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1년동안 군산시정을 위한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시정을 마무리하는 결산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점검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1년동안 추진한 시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발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2000년도 예산안 등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금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우리 본청의 자치행정국과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강도선공사 하부기관인 읍·면·동으로 대상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입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소속 전 의원님이 위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감사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위원님으로 해서 위원장은 조희삼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으로 활동하시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저와 사무국 직원 2명이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98년도 예산 및 99년도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여기에서 98년도란 의미는 계속비라든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0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세번째는 98년도 및 9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감사는 자치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되어 있고 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일차에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도선공사 2일차에는 공보정보화과와 회계과 3일차인 11월 28일 일요일은 현장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는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실이 되겠고 11월 30일에는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29개 읍·면·동사무소를 감사를 하고 종전의 예를 보면 읍·면·동사무소는 감사 자료를 취합해서 본 감사장소에 읍·면·동장을 집합시켜서 일괄 감사하고 필요시에는 일부 농촌과 도시를 선정해서 선별로 현장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월 2일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의 자료제출입니다. 우선 각 실국사업소 공통으로 해서 기본 자료 일반 현황과 99년도 예산 집행사항, 99년도 주요시책사업, 다음에 전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99년도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감사는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보고 청취와 자료 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 또는 현장 문서확인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통상적으로 회의식 감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식 감사 방법에서 증거능력은 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별도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 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감사위원장께 제출하고 위원장님은 이를 7일전까지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요구로 해서 의장명으로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 선언과 인사말씀 다음에 수감자 선서 다음에는 피수감자의 피감사자의 보고자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설명, 감사실시의 질의답변 마지막 종료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요령은 그간에 목적 기간 대상 감사위원 편성일정 등이 기재가 되고 소관별로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기재를 하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결은 시정의 건, 처리 내지는 조치요구의 건, 건의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가 배분이 됩니다. 감사결과는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채택 처리가 됩니다. 채택 처리된 의결서는 본회의에 이송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감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인데 그것도 7일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28일 일요일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일정을 조정해서 일요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변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요일은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같은 경우는 현장확인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확인할 일이 있으면 전년도와 같이 몇몇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감사 일정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현장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확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여기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확인할 때 필요하면,

그때 그때마다 위원 구성을 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8일 일정을 현장확인으로 잡아놓았는데 일정변경을 해서 다시 계획을 짜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 끝나고 나면 일정이 짧았네 시간이 없었네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현장확인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동진 위원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안 가결해야 할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지난 1년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2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평소 집행부에 대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저를 비롯한 국 산하 전직원은 우리 고장 군산이 서해안시대에 중역도시로의 희망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매진함은 물론 시민 친절봉사에도 더욱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업무 보고시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담당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단계 조직개편으로 과를 통합하면서 종전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가 공보정보화과로 하수관리과와 위생환경사업소가 수질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보정보화과의 통계담당과 정보통신담당, 그리고 세무과의 재산세담당, 세원조사담당등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부터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총체적인 개혁을 위한 제2의건국운동을 우리 시로서는 개항100주년을 맞아 제2의 개항운동을 선언하고 시민장학회 기념사업과 진포대첩 기념탑 건립사업 등 많은 사업을 통해서 범시민적 의지를 결집시킨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 공직사회 친절봉사 운동과 생활민원서비스헌장 제정 등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용사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통한 화상자료입력을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생략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간부공무원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방재정분야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직원에 대한 PC 및 정보시스템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재결재 시스템 확대 운영과 교육 통합운영등으로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은 금년도에도 2단계 조직개편 추진으로 본청 기구중 2개과가 감축되어 4국 22과에서 4국 20과로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1,407명에서 1,365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개괄적이나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각 업무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러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요목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얼마 안되니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질문이 많은 사람은 미안하고...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해서 넘어가죠.

페이지별로 해서 넘어가죠. 감사 때 많이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제2의건국운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제2건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시가 거의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국 총책임자의 역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공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그런지는 몰라도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국가에서 원하는 뜻에 별로 크게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뭐를 했으며 여기서 보고하기 위한 어떤 실적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우러나와서 제2건국을 꼭 이루어야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위원님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당초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욕심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면서 제2건국 추진 기본 이념등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 시민의식개혁에 대해서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때 그렇게 미진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표는 나지 않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했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력이 좋으셔서 문서 작성을 잘 하셔서 평가를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건국은 군산시는 초창기에 조직할 때부터 어떤 의욕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법아닌 위법까지 해가면서 조직을 했거든요. 그런 의욕이 1년도 안된 이때 와서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구성원 몇 사람이 움직여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만 시민들이 동감하고 조직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나 무엇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않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제창하시고 뜻을 이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일은 우선은 정책이 따르기까지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고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직간접적으로 조언도 하고 또 나쁘게 이야기해서 보채가지고 책임자의 역 활에 따라서 이 조직이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다음보고 때는 확실한 실적을 말씀할 수 있도록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추진기획단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2회요.

전체회의는 몇번 했죠?

1회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회의 1회 했고, 그러면 기획단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단에서 생활개혁과제 공고 및 심사를 하죠?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회의에 선정하기로 의결을 해서 지금 부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도 아직 결정한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 위원회가 발족된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1월 20일날 되었습니다.

