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되는 질문이나 본 심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년도세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 6,775만원인데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6억 66,800만원하고 1,570원인데 미 수납액 처리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에 보면 4억 9,150만 9,30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산현액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보통 20% 정도를 계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잡은 거고 징수결정액은 그동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한 금액이고, 수납총액은 실제적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받은 돈에서 잘못 받아서 돌려준 게 3,900만원이 있고 실제적으로 1억 7,139만원이 실제적으로 수납이 된 겁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빼면 4억 9,600이 되는 거죠, 미 수납액이 4억 9,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 500만원 하고 나머지 4억 9,100만원이 다음년도로 99년도로 이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회수가 안 되서 다음년도로 넘기는 거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받은 돈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 위에 사업소세 보면 7,400만원 예산액에서 또 이월액이 3,115만 2,230원 그럼 이거 회수액이 50%도 안되었다는 결론인데...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아, 이건 예산현액은 7,4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100만원을 못받은 거죠. 그것만 그 다음년도로 또 이월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업소세입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그건 사업소세가 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로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뭐 IMF사태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력히 체납처분을 하던지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20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43억 6,313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3억 9,415만580원 이게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잡은 건데 43억을 잡은 건데 210억은 실제 순세계잉여금 연말결산 해 보니까 2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3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53억이 실질적인 예산이 된 거죠. 이건 이월회계년도말 결산을 본 결과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월액 사업비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월액이 210억이 넘어와서...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당초에 43억만 잡은 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가 넘어올 지 모르니까 결산결과를, 그랬다가 실제로 넘어온 걸 따져 보니까 253억이 넘어왔으니까 차액에 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과년도수입에 보면 그 액수가 이 앞에 제가 물어본 건 그래도 이월액 사업비 증감액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2억4,967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이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고, 이건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수입인데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징수결정 한 금액이 15억8,200입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3억만 잡은 겁니다.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납을 해본 결과 실제 수납액이 13억 3,200으로 예산액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래도 미 수납액 2억 4,900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4,900에 대해서 또 그 다음년도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과목의 장 및 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입법 및 선거관계와 의정활동 세출결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적으로 의회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런데 불용액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게 당초에 예산만 세워 놓고 쓸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쓰게 되니까 넘긴 거다, 쉽게 말하면 필요없는 거,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상에 세웠다가 쓰면 다행이고 않 쓰면 불용액으로 한다,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니겠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더 급한 데도 있겠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걸 넘긴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늘 예산결산 때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게 세워서 똑 떨어지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경상적인 경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건 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감을 했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한 계획을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적게 남길 수 있도록 최초 편성할 때 하는 건 숙제입니다. 내년 예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피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대개가 이렇게 말하기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했다. 그런 중앙정부의 지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유효한 데 써라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해서 깎아 놨다가 명년도에 써라 그건 아닐거라 말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도 질문 하셨지만 그 다음년도에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을 투자사업비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 그건 압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봉급을 지금 510명이면 510명분을 세우는데 호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남게 여유있게 세웁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모자라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합니다. 경상비도 편성은 했지만 정부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라는 지시도 있지만 목별로 어떤 건 15%도 절감하고 어떤 건 8%, 어떤 건 3% 이렇게 탄력성있게 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다음년도에 요긴하게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비해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통제를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어떻든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게끔 정부가 주는 돈하고 지금 말하듯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는 그래도 그 해에 유효 적절한 데에 다 쓰고 그 이듬해 다시 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34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으로 하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예산액은 세우지도 않은데다가 불용액은 또 그대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우리경영수익사업,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돈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리이기 때문에 일부 상환하지 않고 고리의 정기예금을 들었었어요. 좀 위에서 보면 나쁜 일이지만 우리 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진혁
장진혁위원장
경영사업 뭐 할려고 했던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현무암 가공공장 해 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원래 지난해에 상환한다고 했던 거 아니였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리니까 일부러 상환을 안한 거예요. 안하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갚아라 갚아라 해서 나중에 갚은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내무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2쪽에 기타포상금 해서 540만원인데 이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뭘 물으시는 거죠? 540만원을...
금석
한금석위원
540만원인데 그 위에 포상금 540, 밑에는 기타포상금 해서 540인데 그 부분이 어느...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같은 겁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갈라지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0, 300, 305 이게 세세항입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하나는 세세항이고 하나는 목이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타보상금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4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인사관리 경상예산에서 예비비로 3,635만원을 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 부족분.
