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연일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98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세입ㆍ세출결산보고)

특별회계는 안합니까? 했습니까? 주차장하고 재해기금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기금은 내년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같이 일괄하도록 조례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 아닙니까? 98년도 결산인데 결산승인을 같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승인을 받을 때 기금도 같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예, 같이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98년도의 결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했습니다.

지금은 결산 아닙니까?

결산인데 98년도의 예산액결산액은 금년초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 기금운용한 실적을 예산승인과 함께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회추경때 입니까? 할 때 같이 일괄…

그것은 99년도 아닙니까?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이고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고 이것은 98년도 돈을 어떻게 지출했다, 기금을 어떻게 관리했다, 하는 결산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내일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돈 10원도 쓴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10원도 쓴것 없습니다. 쓰지 않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긴급한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조성한 그런 목적이 재해발생에 또 긴급적으로 자금을 출현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은 것인데…

98년도에는 긴급한 재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안써도 예비비나 보조금이나 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안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기금을 안썼다 하는 것은 물어 볼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되었습니다. 예니태풍때에 보면

98년도에는 재난이 상당히 많이 있은 해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가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책자에 보니까 저는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1회추경때인가 할때 간이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책자 387페이지하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같이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387페이지 기금은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약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3,865만9,019원에서 수납액은 3억8,513만6,1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금액은 6억2,379만5,159원으로서 그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전년도말까지 현재 2억3,865만9,019원인데 기금으로 1억3,081만6,000원 관리기금은 없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1억784만3,019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 10분후에 시간만 주시면 다시 저가 연찬을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액 결산입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3억5,456만3,03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350만2,050원입니다. 그 결산내용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경상적수입이 3,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포함해서 2억1,933만7,000원입니다. 전체 합하면 2억4,933만7,000원으로서 예산현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1,202만3,640원에서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오납 전년도의 과오납 반환금액이 27만2,460원과 제수납 3억5,456만3,030원을 정리를 하면 3억5,483만5,490원이 수납총액이 되겠고 미수납액 즉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3억5,746만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전체의 예산현액이 2억4,933만7,000원 중에 예산 지출원인행위액이 즉 지출액이 2억350만2,0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583만4,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에 맨 밑에 교통안전 밑에서 두번째 예산액이 2억1,708만6,000원 중에 지출액이 2억69만3,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1,639만2,9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경상예산에 1,504만5,3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예산액이 8,002만9,000원 예산액 중에 7,668만4,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4만4,2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교통지도단속요원의 일용인부임 4사람하고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1,170만1,11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발생사유는 밑에서 세번째 임차료 예산액이 650만5,000원 중에 1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5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견인차량임차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에 일반보상금 834만6,000원 중에 집행액이 566만2,160원을 집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268만3,8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퇴직전환금및보상치료비입니다. 예산금액이 371만원 중에 161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9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일용인부임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조로 예산액을 323만6,000원 예산액 중에 264만9,160원을 집행하고 58만6,84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6,131만5,000원 중에 5,996만7,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4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과목에 예산액이 6,100만원중에 5,969만7,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0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설치비와 주차장도색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6페이지는 지원및기타경비는 불용액이 2,9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일괄 한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소관인 재해대책기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의 결산액이 1억3,081만6,000원 중에 당해연도의 증감액을 보면 수납액이 3억1,115만730원입니다. 전체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전체 현재액이 4억4,196만6,730원입니다. 이것이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전년도까지는 1억3,081만6,000원과 당해년도 3억1,115만730원을 합하면 4억4,196만6,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십원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적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입니다. 역시 기금수입이 4억4,196만6,730원으로서 지출도 십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은 4억4,196만6,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390페이지 수입과 지출계산서입니다. 수입은 즉 전년도이월액, 군출연금, 이자수입 총 포함해서 합계액이 4억4,196만6,730원과 지출은 결과적으로 수납액입니다마는 4억4,196만6,7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목표액은 96년도까지 약 한20억이상정도 적립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8년도 말까지는 4억4,196만6,730원이 지금 기금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주차장특별회계,재해대책기금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맨아래쪽에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전 읍면에 원격강우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원격자동강우량기가 고장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일괄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 편성된 예산액 12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예.