그럼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그렇죠? 10개월 경과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가지는 있습디다. 한가지, 무엇이냐 전체회의 한번 한 것은 발족하기 위해서 전체회의 한번 했고 기획단회의 두번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군산시내에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모 단체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군산시내 곳곳에 프랑카드가 뭐라고 걸려있느냐 하면 부정부패 신고를 받는다고 모단체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연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해준 바도 없고 아직 각 사회단체하고 그렇게까지 면밀히 접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같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일없어요.

중앙차원에서만 되어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는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군산의 어떤 단체하고,

중앙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각종 시민단체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와 연계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심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정부패 신고를 그쪽에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군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다른 도시는 그것이 안 붙어 있어요. 익산도 없고 전주도 없어요. 우리 군산만 유독이 몇 십장이 걸려있어요. 프랑카드가, 그러면 외지인들이 군산을 왔을 때 군산의 이미지가 어떠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프랑카드 내용의 문건을 바꾸든지, 국장님 그 문건 보셨습니까?

무심히 보았습니다. 우리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회도 없고,

연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건 보신적 없어요? 공무원 부정부패, 비리 그것을 고발을 받습니다. 해서 프랑카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것 보니까 괜찮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안좋죠.

공무원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안 좋죠. 그러면 그쪽 전화를 해서 문건을 바꾸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군산 시내는 전부 비리투성입니까? 부정부패투성이냐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그런 문건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논리는 부정부패없는 밝은 사회 만들자는 논리로 나오는데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저희는 거북합니다만 보기에 거북해요.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극히 거북한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라 할,

공무원만 거북한 것이 아니라 전시민이 다 그래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건국운동위원회가 개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중앙하고의 상관없이 우리 군산의 실정에 맞는 개혁과제들을 조속히 발굴을 하고 이런 것은 기획단회의를 자주 가져서 기획단은 사람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기획단 구성한 것인데 기획단회의를 자주 하셔야 하죠. 두 번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개혁과제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선정방법에 관한 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건국운동이 김대통령님께서 의욕적으로 제청하시고 해서 초기에 저희도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대비도 하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운동이 잘 추진이 될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운동본부나 국민운동추진주체에 지적인 힘, 인적인 힘, 재정적인 힘, 이것이 더 보완이 되고 중앙에서부터도 방향을 잡아서 조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 주도다 하니까 관에서는 사실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민간주도로 해야 하는데 왜 관 주도냐 해 가지고 관에서 사실은 엉거주춤한 상태다, 물론 일선의 어려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과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지침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것으로만 내려와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라든지 인적 지원을 어떻게 하라든지 예를 들면 지방은 머리가 없습니다. 좋은 계획같은 것은 입안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지방마다 특성에 알맞게 하라 하는 지침만 내려와 있지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난감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자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고 중앙에서 좋은 인재들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발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2건국위원회 면면들을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적만 구성된 것이지 예를 들면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지방실정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장께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메모도 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타성입니다. 그 동안에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 요구도 항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채규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건국 문제는 저희들이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면 팀장이 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팀장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한다든지 말씀을 하려면 일어나서 하든지 앉아서 물어도 안 봤는데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다음 김관배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신지식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신지식인은 뭐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선정된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마인드가 있어서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나온다면 신지식인이 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 숱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지식인은 이런 사람을 신지식인이다 그래야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시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을 추천해서 신지식인으로 우리가 그런 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토대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신직인은 뭐다고 간략하게 몇 줄로만 해주시면 저희도 찾아보고 아까 경영만 잘 한다고 신지식인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직업의 기타 종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연구개발해서 방법등을 끊임없이 개선 개혁을 해서 보다 많은 생산 내지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신지식인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화합운동전개라고 했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자매결연시가 김천시가 되어서 교류한 적이 있고 그 실적은 있습니다. 파트별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행사가 영남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렇죠. 지역갈등이니까 그쪽하고,

그리고 서천군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협의회 몇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갈등하면 호남과 영남을 주로 거론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시와 가까운 서천군 충남권하고도 알게 모르게 많은 지역갈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어도 협의회 한번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구언으로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합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구언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각종 좋은 행사를 공동으로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서천하고 저희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는데 아주 초미의 관심 내지 자기 이익만 바라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쪽이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럴 때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서 그리고 또 주민의 시위등 지금 현재도 전주권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도 과연 득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따지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과연 결과가지고 따질때 그런 부분때문에 아주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득실을 따져서 화합차원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김동인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99년 11월 6일 현재 5급 공무원 정원 추가 인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5명이 많죠? 그리고 6급은 결원 8명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원을 충족시키고 또한 인사원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또 읍·면·동을 보면 초과인원이 37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정족수를 최대한도로 채울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급 5명이 과원이 된 것은 저희가 과장 2명을 명목상 줄였죠. 그 다음에 원래 과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시합격자들 2명, 직위해제 1명, 그래서 5명인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의 작업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총 4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죠? 49명을 연말까지 골라내야 합니다. 골라내면 지금 신문에도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식으로 누구를 퇴출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보면 이것 저것 다 따지다보니까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이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나 전주도 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할려고 합니다만 시장님 방침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49명을 골라내면 5급 과원된 것 또는 7급 과원된 것은 해소가 되고 동은 37명이 지금 각 동에 정원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 인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병무인원이 본청으로 전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준 법을 보면 각 동 1명정도 정원이 줄었어요. 그것이 본청으로 넘어와야 하는 정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가면 다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구조조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구조조정이 이와같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어진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 인사기법상 제소 신입니다만 인사를 빨리 하면 10월에 할 수가 있었고 11월에 인사는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앞두고 있고 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조직을 다 흩트러놓으면 와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을 수없이 해야 하는데 조직이 인사를 하면 다 흩트러집니다. 그래서 11월에 인사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12월 중순은 넘어야 말하자면 12월 중순 넘으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안도 그때 되면 각과에서 설명이 다 끝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법상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12월 중순은 넘어가야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기법상 말씀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가령 퇴출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군별로, 그것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만 유독히 뾰죽한 방법을 써서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내용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기법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내 타켓트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죠.

