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수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11월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8일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 및 확대 배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의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감축인력이 매년 상반기까지 확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05명을 6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총수 589명을 59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시기를 매년 7월31일까지를 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반여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공중의 평생교육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자료제공시 복사수수료 및 취미·교양강좌를 실시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회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도서의 관외대출을 허용하며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을 변상토록 하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3항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시행 및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을 규정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지정된 지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조례로 지정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우1동의 속칭 609지역 일대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11월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는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며, 폐기물 투기금지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2000년 8월9일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이 “감염성폐기물”로 용어 정의하였습니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토록 한 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권장사항으로완화하였으며, 폐기물의 투기금지 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심의중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재청을 받아 반대토론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28억 3,348만원에서 121억 3,404만 9,000원이 증액된 949억 6,75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49억 1,835만원에서 2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1,321만 6,000원으로 총기정예산액 977억 5,183만원보다 14.8% 증액된 1,121억 8,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과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 및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99년 11월3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10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949억 6,752만 9,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375억 6,700만 7,000원에서 300만원 삭감된 375억 6,400만 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장 사회개발비, 제3장 경제개발비, 제4장 민방위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제5장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 21억 6,104만 6,000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21억 6,404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예산액 172억 1,321만 6,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산안 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의 반송1동 발전기 엔진보수 및 밧데리교체비 650만원중 200만원이 삭감된 450만원으로 하고, 메인분전반 보수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한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삭감액 전액을 제5장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8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기관은 해운대구청 산하 전부서 및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8일 오후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자 증언,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9년도 주요사업 계획대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구청장이하 각 실·국·과장 및 기타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총무위원회 82건, 사회도시위원회 113건 등 총 19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2동 출신 최종규의원입니다. 41만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우기 금년도 쓰레기감량 평가에서 “우수”라는 영예의 성적을 거두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는 등 노력의 대가는 결과가 말하여 주듯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에는 국법이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를 경영하고 있으며, 입법, 행정, 사법부는 각 기관별로 령과 규칙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부의 각 부처는 부서별 규칙을 제정하여 하위기관을 통솔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시·도민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하며, 자치시·군·구 역시 각종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를 할 때에는 구민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는지? 두 번째 구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구민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 질서유지에는 충분한지 등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잘못 제·개정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두 번째, 법령, 규칙 등 상위법의 제·개정 이후 얼마의 기간안에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여야 합니까? 세 번째, 특히 구민에게 부담 또는 규제를 가중시키는 조례심의시 조례심의위원에게 관계 부속서류를 충분히 제출합니까? 네 번째, 이 때 중요 관계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가 되어 심의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잘못 심의·의결되고,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일부 서민층 구민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례가 발견되었다면 발견 즉시 재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다섯 번째, 조례 개정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되는 문구나 문자만 심의·검토하는지, 아니면 개정 시점까지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차원의 전면적 심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조례의 제·개정후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감사를 하여 조치할 의사는 있으며, 그 조례로 인하여 구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었다면 업체로부터 이익금을 환수하든지, 구청에서 주민에게 가중시킨 만큼 되돌려 줄 의사는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실·과·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이든지 청장님의 의지로든지 정책이 입안되기까지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보고를 받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결심을 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시행을 포기한다면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은 물론, 의회에 예산승인 요구시 각 실·과장들의 사항설명이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을 설명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청한 예산이니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구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중복 구청장님! 