그때 98년도에는 예니태풍피해 때문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때 물으니까 우량기 고장으로 측정안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예니는 99년도입니다. 98년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비가 고장이 났으면 장비가 완전히 고쳐졌다면 예니 태풍피해 우량기 측정이 멋지게 나타났을 건데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같네요?

그 부분에 원격자동우량기의 수선하고 보수해 주는 업체가 서울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한성개발이라고 있는데 울산이라든가 부산에 있으면 수시로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서울에 한군데 있다 보니까 그 한건 보러 올수도 없고 울산시에 와서 일괄 보수할 때 일괄 보수를 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우량 업체가 서울에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독점입니까?

예, 현재는 하나뿐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강우량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기계수리 해주고 보수해주고 판매하는 업체가 하나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언제 수리가 되었습니까, 시에서?

그것이 저가 정확한 날짜기억은 못하겠지만 예니태풍이 끝나고 수리했습니다.

끝나고요?

예.

우리 삼동에 갔을 때 수리가 안된 것으로

지금은 100%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중에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가로등은 군에서 하고 보안등은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요금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주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133페이지에 설명들을 적에 공공요금 및 제세할 적에 가로등보안등 요금이 남았다하는 것이 6,300원…

그것은 6,300원 남은 것은 이것이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적에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서

맨 밑에 보면 시설비과목에 그 설치비로 가로등 보안등 810원이 남은 것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의 집행잔액이고 유지보수비는 가로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해서 위에서 세번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세가 예산액 4,968만3,000원중에 집행액이 4,967만6,690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6,3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가로등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혹시 보안등이라 말씀드렸으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같이 하는가 싶어서. 메모가 같이 되어 있다고

서우규위원입니다. 이동철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이나 여기에 전기요금을 뭐로 추정을 합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지서에 의해서?

예.

그게 정확한 추정이 됩니까? 즉 말해서 계량기 안하고 한전선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데 뭐로 추정을 하는지 한전에도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안등은 등당 사용료로 결정이 되고 가로등은 계량기가 설치가되어 있답니다.

등당 사용량에도 몇 등에서 얼마 나온다 이래서 한전에서 요구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고장이나 그 다음 기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낮에도 불이 오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는 전기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에는 등당 가격으로

그러면 가로등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매월 검침을 해서 일반가정에하고 똑같이 검침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요?

예.

통보가 오면 그러면 우리 가로등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대수가 전체 몇 등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한 5,200등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등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평균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저녁6시부터 아침6시까지 불을 썼을 때 한등 전기요금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등이 200대다 이렇게 곱하게 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부분인데 가로등부분도 보안등하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로등이?

차이가 다소 조금 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밝기가 룩스가 좀 틀립니다.

아니, 제이야기는

룩스가 틀리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틀리고

가로등이 언양가로등하고 온양가로등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대수로 수납하지 그 계량기가…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가로등에 계량기가 지금 부착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가로등 이 많은 수에 계량기가 다 붙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광전식과 점멸식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로등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을 2개지역으로 갈라서 서부지역은 언양지역에다 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부 다 가로등을 일괄 관리될 수 있도록 즉 광전식 태양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지 말고 전자식으로 바꾸면서 요금까지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계량기 하나에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하나에 전부 다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계량기 두대에 의해서 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바꿔져야지!

아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예니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한 해인데 재해대책기금을 하나도 안쓴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울주군에는 보면 예산사정이 타구 군보다는 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수해복구의 부담비율이 보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부담금이 보통 한 15%에서 20% 농경지복구같은 것은 한 50%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목표액 20억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적립할 계획입니다.

20억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안썼다 이거죠?

예.