그러죠. 이상입니다.

제2구조조정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0일까지는 정원이 마쳐져야 합니다.

다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정·현원 현황표를 보면 지금 6급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보면 진급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이 굉장히 모자라죠.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지로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동 주무들이 보직을 못받고 있죠. 실지로는 6급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사람은 있는데,

…….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급은 ＋가 16명이고 6급은 17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17명이 모자라는데 채워주지를 않느냐 작년도 현황을 보면 6급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그런데 금년에 보면 －17입니다. 그러면 진급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진급을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말이 안되죠. 그때그때 제때제때 채워줘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말일이면 전부 다 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때그때 채워주는 것이 순리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한다, 12월 말일날 처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0일자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 12월 20일날 한다면 한 1년동안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은 안생기죠. 한 2개월정도 공백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짧게 생각하면 1·2개월 진급을 못하고,

인사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예를 들면 12월에 가면 아까 49명 퇴출하는 명단이 나오면 또 승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고 조금 있다 하고 조금 있다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인사권자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7급였다가 6급으로 진급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해 줘야 그 사람한테는,

개인은 맞습니다. 개인은 그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한 특정인에게는 그 말씀이 맞죠. 승진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인사를 하다보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고 전보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문제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급이 계장 급이죠? 그러면 계장이 없는 데도 있네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매꾸어줘야,

산발적으로 매꿀수가 없죠. 그것이 산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계장급이 17명이 모자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가서 거기에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맞아요? 그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꼭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때그때 매꾸어줘야지 안 매꾸어주고 인사권자의 애로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맞는데 예를 들면 승진이나 하면 해놓으면 시끄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데, 10월에도 시끄럽고 11월에도 시끄럽고 12월에도 시끄럽고 탈락을 한번 하고 나면 한자리 놓고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런데 기대하는 사람은 10명 2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파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국장님 3배수인가 4배수에 의해서 인명권자가 그때그때 하면 뭐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 뭐가 있겠습니까?

인정하죠. 이론적으로는,

인사는 만사인데 그때그때 해서 3배수 안에서 임명권자가 A,B,C 하면 A다 그러면 A 진급시키면 되는데 뭐가 시끄럽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죠. 좌우간 저희는 한꺼번에 인사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조직이 불안합니다. 수시로 인사하면 조직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가능하면 몰아서 인사하는 것이 정석이 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장이 안 계셔서 그 계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면 차석이 합니까?

차석이 합니다.

차석이 계장 대리 역활을 해서 과장한테 결재 맡고 국장한테 결재맡고, 이상입니다.

저 잠깐요. 지금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 같으면 TO나 이런 문제 같으면 그때 서로 질문해 주시고,

저도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알고 있어도 이야기를 않고 있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나 2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집행부를 질타했고 선진 우리 시 행정 관선이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어느 시군 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군산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에 들어서기 시작해서 95년도부터는 세월이 갈수록 타시군의 인사를 봐가면서 할려고 하는 그 근시적인 이런 나태한 것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산 증인으로서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산림직을 거쳐 임업직의 전공자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판인가 더낳은 우리 군산시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을 갖다가 임업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지를 않는가 그리고 타시군 인사를 잘 했는가 안했는가 해서 모방하는 형식으로 따라가는 행정,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지금은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살기 좋은 군산시, 또 인심이 좋은 행정 말만 그렇게 하지 전문직은 그 자리에 앉혀놓지를 않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더 사납게 질타하고 함으로서 어떻게 시정이 될런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겠다는 모철 학자의 말과 같이 좀더 비전 있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 구조 조정하는데 있어서 어제 그제 신문에서 나왔지만 조직개편 구조 조정하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입니다. 인사를 할때는 과감하게 하게 인재를 등용해서 음지에서 욕보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좋은 행정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드는데 채국장님, 시끄럽고 뭐하고, 인사할 때는 항상 시끄러운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미래를 봐서 하는 시늉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들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니까 하도 들어서,

그러면 아차피 아까 포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서 위원님 하고 인사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국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우리가 총무과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지금 군산시민들 전반적인 정서가 투서 고발이 많다, 본 의원이 자료도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투서 고발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무기명으로 하는 투서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인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원인이 아닌가 지금 인사는 여러 가지 군산시의 실정상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그때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의 소지를 한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 무기명으로 투서하고 진정하고 하는 것등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떠한 인사가 늦어지면 늦어진만큼의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무방비상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이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순 말씀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기때문에 특단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공무원들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없다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분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에서 말하자면 인사가 늦어지니까 서로 경합하고 하다보니까 못된 작태가 벌어지는 것이 일부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런것을 개탄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인사담당국장으로 암시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위를 환기시킬려고 기회만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월례조회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인사담당 인사권자가 아닌데 언제 한다고 그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여러번 주위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 직원들이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환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인사가 연령순, 조금은 우리의 인사가 연령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9명이라는 인원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령순으로 하면 부족하죠?