진혁
장진혁위원장
퇴직수당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뺄 수가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다 절차를 갖춰서 한 겁니다.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니까, 많은 인원을 내보내기 때문에 명퇴를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한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마 위원님 없으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에 중간에 자체사업 있죠. 2,820만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2,620만원하고 그건 정액보조단체에 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가봐요.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200만원이요.
숙현
마숙현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회단체 정액보조로 주고,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자체사업비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에 것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고요, 2,620만원이요.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사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간 게 아닙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 200이 사회단체에 주는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51쪽에 보면 통리반장 수당 2억200, 그런데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제대로 수당을 안 줬다는 뜻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통리반장 수당은 정확하게 세우지를 않았다는 건데, 리수 반수가 매년 늘어나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세웁니다. 매년 반수하고 리수가 매년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여분을 뒀던 것.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래서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셨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여유있게 세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대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나 했더니 관서운영 특수운영비, 활동비, 추진비 이런 데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상부에서 절감하라 했을 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물리적으로 10%를...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충분히 세워서 쓰다 보니까 충분히 쓰고 남았더라 이렇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각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금은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행정공개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간에 예산 세워 줄 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무슨 사업추진비 이러는 데 일반 소비성 경비인데 이게 가장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쓰고 남은 돈이 있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흥청망청 쓰고 남은 거 아니겠느냐, 또 예산 세워 주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세웠으면 가능하다면 법적... 이외에는 추진비에서 써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100을 세워 주면서 10을 절감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절감했는지 계속 확인 나옵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90을 세우겠다. 그리고 절감하는 보고도 안하고 최초에 90%를 세웠으니까 다 써도 90%밖에 안 쓴 거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해도 그건 또 다른 시각으로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이월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안바꿔줘요. 내년도에도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을 세우고 10을 절감하랍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공개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산상태 좀 공개해주십시오 할 때에 야, 이거 예산 많이 세워 주니까 그냥 쓰고도 남아서 몇억 남았다 이렇게 인식 받는 것보다는 쓰다가 모자랄 정도다 그래서 하다가 추진도 못할 정도다. 이렇게 되었을 때 느끼는 주민들의 의식이 다르다 이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런 데서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건 좀 참고하셔서 뭐 상부지침이 또 그렇다면 지침이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인식이 남았다는 건 쓰고 남았다고 얘기하지 아껴 써서 남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재무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재무행정에 보면 예비비에서 3,000만원 한 건 담배에 관련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담배판매 할 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팔면서 급하게 여기서 승인 받아서 썼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징수관리에 1억 1,837만원 세웠는데 지출하기는 4,800밖에 못하고 7,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업무하면서 써야 될 돈인데 못썼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인데 못쓴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 대종을 이루고요. 청사 집중관리 하는 그 예산이 생각보다 날씨에 따라서 좀 절감도 되었고 어떤 해에는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숙현
마숙현위원
공공요금은 뒤에 또 있는데, 1억6,644만7,000원 세웠다가 777만원 불용액이 생겼던 공공요금은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것도 있고 징수관리라고 했거든요. 각종 세금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겠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고지서 보내고 이런데...
숙현
마숙현위원
출장비, 여비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만큼 돈을 안 썼으니까 세금도 적게 받아들였겠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돈을 아끼다 보니까 출장 많이 못 보낸 거 아니예요, 독려도 못하고?
담당
부과담당
백장승 98년도보다 저희가 문서를 발송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작년부터는 고지서를 봉합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만통 이상 나가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걸 봉합고지서를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그래서 수용비가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업무 연구를 해서 사무비에서 많이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담당
부과담당
백장승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민원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7쪽에 협의민원관리 해서 787만원 예산이 있는데 군부협의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300만원 남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서 좀 충분히 써서 민원인들의 어떠한 군부관계를 원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절반 조금 더 쓴 그런 부분인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34만5,000원...대부분 민간인데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66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190만원이 있고 또 64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144만원이 있는데 6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내무행정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인지,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194만원... 여기 6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44만원이 있습니다. 다 같은 민원업무의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위에 것은 민원실 안에서 쓰는 장비에 대한...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위의 것은 민원실에서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고, 이건 생활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쭉 보니까 민원업무에 장비유지비가 있으면 거기에 분리가 들어가겠는... 무슨 가로등이 망가졌다. 거기에 부속 산다. 혹은 하수도가 막혔다. 몇가지 흄관을 간다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왜냐면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뭐 조그마한 거, 쉽게 말하면 100만원 이하라든가 작은 건 대개가 읍에다 얘기를 하면 읍에서는 민원실에다 해서 가로등 보수라든가 혹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할 때는 민원실에 얘기해서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이 요구해서 아직까지도 안된 게 있어요. 몇년도부터 근남면에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70만원이면 되는 걸 여태까지 이야기해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민원실에서 할 문제거든요. 그게 일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돈이 없어서 안된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고, 담당직원이 그건 태만히 한 것 같은 데...