아까 서완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가로등에 등마다 계량기 달았다는 것은 아까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기 쓰는 것이 거의 일률적인데 등마다 계량기 달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까 쓰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가로등도 계량기를 안달고 그렇게 한다면 설치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내소란)

만약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전측하고 우리 군하고 이야기가 바로 된다면 계량기 같은 것이라도 안 달고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계량기는 제가 아까 등당했는데 그것은 노선별로 면별로 한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노선별로 면별로 된 것을 전체 언양이면 언양, 온양이면 온양 2개지역으로 분리해서 한군데서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만은 서부지역과 남부지역 노선을 갈라서 구역을 갈라서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는 등당 가격보다는 계량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겨울철을 제외한 영농철에는 가로등을 소등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3분의 1지역은 영농기 시즌에 소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 돈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과에는 총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5억했습니까?

6억9,400만원

이중에서 흩어져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사업비 불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불용액이 저가 정확한 지구내용보다는 개괄적으로 잠깐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의 불용액 중에 특히 서생옹곡1구하고 화산간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에 사업비 4억을 예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건물철거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공사비와 보상비도 없이 약9,5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구간은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계약시에 발생하는 입찰잔액 그것이 전체 3억3,700만원정도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약 4억3,000만원정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총 불용액 6억9,000만원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비정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포함해서 사업비로서 한4억3,000만원정도

4억3,000만원정도?

예.

거의가 사업비쪽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작년 98년도 3회결산하면서 결산추경에 집행잔액 감한 부분있죠?

부분적으로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부분을 감을 안했으면 사업비 불용액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한 부분이 한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감을 한 부분인데…

1억이 더 될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잠깐 결산서훑어보니까 1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한1억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에서 5억이상의 불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없는 그런 과다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더 어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우리는 토목기사들이 다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한다면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좀 적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서 사업을 하고 반환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98년도의 봄에 저가 정확한 시기를 1월쯤부터 시작해서 우수기전 7월전까지 수해 복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자력복구 대상 중에 보면 일부 융자금과 일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시설은 개인이 포기를 했을때 는 그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부분에는 사업반납한 부분이 없고 개인사유시설에 대해서 수해피해복구비로 한 이삼백정도 반납한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한 이삼백정도 될 겁니다.

아니 국시비반환금이 이삼백정도 밖에 안된다고?

예, 수해복구관련…

아니 전체적인 98년도에 건설과에서 수시로 국시비를 쓰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국시비사업은 98년도는 없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그럼 양여금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은 불용이 많이 되었죠?

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이 양여금 사업같은 것도 작년에 52억정도 우리가 배정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고는 우리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불용을 최대한 적게 남기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인데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상당한 불용이 남은 것 같으면 이 부분에도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13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이라 해서 2억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은 어떤 내막성을 충분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시설비등 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국고입니다. 국고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편익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방양여금사업은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써 구군에 사업비를 주면 그대로 불용액이 생겨도 반납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양여금사업 약 60억중에 2억정도 돈 남은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옹곡1구와 화산간도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500만원 일부 공사 시행하는 기타잔액도 포함되다보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쓸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한 2억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주차요금 즉 공단에서 이익금 받는 주차요금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 크게는 수입으로 나누면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청경이 예산액을 보면 기타직보수라해서 2,400만원 일용인부라해서 5,500만원 약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특별히 주차장회계를 특별회계로서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맨 첫페이지 보시면 미처리수납과태료가 3억5,700만원입니다. 결과 징수액이 3억5,400만원이 98년도에 돈이 들어오는데 결과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는 과태료수입금 별도관리해서 주차난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견인시설이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생각할 때는 교통특별회계는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계죠? 교통지도계에서 착수를 해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별무리가 없지 싶은데 회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혹시나 재원이 부족하면 주차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타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특별회계의 그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시설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돈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시설이 되도록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주차장 있죠 언양주차장?

예.

이 부분은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공단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자체에서 군에서 인부임을 사가지고 관리하면 안됩니까?

