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내무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심사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으로 복지관설치및 운영관리규정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위탁운영되고 있는 문수 및 미평사회복지관의 위탁관리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쌍봉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관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인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를 여수시사회복지관등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하고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미평사회복지관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명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하고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시장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은 6개 사업분야, 31개단위 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이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요지로서는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복지관의 규모가 천평방미터이상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하고 천평방미터미만이면 사회복지관으로 한다는 답변과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질의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3개 복지관에 대한 위탁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본 개정조례의 부칙 경과 조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종전에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으로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노인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관 외에도 우리 지역내에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쌍봉에도 있고 앞으로도 타지역에 지금 노인회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하면 되겠지만 이 노인회관도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례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여천시교육청을 매입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는 안이 넘어 왔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유보를 우리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한 이유는 현재 물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현재 여천시 교육청, 여수시 교육청 자리가 982평인데 총 건평은 426평인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가면 노인들도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혹시 더 큰 땅이라도 있으면 알아보고 다음에 그것을 좋은 곳이 나오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자리는 유보를 이번에 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조례라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설령 매입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 물론 수리비도 많이 듭니다마는 우리 조례 자체도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미평사회복지관, 문수사회복지관 여태까지 조례가 실은 구여수시에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에 저희들이 이 앞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총괄적으로 조례를 한 곳으로 묶어서 하자는 안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회관 전체적으로 다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노인회관이나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봉의 도서관 옆에 청소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회관은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G에서 기증한 청소년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에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3分)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5회 임시회 심사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안건으로 이번에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설치를 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 및 수질기준, 요금감면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수도 설치대상은 종합병원, 도서관, 실내수영장,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기관과 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이며 중수도에 수질기준은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별로 각각 다르며 수도요금 감면은 가정용은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업무용은 50%, 영업용은 10%이하이며, 감면기간은 15년입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중수도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되며, 가정용일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200톤이고 중수도 사용량이 50톤일 때는 요금감면은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94년도 수도 단가로 대형빌딩일 경우 처리용량이 50톤이면 설치 비용은 약9천9백만원, 년간 유지비는 1천2백만원 정도이며, 요금감면액은 23,449원이라는 답변이었고 감면기간은 15년으로 정한 이유와 중수도설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권장 사업인가 하는 질의에 중수도 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 하는데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었을 때 15년정도 감면되어야 서로 상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융자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되지 아니할 때는 금융 기관에 알선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과 물부족에 따른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40조의 3에 단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질의에 설치한 기기 시설이 노후 되어 중수도의 수질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감면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는 단축하고 기투자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이 발생할 시에는 연장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중수도설치는 정부의 권상사업으로서 장차 우리시에서도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해 하수의 발생량을 줄이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 하려는데 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상국의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물의 재활용을 권장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이 중수도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처럼 설치 자금은 일시에 목돈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회수는 15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저라도 과연 그걸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15년정도 돼서 회수 될 것이다 라는 이 정도 상계, 상계정도 갖고는 안되고 획기적인 혜택이 가야만 중수도시설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5년정도는 상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본다면 이 감면기간은 15년보다 훨씬 많아야 될 것이다, 물론 조례에 단서 조항에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연장 얘기는 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권한 사항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감면기간을 15년보다 더 많이 한 20년정도 이런 식으로 줘야만 좀 혜택이 있어야 중수도 시설을 하지 계산상으로 상계 정도해 가지고서는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안 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면기간은 15년보다 훨씬 더 연장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천상국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15년이 나왔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최소한도 최저 리밋(limit), 한계가 15년 정도 됐을 때 시설비 투자하고 상계가 된다, 그것은 위에서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소위 연구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가 분명히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천상국의원이 이야기한 30년을 하든지, 40년이 하든 만약에 어떤 기기장치가 잘돼 있고 제대로 시동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30년도 할 수 있고, 50년까지도 해 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자했을 때 하고 이것이 최소한 상계 기간이 15년 된다 그래서 다른 현재 서울에 3개회사, 지금 현재 얼마나 했냐 물어 봤더니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서울 지역이 3개 업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봐서라도 50톤 감면을 받기 위해서 돈을 약 1억원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의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왜 이걸하게 되냐 그랬더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앞으로 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고갈상태에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신청을 해서 하나의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걸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 된다 하더라도 여수시에서는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50톤을 갖다가 감면을 받았을 때 2만3천 얼마의 1억을 들여서 했다는 그 자체는 할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효용성이 없는 조례 같으면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1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요금감면액이 50톤 기준 얼맙니까? 2만, 과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목돈 투자해서 조금씩 빼먹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상계하고도 남아야만 그래도 조금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15년이 아니라 그 두배 30년 정도 감면을 해줘야지 그래도 할까, 말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투자해가지고 회수 하는 15년동안 회수했을 때 상계가 된다, 그 정도 같으면 진짜 서울 같은데도 잘 안할라고 하는데 여수에서는 아마 15년동안 이거 한 번도 사업 신청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권장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천의원님, 이것은 내가 봐서도 50년 해줘도 좋아요. 50년을 해주든지 100년을 해줘도 내가 봐서는 거의 할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쉽게 말해서 30년을 했을 때 우리 천의원 같이 30년해줬을 때 무조건 허가기간이 이거 했을 때는 30년이다, 50년이다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수질의 처리를 못했을 때 그때 대안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니까 15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수질을 검사를 해보고 기기검사했을 때 아직까지도 기계가 정상이다, 아직까지 수질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연장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천상국의원같이 30년, 50년 딱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한 번 허가가 나갔으면 무조건 30년, 50년 수질이 나빠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이 기기가 설치해 놨을 때 이 기기가 수명이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계는 20년, 30년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아마 15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수질기준하고는 사실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별개의 조항에서 수질기준은 따로 두고 있고, 감면기간은 별도의 조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기준하고 감면기간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질이지만 기기를 갖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설치를 했을 때 중수도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기기수명이 보통 15년을 전문가들이 15년을 두고 본다 이말입니다. 15년을 뒀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아마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질이 나쁘게 되면 감면혜택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수명이 설치했을 때 수명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15년을 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타 자치단체 같은데라든지 이런데 감면기간이