환경청소과의 생활쓰레기 위탁관계는 예산심의때 우여곡절을 거친 후 승인이 되었는데, 정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예상되었던 한 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송1·3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역시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으로 중도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역시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와 무성의를 탓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 직원이 구청장님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구청장님은 구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직원 통솔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송지구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관계는 2000년에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반송 1,3동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경위와 삭감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공사가 현재까지도 발주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 역시 해당 부서의 추진의지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모든 공사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청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은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가 이룩되면서 자치구별로 저마다의 발전계획을 갖고 국·시비는 물론, 자치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전체의 중·장기계획과 각 실·과별로 중·장기계획을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로도 계획이 없는 실·과는 없다로 표시하고, 있는 실·과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장기 재정계획의 자료입수 경위와 우선순위 결정지침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은 첫번째 국·시비가 지원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과 두번째 시비가 지원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세 번째 구비로만 해야 할 사업으로 대별되어 구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구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수립방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3동 출신 안문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첫째,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그간의 준비실태와 향후 세부 운영계획,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중1동의 경우 드러난 문제점과 성과에 대한 것. 둘째,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탈의장 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구의 재정수익을 위해 해운대지역으로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우리구의 지역정보화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그간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넷째,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될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지역특화 문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그간의 준비실태와 향후 세부 운영계획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중1동의 경우 드러난 문제점과 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말초신경과 같은 동사 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전면실시를 목표로 우리구에서는 중1동을 우선 시범동으로 지정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복지센타 운영을 위한 시설을 구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다수의 주민이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전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구에 이관된다든지 직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불편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해온 결과 나타난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라는 개념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취향, 여건에 맞는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획일적인 동행정 기능이 탈피된 동별 기능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여3동을 비롯한 대다수 동이 복지센타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사협소 또는 구조상,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1동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성과 등을 밝혀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준비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매년 6월경에 실시되고 있는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 99년도의 경우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에 소재를 둔 50인이상의 단체 또는 부산시에 소재를 둔 법인체로 되어 있고, 송정은 30인이상 단체로 되어 있는 바 99년도의 경우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와 연고가 없는 2개의 법인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문제점은 부산시에 소재를 둔 법인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개방할 경우 법인체가 해운대에 소재를 둔 단체보다 재정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단체쪽보다는 법인체가 대다수 탈의장을 운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들 법인체는 애향심 결여와 지나친 상업성으로 과거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바가지요금 발생과 불친절 통제력 약화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해운대에 소재를 둔 법인체로 제한하는 등 관련규정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와, 99년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바 탈의장 운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향후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미 98년 7월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돠어 지역문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한 지역정보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간 우리구가 추진해온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태 및 실적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구는 반여, 반송권에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컴퓨터 한 대 장만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우선 반여, 반송권 등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향후 추진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이 무료로 또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주변기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년시대를 목전에 두고 이를 축하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부와 부산시는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미 언론으로부터 공포되고 확정된 사업중에 2000년 1월1일 해맞이행사는 우리 관내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새해 첫날의 해맞이는 그 어느 행사보다도 의미가 크며, 특히 한반도에서 해뜨는 시각이 가장 빠른 곳중의 하나인 달맞이언덕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타자치단체 또는 시주관의 행사로 그냥 바라다만 보며 바다축제 등과 같이 행사지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많은 관광객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해운대의 명성과 이미지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출신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번째로, 1995년 제43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부터 1999년 제77회 임시회까지 4년동안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중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한 일환책으로 반송로 우회도로 건설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한 세기를 마감해야 할 1999년도도 이제 채 두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다방면에 걸쳐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를 써오신 부분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동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정질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 내지는 사업부문에 대한 결과가 미진하였다면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잘 마무리되어야만 되겠고, 아울러 희망찬 새로운 세기 2000년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짚어보는 몇가지의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는 서로의 견해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구정질문 답변내용처럼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질문토록 하는 것이므로 답변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말만의 답변이 아닌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7년 제65회 정기회 및 1999년 제77회 임시회 구정질문중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행정전산화 사업과 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과 행정정보화 조기정착을 위한 인터넷 관련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지금까지의 개별적이고 PC 위주에서 종합적이고 각 부서간 상호연계된 정보를 추진하기 위한 구정종합전산망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인터넷 관련부문에는 구청 민원실에 민원전용 PC 2대를 설치 시범운영후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 하였으므로 그 추진상황 및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1995년 제43회 정기회 및 1998년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중 장산 개발계획에 대한 의향과 장산 특별보존회 기구설치 