언양주차장은 지금 금년 봄에 보면 주차요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또 삼남에 메가마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언양 상권 이용하는 즉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98년도의 결산액을 잠깐 보면 한2,000만원 미만의 수입과 지출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금액이 한2,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상하는 금액이 한1,000만원 정도도 안될 것이다, 수입결산 했을 때는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요구하기를 주차장에 4사람이 관리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한사람 더 줄라하거든요 더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줄라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 기회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언양주차장 문제는 무료화할지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장사가 안될 것 같아서….

장사가 안된다 해서 무료화하고 우리가 장사목적도 있고 어떤 수익금 문제도 있지만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시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차공단에 우리가 위탁 줄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인부임을 제외하고 인부임 인건비나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쪽으로 들어오죠?

경상경비를 제하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원이 한사람 더 써야 되겠다, 두사람 더 써야 되겠다 그런데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도 그 인부에 4명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한사람 더 채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원만한 운영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언양주차장관리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기회때 저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존치를 현행대로 해야 될 것인지 방금 서위원 말씀대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개방을 해서 무료화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3억5,400만원 미수납액이 3억5,7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미수금 앞으로 체납에 대한 수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교통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금입니다. 돈도 전부 다 5만원미만의 정도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는 1차적으로 1차 2차까지 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3차에는 압류고지를 합니다. 압류고지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행정절차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의 숫자가 많으면 가가호호 돈 받으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세금인 것처럼 돈 한10만원 넘거나 몇십만원 되면 참 좋은데 전부 다 4만원, 5만원짜리 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차량행정조치는 필히 전부 다 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물권을 확보한다든가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도 강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수납되는 액보다 미납되는 액수가 많아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게 문수로 확장공사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1억3,700 얼마가 이거 불용잔액이 상당하게 한2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가 정확한 건수를 말씀을 드릴 때 문수로 확장공사의 필요한 실시설계비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의 건수가 열몇 건되는데 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될 겁니다. 문수로 한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 일부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번에 있는 자료하고 제가 맞춰보니까 문수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비에 대한 불용액이 어떤 것은 거의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주차장특별회계,재해대책기금포함)에 대하여 사항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 동필입니다. '98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밑에서 4번째 시설비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동네체육시설보수공사 체육관공사 그리고 온산약수터 온산복지회관 내부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본군 관내에 이것과 유사한 부분에 대한 내부나 보수공사는 다했고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01-04에 동네체육시설보수공사는 집행잔액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98년도로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체육관보수공사 집행잔액 50만원 이것은 언양 반천에 있는 거기입니다. 온산약수터정비공사 집행잔액 356만원 이것 공사시설비의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산복지회관 내부수리 집행잔액이 65만9,000원 그래서 7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편성할 때 여기 에만 하라는 목을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통괄적인 것입니까?

이 관계는 부기상으로 보면 앞에 8개소는 우리 군관내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면 다른데도 하자 보수나 이런게 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내부시설이나 보수공사할 때가 없단 말입니까?

98년도에서 다했습니다. 다음 99년도에 할 것은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가. 건설과 나. 문화공보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98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73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저희들 총 정원이 5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액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74페이지 307-04 보험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은 산재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여기 보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자연적으로 납입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1-04 운영수당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2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7명씩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적부심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개위원회에서 작년에 3회 개최했습니다. 98년도 그당시에는 운영수당이 1인당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3회밖에 개최안했기 때문에…

4회 해야 되는데 3회로 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예.

국내여비하고 여비에는 잔액이 전혀 안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세과 전직원 26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매월 월액여비와 같이 빼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안남았습니까?

