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년 한해도 앞으로 50여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정기회의를 대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총 결산 보고인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의 예산안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로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에서 99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과는 본청에서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이며 사업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여성복지관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에 이래범 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에는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에는 전문위원 이종예하고 직원 송응재가 저희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결 및 99년도 예산 집행사항과 200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대한 필요성과 98년도 및 99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 시책사업,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증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제출 요구는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 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를 목록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자료 제출을 서면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특이사항과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 사항을 본 의회에 이송하는 것으로 감사 전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이 4일간인데 이것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감사 일정이 4일간인데 이것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일정이 99년 11월 26일부터 27일, 29일, 30일, 4일간이기때문에 감사일정으로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 일정 부분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기간이 7일인데 지금 현재 4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기간이 7일인데 지금 현재 4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요일날은 위원님들 각자 오셔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공무원들도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본회의를 개의할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운영을 매끄럽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충분치 못하면 밤에까지라도 본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위원회사무실에서 감사방법부터 논의했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이 어떤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근무시간외에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사를 일주일 안에 해야 하는데 작년에 하다보면 사회건설위원회헛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 할 때 너무나 몰아 붙이기 식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꼼꼼이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현재 이 안들이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일주일 안에 해야 하는데 작년에 하다보면 사회건설위원회헛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 할 때 너무나 몰아 붙이기 식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꼼꼼이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현재 이 안들이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대로 예년에 하던 것 이니까 관례대로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2시, 1시, 2시까지 하는 것보다 조금 날짜를 늘려서 편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대로 예년에 하던 것 이니까 관례대로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2시, 1시, 2시까지 하는 것보다 조금 날짜를 늘려서 편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표가 짜여있고 또 시간이 한계 되어 있는데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12월 1일, 2일 양일간인데 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12월 1일도 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12월 2일날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현지 확인을 해서 하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표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12월 1일과 2일 현장 확인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직제 순에 의해서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간을 현지 확인을 빼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전체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2월 1일 감사를 직제 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 저희 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방법은 관계 소관 국장이 소관 국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이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일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소관 국별 관계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 후 관계과장이 소관 업무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가 기본 업무를 보고 드리고 과장들이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상당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조금 의아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면 농가 및 농가 인구수가 나옵니다. 금년도 1월 달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 농가수가 9,465농가인데 농가인구는 34,5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개월 체 못 되었는데 468개 농가가 떠났고 인구는 4,919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우리 고장을 이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군산시는 도농 통합 지역인데다가 다른 도시보다 살기가 쾌적하다, 또 여러 가지의 여건이 타 시·군보다 좋다, 이렇게 농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보았을 적에는 많은 농가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농하는지, 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미리 주셨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마는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던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 인구는 대개 고령화 현상입니다. 농촌의 가장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농가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고 다음에 농촌주택이 공가로써 남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의 농업인구가 쇠퇴하는 산업화 과정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규 농업인구가 젊은 층에 유입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따져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사이에 이 개수가 틀렸는지 아니면 이 내용대로라면 468개 농가가 떠났습니다. 또 4,919명이라는 농어민이 다른 데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우리 지역이 그렇게 잘 못살고 어떤 농어민에 대한 정책이 잘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개수가 잘못되어서 큰 차가 난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포괄적인 보고가 있어서 42페이지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정 관리에서 재료비 900만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집행한다고 해서 쥐약 값이 비싸고 싸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도 농촌부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쥐약을 공급해도 실제로 효용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점에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쥐약을 괜히 공급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전부 확인을 해 보았더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시·군이 2개인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완주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보니까 금년에만 공급을 하고 명년부터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 한테 그것을 일일이 여쭤봐라, 그랬더니 금년에는 했으면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기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지금 얘기를 해 놓고 그렇게 까지 검토한 상태에 있습니다.

투약방법이 농어촌입니까 도심지역입니까?

농촌지역이 주가 되어야죠.

농촌지역이면 이것을 지금쯤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가 될 때는 벼가 추수되기 전이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47쪽에 녹지관리에서 1,828만 8천원, 공공근로활용 예산 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절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절감비율로 해서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이렇게 써놓았는데 전체 총액 중에 몇 프로 절 감액 떼어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잘못했죠. 공공근로활용을 예산 절감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현재 하는 것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는 다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지 말고 다르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30쪽 위원회인데요, 7월달 업무보고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19명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7명으로 나오고 축산조정위원회가 7월달에는 13명인데 1명으로 나왔는데 이 위원회 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3월달에 정비가 되었답니다. 3월달에 정비가 되어서 17명으로 되었답니다.

아니 7월달 보고에는 19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7월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한 것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단가지고 대조를 해서 빠진 사람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요.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답이 14,69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안전답이 98%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안전답을 2%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파악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라든지 통계연보에 의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짐작대로 한 몇 프로 될 것이다 라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하니까 지금 2%라고 하면 293㏊인데 수리 불안전답이 우리 서수만 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는 거짓 보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한 업무가 진행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리 불안전답이 많은 지역은 연구를 해야 하고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 오류가 있는 숫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안전답의 규모는 순수한 천수답 문제, 예를 들면 유지가 있다든지 어떤 물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급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계 과에서 적당히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통계연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급수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겠죠. 그리고 천수답 문제라고 하더라도 유지가 있는 쪽은 개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리 안전답, 불안전답 유무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간에 98%로 서류 상에 되어 있고 보고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를 예산 세워서 전부 수리 안전답으로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를 쭉 보면 지역경제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해도 50여일 남았는데 지역경제과라든가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지적과는 여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만 전체적으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겨울이 다가 오니까 산에는 일체 안가도 되는 것인가, 여비를 제로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이다 하고 불용잔액을 이월을 안시킨다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2개 계에 여비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계가 없습니까?