숙현
마숙현위원
한 위원이 얘기하는 건 6,70만원이면 된다는 건데 몇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안되는가봐.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 부분, 그래서 수도계에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난해 예산이 끝났다고 그래서 금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민원부분보다 수도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디 간이상수도...
금석
한금석위원
마현리 부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마현1리 두 집이 수도 부분이 당초에 거기에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았었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었고 해서 지난해에 내가 수도계장하고 지난해 이맘때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없다고 금년에 해주겠다고 그랬던 것인데 아직...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민원실에다 한 게 아니고 수도계하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걸 직원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거나 했으면 바로 될 텐데 예산 있는 거 그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민원행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사회개발 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이월액이 63억하고 불용액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또 1,241만원 또 했고 익년도이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할 때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 예비비 1,241만원은 어떤 부분에 배치를 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보건소운영 재료비 241만원하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임차료 1,000만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여기 1,000만원하고 나머지 200만원 그게 남았다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41만원이요.
예술
문화예술마숙현위원
예산하고 복지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보건소 재료비가 241만원이고, 사회과에 임차료 1,000만원.
숙현
마숙현위원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관리비이거든요. 문화예술 관리비에 인건비 6,425만2,000원은 문화원의 직원들 봉급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원이요.
숙현
마숙현위원
인건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화원은 정액으로 주는데... 인건비가 대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직원이 두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직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6,425만원을 세워서 5,600만원 지불하고 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사무국장이고 한 사람은 여직원이던데 보수가 이렇게 고액입니까? 5,600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보수는 우리가 정액으로 줘서 두 사람 인건비인데 이게 다... 감사할 때도 다 보신 건데요. 한 직원은 고액이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문화예술 인건비는 도서관의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화원 인건비는 정액으로 줘서 그 정액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여기 인건비는 갈말, 김화 공공도서관 청원경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원경찰, 예. 문화원의 직원들 준다면 너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줘서 그 안에서... 한 번 감사 별도로 하셨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 정액으로 보조 준 거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73쪽에 인건비 해 가지고 1,478만5,000원인데 이게 우리 선수들 인건비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공설운동장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한 사람 있나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한 사람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이거 인건비가 1,478만 5,000원에서 불용액이 200이면 이건 무슨 수당인가 위에서 내시한대로 10% 감면 이런 차원에서 안된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청원경찰 임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임용한 근속년수가 있기 때문에 5호봉을 세우면 이 사람이 1호봉이면 좀 남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보건 및 생활환경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항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50만원, 그대로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액인데 이건 항목 존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퇴폐변태업소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려고 제도가 있어서 세웠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난 또 이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웠나 했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82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여기 보면 불용액이 1,900... 190만원.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비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불용액 액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어떻게 하던지 국도비는 다 쓰라고 하는데 피치 못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거든요. 의료기구를 산다거나 암검진사업, 가정방문 정밀검진, 재가환자 간호사업, 결핵환자 3차진료비, 노인무료검진, 골다공증 검진 이런 게 우리가 계획인원이 골다공증이면 200명, 노인무료검진은 549명 그런데 쓰다 남은 거죠. 인원이 적게 온다던지 549명 계획했는데 500명만 오면 49명 예산은 남고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게 191만 8,68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5대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70만원 중에서 군비 1,300만원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건 이 비율대로 해서 도비 반납하지 전액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전액 반납하는 건 아니라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비분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190만원중에 20만원을 도비로 반납을 할 지 그건 이 비율에 의해서 사업별로 정산을 봅니다. 또 도에서 일괄해서 다음해에 반납지시가 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안 남기고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특히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성격인 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씁니다. 그래서 자투리 남은 것만 반납을 하는데 이런 건 사람들이 결핵환자 20명이면 15명 밖에 없다고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 남아서 비율대로 반납을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환경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92페이지 2억6,200만원 환경사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약품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불용액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재료비요, 사업소요?