용의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장산개발의 향후 계획은 야외식물원 및 자연학습장 그리고 신시가지 근린공원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장산 특별보존회는 민간단체 주도로 보존회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셋째, 1998년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중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지 구상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길,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행사개최 내용과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1999년 제77회 임시회 구정질문중 해운대구 공무원의 복무실태 파악에 대한 답변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등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서 처벌내지 개선토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조사내용과 처벌상황 그리고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다섯째, 1997년 제65회 정기회와 1998년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중 동 소각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동 소각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각로가 노후되어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소각로와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소각로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하겠다 하였으므로 동별 성능검사 결과 및 현재까지의 폐쇄는 어느 동 몇군데이며, 폐쇄로 인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되며,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1995년 제43회 정기회 및 1996년 제54회 정기회 구정질문중 반송동 진입로 미관정비 사업계획과 석대동 도로변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폐타이어, 중기부속품 수집소, 고물상 등을 근절시키고 항구적인 고발 또는 이전명령으로 환경을 정비하겠다라는 내용과, 우선 도로변 주변이 보기 싫지 않도록 수벽 조성과 함께 가로수를 보식해서 푸르고 정돈된 가로변 녹지환경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는 바, 그린벨트내에 과연 고물상, 폐타이어 수집소 등이 현존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그 곳 상황은 어떠한지 그 현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1995년 구정질문 이후 고발은 몇건, 이전명령은 몇건의 실적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이곳이야말로 그야말로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물상은 버젓이 크나 큰 기업으로 변신해 있고, 폐타이어 야적장, 중기부품 수집소 등은 오히려 대형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 버릴 수 없을 것이며, 단속은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송동은 약 30년전 부산시의 이주정책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주 지역으로 제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반면, 교통의 지옥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 8만 5,000명의 주민등록 인구수에다 성심외국어대학 등 2개의 대학 학생을 비롯한 예비군 훈련장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약 10만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다 앞으로는 동부산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건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가동 등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이 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송동에서 시내 방면으로 통하는 길은 왕복 4차선 하나의 도로망밖에는 없어 출·퇴근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반송주유소에서 석대 삼거리까지의 약 3Km에 이르는 도로는 밀려든 차량들로 인해 수시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긴급환자의 후송이나 화재시 긴급 소방차량 진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반송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반송주유소 입구 아래쪽 청운아파트에서 풍산금속 정문옆까지 하천둑을 따라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여 반송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담당할 우회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문에 대하여는 1995년 제43회 정기회에서나 1997년 제65회 정기회에서도 구정질문 한 바 있어 그 답변으로 그 곳에 20m 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입안이 되고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부산시에 요청하겠고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 놓고는,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해 두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석대삼거리 주변 현재 반여동 방면에서 진입되는 신설되는 고가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시점, 즉 영남꽃농원에서 동아꽃농원까지의 약 10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반송동으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1개 차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각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 제·개정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법제심사 의뢰를 하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와 법령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관 부서로 회시하며, 주관 부서에서는 회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의를 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며,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의 저촉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며,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개정은 많은 절차와 심의를 거친 후 공포를 하게 되므로 잘못 제·개정될 수가 없으며, 만일 잘못 제·개정되었을 경우 주관 부서에서 즉시 재개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법령 등 상위법 제·개정 이후 자치구 조례의 정비기한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기한은 명문상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해야 하므로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례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조례를 근거로 처분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명문상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최단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민에게 부담 또는 규제를 가중시키는 조례 심의시 심의회에 관계 부속자료를 제출하여 심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에서는 입법예고의 유무, 주민의 권리제한, 주민부담의 과다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째, 자료미비 또는 허위·과장된 자료에 의해 잘못 심의·의결되고 의회의 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과도한 제약을 주는 조례가 있을 시 제·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개정시 허위·과장된 자료에 의해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 조례중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제약을 주는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과도한 제약을 주는 조례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조례가 있다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제·개정에는 수많은 절차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의 개정시에는 개정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된 조례안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므로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행위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재송지구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환경미화원이 가입된 노조와 단체협약 내용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정년이 당초 만 61세에서 58세로 3세 줄어지게 되어 금년 12월말로 19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재송1,2동,좌동 본동지역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는 상차원 6명, 문전수거원 20명 등 26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어 민간위탁시 남는 환경미화원중에서 정년퇴직 감소인원을 뺀 나머지 인력 7명은 수영강변도로 청소 및 연월차 유급휴가 실시 인원으로 대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청소요구에 부응하고,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해 2000년 초부터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삭감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1·3동은 정책이주지역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블록간 도로가 4~6m로 협소하고, 비좁은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공간을 막아 화재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 반송1·3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제1회추경시 