출장은 많고 돈은 적고 그렇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 지방세 자동시스템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입동기가 체납자하고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전산입력 시킵니다. 전산입력시킨 후에 선택을 하면 ACS하는 기계가 자동기계입니다. 이것을 두드리면 1회에 1명씩 통화가 됩니다. 통화가 되면 동시호출해서 납부안내독촉부과고지 안내를 합니다. 그 기계의 사용방법은 지방세부과 안내하고 체납세독촉 및 최고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번호를 두드려주면 맨처음에 나오는게 자동녹음이 되어서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과입니다. 지방세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말하신 분이 본인이면 1번을 누르고 가족이면 2번을 누르고 아니면 9번 눌러라 이렇게 말하면 번호눌러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슨 무슨 세가 부과되었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부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가 쭉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잡았습니다. 울주군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니까 싸게 해서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3,000만원 잡았다가 다시 구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과에서 세수증대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 여러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군청관할에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비를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방세에서는 5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98년도 5만원이고 99년도 같으면 3만원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98년도에는 5만원하고 99년도에는 3만원한다, 이말씀이죠?

98년도에는 전체 과에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만원 했는데….

그러니까 울주군내에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비를 3만원으로 통일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3만원 통일되었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5만원 하다가 99년도에 와서 3만원 하도록 한 것은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렇게 시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로 한 것입니까?

자체가 아니고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5만원 하다가 3만원 한다 확실합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표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오납 반납액이 1억5,900만원이 됩니다. 이부분은 과오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뭡니까?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법률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까? 공무원착오에 의한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 신청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초에 세금을 부과할 때 100원이다 군에서 10%해서 10원같으면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해서 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따라서 50원 5원을 삭감해 주는 그런 뜻에서 과오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지방세인데 세무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 주민세가 대개 붙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세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순수한 지방세 부분은 세무서하고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지방세는 관계가 없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지방세는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오납해서 다시 환불해 주고 합니다.

그러면 과오납 우리대장에비치하고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열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과년도 수입액에 얼마입니까, 9,800만원이죠? 이것은 시효완성 되어가지고 결손처리 된 부분입니까?

시효 5년인데 5년 지나가지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붙여가지고 결산추경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지나고 나면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를 해서 다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좀 더 두고보고 조사해서 희망이 없다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결산추경 바로 해버립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하고 난 뒤에 5년입니까? 독촉부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독촉통보도 하죠?

독촉하고 30일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시효완성이 5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에 부과한 날자부터 5년간 경과하면 시효완성 시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독촉납부를 해마다 한다 아닙니까? 하는 것 같으면 그시점에서 다시 5년인지?

독촉이 끝난 다음 뒤부터 5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동안 독촉을 한번도 안했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5년뒤에 들어가면 일단 그것은 독촉을 안합니다 유보를 시켜 놓고 추적하고 계속관리고 하고 있고

아니 독촉은 계속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효완성 기간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즉, 부과신청부터 5년에 끝난것 같으면 부과날로부터 5년후에는 시효완성 신청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자꾸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과하는 시기부터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되면 보통 1회만 독촉을 합니다. 1회하면서 30일 이후에 압류를 하고 계속 그렇게 들어갑니다.

독촉하고 그이후에는….

압류조치하고

압류 할 무재산이 있거나 거소가 분명치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이후로는 조사를 안합니까?

계속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조사를 계속하느냐 이말입니다. 대장만 관리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추적도 해 보고 계속 작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회하고 전부 다 합니다.

지금 시효완성 된 이런 결손된 부분들은 전부 다 무재산이고 시효가 지났고 확실하게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아무 근거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시효조치 5년하는 그것은 5년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징세과에서 가령 벌금조치를 하는데 벌금을 낼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도 단 만원이라도 내달라고 독촉을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과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도 그것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단 만원이라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법이 비슷하지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이야기는 독촉한 것이 5년이라고 이야기한 것하고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저가 말씀을 독촉하는 끝난날부터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납기후 12월31일 납기같으면 31일이후 1월1일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1만원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경과조치 5년하는 것이 기준일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납기후부터입니다.

그렇죠, 독촉일부터가 아니고 납기후부터지

명시이월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불용액말고 명시이월은 없죠?

예.