조금,

몇명 부족하죠?

그리고 몇명정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령순으로 간다면 직장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진급, 두번째는 급여가 오르는 것이라고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급이 직장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요. 두번째가 급여가 오르는 것이 두번째 기쁨이라고 하는데 본의아니게 아까 부족한 인원이 연령순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진다면 그것 또한 아픔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을 어떻게 카바할 것인지,

연령순으로 하면 저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픔은 말 할 수 없죠. 정년을 못채우고 나간다는 것은, 그런데 연령순으로 않는다면 연령순보다 더 많이 남은 사람이 나가는 결과가 옵니다. 우리는 1년전이나 2년전이나 나가고 연령순으로 나가면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5년, 10년 앞두고도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마땅히 한다면 무능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원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10년 앞둔 사람도 나가고 20년 앞둔 사람도 나가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아픔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령순으로 커트를 하다보면 아까 연령순으로 하지 말자 무슨 아까 다른 원칙에 의해서 커트를 하자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안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급하는 것 급여 오르는 것이 첫번째 행복인데 지금 인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부족한 인원이 만에하나 연령순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령순 진작 인사이동을 했으면 쉬운 이야기로 과장을 할 수 있었는데 계장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20년, 30년, 40년 근무를 하고 군산시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냥 주사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직원으로 나가는 그렇게 된다면 참 그것도 큰 아픔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는 인원, 그런 것에 대한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치국적인 방안을 하나 강구해주십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에 1계급 특진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1계급 특진해서 나가는 것은 진급한 것은 집에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과장으로 계장으로 국장으로 잠시나마 직원들을 같이 자기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안인데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대안 하나정도는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아까 대행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던데, 아직 인사를 안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은 어디에서 무슨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리로 공보정보화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직무대행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임과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보통신과장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국제화재단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왜요? 사령장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 있습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2년동안 우리가 파견을 보냅니다.

인사를 않했잖아요?

아니, 인사하고는 관계없이 파견을 보냅니다.

인사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나갔다,

예, 그 사람은 구조조정하고 상관없이 국제화재단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어요. 영어 잘하고 젊고 한 사람으로 1등을 해서 국제화재단으로 픽업되어서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인사의 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하셔야죠. 대행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줬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인사하는데 대행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인사의 요인이 있으면 빨리 해 줘야죠. 우리 인사의 늦추어지는 이유가 자리 하나가 비면 전체가 다 돌아요.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돕니다. 인사가, 그러니까 인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인사의 요인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호윤 과장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의회에 통보를 해 줬습니까?

파견하는데 무슨 통보,

그래도 파견이라도 본 위원이 갑자기 정보통신과에 볼 일이 있어서 황과장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무리 파견이라도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직사회 친절봉사 운동 우리 공무원도 잘 하는 분들은 아주 말 할 수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친절운동이 미숙하다든지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하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 수준에 와 줘야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대로 기회 닿을 때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진짜로 시민을 주인으로 가족처럼 모시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은행이나 백화점 식으로 고객으로 시민을 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문 내지 전화 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고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은 동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또 개성 성격상 그런 것이 못 미치는 직원들을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신고를 받고 어느 땐가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면 물론 저희들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만 시민의식도 같이 되어야지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시민의식변화에도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계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내지 은행 이런 식으로 시민을 가족처럼 주인처럼 모시는 데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이 백화점 내지는 은행수준까지 가는 것은 원치는 않아요. 본 위원은, 너무나 공직에서 친절있게 하면 반면에 좀 그것을 역이용하는 일부 시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봉사운동이 생활화가 된다고 보면 아, 여기에 보면 스티커 제작하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요인으로써 주어지는 결과도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민원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저, 김종식 의원예요. 그러면 그때는 음성부터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신분을 밝히고 싶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그런 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 신분을 대다수 밝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다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그런 것을 느낄거예요. 전화를 하다보면 전화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의원인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 하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여보세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예요. 대다수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로만 친절봉사, 봉사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습관화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지도좀 해 주십시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늘 친절봉사가 나옵니다만 마네킹식의 친절봉사보다는 가이드식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저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박 겉핥기식 말하자면 쇼윈도우에 있는 마네킹 그저 무표정한 친절봉사 그보다는 뭔가 진심으로 안내역할을 하는 친절봉사가 요청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세번째 보면 친절봉사 실습교육있죠? 그런데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은 우리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할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매너센터 강사 초빙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이 교육후 효과파악은 해 보았는가 또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매너센터 강사 초빙을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매너센터 강사는 저희들이 다른 실시한 기관 내지 단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강순주씨라고 국제매너센터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인사하는 방법, 대화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해서 성과는 뚜렷이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꼭 교육을 하고 나서 체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 매월 월례조회때 유명강사 내지 인사담당 그외에 유관기관해서 전반적인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해서 나름대로 전화 내지 설문조사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피부에 닿고 강사도 여러 사람 받으니까 어느 수준급이 상당히 되어야지 평범한 강사 가지고는 이미 저희들이 그런 수준은 지났으니까 그것을 계속 해서 좀더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내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습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효과파악은 정확히 안되어 있지만,

효과파악이 안된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 전화 이런 것 다 있습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강사 한번 초빙할 때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10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4·5년 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통상 나가면 몇 년씩이나 있습니까? 몇 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운 사람은 계속 그 동사무소에 앉혀두는 것입니까?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5년 6년 있으면 신물이 납니다.