주차장특별회계에 총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진ㆍ출입 도로가 반송초등학교와 반송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등ㆍ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차장 진ㆍ출입 차량으로 인해 반송로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이 어려워 제2회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반여2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 설치사업은 총 5건으로 반여2동 공원주차장과, 반여3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반송1·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재원이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며,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공사와 석대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는 재원이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상황은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는 철골조 3층, 주차면 119면을 증설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발주중에 있으며, 반여2동 공원주차장 설치공사는 평면주차 167면을 설치하는 공사로 9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반여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평면주차 181면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10월14일 (주)일동건설과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부지소유자의 합의매수 거부로 시공치 못하였으나, 지난 11월9일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통보되어 99년 12월10일까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치 않을 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송1·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평면주차 142면을 설치하는 공사로 오는 12월3일 입찰예정중에 있으며, 석대천 복개주차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와 설계예산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금년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 및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및 각 실·과별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우리구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부산시 계획을 근거로 하여 부서 및 분야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서 및 분야별 중·장기계획으로는 95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한 해운대 관광종합개발계획, 9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한 해운대 관광특구내 레져시설 유치계획, 98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수립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계획, 98년도에 건설과에서 수립한 해운대구 신시가지 제척지정비 개발방안, 금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발주한 해운대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 등이 있습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료수집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자료는 부서별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우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중·장기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시·구비 지원부분 사업계획으로 구분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수립하여 왔는지와 앞으로의 계획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연도별 세입에서 경상지출경비를 제한 가용재원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하고, 부족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중·장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재원 배분내용을 참고로 하여 계획별로 별도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타 준비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의 주민자치센타 전환계획은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구조의 축소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지방행정구조의 구조조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 해 8월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계획이 부산광역시를 통해 시달되었으며, 그 후 동기능전환 관련 각종 문제점 등 부정적 여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먼저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 분석후 전면 확대실시한다는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이 올해 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광역시는 1개구 전체를 시범실시 구로, 구는 관할 동수에 따라 1～3개동씩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는 중1동사를 지난 7월30일 중1동 주민문화센타로 명명, 개소식을 가진 후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 관련 준비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좁은 청사와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현재 부산시 각 구별 1～3개동씩 시범동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올해 12월중 시범실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12월중 전 실·과장,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1동 시범동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별도로 가져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좁은 청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청사 신·증축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문화센타 여건으로 공간이 다소 부족한 반여2동 등 일부 노후·협소한 동사에 대해서는 구예산 여력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인 신축을 추진해 나가고, 내년 6월 전면실시에 대비하여서 사무인력의 구 이관으로 남는 공간을 주민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재배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1동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성과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한 사무인력의 재조정으로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재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구 관련부서로 이관되면서 종전에 동에서 처리하던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처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이 사실상 다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구단위 권역별로 별도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1동은 상가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문화센타 운영에 주민참여가 부진하여 인근 좌동, 중2동, 우1동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전면 실시때에도 동단위에서 개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내 동민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동의 주민들을 복합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1동 시범실시 성과로는 타동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동사공간을 자치센타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한복교실, 풍물교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므로써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시금석으로써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을 해운대구에 소재를 둔 법인체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99년도 탈의장 운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을 해운대구에 소재를 둔 법인체로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국내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관광피서지로써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개장기간중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피서 인파는 총 880만명이 이용하여 지난 해보다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탈의장 운영은 해운대 200평 규모 7개동, 송정 50평 규모 5개동으로 총 12개동을 설치하였으며, 샤워시설, 옷보관함, 수영용품대여, 음식판매 등 기본시설을 갖추어 피서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탈의장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운영권을 부여하였습니다. 