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안항선 의원 발언
항선
안항선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실군의회 임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의원
덕치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임실 대감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외 관내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방문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상이 되는 사업과 2000년 추가투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건실한 시공과 알관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른순서입니다만 전 의원이 현장방문을 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일형 의원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5.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2.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을 일광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한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정한모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모 의원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3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험의되어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었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정한모 위원장 수고하싫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른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오수분뇨및쪽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군유림 매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555필지에 1,522헥타입니다. 그중에 1헥타미만 소규모 군유림이 분산되어 있어서 군유 재산을 경영 합리화 및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조사한 바, 124필지에 약 70헥타 정도를 정비찰 계획으로 3년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16필지에 4.4헥타를 매각할 계획으로 본 군유림 매각안을 올린 사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또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이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의요청)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의원
이일형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재 산의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매각 방법에 었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
학초
김학초산림축산과장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고가 었어서 대부를 해서 지금까지 했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올린 16필지에 대해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태철 의원 질의요청) 신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의원
신태철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매각 대상 필지 두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의 경우 신덕면 신덕리 산 9번지 , 산 9-1번지 면적은 754평방미터이고 23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으로 넘어가는 재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1십만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살려고 하면 그렇게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방미터당 5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곳을 공시지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너무나 손실이 있지 않겠냐 해서 반드시 이런 곳은 현지 답사를 확실히 하여 공개 경쟁을 해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삼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신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덕면 산 9번지외 1필지에 대한 지역현황을 설명하셨는데, 거기가 약 1십만원 정도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각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때는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가격 사정을 해서 그 사정에 의해서 입찰을 탈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시지가대로 팔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간담회 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라고하는 것은 경쟁을 시켜서 많은 값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인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공고를 해야 할텐데 신문공고인지 게시공고인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엔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가 효과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만일에 신문 공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보면 공고비랄지 이런 것이 현재 예산에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초
김학초삼림축산과장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을할 때 매각 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않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신문 공고에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신문에 게재한 공고비나 예산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과와 협의해서 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른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15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처리등 의정찰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금년도 2개월여 남음에 따라 각종 사업등 군정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함으로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고자 하었으며, 앞으로 있을 정기회의시 각종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정기회와 금년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