그것은 전부 하는데는 15년 했다는데 대한민국에 딴데 한 예가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고 서울에 롯데월드 하고 서울의 큰 거석에서 3개업체가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자치단체 조례

조례에가 전부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장은 도저히 안됩니까? 20년, 30년 이렇게는

기기가 나쁜데 기기수명이 전문가들이 15년으로 봤는데 저희 자치단체만 기기수명을 갖다가 20년으로 봐 가지고 어떤 기간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석진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수도 시설을 지금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3년전에도 구여수시 의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우리가 검토했었을 때 3려가 분할되었을 때 중수도가 가장 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검토 했었을 때 구여수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지금 현재 오동도앞에 구 등대에다가 버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수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천공단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득 되고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때는 굉장히 시일이 빨랐었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21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부족한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두가 돼 있는 게 물부족 국가로서 우리 나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중수도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산건위에서나 집행부에서 개인이 가정에서 하기에는 투자를 1억정도 이상을 해가지고 사실 중수도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엄청난 물이 하수가 중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물이 나오는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산건위에서나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를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천공단이나 여수시내 집단지역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검토가 한 번 됐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산건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라도 검토해본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석진수의원님이 진짜 좋은 것을 찾아 낸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논의해 본적이 없냐, 지금 위에서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대상업체가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란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그 중수도는 아마 이렇게 아무리 중수도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나와 있듯이 도서관, 병원, 목욕탕 또는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파트 이런 정도의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나와서 그걸 정화시켜서 1급수를 쉽게 말해서 1차 처리까지 해서 방류시키는 식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위에서 생각했을 때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중수도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이 되겠느냐 아마 그것은 쓸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 자체에서 부터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석진수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다시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 주무과에서 이야기해서 그걸 가령 중수도설치를 해서 쓸 수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 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이칠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우리 정이칠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저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한 자료가 지금 보시면은 주요 질의 답변 요지 해가지고 우리 동료 이동찬의원님의 질의에 과장 답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가 예를 들어 볼테니까 이따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실 것 같으면 의장님 양해하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산건위에서 하시기를 94년 단가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가정용으로 월 사용량 2백톤 수도요금은 144,300원이고 그런데 144,300원이 아니고 656,100원입니다. 저희들 조례상 보면 톤당 사용단가가 다 틀립니다. 톤당 사용단가가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144,300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2백톤 같으면 1톤이 넘어가면 톤당 단가가 810원입니다. 그래서 656,100원이고 중수도사용량이 50톤이면 요금 감면액은 23,449원 되어 있는데 이건 21,775원입니다. 그래서 요금부과액은 지금 현재 120,851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634,325원 그러면 결국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다가 중수도 설치를 해버리면 얼마 감면 받냐 3.3% 감면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 16.3% 감면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톤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면 3.3%감면을 받는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월 1천2백만원 유지비 들고, 초기 투자비 들고, 그래가지고 이거 기준했을 때 년간 따지면 261,300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서 중수도설치를 한다 이 얘기는 제가 봐서는 상부, 중앙정부로 부터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표준 시안이 준칙시안이 내려와 갖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혹시 조례 개정한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 먹기로 한 것인지 혹시 우리 위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기성의원님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수치가 98년도 수치입니까? 94년도 수치입니까?