그것은 인사원칙에 보면 1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할 때 읍·면·동장의 의견도 다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예를 들어서 바꿀 경우에는 관내 파악이나 읍·면·동은 진짜,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인사관계에 대해서 이 다음에 행정감사때 다시 문의를 해 드릴께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5년 6년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5년 6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5년씩 무슨 규정도 없이 어떤 사람은 5년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있으면 데려가고,

장기근속자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장기근속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1년 전보제한만 피하면 아무 때나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원하는 방법요?

예.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5년 6년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해놓으면 물이 고이면 썩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말뚝박고 5년 6년 7년 10년 있어놓으면 직장 분위기도 나태해지고 해서 5년 6년 된 사람은 한번 순환보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사에 관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무자세를 불어넣는다 든지 하기 위해서도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사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에 1년 6개월정도 와서 느낀 점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여성의 비율을 30%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중앙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의 비율이 너무나 적다 인사의 대상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여쭈어봤습니다. 도대체 여성의 비율이 적냐,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 시스템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해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00명에 1명이든 10명에 1명이든 20명에 1명이든 체제를 달리하는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청원중에서도 여성 청원이 많은데 직장에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꿈이 없어요. 비율을 높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율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스템을 현시스템으로 해서는 도저히 꿈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쪽에 분배하는 어떤 인사의 프로그램을 짜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공무원 때문에 저희들도 시책으로도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몇% 선까지는 하거라 나름대로 저희들도 전에는 없던 여성우대 인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장도 한 사람 내보낸 바 있고 지금 본청에 여성으로서 담당, 즉 전에 계장하는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도 한두군데 자리를 배려를 할 계획으로 계획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우대를 소홀히 했다 이 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여성을 꼭 우대보다도 많이 사기도 좀 올려주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7분전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죄송하지만 7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청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장학금 지급에서 보면 24명 후원자가 농협 중앙회인데 이것은 자발적이죠? 농협에서?

농협에서 수년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 생활정도도 보고,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시 공무원 자녀들한테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뿐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시에는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득이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면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더 폭을 넓게 받을 수 있는 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비단 행정기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기관에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전북은행도 있고 수협도 있고 그런데에도 이런 제도를 본받도록 우리 기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달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작년에는 600만원을 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려워지니까 금년에는 200만원이 줄어서 지금 400만원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 감축할 때 최고 순환을 격는 사람들이 통계수치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이 나왔는데 보면 하위직입니다. 여기도 보면 일용직, 청원경찰등은 지속적으로 감축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시청에서 근무하지만 말이 공무원이지 공무원의 대접을 못받는 공무원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인사문제에서 나왔는데 지금 평생 정년퇴직을 해도 계장, 주사를 한번 못달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몇 분은 업무추진 한번 못해보고 집에서 대우로 정년퇴직하는 것과는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을 꼭 비정규직에 안을 잡아야 하는가 또 예를 들면 직원감축할 때 정부안이 내려오니까 그렇겠지만 나이순으로 자르다보니까 나이먹은 사람이 먼저 그만두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연공서열을 지금은 안 따지지 않습니까? 물론 4배수원칙이니까 연공서열이 어느 정도는 그 안이 잡아지겠지만 나이 먹었다고 예를 들어서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평생 처음에 근무원으로 들어올 때 그 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급이 있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청의 계장, 과장은 안 되는 줄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없어도 인력이 줄어도 유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청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 본청에 청원경찰이 한 20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명 내지 8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인력감축이 그런 요인에서 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일용직들 보면 280일짜리, 300일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어느 급수는 우리가 주사보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줍니까?

일용은 승진이 안되죠.

아니, 행정직,

행정직은 물론 같은 날 시작했다고 해서 똑같이,

아니, 언제 보니까 주사보까지는 자동적으로,

8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아까 근속승진, 7급까지는 됩니다. 8급에서 7급까지,

64명 승진한 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자동승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도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직장에 들어왔으면 평생 직장으로 정년퇴직할 수 있는 뭔가 어느 정도 폭을 줘야지,

일용은 그렇게 안됩니다.

줘야지, 예를 들어 경기도 없는데 이런 분들 당장에 옷 벗으면 물론 그만두면 사후대책이야 나가면 찾겠지만서도 채용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고 현 실정으로는 모든 저희 업무도 자동화 전산화되어 가지고 저희 자체인력도 상당히 감축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일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전회의는 이만 끝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에 임시회의시 상반기 주요업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일로 자치행정국장을 찾는다고 해서 업무보고 중에도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행정규제 개혁정비에서 혹시 규제 목록작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4건과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은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관행을 해왔던 규제도 있었고 또한 지침이나 훈령 이런 근거로 해서 해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4건 목록과 또 법령에 근거한 520건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등록화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규제사무에 의거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혹시라도 발굴한 것 있습니까?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것, 올해,

저희들이 521건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 125건과 완화 164건을 발굴해서 정비를 해 온 실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자체에서 발굴한 것도 있고 또,

자체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각 중앙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요식행위로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그러니까 법이기때문에 자체 발굴해서 저희들의 힘으로 개정은 될 수가 없고 중앙에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289건, 즉 앞에서 말씀드린 125건과 완화 164건 이 건수들은,

거의 우리가 발굴한 것이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올렸고 또 중앙단위에서 미리 전국적으로 문제시되는 것들은 발굴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혹시 우리 시민이 어차피 이것이 규제사무다 해서 폐지시킨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서,

저희들 규제사무중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무가 있습니다. 즉 관행으로 해 오던 것들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폐지시킨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데이타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폐지시킨 데이타가 있다면 감사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군산영상홍보물 제작, 제작되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1년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 6월 30일날 공모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 6월 30일.

