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금번 제8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8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00년서을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9년 11월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999년 11월1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등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등을 채택하였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증인등을 채택하였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증인등채택의건을 작성하였으며, 제8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신문의 구독료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의 정직성은 언론인의 양식의 근원이며, 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은 물론 경영의 합리성에도 기초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직한 신문은 불합리한 개개인의 의식을 정제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미래를 들추어 보이는 거울이며, 삐뚤어진 사회구조를 바로 세우고 타락한 문명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경쟁시대에 신문의 사명은 언론의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준행하는데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인 역시 직업윤리를 바로잡아 외부 압력에 개의치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공익을 위해 투명한 경영노선을 따른다면 신문인의 정직은 쉽게 이해하고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신뢰를 저버리고 감정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52만 구민이며, 애써 일하는 통장님, 반장님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상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번 권고하고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방신문 구독료는 2,083만2,000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변에서 수고해 주시는 통장, 반장님들에 대한 지역정보를 보다 신속히 알려주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52만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통보도 없이 지방 구독신문 예산을 중단하는 것을 여러 차례 관계개선을 시키고자 종용을 했으나 집행부와 강서양천신문간에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보도했다고 사소한 논쟁을 빌미삼아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집행부인 구청장은 언제까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오의 반성과 잘못의 시인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젠 상호간에 이해를 돕고 인내심을 가지고 냉혹한 원칙을 세우며 많은 공백기간이 너무나 오래도록 흘러갔다고 보는데, 반사적인 우리 사회와 구민은 변화의 대세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다수의 여론을 직시하고 올바른 향방을 수렴하여 집행부의 변화된 행태에 공정한 비판이 궤도수정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오히려 칭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의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이것 역시 관계개선에 부하된 역할을 여지없이 발휘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지금 실천에 옮겨진 구민에게 돌아간 더욱 친절이 있기에 만족을 하면서 집행부와 강서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과 집행부간에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신문과 우리 집행부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신문구독은 통·반장한테 아마 읽도록 돼 있는데 그걸 중단한걸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좋은 말씀 경청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하신 신낙형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감사목표와 감사방향을 미리 밝혀두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와 같이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자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어 무척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처럼 구행정을 안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 53만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모 근린공원의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모 국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지 며칠도 채 안되 음용수 불가판정이 떨어져 그 물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수도꼭지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며,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주민을 우롱하고도 반성하지도 않는 독불장군식의 군사문화의 표상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발산1동의 휴게시설에 하자가 발생됐으니 조치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에 국장께서 지금 당장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처리하겠다고 호언하셨는데 그 곳에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튼 하자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마을의 흉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999년 20세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젼으로 새롭게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 자리 잡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한 궁금사항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지나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산1동 신광명마을에는 각종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러나 차량 출입이 빈번한 것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중앙로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좁아 회전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남부순환로쪽으로 약 1m정도만 더 도로를 넓힌다면 보행자나 운전자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셔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산1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신 토목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출석을 안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님! (

- 예.) 문화공보과장 오늘 안 나왔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조남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조대룡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999년 10월경 등촌동에 위치한 백석초등학교 어린이 체육대회에 초청을 받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교 관심사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실로 초등학교 재정이 이렇게 까지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학교 교실과 담장, 그리고 체육시설은 도색이 탈색되어 이용하기가 힘든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대룡부구청장님! 이미 타 구청에서는 초·중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생산적 공공근로의 새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과 체육시설 등을 도색해 주고, 놀이기구를 정비해 주는가 하면 책상과 걸상을 수리해 줌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공공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고, 근로의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과 구 행정에 신뢰감을 조성했고, 관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조대룡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우리 구 예산이 한정돼 있어 교육기관에 투자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 의회사무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강서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이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및 제2항 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 총무재무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문화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며,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3.