지금 본의원이 불러드린 수치는 현재 우리 급수조례상 가정용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한 수치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94년도 수치를 갖고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94년도 가정용 수치가 지금 현재 이야기한 월 사용량이 가정용으로 2백톤을 썼을 때 144,300원이라는 것이고 또 업무용 그것도 94년도 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현실과 동 떨어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99년인데 과거 쾌쾌 묵은 94년도 자료를 갖고 보고를 했고 그게 산건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수도사용 요금감면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은 99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박기성의원이 도표를 보시고 한 것이 몇 년도 거예요? 99년도 거예요? 지금 여기 99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수도요금이 쉽게 말해서 가정용 2백톤 썼었을 때 144,300원,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는 수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수도시설 설치를 하는데 설치 단가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해 봤자 이득이 없다는 것은 설치한 사람이 이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백일하에 나온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 여수시가 종합평가를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아까 내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이삼용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 부분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 조례에 목적이 단순한 수치이기 전에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극단적인 표현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익계산상으로는 맞는 이야기 일란가도 모릅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앞으로 정부가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수자원 고갈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쪽의 경각내지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인센티브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시점에서 보는 수도요금에 대한 투자금액 이익, 쉽게 말해서 중수도 시설을 하는 사용자의 투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전체가 해결해야 할 수자원의 고갈 부분을 다량의 수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체 해결을 유도하는데 그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여수시 급수사용량에 대한 단가를 비교 한다면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자원의 물부족 상태라든가 단가가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투자금액에 대한 상쇄효과가 15년이 아니고 10년내지 5년에도 이런 문제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서 우리 조례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톤 당의 지금 손익계산을 맞춰가지고 이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의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삼용의원의 말에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집행부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최종기 소장님 답변 할 수 있어요? 잠깐요,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으면 됐습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찬의원님이 그 질문하신 그 내용 숫자는 94년 현재 단가로 그렇게 계상이 된게 맞습니다.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

의원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중수도시설을 한 63빌딩하고 롯데월드, 자연농원이 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5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천9백만원, 처리유지비가 1천2백만원이 들어 갔었고 99년도 현재의 단가로 적용을 한다면 아까 박기성의원이 산출했던 그 금액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때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소장님, 이것만 여쭤볼랍니다. 이왕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간에 답변 하실 것 같으시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일에 현재 설치비용과 연간 유지비용은 94년 것을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은 회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가 99년인데 94년 것을 이 정도 들었습니다 하시고 나머지 감면 폭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게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이런 것은 선뜻 이해도 안갑니다. 서로간에 이런 부분만큼 아까 요금계산 방식은 지금 보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아요. 톤당 0톤부터 10톤까지 쭉 계산이 나와야 될 건데 저는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단가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의원의 불찰이고 이게 아무튼 기준시점을 현재 누가봐도 현행 99년도 시점에 맞추셔 가지고 설치비용과 연간비용이 나와야 대충 얼마만큼의 혜택이 오는가 이게 적정하게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원의 발언은 정정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아까 이삼용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됐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공감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곁들여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요금과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가 미약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설명해주실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방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에 대한 이익이 요금계산만으로 단순한게 아니다 할지라도 대량으로 쓰는 수영장이라든지 병원같은 데에서 물부족 상태로 하여금 초래되는 어떠한 부수적인 손해 그러한 부분을 한다면 단순히 물만 가지고 단가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 그부분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내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 하라면 이삼용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중수도법을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나는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이삼용의원은 생각했고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사실적으로 봐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권장사업이냐, 얼마만큼 이득이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너무나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50톤 쉽게 말해서 중수도설치를 했는데 1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이득밖에 안 온다면 이걸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삼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앞으로 수자원이 고갈 되는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생각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상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요구 하나 할랍니다. 방금 수치적인 계산 적용 같은 것들이 자세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정용으로 답변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이런 거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현재 가정용,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 해서 전부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은 다 아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남해간 교량조기 건설 건의안(황치종의원 외 10인) (14時47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