지금 식수계하고 보호계가 없다고 해서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제가 이것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것은 주로 현장업무기 때문에 멀리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식수계하고 보호계가 예산이 없어서 쪼개셨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과 담당만 남아주시고 그외의 과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서 조용히 부서에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집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51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다른 과가 열심히 고생들 하고 업무도 상당히 심도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군산시의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도 방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조금 우리 과장께서 잘 모든 업무에 세심히 하나 하나 짚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5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대형 마트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대형 마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연계 판매할 수 있는 체제 구성은 해 놓아 있는지 또 놓아 있다면 연간 계약금액은 얼마나 되며 농산물은 어떠 어떠한 품종을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요금의 경우 업소에 따라서 최저 100원에서 최고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또 금년에는 태풍이 오고 장마가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김장철을 앞두고 무우, 배추등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시 당국의 김장채소 물가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 발굴 육성이 37개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좋은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시 당국의 홍보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난해 말에는 좋은 업소가 5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대형마트수가 올해 1월 달에 4개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7월에 7개 업소, 10월에는 11개업소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시 당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구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시장에는 2평으로 되어 있는 점포를 이제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가 평수를 2평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조금 늘려서 크게 상인들이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시내 지역내 6개 시장 매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자료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가서 불법 상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서에서 정육점과 금은방을 상대로 계량기 특별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상당수가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내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몰랐다, 검사 한번도 안했다, 이러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는 계량기 검사를 4,046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수출자유지역 설치추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기획예산처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더 진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군장산업단지 내에 수출자유지역 설치, 수출자유지역은 제품 생산, 가공, 무역 등에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신개념의 수출자유지역으로써 익산 수출자유지역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자유무역지대라는 명칭을 통일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대 창업 보육센터가 설치중인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및 이용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농공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고장 상품 구매가 절실한데 시의 제품 홍보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지역농산물 연계 판매 체제 구성은 저희들이 11개 마트가 있습니다마는 적은 마트까지는 안 되고 지금 해태마트와 코렉스마트, 이렇게 큰 마트와 이미 연계 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한 금액은 약 10억원 정도, 그래서 여기에 농가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농협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쌀, 채소, 과일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태마트에 가서 보면 저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쌀을 놓고 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료에 차이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목욕료가 2,300원에서 2,900원까지 가격이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 공문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것을 일체 하지 말아라, 앞으로 만일에 이런 경우를 할 때에는 행정기관도 고발을 하겠다, 오직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를 그동안 사실상 행정지도를 곁들인 권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행정기관에서 물가지도랄지 권장은 할 수 없고 단지 하나의 다른 특수한 방법을 구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물가를 관리하는데도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구하고 싶은 것은 가격이 비싸면 그 업소는 가지 않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업소는 스스로 가격을 내려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것은 가격이 몇 백원 비싸다고 해서 가격이 싼 곳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담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2,300원을 받는 곳, 2,900원을 받는 곳, 이것을 받는 곳의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목욕업소도 이제 자연스러운 경쟁 시대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업소 자체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반해서 목욕 협회에서 2,900원을 받으쇼 하고 공문까지 각 목욕탕으로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공문까지 첨부를 해서 목욕 협회에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두어라, 2,000원을 받든 2,500원을 받든 목욕 협회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담합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한 그런 가격, 그런 조성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 우리 소비자는 비싼 곳은 가지 않아야 된다, 비싼 물품은 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격이 조성이 되고 좋은 소비자가 형성되도록 해야되고 또 업주들도 가격을 낮게 받고 서비스를 잘 해야 많이 잘 팔리고 손님이 많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시장의 가격 지도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철 무우, 배추, 채소류 물가 안정대책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업소 37개소에 대한 홍보랄지 노력은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해 주었느냐, 그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업소 37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를 해 준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 해 준다든가 분기마다 나가는 소비자통신, 또는 팜프렛 이런데 소개를 해 주었고 또 도에서 발간되는 팜프렛에 좋은 업소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50개 업소를 30개 업소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좋은 업소로 당초 5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소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전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은데도 있고 서비스도 안 좋고 이런 업소들은 탈락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업소만 이번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업소를 골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 나가고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왔다는 의미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4개에서 11개소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많은 마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단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뾰족한 무엇이 없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생계보장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 정비랄지 그래서 금년에 2개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정비해 준다든가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또는 환경 정비사업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정비를 해 주어서 쇄신을 함으로써 거기에 손님들이 편익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틈새시장으로 육성해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관혼상제품이랄지 또는 어떤 특산품, 또는 전통음식 이런 것으로 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상인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는 어느 상품, 어느 것을 해야만이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조사는 주로 저희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월달에 시작해서 내년도 1월달에 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시장 평수가 현재 2평인데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 더 늘릴 방안은 없느냐, 이 문제는 현재 일부 시장주민들이 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시장같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현대화는 상인들의 요구가 주변환경 여건이 개선된 후에 현대화를 시켜 주쇼 하는 것이 모두의 요건이고 주변환경의 여건이라는 것은 우선 역사가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난 다음에 현대화를 시켜 주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평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러나 그 안에 하겠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시장이 있는데 이 매출액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는 11개소에 연간 540억원을 우리 시민들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재래시장은 약 25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량기검사를 이번에 경찰서에서 하여 약 80명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는 그런 것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전에는 1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2년마다 한번 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상인들이랄지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군·장수출자유지역내에 신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마산과 익산이 있습니다마는 익산은 실패를 했고 주로 제조업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장산업단지에 이번에 신개념으로 해서 제조와 물류, 금융이 합쳐진 그러한 신개념으로 수출자유지역으로 입안되어 있고 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할 때 우선 고려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군산수출자유지역이 유리하게 선정된 이유는 첫째는 고용 효과랄지 또는 지역균형개발에 있어서 군장국가산업단지, 우리 군산 수출자유지역이 거론되는 6개 지역에서 제일 낫다는 이러한 정부의 평가를 받았고 물론 그 중에서 SOC랄지 도시기반 시설은 우리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 조성이 끝나는 2004년부터 본격 가동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우리 주변 SOC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라면 군장수출자유지역은 어느 지역에 못지 않는 그런 수출자유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정부의 판단하에 우리 군산 수출자유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또 이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창업보육센터에 사업이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는 지금 중소기업청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창업은 인큐베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선 모집 공고를 낸 것이 정보통신 벤처기업들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를 희망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보통신 쪽으로 선회를 했고 왜냐하면 자동차는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학회 측의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랄지 이러한 우리지역의 공장들에서 나오는 제품 홍보 추진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번에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유치합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각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곁들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예. 김용집 위원입니다. 37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종하고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산의 관광특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출자유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도 관광특구를 함께 조성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역경제활성화특위에서 송탄 관광특구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고 지방공단 환경조사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5일 우리 환경특위에서 D화학을 나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회사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환경조사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와서 조사하는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울타리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 밑에다 대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어떤 기업체가 그런 불합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7개 업종이 있는데 이 37개 업종은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명단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문제는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환경조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사방법을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타진을 해서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99년도 상반기 행자부 평가 전국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노력해서 표창을 받은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98년도 상반기 행자부 평가 전국 우수, 매년 우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수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또 상반기 행정의 우수평가를 받았는데도 수상은 없었는지 한번 그 관계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 가스 연료 안전대책은 백 번 강조를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실로 막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11월에 가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안전 점검당시에 그 행정처분을 강화를 해서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보다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쪽으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게 과장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과징금이나 사업정지라는 것은 전혀 없고 시정조치도 작년보다 50% 미만으로 다운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약했던 안전대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과분한 벌을 주어도 괜찮을텐데 더 오히려 공약을 해 놓고 개선명령이라든가 시정 명령쪽으로 그것도 50% 다운한 것은 왜 그런지 사실상 규정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인지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시 포상금이 5,000만원, 처음에는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5,000만원으로 내려오다가 금년에는 아예 이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우수 시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포상금은 앞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스 연료 안전대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98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결과 내용을 보면 허가 취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 취소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 강한 것이고 저희 행정처분 중에서 최고의 처분입니다. 과태료 보다 더 강한 것이고 그래서 또 지금 업소들이 가스 문제가지고 저희 시뿐만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이 가스 문제는 안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원에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 업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적발되는 건수가 그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러나 지금 처벌기준도 사실은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을 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다섯군데가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적발되는 업소건수는 상당히 적어졌다, 그것은 업소들이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고 최고의 허가 취소만 다섯 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 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IMF로 인해서 영업 허가 취소가 아니라 영업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많으면 뒤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사업정지도 거기에 준하게 올라왔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하는 것과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인구 증감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군산 인구는 269,579명, 97년도까지 5년동안에 1년에 약 2,000여명씩 증가해서 28만이 갓 넘었습니다. 지난 연말 통계를 보면 28만 570명이었었는데 금년 9월말 현재 28만 292명, 구체적으로 말하면 37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케치 프레이즈가 「살고 싶은 군산, 가보고 싶은 군산」인데 이와는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감소되었는지 원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인구관련 통계연보라든지 그 다음에 10월달 인구조사때 줄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인구증감의 요인은 인구 유입요인이 있고 인구 유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지역실정을 볼 때 부도가 난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을 폐쇄를 하고 많은 인원들, 그 다음에 IMF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금년도 상반기 한 5월경부터 공장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과거의 휴·폐업 공장을 다시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금년 하반기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희들 힘으로써는 그것이 전체적인 커버가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인구를 모일 수 있는 유입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성된 공단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놀고 있는 땅에 대한 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찾아가서 또 하고 현재있는 자료를 기업체별로 특산품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금년 11월달부터 지금 대대적으로 도와 시가 합동으로 하려고 11월 26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소요인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간에 가장 큰 것은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흐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는 갑자기 그것이 증가되는 현상도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경제활성화시책과 맞물려서 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유입 시책이 없어서 인구가 감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기 좋은 군산이 아니라 살기 싫은 군산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군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군산이 싫어서 외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소득문제, 주거환경문제, 교육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과연 여기에서 살 때 장래에 더 바람직 스러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적 요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시에서 하는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이것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해서 시가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가 군산 경제 뿐아니라 군산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부 회의에서 논의하셔서 전문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과가 군산 경제 뿐아니라 군산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부 회의에서 논의하셔서 전문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출자유지역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재 용역에 들어 갔죠? 수출자유지역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재 용역에 들어 갔죠?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확인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지구 선정도 아직 안되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지구 선정도 아직 안되었죠?