99년도 입찰참가 자격은 부산시내에 소재를 둔 법인과 해운대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참가자격을 다소 제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수욕장 질서유지,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서비스제공 등 해수욕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은 부산시내 소재를 둔 법인으로, 단체는 해운대구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참가자격을 해운대구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 한할 경우 과다경쟁은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참가자격을 극히 제한하게 되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참가자격도 우리구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의 특수성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탈의장 운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기간중 피서객 편의를 위하여 탈의장을 운영함에 있어 바가지요금 근절, 청결, 친절 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매일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바가지요금 시비는 단 한 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피서객들에게 큰 불편없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 탈의장별 현수막 2개, 아크릴 가격표 2개씩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별도로 제작한 입간판 7개를 피서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개장기간중인 7월3일 요금표 부착상태 및 협정가격 적정여부, 판매품목, 운영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7월10일 탈의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탈의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4회에 걸쳐 전달하여 준수사항을 주지하였으며, 친절·질서·청결 지도를 위한 업주회의를 8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야간에 탈의장에서의 라이브 음악이 소음발생 등으로 다소 불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2000년도 운영시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 탈의장 1개동의 규모가 200평정도로 1개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면도 다소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 운영시에는 1개동을 100여평 정도로 다소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영파라솔 운영은 스폰서를 활용한 파라솔 1,600개를 확보하여 1회 5,000원에 대여하여 4,300만원의 대여료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파라솔대여에 투입된 인력은 비수기 기간중인 34일간은 8명, 성수기인 28일간은 15명이 투입되어 연인원 69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파라솔대여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투입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수익성보다는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피서객 편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가 추진해온 지역정보화 사업실태 및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사업실태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역 및 구정정보화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을 98년 8회 178명, 99년 18회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교육은 98년 7회 109명, 99년 8회 160명 등 매년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98년 8월에 개통하여 관광·교통 등 구정에 대한 최신정보를 구민 및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해운대 인터넷상가를 구축중에 있으며, 향후 완료되어 개통이 되면 숙박, 음식점, 의료기관, 금융기관, 편의시설 등 전국 어디서나 해운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지난 10월11일자로 동부지원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지적과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로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넷째, 99년 1월 행정자치부주관 관·학 정보화 연계 및 공동추진을 위하여 환경을 조사하였고, 향후 산·관·학 공동정보화 연계가능한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에 대한 PC 보급이 총 590대로 현직원 670명에 대해 1.2인당 PC 1대로 보급율 88%를 확보하였고, 295대의 PC에 근거리통신망이 설치되어 PC 2대당 1대에 근거리통신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구정업무 정보화 추진으로 96년 재산세를 시작으로 98년까지 지방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99년부터는 재정·민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 인허가, 세외수입, 예산회계, 세입통합 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또 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 압류 및 검사, 주·정차단속, 이륜자동차까지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인터넷, 시전자우편, 지방행정정보은행, 고용정보, 감사정보, 호적 및 지적전산 등을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역정보화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를 위한 교육, 정보화 경진대회, 각종 행사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둘째, 기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해운대관광 및 구정에 대한 홍보로 “관광해운대홍보판” “구정의 알림판”을 구축하여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00년에 전동을 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고, 직원 1인 1 PC 및 1 LAN을 2001년까지 완료토록 하여 2001년 추진할 전자결재 및 우편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자치부주관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1단계사업 지적, 보건복지, 호적 등 11개 업무가 2000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 2002년 2단계사업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10종이 완료되면 행정 전분야의 정보화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산·관·학 공동정보화 추진을 위한 자체 환경조사후 우리구 환경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구민교육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여·반송권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주변기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반여도서관에 열람실별 PC 및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여지구를 비롯한 전구민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시 반여 및 반송지역 각 1개동을 선정하여 PC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전동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구청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민원대에 인터넷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될 해맞이행사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개최 예정이라는데, 우리 해운대의 명성과 이미지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특화 문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질 새천년 해맞이행사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새천년 해맞이 부산축제에 포함된 한 행사로써 행사명은 『해야 해야 나오너라』이고, 당일 6시30분부터 8시30분중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총체극인 『해야 해야 나오너라』의 공연,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2000년의 북소리』라는 평화기원 매머드 북연주 연출, 군과 각급 학교의 1,000여명이 참여하는『관악대협주』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해군함대, 각종 요트 관광유람선, 어선 등 선박 21척이 해상 퍼레이드를 펼치며 선상 해맞이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달맞이언덕 청사포공원에서 새천년 기념시계탑 제막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새천년 해맞이행사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첫째, 해운대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명소이고, 둘째, 질 높은 관광숙박업소가 다소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휴양을 즐기며 해맞이하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이며, 셋째, 부산시내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곳중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곳이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중 새천년 언덕개발 사업을 위해 달맞이언덕 일원에 10억 310만원을 투자하여 조명거리, 새즈믄 관광, 일월문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거리를 새천년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중 시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이미 지닌 여건에 앞으로 가지게 될 각종 개발시설이 마련되면 해운대는 국내 최고의 새해 해맞이 명소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운대관광의 비수기인 겨울철 새로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재정 등 여건에 걸맞는 겨울철 축제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구상의 대강을 설명드리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해운대의 새천년 해맞이행사를 우리 지역의 정례적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의 새천년맞이 기념사업의 주체인 부산광역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것이며, 동 행사에 포함된 2000년의 북소리 공연은 새해맞이 북소리로 매년 1월1일 관광객과 시민이 북을 기념품으로 구입 참여케 하는 것과 함께 선상해맞이를 연말연시 패키지 관광상품화하면 온천과 더불어 겨울철 해운대 