그러면 98년도 6월 30일이면 올 연말이면 1년 6개월이나 되는데 군산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1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나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현상공모를 한 것은 어떤 작품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어디 업체를 기획력있게 잘 하는 업체가 어디인가 이것을 공모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23점 들어왔다는 것은 어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이런 안으로 우리가 영상홍보물을 만들겠다고 데이타를 들여왔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개항100주년이니 뭐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보면 작년도 아닌 재작년 6월 30일 이미 어떤 어떤 안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했다면 이미 그 업체를 선정을 바로 했을 것 아닙니까? 98년 12월에 당선작 결정을 했군요. 그렇다면 그것이 1년 6개월 걸려서 영상홍보물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 행정심판 혹시 몇 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10건이 접수되어서 8건이 처리가 되었고,

8건 처리되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승소한 것이 2건, 패소한 것이 1건, 일부 인용한 것이 4건, 그 다음에 취하된 것이 1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행정심판이 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이고 안 물론이고 지금 보세요. 행정심판이 간다는 이야기는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루트를 보면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버려서 법에 의해서 어쨌든 해 줄 수 있는 안 되는 법을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일부는 보면 중앙에 가서 공문 받아 가지고 줘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다 시가 이겨버린다든지 대다수 시가 10건이 갔는데 9건은 시 승소, 그 사람 승소 1건 이렇게 된다면 아까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가 지금 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겠지만 내년도부터는 행정심판에 계속 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관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한테 행정심판 받을 때까지의 경제적인 손실, 그동안에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해서의 손실,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이기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대다수가 이긴다는 것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시가 계속 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왜 그런지 그런 데이타를 내년 업무보고 마지막때는 그런 데이타를 주셨으면,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은 안넣습니까?

별도로 저희들 감사자료에,

아니, 감사자료는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1년동안 한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총괄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예, 참고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국경영평가 연구원이 어디에 속해있는 기관입니까?

한국경영평가 연구원은 원가계산을 용역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구기관 대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한국경영평가 연구원은 대학 소속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개설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경영평가 연구원에서 원가계산한 것 보면 9억 3,000만원 나왔는데 이 금액을 다 그대로 반영을 해준 것이죠?

9억 3,000만원을 해 준 것이죠. 당초에 들어오기는 11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경영평가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9억 3,000만원에 산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측에서는 1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경영평가기관에서 9억 3,000만원에 근거를 해서 9억 3,000만원으로 수주를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10월에 발주가 나갔고 12월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30%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토한 양이 제대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것은 지금 군산 날씨가 방송에도 들어보면 중순이 넘으면 기온이 차가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측불허라고, 그러면 과연 이 공사가 생각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연지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31페이지 몇 군데는 벽화사업이 기 완료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동아아파트, 조촌동 현대아파트 내년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한 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의원한테 제가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전에 이야기를 해 줬어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서가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여기에서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이 부분 가지고 질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 뭐한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공무원 파견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예.

선발할 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요건은 우선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케이스가 아니고 현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기초적인 어학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학을 위주로 했고 또한 가지는 연령이 젊은 층들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준을 사람이 얼굴 봐 가지고는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는 중국어과를 나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어학기관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를 통보 받아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 갔다온 사람들 사후관리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고 오면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우리가 해외에 통상무역 정보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상지역 28개 중소 수출업체인데 여기에 따른 수출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홍보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느낀다라고 보면 수출이 작년대비 더 되었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데이터까지는 안 뽑았습니다만 저희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업체에서 어느 지역에 수출효과가 더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이 분석이 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베트남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보지를 많이 활용해서 업체들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참가 신청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시에 매월 실적보고도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받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제매립장 부지 시민휴식공간은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5월 17일 계약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중단이 되었죠?

예.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5월 17일 계약 체결시에는 도에 사업 종료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계과의 협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관계과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사업 종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죠? 먼저, 선계약이 들어간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처간에 협조가 안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나간 것입니까? 먼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의 구상은 봄부터 완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상을 해 왔고,

하여튼 서류상으로 안 끝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조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문제점은 거기가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평탄한 작업을 하다보니까 복토가 얇아 가지고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승인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때 맨 먼저 지적했던 것이 그 사안이었죠,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안전문제하고 복토문제는 제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안될 것 같아서 본인이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교통진입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주변 경관이나 폐선들이 그 옆에 있는 것이 도대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큰 문제거리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본 위원이 받아놓은 것에 의하면 청소과에서 복토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규정상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복토된 것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과정에서 파악해보니까 덜된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기로 하고 이 매립장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복토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복토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복토예산이 약 2,000만원정도 추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문제점으로 복토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이 예산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폐선도 활용하고 폐타이어도 활용하고 어디에서 꽃씨가지고 해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00만원 예산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서 쓸 것입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폐품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이미 사업종료가 되었다면 적법하게 매립이 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그 분야는 아예 저희들이 생각을 않한 것입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만 폐품 활용해서 적어도 5,0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 또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요인도 될 수 있다해서,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실사는 않고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복토문제가 제일,

그리고 주변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4,700만원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 정도만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0만원을 우리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지않으면 그 사업 자체는 못하겠군요?