그것은 그 앞에 물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은 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하고 대만 중국 시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출자유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투자하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지역으로 국회법이 상정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하고 대만 중국 시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출자유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투자하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지역으로 국회법이 상정되었죠?

예.

통과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있을 때 보고가 있어요? 통과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있을 때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왔던 자료, 거기에서 만들어서 넣은 자료들이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들이 우리 자료가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몇 일 전에 신문에 난 것 처럼 우리 수출자유지역이 불투명해 진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수출자유지역 대만 중국 시찰한 것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군산지역에 유치되고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몇 일 전에 신문에 난 것 처럼 우리 수출자유지역이 불투명해 진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수출자유지역 대만 중국 시찰한 것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군산지역에 유치되고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유리 뒤에 공유수면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한국유리 뒤에 공유수면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쪼개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단 안은 지역경제과 관할이죠? 공단 안은 지역경제과 관할이죠?

그것은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해결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아니 일부가 해양수산부에 있고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아니 일부가 해양수산부에 있고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을 저쪽에서 갖는 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괜히 주제넘는 얘기라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삼례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미분양된 면적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공단조성에 차입한 금액이 얼마 인지 3개 농공단지 각각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얼마를 회수해서 상환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연간 수입이 얼마이며 지출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면 서류로 저한테 줘도 괜찮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 관리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공단에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도난 업체가 안고 있는 토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들이 경매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입주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별 공단조성 차입금하고 상환내역은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아파트요?

근로청소년은 저희들이 연간 임대 수수료가 약 2,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쌉니다. 2,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수라든지 필요할 때 그때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작년에 6,00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적자가 난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봐서 수입하고 지출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적자는 없습니다.

더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65페이지부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71쪽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65쪽 농어민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라고 해서 현장교육 지도요원 7명씩 약 5개월동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관내 농업인들이 컴퓨터 보유 현황이 있습니까?

컴퓨터 보유현황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고 지난 7월 달에 수요자 파악을 했더니 171농가에 대해서 희망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그 지역 안배로 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컴퓨터 들고 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한테서 확인증을 받아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이제 기별로 인터넷으로 농림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66쪽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죠? 이것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추수철이 되어 가지고 마을 농기계를 넣는 것이 아니라 벼나 쌀 같은 것이 혹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장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았었습니다. 거의가 농기계 보관이 되어 있고 일부 여백에 그 비료라든지 농약이 있는 그런 창고도 있습니다마는 그 여백에다 그것이 목적이 위배되어 가지고 농기계는 안 들어 있고 비료 창고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저기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분명히 이것은 빼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 말씀은 도가 넘치지는 않다, 도가 넘친 데가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금이 폐지되었죠?

예.

이 경우 농기계 구입이 융자금으로 대체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를 낮추어 주어야 될 텐데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어떻게 보면 된다고 보아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농기계는 4%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낮춘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리전용 수확기 크랴샤 콤바인 처럼 쓰러진 벼를 수확하는 기계가 또 있다면서요?

예. 지금 크랴샤 콤바인을 대당 600만원씩을 들이면,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나 됩니까?

한 45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벼가 쓰러졌던지 어쨌든지 괜찮습니까?

벼는 허실이 많아서 크랴샤 콤바인으로 수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당 600만원정도 들이면 벼까지 수확할 수 있는 부속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관내에다 신청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이농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땀 흘려 지은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벼 재배면적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가 사실상 절실한데 최근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천부지 경작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저쪽에 대야라든가 회현이라든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경작면적에 그것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하천부지는 재해를 입는다하더라도 지원대책이 서있지 않습니다.

과장! 지금 추진사항에다가 과장께서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지금 새만금 관계로 만경강 생태공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천부지가 많이 없어질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죠? 참고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말이죠? 축산업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청에 공수의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필요성 있게 씁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꼭 지정해 놓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가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서 쓰는 것이 낫지 공수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각에서도 공수의 제도가 예산낭비다, 무엇이다 해서 상당히 폐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주변에서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도 공수의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사전 예찰도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본인 자신도 큰 의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입장이니까 좌우간 이것은 예산반영을 안 시켜 주면 안될 것이니까 과장 그것은 잘 참작을 해 주시고 몇 일 전에 서수 양돈단지에서 화재 발생이 되었죠? 돼지가 2,000여 마리 피해를 당했는데 죽은 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몰을 시켰습니다.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처리비용은 전부 일손을 도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장비가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운반 트럭이 들어 갔는데 그것은 단지에서 우선,