사회복지과 전체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2억5,463만 2,900원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이 이렇게 처리해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해서 또 반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시를 내려줄때에 광역시도 단위로 내년의 예산인원에 비례한 금액을 좀 넉넉하게 내시를 해서 만약에

어떤 예산은 없습니까?

국비 처리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같으면 500명을 예상했는데 내려오는 것은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재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은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우리가 깊이 말단에 있는 우리군민들의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경로당 기름 유류대관계도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조그만 하지만 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불용액 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1년동안 업무를 어떻게 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가능한 저소득층에 다 돌려주면 좋은데 국시군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 반납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가능한 인원을 적절하게 잡아서 반납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은 비율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국비가 90%고 시비10%인 경우도 있고 국비, 시비, 군비해서 50, 25, 25%인 경우도 있고 국비, 시비만 50, 50인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다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총사업이 60억되죠?

전체 집계는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의 경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국비 시비 군비로 나누어 볼 때 국비가 1,112만3,000원을 반납을 하고 시비는 139만원을 반납을 하고 군비는 139만원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다 조금씩 틀립니다.

50대 25, 25 이 정도 된다 이 말인데?

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10%입니다. 25%부분도 있고 10%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 2억5,000만원중에는 자기 즉 분담금에 대한 불용보다는 국시비가 금액이 훨씬 많다?

많이 차지합니다.

약50에서 70%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사업은 군비분담금을 꼭 그렇게 불용이 남을 것을 알고 하는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즉 예년에 보니까 한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던데 군비부담액의 어떤 비율때문에 5,000만원 할 수 있는 사업을 7,000만원 이상을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알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때는 꼭 군비부담액을 비율에 맞추어서 부담해야 되는지?

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있죠?

예.

이 돈은 뭡니까? 우리 2종생활보호자 병원에 어떤 진료비에 지원되는 그런 대불금의 금액이죠?

예,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갔을 때에 1종은 전액 국비로 되고 그 다음에 2종의 경우에는 시비, 군비를 약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도 349페이지에 과오납반환금 있죠?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29만1,000원이 수납이 되어서 29만1,000원을 반납했다 이 부분은 결산감사때 보니까 어떤 예금이자 부분은 시국비로서 움직이니까 수입이 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과오납에 이것이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과오납이란 수납자체에 어떤 과오가 있었을 때 납부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수납총액을 과오납으로 처리한 부분은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349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대불금을 해줬을 경우에 1만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자계산을 잘못해서 좀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다시 반환하고 다룬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금이자수입 안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공공예금이자가 29만1,000원 있는데 그 수납된 부분인데 공공예금이자를 반납하는데 어디 반납합니까? 과오납이 있을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은행에 과오납이 있으면 은행에 도로 주는 거지만 수납이 된 부분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한다는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 수입은 알겠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최붕곤 사회담당 최붕곤입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최붕곤 과오납금 29만1,180원은 총액수입금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원금은 국비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이자의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해서 시에 반납을 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과오납이 아니고

최붕곤 이 29만1,180원이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자발생율입니다.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세입이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니까 돈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꼭 이자수입 부분이 아니라도….

최붕곤 표기가 과오납이라 하는 것은 세입금으로 국비로 들어갈 부분을 지방비로 뺐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참우습게 하고 있네요. 이 의료보호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쓰고 남는 돈은 이자수입이든 대불금 지불하고 남는 잔액이든 남으면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국비니까. 무슨 세외수입이 어디 있어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까지도 반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세외수입에 남아가지고….

최붕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에 대한 이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방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사무입니다. 우리 국시비 다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쓰고 남으면 다 줘야 되요!

최붕곤 그러니까 29만1,180원이라는 돈은 저희들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가는 것을 과오납으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있죠?

최붕곤 예.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된 부분입니까?