사실 복토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이 꼭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토는 해야 될 것이 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타이어를 놓아서 화단을 만들어서 화단경계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복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사를 해도 됩니까? 복토가 덜된 부분은 복토를 더 해야 됩니다. 애초대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차가 안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토가 덜된 부분의 복토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 놓고 본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사 중지 명령 내리시고 향후 대책 완전히 제대로 다 하신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당장 공사중지 명령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복토 해야 될 부분에 조금 깔아놓고 복토를 안 했단 말이예요. 쓰레기 매립장을, 그래 놓고 제가 분명히 이것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토문제하고 안전문제를,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바로 위에 폐타이어를 놓고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사 중지 명령 내리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토를 해야죠.

복토 해야죠.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의 침하가 왔는데 폐타이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60㎝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밑으로 그것이 안넘어지기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0㎝정도 되죠.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복토를 다 끝난 다음에 일을 해야죠.

제가 현장 안 나가 보아서,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만일 복토를 하면서 묻힌다면 끄집어 내야죠. 그런데 복토가 마무리 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공사 중지 명령 내리시고 그 타이어 다시 빼고 복토 다 하신 다음에 타이어를 해야 타이어도 놓고 뭣도 놓고 해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된 사항이지, 안그래요?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까요? 잠깐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십니까?

예, 속기를 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를 않고 감사 때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 한 20일 정도 공사 진척이 됩니다. 그러면 약 20일 정도 공사 진척이 되면 거의 노면 정리는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공사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돈 다시 들이라고는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사실은 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방금 논의되었던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그 방법에 관한 것은 이번 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심층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기회의 감사 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립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번 11월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죠? 그때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가질 기회는 없으신 지 그래서 지역의 큰 사업들이 누락이 만약에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논의를 한번 거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누락이 되었을 때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로 나가 계시기는 계시지만 지역의 사항들은 조금 누락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다 지난 일인데 문필환씨가 중국에 나가 있죠? 문필환씨는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에도 가서 1년 있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이 시험을 봐서 했다면서요, 시험을 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문필환씨가 얻어서 어쩔 수없이 문필환씨를 내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혹 점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통은 일본통으로 한 명 키워야 하고 중국통은 중국통으로 한 명을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언어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도 잘 하고 영어고 잘 하고 중국어도 잘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본어를 잘 구사하고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연대시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하면 중국의 문물이나 중국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를 하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본 취지일 것 같은데 문필환씨가 과연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차제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혹 점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쪽은 중국쪽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시고 일본쪽은 일본쪽으로 인재를 양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군산영상홍보물 제작에 활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에 관공서 민원실 VTR상영, 유선방송망 활용 상영 해서 전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외지인 및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은 고속버스 터미날이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영상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도심지 벽화사업 추진하시느라 아이디어도 좋고 수고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벽화사업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차후 관리가 있습니까?

물론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 놓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구)시청앞에 군산초등학교 대피호에 있는 데를 보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학생들이 낙서도 하고 해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세차례 이상 지우고 다시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해 놓다 보면 여러 가지 색깔도 퇴색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그런데 제 이야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벽화를 볼 때 해망굴이라든지 금강시민공원터널 그 다음에 군산초등학교 대피소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봐서 호응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특히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금강시민공원 터널의 벽화는 아무래도 조잡하지 않은가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전반적인 시야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벽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터널이라 그런지 너무 벽화가 뭐라 할까 먼지가 많이 끼어있어서 채석화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않고 오히려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떤 뭐라 할까 주변이 밝은 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또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촌동 현대아파트 옹벽 이런 데 할 때는 그런 시선을 주지 않고 밝은 시선을 줄 수 있도록 벽화를 그리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벽화에 그린 의미와 테크니컬이 수반되어서 진짜 보면 이것이 과연 군산시민들의 예술성을 이 한군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100년광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00년광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100년광장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부실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도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사회건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뭣하지만 100년광장이 준공 날짜가 5월 며칠이었습니까? 14일인가 17일인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4월, 5월 개항100주년전에,

그런데 준공날짜가 5월 14일 내지 17일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맞는다는 자체부터 이상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년광장을 우리가 가 봤을때 보면 분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했겠지 그 분수에 나오는 스테인으로 박아있는 둥글둥글한 것 있죠? 그것이 제가 세어봤더니 23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개항100주년 할 때 그 전날에 7·8개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복구해서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뒤에 또 없어지니까 준공시점이 되어서 거의 해 놓았더라고요. 했는데 그래도 3개가 부족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 그것이 스테인으로 했기 때문에 부착이 안되도록 나중에 용접을 다 해놓았는데 전체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자전거 보관대가 누가 집어가도 모르겠더라고 5월 3·4일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집에 놓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 문제도 영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를 도시계획과 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 100년광장 추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조체제로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 시정하고 저희들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100년 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니콘서트를 거기에서 하고 하는데 불편 없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언제 예산이 허용된다면 무대시설도 바꾸어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야외무대가 목판으로 된 데는 거기뿐입니다. 그것 비오면 바로 썩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요철이 생겨서 뒤집어진 데가 있고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개항100주년기념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나중에 듣기 전에 먼저 개선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 제일밑에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은 것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곳에 준 것이 아니고 골고루 편중해서 깨끗히,