숙현
마숙현위원
92페이지 보면 예산에 비교해서는 한 20%밖에 안 썼는데 이게 가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획대로 가동 안 해서 결국 이렇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시험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 정상적인 가동을 하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내가 이해하면서도 자꾸 질문 하는 것 같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시험가동 하느라고 약품이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나는 누가 물어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 할려고 그랬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의 환경사업소 운영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사회보장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이게 돈이 반 이상 남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숙현
마숙현위원
99페이지 거기 사업예산 가운데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장학금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를 우리는 몇%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국고보조 같은 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사업이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 불용액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하고 도비와 국비가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비분만 비율에 의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이 비율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숙현
마숙현위원
아이들이 아예 없다.
구료비는 병원비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 99페이지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6,000만원 있는데 이건 국고보조사업비... 어디다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설노임 취로사업, 국비 3,200만원, 군비 2,800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자금도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도비도 그럼 그 비율로 한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비 6,100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니까 거의 국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줄려고 했다가 대상이 없어서 못주는 건 어쩔 도리가 없지 뭐. 노인복지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당초에 금년도부터 노인회 기금하고 부녀회 기금을 세우게 되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올해 1억 세웠는데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 당초예산으로.
숙현
마숙현위원
내년 당초에, 그럼 올해는 쉬었다가 명년부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부녀... 그것도 올라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1억.
숙현
마숙현위원
1억 같이 올라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구나... 유아복지에 말이예요. 작년에도 간식비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세운 사실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제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108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보면 구료비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진료받은... 치료받은 구료비.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하면 진료가 되겠고, 돈을 받지 않고 ...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들 해주는 거 진료비 대신 내주는 거...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109페이지 말이예요. 청소년 복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거의 않 썼는데요. 이건 당초에 어디 쓸려고 했다가...
거기 연료비로 쓸려고 하다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걸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걸 98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 쓰는 방만 냉난방을 따로 해서 절약을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요. 쓸데 없이 다 돌려야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그걸 폐쇄하고 방마다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별도로 난방을 하니까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또 다른 투자를 해줬죠. 사 줬죠. 냉난방관계로 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런 돈은 머리를 잘 쓰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사고이월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게 9,100만원, 사문안천 박스암거 유입구 보수하는 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우려로 공사중단 한 거 6,6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이게 해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 협의 지연되어서 익년도로 넘겨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계속비는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이렇게 계획해서 세운 거고, 사고는 98년도에 다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집행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건 그럼 어느 일정기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음 년도에 꼭 사용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사용 못하면...
진혁
장진혁위원장
반납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16쪽에 토지매입비 해서 전년도 이월액인 3억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불용액이 3억400만원 되거든요. 금년에 5,600만원은 토지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에.
금석
한금석위원
98년도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3억 6,000만원 정도를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했던 건데 못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97년도분 넘어온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산 건지. 이게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금년에도 또 내년으로 99년도로 또 이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이월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불용처리 한 거예요. 재이월은 안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국가 보조금이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8년도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이월액 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97년도에서 이월된 거네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한 위원님 답변 된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답변 드릴께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118페이지 전출금 예탁 및 타회계 전출금 이게 와수리 주택문제 그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우성연립 그거 관련된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과장.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타회계전출금 9억 9,200만원 그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5억이 우성연립 관련해서 주택관리특별회계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성 5억, 4억 9,200이 상수도.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럼 나머지는 뭐지?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다른 회계가 있으니까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상수관리 거기에 전출금이 있다고요. 상수원에서 다 넘어온 건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택이 아닌데... 다 상수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전부 다 상수도라고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수도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국고보조사업 18억짜리를 사업예산에 하면서 거기에 수반된 용지매수가 3억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 할려고 국고보조가 18억이예요, 토지매입비가 3억 6,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18억 5,300만원짜리 이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비가 13억이고 용지매수가 3억이고 이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게 18억이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게 철원여고 진입로 사업비입니다. 98년도 철원여고진입로 사업비.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올해는 거의가 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 중에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깎았다가 금년예산에 세운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금년도는 용지매수가 거의 나갔겠네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철원여고 아직도 일부 보상 안된 게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규세 의원님 부근하고 파출소부지하고 그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동송여고 들어가는 사업비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철원여고진입로 사업비요.
숙현
마숙현위원
철원여고.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까 거기 물어보신 거...
금석
한금석위원
116쪽 토지매입비.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마 위원님 얘기하신 그거요. 철원여고 진입로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군비를 당초예산에서 더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짤라서 그걸 불용처분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그만큼만 부담하고 군비를 불용처분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철원여고진입로에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재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한 위원님 물어본 게 그거 맞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닌데.