최붕곤 이것은 세목을 잘못 정리를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을 잘못 적어서 아마 과오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안잡고 반납해야 될 돈인데 세입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으로 안잡아야 되는데 반납할 돈을 세입으로 잡으니까 잘못되어서 납입이 안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 징수결정을 했으면 돈은 들어와야지! 이 돈을 도로 내줘버렸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수에 의해 가지고. 과오납에 의해서 많이 받았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그 부분에 의해서 돈을 내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세입으로서 징수결정을 안해야 될 부분인데 징수결정을 해서 받으니까 나중에…

됐습니다. 그것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시간이 없으니까 받도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으로 계속 대상자가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대개 무주택서민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지역의 특성으로는 거의 다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많고 또 농어촌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그런 대상자는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무슨 규정이라 했습니까? 어떤 규정에 우리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재산세 얼마이상 보증인을 한명이상 세워야 되는 규정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차례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조례입니까?

예, 조례로.

그럼 개정을 해야 될 의향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데 이런 융자를 하는데는 거의 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든지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읍면에「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오!」라고 공문을 한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번 내렸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에 읍면에 신청하라고 몇번 정도 공문을 내렸습니까? 해당자가 없다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두세번 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한번꼴로….

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읍면에 내려보낸 공문을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특별회계 불용액이1,000만원이나 나왔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준대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해서 재산기준 그 다음에 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하죠. 법에 의해서 안하면 내가 질의할 일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하면 무슨 답변이 그래요!

책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불용액이 1,000만원이나 나올 때는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생활이 향상되어서 안했느냐?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생보자 책정기준은 65세이상의 노령자나 18세미만의 아동이나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그 다음에 거택보호는 재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생활보호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결식아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 군에서 결식아동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급해 주자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결식아동들의 태반이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많아서 그 전에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적을 때는 더불어 식사를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급식비조차도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구분해서 그 전에 수가 적을 때에는 전학년이 다 먹도록 한 것을 다 먹게끔 조치조차 못하고 있는데 금시 과장님 답변하고 일선학교의 실태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경제사정이 좋아서 돈이 쓰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뜻이고 지금 현재의 실정은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부자 모자가정의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대상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결식아동이란 개념은 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녀가장이나 부자가정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지급을 합니다. 거의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 다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내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 하는 불용액이 나온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에 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강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 얼마전에 각 읍면에 재임명 되었죠?

사회복지전문요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상북같으면 누굽니까? 전에 했는 그분이 다시 임명되듯이 얼마전에 통지서 보내줬잖아요?

부녀지도사업요원

예,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재임명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했던 사람은 하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지 않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녀지도사업요원은 그 읍면에 5년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 읍면에서 여성이나 저소득계층에 상담업무가 주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읍면에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상당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도요원요?

확실한 거예요?

예,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니 읍면에 5년이상 거주등등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 5년이상 거주자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니까 꼭 했던 사람만 하라 하는 경우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능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한 그사람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좀더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위촉기간이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또 위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장 추천을 해마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상당히 있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극대화 차원에서

위촉을 해서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결국은 감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결업무와 함께 연일 애써주시는 이보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10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의 일환으로 읍면에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기존을 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울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ｏ조례본문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49명에서 559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38명에서 548명으로 함. ｏ조례부칙 제2조 「표1」의 정원의 총수 567명을 577명으로 하고 "1.집행기관의정원"을 556명에서 566명으로 하며「표2」의 정원의 총수 564명을 574명으로 하고 "1.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63명으로 함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ｏ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99. 10. 1 행정자치부) □ 검토의견 ｏ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개읍면(언양읍, 청량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 읍면에 확대 배치하고 그 임용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며 공직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읍면인력의 보충효과도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기획담당 행자부에서 내려온 일반직 전환하고 신규채용 지침 있죠?

조수관 예.

기획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정원조례에 의하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읍면이면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10명이 되었다는 것은 2명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이 현재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별정직 인원이 어떻게 해서 배치가 되었느냐 하면 85년도경 그당시에 사회업무가 많아서 인구가 많기도 많지만 그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업무에 순서라는 것이 저소득층 생보대상자가 많은 순서를 기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당초 3명이 있었습니다. 농소까지 합할 때 농소, 언양, 청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읍면 중에 언양하고 청량면만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직원들이 별정직으로서 7급에 있습니다.