이 예산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지역개발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해서 추진사항중에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결과에 사업취소가 1건이 되었는데 사업취소가 어떤 것이 사업이 취소된 것인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취소한 사업은 영아,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1억 9,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토록 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보육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으니까 그 내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별도의 시설을 않는 것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38페이지 항상 이 문제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듣는 이야기인데 추진사항중에서 자매도시 중국연대시, 곤산시 경제대표단 지역특산품 전시회에 참가인데 제가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지역특산품이라면 어떤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저희 군산에 지역특산품이라면 말은 특산품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특산품해서 요새는 울외장아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 10일 가진 지역특산품 전시회는 어떤 특정한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상품들은 통틀어서 지역특산품전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보고시간에 이 이야기를 반복되게 하는데 저도 앵무새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특산품이 여러 가지가 출품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지만 출품을 해서 진짜 우리가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상품을 출품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에 의해서 출품을 해놓고 나중에 개개인이 표시는 않지만 이 상품은 안 나왔으면 이 상품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과연 특산품 견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주셔서 다음 상품 선정 문제에서도 재발 수치감 느끼지 않는 물품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곁들여서 옹벽 있지 않습니까? 벽화사업, 물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구멍은 그대로 존재를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이 거기에서 나올 때 수명이라든지 페인트가 물에 부식되어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빨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데에 코팅처리를 해서 가급적 페인트가 바로 탈색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진포대첩 기념탑 건립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다 한 것으로 보고 그 주변에 정비사업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심사 결과가 조건부라고 했는데 무슨 조건부입니까?

철새조망대 조건부 승인은 말하자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등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부대사업의 축소라든지 내실 있게 규모를 조정해서 사업을 해라 하기는 하되, 그러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었습니까?

철새조망대는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완공이 되고, 올 계획까지는 완공이 되고,

올 계획까지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5배를 주고 샀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하고는 다른 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입니다. 조목조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포기념탑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은 잘 되었다고는 보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두번째 도심지 벽화사업추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시 재정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전혀 안 들어갑니까? 물감 같은 것도 안 사주십니까?

재료비도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 돈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보면 경포천 정화사업하고 군봉공원 도서관 건립 이것은 제가 엊그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대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유보로 되었단 말이예요. 심사결과 유보,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상반기때 투·융자 심사를 거친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심사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때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심사 할 때는 처음으로 심사한다고 했어요.

아, 이번에 새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하시는,

그리고 경포천 같은 경우는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보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유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포천사업은 예산을 35억정도 책정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많다고 해서 그때 유보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 유보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볼 때 적정구간은 다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사업액수에 맞추다보면 예를 들어서 경포천의 정비사업이 재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아특수강이나 채만식 문학관 이런 것보다는 우선 순위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군산시민이 거기를 안 지나가는 시민들이 없어요. 코를 막고 눈도 안경을 쓰고 다녀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특수강 문제도 제가 심사를 했지만 이런 것은 우선 순위에 조금 늦추어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에 계획을 해서 사업할 계기는 못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예산규모라든지 적정성이 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보를 한 것이지 한번 유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되면 또다시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신경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인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셔야 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뭔가 알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매년 미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보면 11월중에 심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11월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인데 문필환씨가 일본하고 중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처자식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 신지요? 가족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1년에 한번씩 상봉할 수 있는 가족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신 다든지 물론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파견근무이기때문에 본인의 여비도 다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본인의 여비도 드리지만 처자에 대한 여비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상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상 없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것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했기때문에 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상봉하고 휴가간 다고 해서별도 돈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시 재정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여비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처자식들이 불평불만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여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규정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뭐하고 또 한가지는 중국과 저희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일방만 하다보면 한쪽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물론 우리 돈주는 것이지만 상대도 그렇다면 그런 요구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가급적 저희들은 국제협약이니까 양국간의 협약이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공무원은 1년에 몇 번씩 본국에 들어갔다 옵니까?

중국에서 온 공무원도 실질적으로는 여비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기 부담으로 개인 사정때문에 간다든지 또 자기부담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가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아키다시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문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방문 결과가 없습니다. 갔다온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본 아키다시에 갔다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키다시를 방문했습니다만 국제교류라는 것이 저희들 뜻과 같이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해보고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보고 하는데 아키다시의 경우 저희들이 그런 의사는 필역을 했습니다만 상대쪽에서 교류를 갖자 교류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교류를 가지면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해가 증진되면 그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적으로 39페이지 큰길식품외 28개 중소 수출업체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실적도 안나와 있어요. 군산지역에서 외국에 수출했으면 총 얼마 정도는 수출했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성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관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실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27억 2,4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말하자면 행정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서 27억원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순위의 기준은 법정 경비는 당연히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그 외에 채무 비라든지 상환분야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항100주년기념행사로 해서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 상반기보고 때 말씀드려서 여기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3억 1,000만원돈 됩니다.

그것은 행사비이고 여기에 같이 부수적으로 한 100년광장이니 진포조형물이니 들어간 사업비 전부 대충,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건전재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거기에 투자한 비용도,

꼭 그렇게만 평가하시면 건전재정의 기준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개항100주년이다 한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 내놓은 사업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 예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들은 금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결국은 투자 안 할 수 없는 분야가 돼죠. 건전 재정의 한계를 꼭 따지자면 뭐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이 풍부하게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인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지금 그 말씀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0년광장 자체가 꼭 없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행정에 있어서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지대주민들이 꼭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이 100주년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치우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100주년 행사에 부수적으로 같이 했던 사업비 전부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끝마치고 청소과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1차회의를 끝마친 다음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