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보충질문)

전성표 의원입니다. 제3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과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남면 무릉리 532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무릉리를 중심으로 한 증산일원 주민들은 문곡리 29 -5번지 일원인 LPG 충전소 건너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용역을 준 춘천소재 도아라는 용역회사 담당자도 23,000 톤급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는 7,000여평의 부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묻겠습니다. 굳이 주민이 바라지 않는 무릉리 532번지 일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주민과 극한 대립으로 간다면 주민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조율할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레포츠 꽃동산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꽃동산 문제에 대하여 벌써 네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47회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꽃동산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하였는데 서로 소관을 미루다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질문은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촉구하니까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하고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고, 세 번째 질문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또 질문하였으나 과장님의 답변은 시설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면 레포츠 꽃동산조성이라는 개념은 향토수목원이라던가 생태환경 관광지라는 용어로 정리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어떠한지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면서 친환경적 관광산업이므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1건을 가지고 네 번씩이나 질문하는 것은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저 말장난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선군 5일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시면서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고 하면서 군정시책 중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있는 동안 관광객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좋고 훌륭한 시책이라면 공무원들을 관광열차에 함께 승차토록 하여 정선에 올 때의 기대심리와 돌아갈 때의 만족감을 관광객들과 함께 오가며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고 파악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레포츠 꽃동산 문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에서 판단해야지 그저 막연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엇합니까? 정선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 카지노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답변하여야 많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레포츠 꽃동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정선 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혜의 자연경관 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에게 정선경제의 구심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경제의 구심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선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산업진흥과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상권을 외지로 빼앗기는 것은 인근 도시지역이 정선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답변, 또 정선 소비자들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답변, 또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지역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은 소비자 측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답변, 안일한 답변이 아닙니까? 상업종사자와 관련단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군에서는 업주교육 등 홍보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면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 할 뿐입니다. 자, 예를 한가지 들어봅시다. 수원갈비를 전국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주관하여 수원갈비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입상한 업소에 대하여는 수원시에서 적극 홍보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수원으로 갈비를 먹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권의 이동이며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 안이한 자세, 이것은 구태한 의지가 없는 발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어제 답변에서 카지노가 완성될 경우 고한·사북이 정선경제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한, 사북의 상권이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도 잡기 이전에 인근 타 도시에 우리가 상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한, 사북상권이 아주 가까운 도시, 38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고속화가 됩니다. 20분도 안됩니다. 고한, 사북 상권이 잡기전에 환경조건이 우수한 가까운 인근시가 고한 사북의 상권을 흡수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때를 대비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선읍은 정선군의 수도입니다. 정선읍의 경제회생에 필요한 계획이나 구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께 정선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남산 밑으로 돌아 봉양리에서 상수원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예산소요와 또 우리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제방을 보강하여 개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지와 우회도로를 남산 밑으로 함으로 인해 시장경제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정선군은 준비된 정선군입니다. 김원창 군수님과 똘똘 뭉쳐서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원님의 질문과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새 천년은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의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아리랑의 고장 정선, 친절과 인정이 넘치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옛 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의 뜻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기 확대재배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1809헥타의 면적 중 강원도 점유율이 30%정도였으며, 이중 정선군이 강원도의 61%, 전국의 18%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작목이라고 하였는데, '95년 527헥타에서 '99년 186헥타로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며 포천과 이천지역의 1년생 황기재배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이고, 3년생 이상의 대황기 생산은 본군이 전국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선지역은 고랭지 확대 재배로 토양의 질소함양이 많아 다년생 황기재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지속적인 전국의 80% 이상 다년생 황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전망을 살펴 주시고, 토양개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에 100헥타를 확대 재배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내역과 재배농가의 사기진작과 면적을 확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작생산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융자금을 확대 지급할 의사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명실공히 정선의 특산품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개발계획과 각 읍면 재배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용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2,812개소의 정화조 가운데 1,512건이 신고 관리되고, 1,300여건의 미신고 정화조가 방치되어 있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맑은물 보존대책에도 위배되며 특히 방류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주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해 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행 법적으로 설치규정에 적합할지라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없이 군수의 권한으로 양성화 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데 무지와 어려운 환경속에서 허덕이고 있은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좋은 해법이 있으시면 적용해 주시고 소급 신고처리도 검토해 주시고 군수님의 하해와 같은 선처를 바라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타지로 유학을 가지않고 정선에서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타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지 않아도 되므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학비 및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지역의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선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장학금과 서울학사와 강원학사만 이야기하므로 본 의원의 질문과는 상반되는 답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관내 고등학교들의 대학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대학진학 지도교사의 지원방안이라던가, 관내 고교에 대학진학반을 구성하여 별도 지원을 하는 방안 등, 관내 고교의 학력수준을 향상시켜 외지로의 유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 육상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 설치 건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선공설운동장은 하천편입토지로 고시되어 있어 현행법상 하천부지내에 공작물 설치가 불가하여 축소하여 설치하였다고 하시면서 부지매입과 예산확보가 어려워 종합운동장 건립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생활체육대회가 시군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언젠가는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의 공설운동장의 확장이 어렵다면 가능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라도 종합운동장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강 고수부지 활용 아라리 테마공원 시설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정선공설운동장과 하류지역의 둔치정비에 대하여 군에서도 필요성을 실감하며, 지난, '99년 9월 15일 우리군 특성화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조양강 자연석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계획중에 자연석이 200기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자연석에 아라리 가사가 새겨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은 볼거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연석에 정선아리랑 가사 1,300여수 넣으면서 가사의 내용, 시대, 지역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새겨서 관광객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라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몇가지 아쉬움이 남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계획하고 계신데 대하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수시책 견문을 위하여 3∼4명을 1개팀으로 2∼3일간 배낭연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한 부분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제도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유명무실화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군정을 위하여도 중요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능력 개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매년 의무적으로 5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돌아보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군청버스를 이용하여 매월 2∼3회씩 조를 편성하여 다녀오도록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계획된 인원이 빠짐없이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일부 특정인만 다녀오는 형식적인 시책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유임야중 개간 가능한 임야는 개간을 하여 농민에게 임대하던지, 농민들이 임대하여 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하는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서는 개간이 가능한 임야는 11필지 160헥타 정도가 있다고 하시면서 개간으로 인한 관리부실보다는 우량한 임목으로 계속 육성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장래를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임업경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산불이라도 나면 30∼40년간 추진된 육림사업은 모두 허사입니다. 인근 삼척시는 장뇌를 MBC 방송에 여러번 방영하여 지금은 관광객이나 우편주문으로 장뇌가 없어 팔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선군의 농림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선황기는 많은 보조지원 등의 투자를 했지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경기도산, 중국산, 황기가 정선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농림정책이라면 지난번 구조조정때 산림과로 했으면 농민은 아예 과장을 잊고 찾거나 농림정책에 대해 상의할려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 군수님은 여건과 허가조건이 맞으면 모두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의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농림과장님이 안하겠다는 이유는 정선군의 농림정책의 책임자로서...,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확고한 소신을 답변하기 전에 육림사업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농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빚에 쪼들리며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농림과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제5차 본회의는 '99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