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권혁돈)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비롯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및자료요구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87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그로인한 질 높은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자원의 대량소비를 수반하여 자연을 무차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지구촌은 엘리뇨, 라니냐현상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확연한 사계절의 구분과 겨울철 삼한사온의 특색이 무색해졌으며 중국에서는 양쯔강이 범람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30만 ㏊이상의 삼림을 태우는등 지구촌 곳곳에 막대한 자연재앙을 불러일으켜 지구종말론까지 대두되는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아파트 촌으로 구성된 둔산신시가지와 관저, 복수, 흑석지구의 개발등 급속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녹지공간이 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둔산지역은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고층아파트와 대형상가,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심한 복사열과 공기 순환이 차단되는 현상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층고밀도 위주의 도시개발이 계속될 경우 도시내의 녹지공간은 점차 줄어둘 것이고 그에 대한 도시환경오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급속히 압박해 올 것입니다. 또한 한번 훼손된 환경은 완전복구가어려울 뿐만아니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근린공원의 녹지훼손실태 및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도시공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보존하면서 구민의 여가활용 및 쉼터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공원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기준의원, 김영호의원, 김용분의원, 박세규의원, 강선구의원, 이은중의원등 7명이었으나 이은중 전의원이 "선거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98년9월3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활동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임하게 되었으며, 공원녹지관련 현지조사활동 4회, 천변고속화도로건설계획 및 둔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및 현장답사 2회, 녹지기금사업관련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현장답사 1회, 공원 및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심사보조자를 위촉하여 공원녹지에 관한 자문을 받았으며 공원녹지 관련 조례 2건을 제·개정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길동생태공원외 2개소 현지견학을 하는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자료를 토대로 특위위원님들의 철저한 연구분석 및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갑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시청 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한 결과, 당초 구간에는 천연기념물과 붉은 배새매, 황조롱, 소쩍새등 11목 26과 55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조수보호구역으로 갑천을 횡단하여 서남부 생활권 택지개발지구의 갑천좌안으로 하는 대안에 대해 철저한 연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생태계 보존대책를 강구토록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여 시에서 조류서식지 우회, 동물 이동통로개설등 약 11개 공정에 122억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향후 생태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시민환경단체등과 연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에 자연공원이자 대전에『Central Park』로 조성할 둔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와 대형건물등이 밀집하여 심한 복사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둔산지역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수목식재시 최대한 굴곡과 라운딩 처리를 하여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람쥐등 동물을 방사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관계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은 일산신도시 개발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이관될 것으로 자연학습장, 장미원, 조각공원등 교양시설과 고사목, 음악분수, 약초섬, 선착장, 수목 49종 15만9,000주의 조경시설 및 인공섬, 친수광장, 인공폭포등 휴양시설을 고루 갖춘 모범적인 공원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잠실수중보 상류수에서 유입하여 사용하는 인공섬 및 인공폭포의 수질을 Ⅲ급수를 유지하도록 저면폭기시설을 설치하여 호수수질 환경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둔산공원조성시 갑천의 리바댐과 연계하여 호수와 분수시설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산 신도시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옥상정원(Rooftop garden)을 도입하여 도심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복사열등 대기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과밀도시 환경개선, 조경면적의 인정, 단열효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등 도시경관개선의 시각적 효과와 옥상을 휴식, 오락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구 둔산지역 빌딩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기술보급초기단계로 옥상녹화(Roof green system)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인공토양이나 녹화소재등에 대한 사업비용 절감 및 기타 건축법상의 용적율 완화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해미초등학교와 전주시 전라고등학교, 그리고 남해군의 학교운동장에 조성된 사계절 잔디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사계절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따른 부상방지와 기량향상에 기여하고 푸른잔디를 보면서 정서안정 및 주변소음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남해군내 학교운동장은 전국의 축구팀등 운동부의 전지훈련장으로 되어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경영행정은 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성 및 시공상에 배수, 급수, 구배등 3대 난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관정관리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문제, 우기전 농약살포 및 비료포설문제, 수시로 잔디깍기를 해야 하는등 관리인력에 수반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절잔디는 한여름에 잎이 마르는등 생육이 부실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대전에 소재한 네오에너지(주)와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발표한 "초전도물질(P·C·M)을 응용한 냉·온조절 및 흡·호기방식에 의한 잔디구장 기반조성과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제안서를 참고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연구 제안서에서는 새로이 개발한 가열시스템 및 흡·호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동장 전체의 온도를 목적대로 조절할 수 있어 한여름의 기온에 약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갈마근린공원 사계절축구장 시설은 사업시행전에 배수, 급수, 구배, 한여름의 생육문제등에 대해 잔디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전망휴게소, 도서관, 주차장등을 시설하면서 수목제거 및 절개지를 깍는등 녹지훼손이 예상되며 녹지기금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녹지기금은 당초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훼손된 녹지에 대한 보전에 사용코자 적립된 것으로, 공원조성시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한의 기금이 투입된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계획중인 배드민턴장, 관리사, 전망휴게소, 주차장, 도서관등 인위적인 시설조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여야 하며 다만 관리사, 주차장등 일부시설 보강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보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는 자연발효가 되는 이동 화장실로 대체하고 주차장은 공한지 무료주차장처럼 자연나대지에 모래, 자갈등을 포설하여 사용하며 약수터 주변 환경정리 및 잔디, 나무보식, 보도블럭 교체등에 국한한다면 최소한의 녹지기금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원 및 녹지기금관련 위원회는 구청장 훈령으로 설치되어 위원회 위상이 실추되고 있었으며, 공원녹지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계획수립시 위원회의 사전심의없이 녹지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편중되어 위원회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로 공원녹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적시되어 기존 운영되고 있던 공원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조례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및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또한,『관』주도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오던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공원녹지·도시계획·환경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과반수이상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토록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역시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정 