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승인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에 관하여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우리시와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간에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영세민 융자금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이내에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은행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서 손실발생시 주택은행은 시에 구상권 행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협약서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저소득자 중 전세자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은 주택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상자 선정과 지원되는 전세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택은행 시흥지점과 협약서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번에 추가배정된 금액은 총 10억원이며, 융자대상자격은 시흥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이고 융자한도는 세대당 1,000만원 이하이고 이율은 연리 3%로서 2년만기 일시상환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이며 융자는 주택은행 시흥지점을 통해 융자를 해주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거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융자금의 보증채무는 시에서 부담하고 손실발생시 주택은행은 시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에 관해서 채무보증은 지방단체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은 융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이 연대보증하거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무보증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면은 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채무보증을 하기로 한 우리시가 이것을 채무보증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전세자금도 없는 저소득세입자가 연대보증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번에는 이 문제를 동장이 보증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보증인 1인 또는 신용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 첨부하여야만 이 전세자금이 지급되는데 시가 채무자가 됐을 경우에 보증인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주택융자금이 직접 나가지만 2년후에는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현재 하자발생 건이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는데 그 전세 들은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건이 그 건물주인이 경매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협약서에 있듯이 2년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장치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IMF이후에 1건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경매가 돼서 회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예산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대체적으로 건물주인이나 친척이 보증인을 섭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경매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산세를 내시는 분에 의해서 보증을 서야만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전세자금이자가 보증인이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주로 친척이나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대상이 되는 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소득층의 전세금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거나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상권은 해당 시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제도가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대보증에 대한 것으로 보증제도를 완화시켜 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어찌 되었든 채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면은 그런 점에서 조금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연대보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보다는 보증제도를 1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문제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혹은 안 되겠느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못 사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저소득자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재산세 납부한 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말씀하시면서 신용보증에 따른 지출방법은 없느냐 하는 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차에 협약서 상정할 당시에 이홍철 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99년 4월 19일날 도시저소득전세자금지원에 따른 개선건의에서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써 주택은행이 연대보증을 선호하고 있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근시일 내에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건물주인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자금 신청에 따른 문제점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보증인을 세우되 1명 정도 세우기는 쉬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집 주인이 그것을 보증인을 서 주면은 참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연대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완화시켜 줄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고 특히 주택은행 뿐만 아니고 국민은행에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은행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또 IMF이후에 은행권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금이 많고 옛날에는 1,000만원만 되어도 연대보증 서던 제도가 지금은 각 은행에서 이것이 1,000만원 정도는 신용보증으로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이런 변화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 질의의 핵심이 빠졌어요. 연대보증을 굳이 세워야 되느냐 연대보증이 안 되면 그러면 한 사람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냐 그것을 완화시켜 줄 방법은 없느냐 우리시가 어차피 채무보증을 서기로 되어 있다 라면은 그렇게라도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저소득세입자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서 제5조 2항에 보시면 보증인은 1인이 연대보증을 하던가 아니면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1인이 되겠으며 주택신용기금의 보증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은행에서 이것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1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증인이 1인이라고요? 아니에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김상옥 의원님 본인이 본인 서고 외에 1명이니까 1분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사람이 보증하는게 아니에요. 연대보증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님 연대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증 한사람 서는 것 하고 연대보증하고는 틀리는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보증을 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연대보증이란 말이 여기에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은행에서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보증인 한사람 서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보증인 한사람 서고 주택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도 좋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하라는 얘기에요?

이 사항은 전세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1인이 연대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증을 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자금 협약서에 대한 …. 의장님,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시흥시수입증지조례 내용중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절차이행 등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 판매인 신고시 인감계 첨부를 폐지하는 사항과 판매인의 위치변경시 사유발생예정 10일전에 신고하여 승인받던 사항을 2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의 판매인의 명의변경 사항 및 제15조에 규정된 판매인의 승계사항을 안 제10조의 판매인 신고로 갈음토록 완화 또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 및 관련근거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에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 현황은 19페이지의 현황과 같이 시흥시청 직장금고 등 8개소이며 수입증지 보관현황은 20페이지의 현황과 같이 10월 31일 현재 10원권서부터 10,000원권까지 도 증지 6만 6,500매를 포함하여 195만 6,600매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행정규제 완화에 일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기관제출)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 및 지역여성 활동의 중추적 역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흥시 정왕동 1800-7번지 상에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2,805평으로 총 매입비는 10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인 평당 51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소유자는 수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건립 개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2,80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건축 연면적 1,500평의 회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설계용역비 4억 5,700만원 시설비 75억원 시설부대비 2억 4,500만원으로 총 82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2억 7,700만원 중 국비 11억 4,9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가 66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중에 건축설계를 현상공모를 거쳐서 200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하여 2000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상옥의원외2인발의) 7.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김상옥의원외2인발의)

김상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적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도 지정 및 향토유적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차질없는 보존사업의 추진과 또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코자 하며 조사사무의 대상과 방법,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보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문화유적 관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흥시의 도 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훈 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의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상옥 의원님이 잠시 휴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지금 김용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상옥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처리하였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제69회 임시회 일정에 몇 가지 갖춰야할 여건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는 지금 6호 의안과 7호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 전체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방금도 김용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의원들이 함께 있을 때 의원님들 의견이 몇 가지 부분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제의한 바는 있었으나 문화 향토유적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하는 부분에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향토유적지 부분은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비하면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이홍철 의장님의 취임 당시에 의원님들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호 의안과 7호 의안이 이루져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계된 말씀입니다마는 불신임안에는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막중한 위치로 볼 때 명분과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의장단의 퇴진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파행운영이 방치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의회의 화합과 생산적이고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회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때에 의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를 이 본회의석상에서 하기가 매우 껄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계시지만 전의장님의 독주에 대해서 불신임했다는 그런 말투는 앞으로는 전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화합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시회를 열게 된 동기는 누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료의원님들 합의하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독주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표결처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셔서 한번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명운 의원님께서 처리해 달라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표결처리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은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여신의원외2인발의)

이여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유적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차질없는 보존사업 추진과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제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일자는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화유적 관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여신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