숙현
마숙현위원
토지매입비가 3억6,159만1,000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억6,159만1,000원이 넘어왔는데 철원여고 진입도로 사업비다. 그 중에서 군비분 3억4,088만8,000원을 남겨서 99년도 회계로 철원여고진입도로에 다시 투자하겠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철원여고 진입로 공사가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처리상 저희가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분 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보상을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경제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31쪽에 유통특작관리 해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9억1,600인데 5억7,900은 지출을 했고 불용액이 3억3,600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임산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고랭지채소단지 지하수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3억 3,600이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전년도에도 1억9,200이 안 쓴 게 넘어왔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 9,200이 넘어왔고 그래서 5억 2,800중에 1억 9,700은 사용했고 3억 3,600 이건 해당부서에서 알겠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예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유통특작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답변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실무자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의 축산진흥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축산진흥 25억 110만1,000원 여기에서 전년도 아까 유통특작과 비슷하게 전년도에 2억 6,021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이 1억 4,921만 1,000원 그런데 불용액 부분도 남아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넘어가시면서 쭉 보시면 134쪽에 국고보조에 민간자본보조 2억 6,000 전년도 이월되어서 거기서 1억 700이 남고.
진혁
장진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이게 뭐죠? 집행이 안된 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국비보조사업.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축산정화조인가, 발효퇴비사업?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건 한우고급육생산 방목장 조성사업.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민간자본이전이 아니잖아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한우방목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80농가 그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축산분뇨 그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여기 불용액은 뭡니까? 1억4,836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불용액은 축산진흥의 불용액 총계입니다. 축산진흥 그 밑으로 있는 거 다 합계 놓은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13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2억4,9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요?
숙현
마숙현위원
135페이지 자체사업에 2억4,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100만원만 쓰고는 나머지 2억4,800은 전부 다 명시이월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사업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축산물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금년으로 넘겨서 한 사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도축장 말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축장 현대화사업.
숙현
마숙현위원
보조해주는 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시켰다가 보조해준 거구만. 요전에 준공했던 그거 얘기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1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2차보전금 8,000만원, 그런데 불용액이 3,259만2,000원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숙현
마숙현위원
민간이전, 민간에게 줄 돈인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3,200만원 지불 못하고 4,700만 준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비 반, 군비 반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축산안정 경영자금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경영안정자금.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그럼 무슨 자격이 안 되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돈을 융자를 받아 가야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데 다 융자를 못받은 거죠. 기준에 다 들어가지는 못해가지고.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거 이상한데?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건 축산농가에 주지가 안되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건을 다 갖추지는 못하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융자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줘. 그럼 이건 도비라도 연도말 되면 사용 못하면 반납하는 건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분은 금년도분대로...
숙현
마숙현위원
이월될 건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월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가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불용액으로 했다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매년 채워 주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반납 안 해도 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뭐 융자금 받는 사람 없으면 100% 다 반납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쓸려면 다 쓰고, 50%만 도비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이런 돈은 다다익선인데, 많이 올수록 좋겠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그냥 신용대출 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제공 하라고 그러고 뭐...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은행을 통해서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은행을 통해서 받게 하고 이자를 물을때 이자차액을 도군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은행에다 줘서 농협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자가 10%면 우리가 5%를 2.5%, 2.5% 도비, 군비에서 보전해주고 5%만 내라 이런 건데 융자 자체를 못받으니까 못 찾아 먹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도 일반 영세민하고 달라서 무이자가 아니고 이자를 받는다. 농정과장님 나와서 아까 그 답변을 빨리 해주시고 넘어가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농촌진흥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실장님,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는 특수라는 건 딱 규정시켜놓고 하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업무는 통상적인 경상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 특수가 붙으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자매결연이면 자매결연을 위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민간실비보상하고 경상보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은 교육이나 행사에 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사 등을 얘기하고 자본보조는 종합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에 총괄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으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네. 넘어갑시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개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4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억4,500만원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작년에 하나도 않 썼거든요. 올해도 이거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이거 그냥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쓰는 거지요. 이게 한국금융피해자들 해 달라고 해서 세웠다가 안 쓰고 만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148쪽에 경상적경비에서 특수활동비가 1,125만원 세웠다가 875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특수활동비 어떤 것으로 쓰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절감시킨 겁니다, 250만원.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잔액이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디다 썼냐고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정판비라고 보시면 되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정판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보비, 판공비 이런 쪽으로,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거.