아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보조 내지 지원을 해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거기에 들어 가는데 토관을 묻는다거나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1대의 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길을 내 가지고 매몰장소까지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해 준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말이죠,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시 농산물 연계 판매확대, 유통업체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보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매장에서 쌀 취급하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서 저희 관내 쌀을 판매 물량에 대해서 한 40%를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형마트에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고 하니 농협 같은데에서 대형마트로 내면 거기에다 수수료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내는 것보다 거기에서 더 낮추어서 내가지고 손님을 끌어잡기 위해서 그러면 농협에서는 거기에다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리점한테 준비 납품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한쪽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으면 다른데한테도 영향이 있다 해서 농협에서 그쪽으로 공급을 안하는 그런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과장! 이유야 어떻든 같은 국 소관이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가격을 제대로 해서 받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상품을 다 진열하여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촌 구조개선 사업요 크랴샤 콤바인이 아까 45대라고 했습니다. 내구연한을 넘어서도 보유대수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크랴샤 콤바인은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5년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 5년 넘은 크랴샤 콤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용 미숙으로 해서 3년이면 농기계가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크랴샤 콤바인 사용 댓수가 몇 대가 필요한 것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 보아서는 그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숫자로 우리 관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효를 알아 보았더니 더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 참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크랴샤 콤바인을 조작해서 벼를 벨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금년 가을에 김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도 했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았고 혹평이 나와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부착시킬 농가 수효를 조사해 보라 해서 지난번에 조사해서 도에다 올린바가 있습니다.

크랴샤 콤바인이 6,000만원이죠?

예.

벼를 벨 수 있는 부품 제작을 하는데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 선호도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랴샤 콤바인이 6,000만원이상 가는데 열흘내지 보름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뽑은 단가가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쓰면 보리와 벼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고가 농기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은 구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산이 보리 수확기에 대단한 혼선이 올 것 같다는 쪽으로 염려가 되어서 과장 한테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5페이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해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농업 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지침서 상에는 후계자 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농업 경영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농업 경영인이라고 그러는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기대로 후계자가 역사가 깊습니까 영농기술자가 역사가 깊습니까?

그것은 영농기술자 말씀하셨습니까? 후계자는 81년도부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경영인보다 먼저 나온 사항입니다.

과장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공업국으로 발돋움 할 때 그 당시에 농촌이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영농기술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대야중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예.

이 분들은 자력으로 해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영농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도 농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고 경영인들도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분을 한다면 후계자들은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기술자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로 농촌을 오랫동안 지켜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농업진흥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시설이 현재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옥산하고 회현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온저장고가 65%밖에 진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을 그때까지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 후계자 직판장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 직판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내년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후계자 직판장이 2개소가 있는데 소룡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나운동에 옮겨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과장 말씀하나가 전체 거짓말을 시켜 줍니다. 지금 경영인 후계자 직판장을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직판장이 저온저장고가 있죠?

소룡동에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 보고상에 뺐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직판장을 우리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영인들이 소룡동은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나운동은 경영인이 금년에 거기에 옮겨가지고 개장한지가 별로 얼마 안됩니다.

어디에다 했습니까?

당초 같은 나운동인데 번지 826번지였었는데 1,258번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과장!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조금은 과장께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로 끝나시면 후계자 직판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65페이지 후계자 전업농 일제정비 사업장 이탈자 33명 취소, 6억 4,600만원 회수 조치했는데 이 회수를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막대한 돈이 드는데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탈자로 확인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자금관리는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이라고 했는데 총 자산이 33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한테 7월달 업무보고때 현금이 8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현금 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도성 예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으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따라서 재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9페이지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인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12개소를 개별로 하기 위해서 3억 3,9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추진에 보면 10개소에 퇴비사 10개소가 시설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2개소는 금후 추진 계획이라고 했죠?

예. 지금,

그러면 이 퇴비사 10개소 위치하고 성명하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서수 축산단지 화재로 인해서 축사 3동이 탔는데 축사 피해액은 얼마나 되고 죽은 돼지는 정확하게 몇마리이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축사 피해는 한 저희들이 산출했을적에 4억 6,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폐사축은 1,8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총액이 한 6억원 된다는 말씀이신데 군산시에서 이쪽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축산 재해 특별자금으로 해서 1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새마을소득금고 그것이 농가당 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한 농가당 1,000만원씩 해서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두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6억원 피해를 보았으면 일인당 3억원정도 피해를 보았는데 그러면 새마을소득금고에서 1,000만원하고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1억원 한도인데 그 이상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여러 체널로 다른데도 그런 사례를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 분들이 어렵게 시작해서 일어섰는데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복구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복구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본은 됩니까? 1억원가지고 축사도 못 짓는데요?

그것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32,076두 돼지숫자는 1,800두를 뺀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되었으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니까 빼야죠.

아니 이것은 그런데 전에 내 줬던 자료기 때문에 미리 정정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축산인에게 시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 1.9회 했는데 공동방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항공방제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논에 농약살포는 항공방제는 한 것이 아니고 전 식부 면적에서 1.9회 정도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기술센터에서 예찰 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많이 난다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 네 번도 할 수가 있고 어디 병해충이 안 나타난데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면적에 대해서 1.9회 정도 한 그런 물량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서 직접 공동방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농약으로 나누어 주었겠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없는 새에 항공 방제라고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명목상 공동방제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축산에 대해서 작년 이때부터 축산 톱밥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섰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 께서 톱밥 관계의 말씀이 계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다른 시·군 사례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원이 나가는 데가 4개 시·군에서 남원이라든가 진안, 장수, 임실 거기가 톱밥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소규모 양축 농가가 많이 있고 김제라든가 익산, 저희보다 익산이 한 배가 되고 익산보다 정읍 같은데 더 축산세가 더 큰데 그런 대단위로 하는데는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완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 비스켓 주는 식으로 전시 효과적이지 저기가 안 된다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재 파쇄기 15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도에다 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급되어 지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톱밥으로 해서 해 줄 것인가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때 과장한테 가끔 그 얘기를 물어 보았는데 금년내로 그것이 추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었습니까?

금년내로 된다고는 기억에 없습니다. 검토사항인데 제가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무슨 회사인가에서 지원 해 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제작 회사에서요?

기계제작을 내년도에 목재 파쇄기 15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다 그것을 공급해 달라는 신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 10개소 그랬는데 대형마트를 가보면 군산 쌀 별로 없습니다. 김제, 만경 이런 데에서 다 가지고 무슨 가격차이가 나는지 무엇 때문인지 쌀이 나쁜지 말로만 이렇게 해 놓았지 가보면 우리 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대형 유통업체는 본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체인씩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확인해 본 결과 군산농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트 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면해서 거기에다 우리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쾌히 승낙한 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해서 농가들까지 가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대형마트에서는 계속 공급해 줄 물량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쌀이 아니고 다른 농작물은 그런 체계가 부족하고 해서 쌀만이라도 그런 위주로 해 주도록 해서 지금 몇 개 농협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 4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 무슨 농작물이 출하되어서 판매장에 진열되고 있습니까?

쌀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과채류가 50%, 특용작물 10%정도입니다. 특용작물은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되겠는데 그것이 10%를 점유하고 있고 가지나 호박같은 과실과 채소류가 50%, 쌀이 40%로 해서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시내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70페이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주로 농산물중에 주 품목이 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장이하 공무원들이 신념을 가지고 쌀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예비못자리 토양 방제공급 등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생산된 쌀이 제값을 받아야만 농민들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보는데 타 시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내 고장 농산품을 홍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고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연일 그런 농산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쌀 마크가 있습니까?