및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월평근린공원내 폐쇄된 등산로에 대해서는 1987년이후 월평정수장의 울타리로 인하여 등산로가 남과 북이 단절되어 등산객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월평공원내 등산로 폐쇄구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당기관인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장에게 건의하여 월평공원내 시지정기념물 제7호인 월평산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려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집단민원사항을 해소토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타시도 우수시책공원 현지견학을 통하여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자연그대로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개울과 목재데크가 있는 습지지구, 저수지와 새들이 조화를 이루는 저수보지구,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초가집과 움집에 벌이 서식할 수 있는 초지지구, 버섯재배대와 다양한 숲속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림지구등 자연테마별로 각색하여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공간에서 관찰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접촉기회를 증대하고 기형화된 도시 생태계에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도시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 모범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봉대산공원은 해발 183m의 봉대산에 공공근로자를 1일 30명∼250여명을 8개월간 투입하여 모래와 황토를 섞고 깔아, 맨발 등산로를 (길이 9㎞) 조성하였는데, 맨발로 산길을 걸으면 발바닥 지압효과가 뛰어나 건강에 좋다하여 하루 평균 500여명이상의등산객들이 이용하는등 길동생태공원과 더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길동생태공원과 봉대산공원 조성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인위적인 시설위주의 공원조성은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황골에 있는 노루목탑공원은 마을주민, 공무원, 자생단체등 1천여명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성어린 마음과 소망을 담은 선돌을 하나 둘씩 쌓아 만든 160여개의 "소망의 탑"과 각 마을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14개리 전 마을에서 출품한 장승 을 탑주변에 설치하여 주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장승주변에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150여개의 항아리를 이용하여 소망과 고사성어, 명언등 뜻풀이와 함께 실어 설치하는등 전통민속유산을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한 우수시책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 해신당남근조각공원은 '98년도부터 매년 대보름날 남근깍기 전국대회에서 출품된 작품과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고, 야생화단지 시설예정등 2002년까지 조성중에 있는 공원으로 남근을 깍아 해신당에 바치면 풍랑속에 죽은 처녀혼백을 달래고 마을의 평온을 되찾는다는 민속신앙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한 테마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관내 공원에도 전통의 멋과 숨결이 담겨있는 장승을 둔산지구내에 설치하여 정부종합청사, EXPO장과 더불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층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인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조상의 얼과 삶의 지혜를 배워 가치관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은 3만5,000여평의 부지에 활엽수가 울창하게 번성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숲"이 있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함양의 관광자원 발굴 및 2000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시책의 일환으로 함양군을 빛낸 역사적 인물들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 인물 조각품과 인물이력등을 표기 전시하여 "역사인물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었으며, 서울 은평구 대조어린이공원은 광활한 부지를 갖고 있는데, 시설의 미비로 찾는 이들이 없어 어린이들과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 조합놀이대, 안개분수대, 암벽등반시설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는등 2000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 시책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2000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유산과 현대감각이 어울어진 특색있는 공원조성을 각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내 주요도로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산악협동으로 가로수 10만2,000그루에 대한 가로수 지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99년5월부터 1차적으로 경북대학교에 의뢰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연구중에 있으며, 가로수관리에 있어서는 내집앞 내나무갖기 차원에서 가로수 1만2,000그루에 가로수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수목별·수종별로 병충해 발생시기, 비료주는 시기, 나무이력등을 표찰달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풍이 곱게 물드는 거리는 낙엽이 있는 거리로 지정관리하여 낙엽기간동안 인도를 쓸지 않는등 존치하고 '96년 이후로는 가로수 전지나 전정을 거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장을 유도하는등 가로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가로수밑에 키작은 조경수 또는 잔디를 심어 자연친화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수와 시민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98년5월부터 6개노선 가로수 5,024그루와인근 483개 상점을, 서사로등 24개노선 가로수 1,979그루와 주변 24개 초·중등학교를 결연하여 점포주들과 학생들에게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된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등 정성어린 마음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 지난해 3,440㎡에 이르던 가로수주변 잔디훼손율이 500㎡ 수준으로 낮아졌고 철쭉등 키 작은 조경수가 4,000여 그루씩 죽었던 피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로수 가지 훼손율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지주목 훼손율은 42% 수준으로 낮아지는등 가로수와 시민간 자매결연 사업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지도제작화 사업"과 제주시의 "가로수와 시민간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검토를 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이를 접목,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동안 관내 공원 및 타시도 자치단체 공원녹지관련 현지확인과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는등 공원녹지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경계감시, 질타보다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모범적인 도시공원 개발방안등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모쪼록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주어진 활동기간동안 우리 위원들 모두는 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늘푸른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파수꾼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활동중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던 모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송태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학원 의원님을 비롯한 몇분 의원님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견학내지는 검토를 해 주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면서 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 삼척내지는 경상남도, 제주, 서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자료수집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6쪽에 보면 둔산지역을 거론을 하시면서 종합청사, 엑스포 등 국한된 자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 전체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전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충분합니다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치하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초창기에 방향을 현재의 공원조성에 관한 질타나 견제나 통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2000년대, 21세기에 뭔가 현재 특색이 없이 자연그대로 방치돼 있거나 훼손된 공원녹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녹지관리시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왕이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를 들은 것 뿐이지 꼭 이 지역에다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제정된 공원관리위원회나 녹지기금운영조례나 운영을 할 때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이런 테마공원을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정책개발의 특위활동이었음을 다시한번 답변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만 둔산지구내라고 하는 어떤 국한된 용어보다는 우리 서구지역 전체를 놓고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조성과 보존관리를 위해 공원녹지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조사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신 김학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흥균의원외7인발의)

