리 송부해서 회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의사수렴을 해서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 위원’에게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정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8조 이상 없으시지요?

예.

9조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9조 2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었는데,

저는 1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1항부터 하겠습니다. 1항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참석수당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의합니까? 이것은 1항을 삭제하면 2항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9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은 16페이지에 10조, 이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상 규칙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무슨 사항이 있다면 조례에다 삽입시키면 되요.

그러면 이 13조 규칙사항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조제1호 중 ‘동의 봉사행정’을 ‘동 행정’으로, 동조제2호 중 ‘주민의 관리’를 ‘주민의 편의’로, 동조제5호와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8호를 동조제5호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이내’를 ‘이내의’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위원은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제5조 중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 다음 ‘전체회의’를 ‘회의’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중 ‘각 위원회’를 ‘위원회’로, ‘당해위원장’을 ‘위원’으로, 제8조 중 ‘전체회의’를 ‘회의’로 한 후 ‘때에는’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를 삽입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호 중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할 때’를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로 하며, 제12조 중 현행조문을 제1항으로 하되 ‘1년’을 ‘2년’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삽입한다. 제2항 ‘위원 중에서 결원발생 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3조를 삭제 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조문 조정하여 정비대상조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성남시장 제출)

이것은 간단히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조례운영현황 및 정비대상조례 검토안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과장님도 가셨고 국장님도 가셨는데 여기 오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계획안

지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본 결과 상당히 소모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기간도 효율성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축소된 안을 가지고 해야지 안이 올라와서 일일이 다 검토하려다보면 시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한테 올라온 건에 대해서 없는 것은 별도로 처리해 놓고 개정해야 할 것만 따로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넘어가고 다음에 개정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가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할 것을 저희가 선정할 때 확실하게 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토의를 해나가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낭비성 없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장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지금 남은 것이 행정경제위원회 8건, 사회복지위원회 25건, 도시건설위원회 18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가 되어서 나온 것이 있고 집행부의 발의가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발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의원이 어떤 조례의 어떤 사항,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나온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에 나온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거의 검토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우리 위원 자신들이 지금 현재 남은 51건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지적된 부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해 가지고 종결을 지어야 빨리 끝나고 전문위원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6월 30일까지 잡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임시회를 해보면 연초에 1월부터 2월달 정도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1월말쯤에 한 일주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자 이겁니다. 그때는 회의가 있어도 며칠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지켜봤지만 조례특위가 가동되는 중에서도 이미 개정되어서 통과가 된 것이 있고 나중에 뒷북치는 식으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정기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2000년 1월이나 2월초에 집중적으로 다 마쳐서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보고하는 것으로 마치면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통과되었던 것 개정되었던 것이지 상위법이 바꿔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례정비특위의 날짜를 내년 6월 30일까지 잡았더라도 1월, 2월 안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세부적인 협의 문제는 다음에 정기회가 끝나고 1월달에 한 번 모여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우리도 공부 좀 해야 된다는 말씀도 다 같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활동기간연장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대상조례로 의결된 조례는 제79회 정기회의 시 중간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뒤 집행부에 이송 개정안을 마련토록하여 제출안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의사일정을 잡아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일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