군산시를 대표하는 마크는 없고 각 농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라든지 포장지를 개발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농협별로 나포쌀, 회현쌀,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벼가 다른데로 가서 도정해서 포장지만 바꾸어가지고 중간마진을 다른데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쌀 명품화 추진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만 조직해 놓고 한번 모임도 없고 유명무실로 말고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우리 내 고장 농산품 홍보는 잠자고 있다’ 그렇게 보아 지는데 과장께서 내 고장 농산품 홍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군산은 농산물이 미작 위주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농협간에도 여러 가지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것이 따라주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제같은데는 홍보를 많이 하던데요?

김제같은데도 농협단위로 그렇게 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산 쌀이 이천에 있는 쌀만은 못할 망정이라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은 미질을 굉장히 추대하는데 종자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 종자개량을 군산시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하고 예비못자리 설치를 420평을 했다고 해서 58농가가 900만원에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비못자리 설치 농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더 많이 예비못자리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자 개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개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축산과로 연락 안 해 줍니까?

연락을 해 줄 수 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쪽 전담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자 개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종자개량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무슨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입니다. 무슨 종자를 재배하고 있는지 모르는 과가 농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개정 이세윤 위원입니다. 먼저 벼 수확기 어려운때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하제 양돈단지 화재났을 때 여러분들이 재해 대책을 안 해 보았는데도 초기에는 미숙했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 마트가 자꾸 생겨나니까 물론 영세 상인들은 죽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들은 눈에 안보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지업체에서 물동량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납품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표도 안나고 여기 지역 물건이 아니고 외지에서 물건이 들어 오는데 물론 여기 농협이나 원협이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농협, 축협이라든가 원협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에다 대 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농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원협이나 축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대형마트를 압도한다면 문제는 다른데 이기지도 못하는 형편인데도 해 보는데 까지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가지, 파, 무우, 배추등입니다. 우리시의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산품입니다. 전부를 계속해서 델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군산지방의 원예라든가 특수작물들은 생산량이 대량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 직 거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농협등에서 작목반을 운영해서 어느 마을 또는 어느 면에서는 가지면 가지, 상추면 상추, 무우면 무우 해서 대형마트에다 수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농민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작목반 별로 운영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잘 안되고 물론 일종의 버섯이라든가 작목반이 잘 형성된 데는 납품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여기 쌀 얘기도 나왔는데 쌀도 물론 농협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 관계를 연구하셔가지고 시험적으로 라도 한두가지 라도 납품업체하고 해 볼 수 있는 그런 직거래 방향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에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하고 또 받는 입장하고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일일 소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상황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셔서라도 어느 품목 하나는 어느 마을이나 어느 리에서 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계해 보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은 쉽지만 부탁드리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리없이 죽어 가는 군산지역 농어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본위원도 연구를 많이 해 보았는데 어렵더군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도 형성 해 보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군산시 금년도 농지 전용은 어떻게 프러스 했습니까 마이너스했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군산시 금년도 농지 전용은 어떻게 프러스 했습니까 마이너스했습니까?

농지 전용이 95㏊가 전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과장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할 그런 곳이 아니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도 담당이죠? 농지전용은 과장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할 그런 곳이 아니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도 담당이죠?

청소정책과 담당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기겠습니다. 휴경 논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기겠습니다. 휴경 논은 늘어났습니까?

휴경 논이 금년에 신규로 17㏊를 올라와 가지고 그것까지 모를 심었습니다.

휴경논도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휴경논도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잡아보면 아직도 한 이십여㏊가 있는데 그것도 모 심는 가능면적은 유도를 해서 내년에는 더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핵심 얘기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역전 앞에 직거래장은 과장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아까 유통센터라든지 대형마트에 직거래 장의 성격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의 직거래장은 역전앞 입니다. 거의 중간 유통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다 가져가고 실제 생산자들은 별로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못 얻는 그런 경향이 많던데 그것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핵심 얘기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역전 앞에 직거래장은 과장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아까 유통센터라든지 대형마트에 직거래 장의 성격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의 직거래장은 역전앞 입니다. 거의 중간 유통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다 가져가고 실제 생산자들은 별로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못 얻는 그런 경향이 많던데 그것을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에 직거래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원래 목적 취지에 약간 변질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이 폐쇄되겠지만 거기를 잘 시장하고 연계시켜 연구하셔서 거기에 농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우리 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에 직거래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원래 목적 취지에 약간 변질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이 폐쇄되겠지만 거기를 잘 시장하고 연계시켜 연구하셔서 거기에 농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우리 시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들이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들이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가축 방역이라든지 위생 순회진료 같은 것은 합니까? 군산시에 가축 방역이라든지 위생 순회진료 같은 것은 합니까?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회 진료같은 것은 안합니까? 순회 진료같은 것은 안합니까?

공수의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는 수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찰이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되고 있고 전염병 예방에,

공수의사는 시 직원입니까? 공수의사는 시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동물병원 수의사들입니다.

수의사인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수의사인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사람들을 공수의사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기별로 4·5월달에 예방접종을 해야 할 것은 어느 가축에 어떻게 놓도록 저희들이 재료는 데 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공무원 수의사가 있죠? 타 시도에는 공무원 수의사가 있죠?

저희 과에도 수의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방역은 가축기르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은 가축기르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산시 농토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쌀 생산목표라고 해서 13,520㏊로 481,650석 보고를 했고 실적에는 13,808㏊해서 511,636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박과장이나 자료를 만들은 우리 직원들을 다르게 보는 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답이 14,695㏊라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수에서 임피, 성산, 대야 이렇게 쭉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폭이 50m정도 농토가 접어 들어 갑니다. 또 군장국가공단도로가 옥구에서부터 옥서, 옥구, 옥산, 개정, 대야 쭉 나갑니다. 거기도 50m도로입니다. 또 대야에 인터체인지가 활용이 되고 또 대야～성덕간 고속화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 면적이 침식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실적에는 사실상 목표가 13,520㏊인데 실적이 13,808㏊해서 288㏊가 프러스(+) 되고 또 지금 쌀도 더 생산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답이 얼마만큼 침식 되었는지 자료 뽑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한테 이런 자료를 준다고 하면 어떤 일괄성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 농업축산과가 조금이라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부분이 용납이 안됩니다. 목표는 이런데 실적은 28㏊가 높아졌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실적이 올라갔고 어떤 부분인가, 또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풍년농사가 아닙니다. 많이 수확량도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20㏊는 당초에 도에서 목표를 세운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 증가된 13,808㏊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운 면적을 읍·면·동에서 취합한 내용이라서 그것이 증가가 되었고 지금 13,520㏊에서 생산량이 481,650석은 도에서 지정해준 반당 513㎞로 해서 나온 수치였는데 그 생육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추정조사를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반당 544㎞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 증가된 면적에다 544㎞로 해서 수확면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생산량은 아닙니다. 아직도 생산량은 더 있어야 정확한 생산물량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목표는 그렇게 서 있다면 사실상 그 부분이 고속도로로 해서 답이 많이 침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몇 ㏊가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히 기재가 되었다면 위원님 들이 어떤 자료를 보는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할 텐데 간단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나 부탁드리고 70쪽에 보면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지게차 2대, 광폭차량 3대, 파렛트 3,000개 구입 완료했는데 지금 지게차 2대와 광폭차량,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파렛트 3,000개 구입 완료했는데 어디에다 놓았습니까?