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6.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7.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소정의 지원자금으로 생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총액은 9억9,412만8,000원으로, 2000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회수수입 2억2,227만3,000원과 통장잔액 2억7,961만5,000원등 총 5억2,492만8,000원이며, 2000년도 기금의 융자계획은 상반기 1억5,000만원과 하반기 1억5,000만원등 총 3억원으로,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향후 공용의 청사건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이며, 2000년 기금운용총액은 50억9,993만1,141원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향후 기금의 운용계획은 우리구 구금고에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배치계획에 의거 일반직 사회복지직렬의 정원 증원에 따라 우리구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강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76명 에서 12명이 증원된 1,18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금의 수입계획 내역은 ’99년도 이월금액 5,000만원 2000년도 법정액 5,200만원, 2000년도 이자수입 557만원등 총 1억757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안전진단비 3,000만원, 융자금 5,000만원등으로, 재난발생시 세대별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금리 및 상환 조건은 연리 5%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며, 2000년 운용기금 총액은 25억8,984만5,000원으로,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운용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서 수입계획 내역은 99년도 이월금액 3억8,808만9,000원,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5,175만6,000원, 회수금 18억5,000만원등이며, 지출계획은 강서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의 융자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8%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우리구 관내 맑은공기 보전 및 구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며, 기금의 총액은 13억6,514만5,000원으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사용시설자금과 공급시설자금이며, 2000년 수입계획은 99년도 이월금액 6억4,319만4,000원, 증식이자 예금금액 1억2,167만9,000원, 회수금 6억27만2,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13억6,514만5,000원으로서 융자대상, 융자조건, 상환조건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을 처리하기전에 의원님으로부터 요청도 있고 시간도 경과돼서 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 조현구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2000년 운영기금 총액은 2억2,717만9,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및 노인건강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증식이자 예상금액 1,017만9,000원, 99년도 이월금 1억1,700만원, 2000년도 출연금 1억으로 총 2억2,717만9,000원이며, 지출은 98년 11월23일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어 2000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증식을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적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이유는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대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수입계획은 총 1억5,468만2,000원으로, 99년도 이월금액 5,570만8,000원, 2000년도 이자수입금 340만원, 출연금 4,400만원, 2000년도 상환금 5,157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1억5,468만2,000원으로, 학자대여금대여 1학기 35명에 7,060만원, 2학기 30명에 5,970만원, 2001년도 이월액으로 2,4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신청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이유는 강서구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수입계획은 총 4억5,518만4,000원으로 2000년도 재활용품 판매금액 1억9,544만3,000원이며 2000년 이자수입금 1,201만원, 99년 이월금 2억4,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4억5,518만4,000원으로 기금지출 1억5,826만4,000원, 2001년 이월금 2억7,737만6,000원, 기금적립금 1,954만4,000원이며, 기금적립금은 수입금의 10%를 계속 적립하고 2000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 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이유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동의 내용으로는 수입계획은 총 9억1,800만원으로 원금 6억원, 이월금 3억원, 이자수입금 1,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총 9억1,800만원으로, 정기예금 3억원, 사업충당금 5억1,000만원, 2001년 이월금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이유는 우리구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재해에 대처하고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하수도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용수로·배수로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수입계획은 총 6억6,142만5,000원으로 원금 6억2,240만7,000원, 이자수입금 3,901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억6,142만5,000원으로 정기예금 5억5,242만5,000원, 사업충당금 1억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 유사한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청원한 점을 감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기금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를 안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기타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송영섭 의원님이 신상발언이 있기 때문에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이 5분발언이 생기고 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자가 정말 소신껏 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상발언이나 또 5분발언, 구정질문에 이거 단골메뉴입니다. 또한 저의 구역, 제 구역입니다. 제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그 의원으로서는 한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도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로서 그 아픈 상처를 자꾸 꼬집어봐야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일모레 바로 행정사무감사합니다. 잡아다 놓고 해요, 따져요! 이거 다른 발언할게 그렇게도 없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정말 큰 소리를 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의 지역을 사랑하고 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는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꼭 내 지역 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일만이라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서로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또 그 지역은 그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상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신상발언을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