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액 중에서 어디다 남기던지 몇%를 남기라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149쪽에 전출금 관계 2억6,960만원 이게 어떤 용도로 해서 타 회계로 전출된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농공단지에 융자금 이자상환하는데 2억500만원, 동송농공단지 기본설계비 6,400만원.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전적관사업소운영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국토자원보전개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건설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7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4억7,600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3동.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교통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민방위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83쪽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 493만5,000원인데 이걸 하나도 안썼네요, 뭔데 이거 하나도 안썼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 키폰, 핸드토키 중계기... 시행 안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거면 그냥 사줄 수도 있는 건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키폰하고 핸드토키 중계기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183쪽에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실비보상 해가지고 965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76만 8,000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 된 게 888만 2,000원인데 이걸 어느 쪽에 보상을 할려다가 안한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군 방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하고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시행을 안 했어요. 통합방위지방회의도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안 했고 군 방위협의회도 우리 군부대 위문하는 것도 수해 때문에 나중에 군비에서 다 해 버리고 의장님하고 같이 위문하고 말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거예요. 민·관·군 합동훈련참가 급식비도 세웠었는데 실제로 합동훈련을 안 했고, 불용처리 된 겁니다. 지역예비군 관계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185쪽에 제지출금 16억 2,288만 4,000원이 있지요? 거기 보면 관에는 제지출금, 항에는 똑같은 제지출금인데 거기 와서는 세항에는 예비비라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 기타에 또 세세항에 기타가 되어 있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죠? 반환금 그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목에 가서는 반환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을 해야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다 올려서 집계까지 나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비비가 되어 있다가 그게 기타가 되었다가 밑에 보면 예비비가 또 있단 말이야.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비비등이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비비 등 해놓고... 복잡하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양여금 가지고 지방하천보수도 할 수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소하천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이 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 지방양여금 가지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목적을 지정해주기 때문에요.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처럼 그렇게 서류신청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활동을 잘 하면 많이 준다.
지방교부세처럼 아주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유도리가 있다 이 말이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군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결정된 게 없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쁘면 좀 더 주겠다. 지방교부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도 지방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으니까 딱 정액대로 나눠 주는 건 나눠 주고 특별교부세가 또 있습니다. 양여금도 철원군에 500억을 주겠다 하는 게 없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필요하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이월액이 7억8,420만6,000원 이게 이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계속...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속비니까 사고이월하고는 다르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출액 2억6,900인데 그건 설계비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비비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국고사업인데도 이게 여기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국고를 얼마 주면서 군비를 얼마 확보를 해라 하고 중간에 들어오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 거기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에서 200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세요. 193쪽에 농기계구입 5억3,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고성능 분무기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분무기 샀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한대만 우선 사 놓고 금년에 와서.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업기반조성 해서 암반관정개발 5종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98년 당초예산 계상사업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왜 늦어졌느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된 부분인데 이걸 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금액으로 봐서 1공이 문제된 거 같은 데요. 위치선정이 늦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1공은 장소를 변경해서 나중에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이월 되서 금년에 넘어와서 99년도에 다 했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못했던 걸... 이 1공이 1억 5,000씩 들어갑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600만원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죠. 무슨 장소가 그래서 위치변경 그러한 부분에 이월사유가 되어야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거 축산분뇨처리시설 80개소 했었는데 뭐 군부동의가 안 나서 자꾸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서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군부동의가 안 나서 옮긴다는 사례가 있고 남의 땅을 처음에는 빌려 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고 또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가 못하고 그랬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절반도 못 사용했네요, 그렇죠, 80개소에서 한 40개소도 못한 거 아니예요?
담당
축정담당
오서환 이것도 작년도에는 IMF 터지고 일부 농가들이 계속 반납을 해 가지고 이월도 되었지만 농가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도에 상노... 이평... 어떤 수의공사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를 안 했는데, 그거 했나, 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했죠. 금년에 와서 했죠.
숙현
마숙현위원
됐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거 유통특작관계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3,600에 대해서.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그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버섯유통생산지원사업, 인삼시설기자재사업, 시설채소사업 등등이 묶여져 있는데 다른 건 다 집행이 되었고 여기 3억 3,000만원 남은 것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서 남은 건데 이것이 뭐냐면 장흥리에 있는 유리온실 거기에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불이 나고 경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안된 내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에 3억 3,000만원이 남아 있다.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불이 나고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그대로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남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다른 사업에는 1억9,700만원 다 지출되고.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비군 아까 그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안 왔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