지금 지게차는 옥구농협에 하나하고 대야농협에 하나있고 2대가 있습니다. 광폭차량은 회현농협에 1대하고 그 다음에 대야 농협, 서군산농협에 1대해서 세 군데있습니다. 그리고 파렛트는 차량에다 규격 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군데가 나누어져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파렛트하고 광폭 차량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죠?

국고 보조가 50%입니다. 도비 시비는 없고 융자 30%, 자담 20%로 해서 지원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고자 했었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85쪽 산림자원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 금년초 1월 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조림사업이 27㏊, 52,000본 해서 금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제수 9㏊, 큰나무도 13㏊, 유실수 2㏊, 지역녹지화도 1㏊로 되어 있는데 숫자들이 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보고 드렸는데 6월달에 제가 정정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금년도 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산 보조 내시가 정확히 내려오면 그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보조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조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88페이지 산림 휴양공간 조성에 대해서 우리시가 월명공원 등에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시민들이 월명공원을 다니면서 등산하는 분들, 또 타지에서도 월명공원이 좋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등산로에 안내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정상은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한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 보았더니 안내판 표지가 없습니다.

위치를 저희가 열 네 곳으로 해서 표식 자체가 마흔 두 군데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7월인가 언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너 댓번 올라가면서 보아도 정상에는 조금 있던데 아래쪽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금강호에 말이죠, 우리 시민공원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죠?

예.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밀릴 경우 많이 이용했을 때 비 위생적이고 상당히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발효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 께서 100%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아마 12평씩 2동을 몇일새에 발주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지금 군산시 관내에 보호수가 열 네 그루입니까?

예.

지난번에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고 200년 이상 넘는 노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상주사 옆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백년은 더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어 이것이 보호수로 혹시 지정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소재 파악을 못했다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사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지정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소재를 한번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에 공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공원이 서부권에 월명공원, 동부권에 군봉공원이 있는데 군산 월명공원 하면 우선 봄철에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철에 따라서 겨울에는 눈이 다 덮이니까 어디나 눈 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것이고 봄은 꽃이 만개, 여름에는 신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단풍으로 풍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철에 따라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어딘가는 한눈에 시가지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시야를 가려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제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앞에 군봉공원 창 너머로 보입니다마는 불 나가지고 벌거 벗었습니다. 저런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심어서 당초부터 공원다운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마스터 플랜은 가져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에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까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서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월명공원같은데 군봉공원에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를 심었고 봄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심는 것은 채위원님 말씀대로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늘 푸른 꽃이나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월명 산에 공원녹지과에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잘랐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로 산에 올라가서 전부 확인을 다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자를만한데 자른 대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지나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례를 들어서 내장산 단풍이 훼손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단풍나무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목은 무성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잡목이 커서 단풍을 가려버리니까 단풍은 훼손됩니다. 그래서 내장산의 본래 단풍의 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잡목을 감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국립공원에서 할 일이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착안한 것인데 월명공원은 봄 공원, 여름 공원, 가을 공원, 겨울 공원으로써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계획을 2000년 신년도 업무보고 때 까지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공원별로 저희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베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명 공원에 숲 가꾸기 가지 친 것을 철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보거나 학술적으로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큰 나무도 벨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관계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원안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사려고 올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필지 입니까?

군봉 3필지, 월명 4필지해서 7필지입니다.

그 7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등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각 1부씩 사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그리고 지난 번에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고한 보고서있죠?

예.

그 서류 1건을 11월 20일까지 자료로 해서 본 위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조림사업과 육림 사업에 관련해서 산주 참여권장 했는데 사유지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그 조림사업은 사유지이고 국유지간에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거의 다 잡아 주었습니다. 사유지도 오게 되면 저희가 수종갱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림 사업하는 수종갱신이 있고 잘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내년에 책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것은 거의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의 실적하고 99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병충해 방제해서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은 맹독성 농약인데 항공 방제시 인·축에 피해가 많이 탈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 이름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금년에도 2대가 왔었는데 오면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헬기가 급수관계 전부 확인해서 하는데 몇 일전에 했기 때문에 몇 일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금년 같은데만 해도 주민이 잘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축의 먹이그릇을 덮는다 든가 그렇게 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건도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3월달에 했습니다.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일과시간에 합니다.

이것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도서명하고 도서면적하고 약력이면 약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하구둑 금강공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구둑에 여름이면 많은 군산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했는데 화장실을 좀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여섯개인가 다섯개인가 있죠? 하구둑 금강공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구둑에 여름이면 많은 군산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했는데 화장실을 좀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여섯개인가 다섯개인가 있죠?

3개 있습니다.

사이 사이 앉아서 고기도 구워먹고 밥도 지어 먹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으니까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화장실을 한쪽으로 옮겨 가지고 있어야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고기냄새, 분뇨냄새 섞여서 아주 맛이 좋은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화장실을 그렇게 군데 군데 놓지 말고 차라리 한곳에 몰아 넣어 가지고 아 그쪽은 화장실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안가게끔 하는 것이 낫지 좋은 경관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서 구워먹어요. 구워먹다 보면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안나는데 10m, 20m, 30m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 사이 앉아서 고기도 구워먹고 밥도 지어 먹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으니까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화장실을 한쪽으로 옮겨 가지고 있어야지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고기냄새, 분뇨냄새 섞여서 아주 맛이 좋은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화장실을 그렇게 군데 군데 놓지 말고 차라리 한곳에 몰아 넣어 가지고 아 그쪽은 화장실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안가게끔 하는 것이 낫지 좋은 경관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서 구워먹어요. 구워먹다 보면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안나는데 10m, 20m, 30m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2개를 착공하는데 철도 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여놓습니다. 일반 수세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여기저기 하시지 마시고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가깝게 해 놓으신 모양인데 멀리가 아니니까 차라리 한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한테도 몇분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여기저기 하시지 마시고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가깝게 해 놓으신 모양인데 멀리가 아니니까 차라리 한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한테도 몇분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서 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 비행기로 옮기더군요. 그런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공원에다 아주 큰 육송을 헬기로 옮기더군요. 그런데 금강공원도 금년 들어 와서는 큰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이왕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원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큰 나무가 비싸지만 한 두 개 정도는 한번 큼직한 나무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서 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 비행기로 옮기더군요. 그런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공원에다 아주 큰 육송을 헬기로 옮기더군요. 그런데 금강공원도 금년 들어 와서는 큰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이왕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원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큰 나무가 비싸지만 한 두 개 정도는 한번 큼직한 나무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목으로 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산 점방산 있죠? 점방산 위에 있는 휴식하는데 있죠? 그것을 멋있게 하나 해 주세요. 나무로 되어 가지고 군산시민, 1년이면 수십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허술하게, 군산 예산 아무리 없어도 그것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멋있게 해 놓으면 시민들 다 좋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군산 공원 위에 무선소 있죠? 그 다음에 월명산 점방산 있죠? 점방산 위에 있는 휴식하는데 있죠? 그것을 멋있게 하나 해 주세요. 나무로 되어 가지고 군산시민, 1년이면 수십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허술하게, 군산 예산 아무리 없어도 그것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멋있게 해 놓으면 시민들 다 좋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군산 공원 위에 무선소 있죠?