이조례를 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현재 인원 중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이 일반직으로 될 수 있는 그 혜택이죠.

언양과 청량에 있는 별정직이 이번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말이네요 그러면 되고 나머지 10사람 정원 되는 부분이죠?

순수하게 정원되죠. 10명은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2개읍면중에 2개읍면만 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입니다. 당초 85년경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소득계 지원수준이 있었습니다. 그수준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인구 인원이 많은 지역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우리는 언양, 청량, 지금도 언양, 청량이 제일 많습니다. 언양, 청량하고 농소였는데 농소는 떨어져나가고 지금 농소도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답니다.

신규채용하게 되면 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죠?

예,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기획실장님이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진 자에 한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은 2년이상 자격을 얻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졸업하면 기본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 되면 현재 계획된 인원이 있습니까, 울주군으로 올 수 있는?

울주군 계획으로는 10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접수하는?

예.

아직 까지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조례검토하는 과정에서 되면 접수라든지 시험을 얼마나 칠것이라든지 아마 판단을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좀더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당분간 보류토록 합시다.

보류의견은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가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행정쪽에서는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는대로 보고를 하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철준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관내에 또는 광역시내에 공무원이 자격을 내년2월말이 되면 자격을 취득하는 공무원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있고 본군청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도 앞으로 기능직을 많이 감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능직을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자격증을 주고 전환을 시켜서 일반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월21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12월말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채용을 해서 배치시킨다 이런 것은 어떤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지침인것 같은데 방금 김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시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군청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11월중순경에 응시하고 12월초순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긴박한 사항인데 이부분을 행자부에 질의내지 건의를 하면 좀 함축성있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해답으로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는 62명중에 기존에 25명이죠 신규는 37명으로 했는걸로 나왔고 우리 군에는 10명으로 채용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한사람씩 배치가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좀더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수성을 한번 광역시 관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김철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얼마 채용하고 내년 상반기에 얼마 채용한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 올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이 조례를

지금 거의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부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 안해봤죠?

예, 못했습니다. 15일 이전에 당초 계획대로 하기전에 통과되도록 상정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자, 더 연구해서 더 보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11월15일이 넘어가면 바로 저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전체 시라든지 중앙방침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는 본군의 조례가 아닙니까?

본군의 조례인데 그 방침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조례는 우리조례입니다. 인원을 10명을 더 확보하는데 사실 뜻이 있습니다. 기본 절차상은 따로 있고 우리는 10명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 방침에 의해서 10명을 확보하는데 이 조례 뜻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이 행자부에서 인정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읍면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읍면별 그게 아니고 시도별로 한다면서 그러면 언양이나 온산같은 곳은 인구가 많으니까 한사람씩 더 배정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그것은 뜻도 있고 요구도 있지만 이미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원이 10명이 확보되니까 정원에 의해서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격요건은 복지사 1, 2, 3급 다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에 급수가 있거든요 급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7급이고 어떤 사람은 8급이고 어떤 사람은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별정직에 있는 이 두분은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이니까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이 전체 정원만 아니고 사회복지직 12명이거든요. 일반직에 전체 뭉뚱그려서 12명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뜬다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은 7급이나 8급으로 주면 돼요.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기획실장 설명가운데 원서접수는 11월초순에서 20일에 하고 12월5일에서 10일 사이에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것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을 확실히 제안이유에 내놓으면 이해가 빨리 갈건데 지침을 안내놓고 말로서 설명을 「백번하는것 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빨리 돌아갈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침만 여기 복사해서 내놓으면 의원들이 보고 빨리 이해를 할텐데…

지침을 한부 안드렸습니다마는 지침까지 자꾸 따지면 규정 지침방침도 다 있습니다마는

지침은 당연하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여기 붙여 놓아야지!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빨리 진행해 주세요!

원안대로 통과는 시키되 아까 김철준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