관광형태를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바꾸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새천년언덕 개발사업에 달맞이길을 구간별 테마거리를 조성토록 하면서 차량보다는 인간중심인 산책형 도로로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달맞이언덕에 현존하는 추리문학관, 동백아트홀 등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장르의 문화활동이 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개최될 해맞이행사는 겨울철 찾아와 머물고 싶은 해운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시킬 것이고, 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해운대는 피서지를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로 그 명성이 드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안문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분야를 재차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행정전산화 사업과 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과 행정정보화 조기정착을 위한 인터넷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개별적이고 PC 위주에서 종합적이고 각 부서간 상호연계된 정보를 추진하기 위한 구정종합전산망 구축완료 계획과, 둘째, 구청 민원실에 민원전용 PC 2대 설치운영 및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있어 그 추진상황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부터 구본청에 정보통신망을 PC 145대에 환경구축하여 시·구간 전자문서,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99년부터는 전부서가 연계된 재정·민원정보 시스템과 자동차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에 따라 99년 2월 정보통신망 연결 PC 100대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현재는 모든 부서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모든 행정업무가 정보화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0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구청 민원실에 민원전용 PC 2대 설치운영 및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는 98년 8월에 개통하여 관광·교통 등 구정에 대한 정보를 구민 및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자료변동과 보완으로 1층 민원대 PC 설치운영이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7월부터 시작된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보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터넷상가를 구축중에 있어 올 12월 완료되는 시점에는 좀 더 나은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장산개발에 대한 답변으로써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구정질문 답변한 사항으로 장산은 전지역이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폭포와 수림대 등 독특한 경관 및 형상을 가진 영산으로 자연을 적극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우선 이 지역에는 삼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산책로, 광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휴양지로 가꾸어 나가고 97년부터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향후 계획으로 야외식물원 및 자연학습장, 그리고 신시가지 근린공원의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중 삼림욕장은 97년 4월14일에서 97년 8월17일 기간동안 조성되어 산책로 및 편의시설들을 갖추어 현재 많은 주민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한 야외식물원이나 자연학습장 조성은 97년이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IMF 한파가 불어닥쳐 국·시비보조가 어려운 가운데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이 나아지면 그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산특별보존회는 민간주도로 보존회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산특별보존회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검토해본 결과 기 구성되어 있는 장산보존회는 각급 단체 및 지역유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별도 인원의 장산보존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기구성되어 있는 장산보존 단체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상호 협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시민단체는 장산보존회,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신시가지를가꾸는모임, 해운대문화관광포럼, 장산포럼, 문화환경을 생각하는 여성회 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지 구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관광특구를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외 단체,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력아래 1999년도에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였는 바, 겨울철인 1월에는 북극곰 수영대회, 3월초에는 해운대 달맞이·온천축제, 봄철인 6월에는 모래작품전과 부산국제윈드서핑대회, 여름에는 널리 알려진 해운대축제, 송정축제, 부산바다축제, 해운대 달맞 이언덕 페스티발이 펼쳐졌고, 가을인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오킴스 철인3종경기가 펼쳐졌으며, 다가오는 2000년 1월1일에는 새천년 해맞이행사가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언덕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해수욕철에는 국내외 피서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축제외에 해변영화제 등 10종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관광해운대의 인식을 변모시킨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하는 새천년언덕과 새천년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문화관광상품이 될 문화예술행사가 연중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등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서 처벌 내지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은 어려운 근무환경 가운데서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윤정춘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직원이 직무에 소홀히 할 경향이 있어 평소 간부회의, 정례조례, 직장교육 등을 통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기간동안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직원복무 상태와 비위사실을 수시로 조사하여 해당 직원을 처벌함은 물론,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하였거나 잘못 처리한 직원을 처벌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거나 근무상태 불량 또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부조리접수 창구에 접수된 직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지금까지 2명을 징계처분하고, 47명을 훈계 또는 주의촉구하여 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등의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실태 점검반을 운영하여 각 가정 및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및 이물질 배출실태, 젖은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배출 의식제고를 위하여 1만 5,000매의 홍보전단 배부 및 구민대상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36개 단지 3만세대에 일반쓰레기통 400개와 음식물 쓰레기통 500개를 설치하였으며, 완벽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기사를 대상으로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민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계도와 홍보 등으로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8년도 0.41kg에서 0.36kg으로 줄어들었고, 우리구에서는 해운대소각장과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여, 99년 11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배정받았고, 또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183만 9,000원을 시로부터 청소업무 수행사업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전구민이 쓰레기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시나 교육기회 등을 통해 강조하고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각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동별 성능검사 결과 및 현재까지의 폐쇄는 어느 동 몇군데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 운영하였던 소각로는 우2동, 중2동, 반여3동, 반송1동 등 총 4개의 소각로가 있었으나, 소각로 정기점검 결과 시설의 노후와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99년 10월27일 현재 모두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석대·반송로변 주변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타이어와 중기부속품 수집소, 고물상 등을 근절시키고 항구적인 고발 또는 이전명령으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내용과, 우선 도로변 주변이 보기 싫지 않도록 수벽조성과 함께 가로수를 보식해서 푸르고 정돈된 가로변 녹지환경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과연 고물상, 폐타이어 수집소 등이 현존하지 않고 있는지, 있다면 현재 그 곳 상황은 어떠한지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석대·반송로변 주변에는 약 35개소의 고물상과 약 5개소의 폐타이어 수집소 및 약 20개소의 폐자재 및 건축자재 