예.

거기에다 전망대 원래 만드신다고 했죠? 거기에다 전망대 원래 만드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 쪽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으면 잘 연구하셔 가지고 무선국이라든지 측우소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좀 앞으로 군산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으면 잘 연구하셔 가지고 무선국이라든지 측우소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 데를 좀 앞으로 군산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85쪽 산림자원 조성인데 아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한 것이 97년도까지 더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수종갱신을 하면 끝난 뒤에 우리 허가를 해 주는 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줍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조그마한 면적은 않고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자력 수종갱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개인이 수종갱신을 신청하면 가서 현지를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필요 없는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하고 거기다 수종 갱신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주 심는다고 허가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난 뒤에 현지에 가서 허가를 내준 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주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공 해 주는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월 달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인데 거기에 산림 병충해 방제를 1,240㏊에 9,1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은 1,240㏊를 8,600만원, 500만원이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국·도비에서 다시 또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덜 받았습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조정이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쾌적한 가로 공간 조성인데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37㎞를 540만원을 들여서 5,400만원에 했는데 코스모스를 각 읍·면·동에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여름이 한해로 인해서 이 코스모스를 못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읍·면·동에 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 과에서 꽃을 길러서 재배하라고 줬습니까?

이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심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심지를 못했습니다. 심었다 해도 꽃이 잘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꽃이 잘 자라지 못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야에서 임피같은데 옥산 같은데 서수 같은데 상당히 심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관계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코스모스는 씨를 대개 안 샀습니다. 여러 군데 묘목이 있기 때문에 임피, 서수 이런 쪽에 나무 심는 것은 재료비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샀고 코스모스 같은 것을 도로변에 심는 것은 대개 묘목을 조금 해서 심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스모스 값이라고 해서 그 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임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는 없고 노임사업으로 나가는 군요.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37㎞ 긴 거리에 370,000개의 숫자를 세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 하구둑 시민공원에 나무는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심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영관리사업소에서 과거에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의 공영개발계입니다.

최근 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수양 버들나무는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버들나무는 저희가 심었습니다.

수양 버들나무를 심었던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버들나무가 봄철에 꽃을 피웁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해서 노란 꽃가루가 날려서 안질도 유발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봄에 상춘객에게 해를 주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버들나무의 용도는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광주리 있죠? 광주리 만드는 것 하나쓰고 그 뿌리는 양어장에서 쓰는데 고기 알받는 어소로 쓰는 것, 딱 용도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춘객들에게 해를 주는 버들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왜 그것을 심었는고 하니 거기가 뻘 흙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심을 때는 1m이상 성토해서 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버들나무가 거기 토양에 잘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토양에 맞는 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토양에 맞지 않는 다른 나무는 왜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버들나무는 돈을 주고 사온 것인가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심은 것인가는 모르되 똑 같이 생긴 것을 다 맞춰 가지고 심었더군요. 그런데 버들나무 심은 것도 문제려니와 심기 위해서 그 기반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 갔던데요.

기반 조성은 당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해도 다시 심었는데 그 수양버들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고 하니 비행장 구 도로로 해서 캐내 올 것을 저희가 뽑아 왔습니다.

그런 것 같더군요. 돈주고 사 온 것은 안 같더군요. 그 나무 바꿀 필요 없습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과장! 공원에 막 올라가는 곳 움푹 파인데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동신교회 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난간 보수를 했습니다.

난간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그 바닥이 많이 꺼졌죠. 많이 빠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이라든지 다 조사해서 꺼진 것이 있는 지역을 우선 떼워 놓아야 명년 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일단 해야 그 도로가 안 망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게 생겨서 기본을 이번 아마 11월중에는 끝낼 것입니다. 또 등산로에 남은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 위험한 난간, 산에 주변환경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이런 것은 이번 동절기를 기해서 공공근로 일용인부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이죠, 어쨌든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 얘기를 해야지 그 말씀 드린지 1개월이 넘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어떻게 되냐고 사정해야 되고 우리 과장께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요사이 왜 신문에 산림 공원과가 시끌시끌합니까? 누가 구속이 되네 어쩌네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항은,

어떻게 과장이 식구들을 단속하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서 시끌시끌한지 더군다나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 한테 시민들이 문의했을때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오기 전에 그랬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본인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 관계에 문제있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 시간에라도 대답 듣는 것으로 하시고 김정진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여름에 선유도에 해당화 심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다 죽었죠?

예.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다 전멸을 했죠? 그런데 내년에 거기에다 나무심을 계획같은 것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해당화 관계는 본래 거기가 군락지대로써 솔직히 말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보완할 계획이고 지금 묘 포장을 별도로 심고 했습니다. 나무 심는 관계는 조금 이번에 심었습니다. 성토를 해서 아카시아 나무 아홉그루하고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현재 이것이 자라는 것을 보아 가지고 해당화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봐 가지고 심으려고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몇 그루 심었습니까?

54그루입니다.

흙을 갖다가 1m 정도 성토해서 심었습니다. 심는 것을 보아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획 세우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꽃 생산단지 해서 코스모스 이런 것만 했는데 연구를 해서 특색있는 군산하면 이것을 집단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없지만 연구해서 가령 아까 나오는 철쭉 얘기나 나온다든가 해당화가 나온다든가 해서 한 쪽에서부터 연구해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저기 할 것 같고 야생화 쪽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시험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코스모스하고 유채 심었던 그 옆에다가 저희가 향토 꽃을 심으려고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코스모스 자체도 그렇고 유채도 별로 큰 효과도 없기 때문에 향토화 단지를 만들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구하세요.

예.

없으면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있지 않습니까? 흙을 어디 가져간 과가 있고 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토지행정종합전산화 사업으로 Y2K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중에서 Y2K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기록종합전산화는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독자 개발된 종합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인식 칩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가령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검토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대상 지정 사업자를 지정해서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입력과 동시에 출력을 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아마 세번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입력이 잘못되면 나중에 자주 쓰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대장 같은 것 잘 안 쓰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관계는 복잡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대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촌에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 현실화 시켜서 정리 해 줍니까?

