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99-475호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관직명칭을 정비합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의안번호 99-471호인 무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서 폐지 또는 완화된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인 산업단지 양도와 대여금지 사항 및 분양한 산업용지의 환매등기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및 제23조 환매권의 유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먼저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6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반상회의 명칭을 현대 감각에 맞게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며, 위원회 의사결정의 비민주적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리장을 임명할 때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민총회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리장으로 임명된 후 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 30만원 이상의 현금납부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며, 반상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는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저희가 이것은 도의 의견을 사전에 물었습니다. 물어서 답변결과는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가능성 여부 질의에 의해 각 시군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위원회 회의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던 것을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66호로 제안된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서별로 따로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장학금별 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금의 종류를 “저소득층 장학금”과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장학금 관련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7호로 제안된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기 위해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위원회 구성의 제한입니다. 종전에는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조직하고 위원의 정수를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읍면별 위원회 정수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읍면장이 정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의 임기는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을 앞으로는 연임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8호로 제안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2단계 조직개편 후 군정홍보 및 민원홍보 기능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의 4담당을 5담당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공보담당을 명칭을 홍보담당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이며, 종합민원실의 4담당을 5담당으로 하고, 건설 교통과 건축지도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이며, 문화관광과는 4담당으로 해서 공보담당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담당을 청소년육성담당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흡수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는 5담당에서 4담당으로 변경해서 청소년복지담 당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의 7담당을 6담당으로 건축지도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네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종합민원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99-469호인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제한 및 허가갱신제도 등이 폐지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제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신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업무의 개시 및 연장기간 규제, 중개업자의 정기교육 이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부동산중개협회의 설립 및 가입 자유화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사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8호를 삭제하고,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470호로 제안된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판매인 지정에 따른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변경하고, 판매인 신고를 할 경우 판매인 신고인의 인감계와 인적사항, 이력서, 신원증명서,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일 전에 신고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76호로 제안된 `99. 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 변경내용은 양수발전처 집단 공동묘역 및 진입로, 부대시설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부채납대상 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33필지에 6,824㎡이고, 시설은 도로개설, 도로포장,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급수시설, 전기, 기타 파고라 등 8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양수발전처에서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묘지이장을 위한 집 단 공동묘역 및 진입로, 부대시설을 준공·완료하여 사유지 매수를 완료하고 무주군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바, 본 재산이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99-472호인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7조 허가취소 및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현실성 없는 규제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위반할 때 허가취소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며비지정관광지 권리양도의 제한을 폐지하고 합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99-473호로 제안된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조례로 규정된 심의대상 범위가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만 심의토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건축법령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의 적용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용도변경 허가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 및 업무대행자 선정과 수수료 지급절차를 대한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규제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이용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용적율 기준을 법에서 규정한 100%로 조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구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높이제한 완화구역 규정을 폐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주민이 적용 용이하도록 건축물 높이로 적용 완화하고, 온돌 시공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무주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 및 붙임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자가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가스관 등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대책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매설물관리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대책의 수립단계에서 미리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안전대책 심사 시 다시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협의절차가 중복되므로 안전대책의 적정여부에 관한 협의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3조 기능 제5항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심의·조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