야적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해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내 석대마을이 이렇듯 위법행위가 범람하게 된 내역을 되짚어보면 석대동은 71년 12월2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72년 8월7일 지적고시 되었으며, 87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시행된 석대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시 석대동 대부분의 농지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농지와 임야에 많은 훼손이 되어왔으며, 매립장 조성이후에도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법야적 및 고물상행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자행된 원인을 석대주민과 업자의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석대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는 수익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당 연평균 5,000원정도에 그치나, 고물상 등에 임대해줄 경우 같은 면적에서 연평균 1만원이상 수익이 가능하여 사실상 임대업이 주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물상 등의 업소측에서 볼 때는 지리적 조건이나 교통여건 및 타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및 업태의 성격상 석대지역이 최고로 선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이해관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석대동에서의 위법행위는 계속적으로 늘어만가게 되었으며, 설사 청렴결백하고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일지라도 그 행위를 막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방관할 수 만은 없기에 단속담당자는 수많은 석대주민들과 선량하지만 위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업자들에게 위법행위자라는 멍에를 씌울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단속자와 행위자간에는 끊임없이 얽혀진 매듭을 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반송로변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유욕구마저 방관할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요 간선로변의 행위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차폐식수 및 휀스보강 등 행정지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힘써왔습니다. 1995년 구정질문이후 고발 등 행정조치는 몇건의 실적이 있었는지를 답변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고발조치는 60건이었고,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은 1건이었으며, 1997년도에는 22건을 고발조치시켰으며,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은 97년 10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56개소 81건을 정비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시정지시에 의한 자진철거 15개소 17건과 강제철거 38개소 61건의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1998년도에는 24건을 고발조치시켰으며,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는 98년 10월26이부터 11월18일까지 112개소 244건을 정비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시정지시에 의한 자진철거는 31개소 47건이며 강제철거에 의해서는 81개소 197건의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1999년 11월8일 현재 8건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30개소에 총 3,220만 7,000원을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석대·반송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행위자로 하여금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에 따른 석대·반송로변에는 많은 가로수 및 수목식재 및 가림막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물상 및 폐타이어 야적장, 중기부품 수집소 등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석대·반송로변 일대의 지도·단속은 이뤄지고 있는지, 향후 단속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석대·반송로변 일대의 예찰활동 및 감시활동을 통해 신규 위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위한 강경한 행정지도와 이행강제금 등을 통한 경제적 압박감부여 및 위법행위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심리적 압박 등 차별적이고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기존 석대·반송로변의 입지를 좁혀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원상태로 회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동～석대동간 도로변 공원조성과 관련한 답변으로 도로변 주변이 보기 싫지 않도록 수벽조성과 함께 가로수를 보식해서 푸르고 정돈된 가로변 녹지환경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대교～반송동은 연장 4.6km에 노폭 20～25m로써 도로변 화훼단지와 주택지를 제외하고 옹기골～석대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앞까지 약 1km 구간은 일부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화단이 없는 지역은 측백나무와 향나무 등 수벽을 식재하여 도로변 녹화를 하였으며, 도로변 공원 등 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도로변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며, 기존 시설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도 토지보상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은 어려운 실정으로 금후 지하철 반송선 공사와 연계하여 가로변정비 및 화단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송주유소 입구 아래쪽 청운아파트에서 풍산금속 정문옆까지 하천둑을 따라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여 반송로의 우회도로를 건설할 용의와 석대삼거리 주변 현재 반여동 방면에서 진입하여 신설되는 고가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시점, 즉 영남꽃농원에서 동아꽃농원까지의 약 10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반송동으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1개 차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반송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95년 8월17일 반송천 좌안을 따라 폭 20m 길이 2,430m의 도시계획안을 수립,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95년 8월18일부터 9월1일 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인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에 96년 2월12일 요청하였으나, 해 지역에는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3호선 계획과 중복이 예상되어 상호 지장이 없도록 병행검토 요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부산교통공단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지하철3호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므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반송로 교통난 해결차원에서 부산시에 결정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본부에서 건설중인 컨테이너수송 배후도로 고가램프로 인해 반송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외곽에서 반송로간의 우회차선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와 반여동 우회도로 일부가 200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어 본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므로 해지역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윤정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건에 대해서 조례심의시 허위 과장된 자료는 전혀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분뇨수거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오수정화조 회사에 원가자료 보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주연료비는 경유입니다. 승용차는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보조연료비라는 게 있는데 보조연료는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일비가 주연료비의 4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 휘발유로 친다면 오일교체 비용이 연료비의 1/100정도가 들 겁니다. 