농지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면 73년 1월 1일 이전 시행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농촌지역은 건축허가제도가 없습니다. 사용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만일 산 2-1을 석산개발을 한다, 파면 좀 평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토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일 산 2-1을 석산개발을 한다, 파면 좀 평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토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현재 토석을 채취했다거나 산림 석산을 개발했다거나 그 이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용후의 지목이 달라집니다. 가령 토석 채취가 목적이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산림형질 변경이라면 원상복구가 필요 없이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토석 채취의 목적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야 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번지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면 지번지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지번은 바꿔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토지의 지번으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는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측량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것 묻겠습니다. 요사이 거의 전산화 되고 컴퓨터화 되다 보니까 측량할 때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해서 아까도 도서지방에 식량 같은 것이 GPS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행자부도 시행하려고 하죠? 이것 묻겠습니다. 요사이 거의 전산화 되고 컴퓨터화 되다 보니까 측량할 때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해서 아까도 도서지방에 식량 같은 것이 GPS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행자부도 시행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업무가 굉장히 90년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P를 이용한 국가 삼각점을 전부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결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표준 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공식적인 조사가 6월 30일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말 경에 처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가 조사는 금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부분도 있었고 현 시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은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사들이 건설부장관에게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지가와 실 거래가 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가라는 것이 TV나 공업 제품 마냥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공장도가가 얼마니까 내가 마진을 몇 % 붙여서 얼마에 팔겠다 이런 공시지가가 없고 말하자면 지가라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값이 볼 때 100만원 짜리인데 을이나 병이 볼 때 110만원 짜리가 될 수 도 있고 80만원 짜리가 될 수 도 있고 합니다.

보통 보면 어떤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받는 경우는 감정을 하는데 현실적 가치성을 감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흔히 인식하기를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고시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 특성을 비교해서 내는 개별지가를 공시하게 되고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정평가사들을 지정을 해서 그 평가사들이 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때에는 저희 개별지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예. 우리는 개별 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지가가 되었든 공시지가가 되었든 간에 사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 득실 관계가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불이익이 되는 토지주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하셨겠지만 특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어업구조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구조 개선은 저희가 연안이나 근해의 16년이 된 낡은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그런 사업, 어선에 달려있는 낡은 기관을 새로운 기관으로 바꾸어 주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어업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건에 4억 1,700만원이나 됩니까?

배는 그렇습니다. 한 척을 지으려면 간단히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0단위가 넘고 큰 배 안강망 같은 것은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방류 치어 보호를 위한 자율감시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명예 감시원을 27명이나 두었습니까? 한부락에 하나씩 두었습니까?

한 어촌계당 두사람내지 세사람씩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치어를 방류한 해역, 해역의 어촌계 주변, 그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증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내 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끔 한번 씩 도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TV에도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감시선을 지정해서 저희가 깃대도 감시 선박이라는 표시 깃발까지 제작해서 저희 시 마크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타고 감시요원이 그 지역의 주변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자율 감시단이라고 하는 치어방류 한 지역, 섬 주민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민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바다에 그물로 잡는다 그런 부분은 없고 낚시질이나 하고 그런 부분인데 감시단이 자주 활동을 해서 어떤 감시일지는 없죠?

감시일지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개야도, 또 말도 여기에 감시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인지를 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조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어 방류를 3차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는 광어라든가 우럭이 과연 성장도가 몇 센치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럭은 300g정도,

300g이라면 20㎝가 넘는다는 것입니까?

십칠팔센치 20㎝정도됩니다.

그러면 광어는요?

광어도 손바닥만씩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낚시를 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흥원에서 저쪽에 비안도라든지 이쪽에 고군산 근방을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성장률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기가 그렇게 컷는지 안컷는지 낚시질을 해 보았느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로 섬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장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용역을 들여서 라도 성장과정을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흥원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내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듣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80쪽 해면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닷 속 생태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동안 서식하지 않았던 게조개, 소라, 벌개등 신 어종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정 면허 발급으로 어업인들의 체취 애로가 상당히 있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추가 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방조제 내측 20톤 2,720㏊를 올렸고 방조제 외측 53건 1,553㏊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협의를 해 주어야 도에서 승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내측은 현재 농림부 방침이 맨손 어업신고 아니면 나잠어업으로 신고 처리하게 되어서 관할 자기지선, 군산시면 군산시, 김제시면 김제시 관할 구역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에 있고 방조제 외측에 대해서가 문제입니다. 다수 어민들이 방조제 외측 간접 피해지역에 대해서 한정어업 면허라도 해 주어가지고 소득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다수 어민들의 바람인데 금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올린 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도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기필코 방조제 외측에 대한 간접피해 지역에 대한 한정 어업면허 승인을 꼭 받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적조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적조가 포크로디니움이죠? 적조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적조가 포크로디니움이죠?

예.

어업에 대한 계획세우고 면허를 해 주고 하더라도 자연재앙인 적조가 발생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에서나 과장들이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적조 원인은 우리가 다 오염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양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연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조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황토를 사용해서 해체 시키고 있죠? 어업에 대한 계획세우고 면허를 해 주고 하더라도 자연재앙인 적조가 발생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에서나 과장들이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적조 원인은 우리가 다 오염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양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연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조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황토를 사용해서 해체 시키고 있죠?

예.

황토도 본 위원이 저번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분말 황토를 쓰고 있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군산지역에 좋은 황토도 많이 있으니까 확보 해 놓았다가 그것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고,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V 어디에서인가 분말이 아니라 쌓아 놓아 가지고 황토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은 그쪽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군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토도 본 위원이 저번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분말 황토를 쓰고 있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군산지역에 좋은 황토도 많이 있으니까 확보 해 놓았다가 그것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고,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V 어디에서인가 분말이 아니라 쌓아 놓아 가지고 황토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은 그쪽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군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 대로 유해물질 염산 사용하는 어가들이 있죠?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 대로 유해물질 염산 사용하는 어가들이 있죠?

예.

적발 어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 어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아직 염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 염산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경,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81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지역 정화활동 전개라고 해서 연중 쓰레기 714톤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18톤 트럭으로 따지니까 40차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부실공사방지특위 위원들이 섬을 가 보았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해양수산과에서 다 제거해 줍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단지역으로 해서 금강하구둑에서 부터 공단 그 밑의 지역, 그때 김중신 위원님께서 작년에 크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매월 실시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 아니군요. 도시지역은 청소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께서 적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몇 일전 TV 방영사항입니다. 부산대 교수인가 발명했는데 알카리 무엇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타 가지고 분무기로 뿌리고 다니니까 빨간 적조가 그냥 다 사그라져 해결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열흘전에 최창호 위원님과 같이 최위원님이 배를 내 주셔 가지고 33㎞ 방조제 안밖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의견종합을 해 보았었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한정 어업 면허가 어둡지만은 않다, 거의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의견을 굳이 제기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산 세력이 50%이상 줄었습니다. 어가 수도 그렇고 또 어선세력도 그렇고 또 생산량도 한 50%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요구했다가도 또 위에서는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의회에서 도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청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방조제 안쪽으로 자연산 종패가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금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정면허를 어떻게든지 내도록 해서 어민들 에게 소득 증대되도록 우리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요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도 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아침부터 종일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시는데 수고도 많으셨고 해양수산과장께서도 다른 회의 때문에 회의 준비하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어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개발 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