가수원동 출신 신흥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신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형식의원외7인발의)

의석에서 : 긴급동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때도 특히 안건상정시에 설명자 혼자 안건제안 설명을 하고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과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출된 안건만 보더라도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바로 뒷장에 의안번호 755호로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돼 있고 또 제안설명자와 우리 의원들간에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도록 의안이 정확하게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추후 의안제출시에는 설명하는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의안을 접수할 때 한 목록에다 접수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안제출하실 때 따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4번으로 상정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도세입·세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237쪽 분량으로 너무 방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8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쪽 결산총괄사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1,141억755만950원에 대하여 수납액 1,134억3,851만9,1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41억755만95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174억1,155만950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929억2,106만7,840원이며, 그 차인잔액 205억1,745만1,290원은 회계별로 '99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077억8,155만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9억9,980만19,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77억8,155만95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174억1,155만950원을 포함 지출액은 873억5,076만4,960원으로 그 차인잔액 196억4,903만6,960원을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종합사회복지관신축사업외 2건, 24억941만2,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74쪽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외 31건에 29억3,570만8,74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77쪽 계속비이월은 서구청사신축공사외 재정공제회 기채예정예산 3건으로 이월액 27억5,000만원을 포함한 101억8,573만9,9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시 3쪽으로 넘어가서 이월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9,738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1억7,078만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98년도 의료보호기금외 2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3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3,871만7,2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3억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7,030만2,880원으로 그 차인잔액 8억6,841만4,33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 481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8억6,359만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총괄사항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184억7,703만8,130억원중 실제 수납액은 1,134억8,851만9,13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9억9,980만1,920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3,871만7,210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178억4,058만4,830원, 세외수입 380억1,788만6,090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222억3,300만원, 보조금은 270억833만1,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0억5,448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79억5,38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64억3,871만7,210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43억9,852만35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억3,318만2,91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4억701만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총괄사항입니다. 총지출액은 929억2,106만7,84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873억5,076만4,960원으로 기능별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44억277만4,010원, 사회개발비 420억2,987만3,900원, 경제개발비가 96억4,487만850원, 민방위비가 6억3,720만5,14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6억3,604만1,060원으로 사회개발분야에 중점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지출액은 55억7,030만2,88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0억1,785만1,88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억9,345만1,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참고자료인 '98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3쪽 결산수지상황총괄입니다. 맨우측 중간 세출성질별결산액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9억3,800만원으로 전체 결산액대비 21%이고 물건비가 216억7,300만원으로 25%, 이전경비가 233억3,400만원으로 26.7%, 자본지출이 236억9,000만원으로 27.1%, 융자및출자 5,000만원으로 0.01%, 보존재원 8,000만원으로 0.09%, 내부거래가 5,000만원으로 0.01%, 예비비및기타 5억3,5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세입·세출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 '98년도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송태영 의원님과 검사위워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속서류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종합심사는 잠시후 새로이 구성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7번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80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77번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할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공유재산사용부담경감 및 농지부대기준의 조성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가수원동 인접토지를 매입후 건물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원동은 서남부권개발계획 및 관저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99년10월20일 현재 약 4만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 동청사가 협소하여 동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 현동청사옆에 상수도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일부 증축하여 주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수원동 청사에 인접해 있는 761-3번지, 412.4㎡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여평을 증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분동신청을 저희가 요구해 놨습니다만 아직 대동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승인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우선 행정수요에 부응코자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78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근거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2월8일 제정되어 '99년8월9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관련 법상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토록 한 근거가 없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 업무인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과태료부과징수규칙표준안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