경유는 가격이 좀 싸지만, 그러나 싸다고 하더라도 1/10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4%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보고 자료를 한 번만 눈여겨 보셨다면 이러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첨부된 자료를 세심히 다뤄보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듣고 그냥 승인해주는 겉치레 심의를 했다고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면 제 눈에만 보이고 심의위원들 눈에 보이지 않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오수정화조와 분뇨수거수수료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분뇨는 갈수록 개축이나 신축, 또는 정화조 개조에 의해서 점차 수세식 정화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분뇨수거는 점차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 단 한 집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수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한 집에서 한 회사의 1년간 운영비를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는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정책이 오수정화조쪽으로 분뇨가 자꾸 이전되어 간다면 분뇨수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수정화조 수수료부분을 이관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수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만 형편이 넉넉해진다면 편리하고 냄새나지 않는 수세식 화장실로 바꿀려고 하실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 분들은 더욱 더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다 보니까 요금 올려서 편하게 지나가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소수 주민이지만 영세민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과중한 부담을 준, 그것도 67%라는 상상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로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100%이상의 인상요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67%이상의 인상된 부분을 다시 환급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 예산을 승인받을 때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인원을 감원할 때는 노조하고 부딪힐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조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을 거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우여곡절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랬으면 결심했던 대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그 일이지만 해결방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약 5억 수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송1·3동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해결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좋습니다. 그 통학로를 예상 못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입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안을 했다면 해결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해결방안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해결방안이었다면 예산편성을 요구하지도 말아야 했을 것이고, 의회에 승인요청도 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요청되고 편성되었을 경우에 청장님의 대처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소규모사업은 100만원 200만원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다손 치더라도 몇억이라는 이런 많은 금액을 이렇게 1년동안 사장시키고, 계획성없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나오지 않도록 결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러한 보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3개국 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일 높은 분들이 첨부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40만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를 그냥 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개정을 할 때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탈의장운영조례, 어떻습니까. 지금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인인 건설업체도 올 수 있고, 나중에는 삼성재벌이나 현재 재벌도 와서 탈의장 견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운영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단체나 법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취지는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고, 단체인 경우에는 봉사단체를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단체와 법인을 넣었는데, 지금 5～6명 모인 친목단체도 오고 있습니다. 이웃간의 친목단체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다 적용을 해야 될텐데, 첫해 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한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문구 네자인가 바뀌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썽들이 있는 부분은 전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해운대구 최고의 지위에 있는 다섯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은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료는 모두 충분하게 검토한다면 왜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때, 또 의회에 심의 올라올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올리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먼저 최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례제·개정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에 오면 법률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되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의결해서 의결대에서 통보된 조례를 다시 본청 법무관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관실에서 본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는가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각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온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례상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상 시행이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계상을 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반송1·3동의 주차장 설치취소 등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부득이한 사정변경 등으로 예산을 취소하게 된 불미스런 일을 하게 되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수정화조 분뇨수거수수료 조정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민호입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저희 사회산업국에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분뇨수거료 인상과 정화조가 재래식 화장실간의 물량변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반송1·3동 주차장 설치사업을 취소한 이유.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반송1·3동 주차장 취소관계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오수분뇨수거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97년 5월부터 자치구에 따라 자율요금 체제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전 요금체계는 94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95년부터 적용해오던 것을 4년동안 동결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여러 번의 유가변동과 보험료, 노무비,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된 점을 감안을 해서 동양경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하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수거료를 인하하고자 할 때는 다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계산에 있어서 건설표준품성상 보조연료인 잡류는 주연료비의 44%가 적용된다는 것을 인상할 적에 적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송1·3동 주차장관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취소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략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관 국장으로서 자세하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송1·3동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이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공사 취소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주차장 부지면적이 모두 273평입니다. 당시 평당 토지거래 시간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10억 8,300만원, 여기다 공사비까지 합쳐서 모두 1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추진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 5명 전원이 평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토지매입비, 또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주차장 진입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다, 또 반송로의 교통체증이 문제가 된다는 사항은 답변 드린 대로입니다. 다음에 금년 5월부터 재송지구 좌동지구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 하기로 당초에 결심을 했다가 민간위탁비 예산까지 상정을 해서 결국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지역 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재송과 본동지역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26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당초 5월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서 26명을 해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본청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두 번, 저희들 구자체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한 번, 모두 세 번을 거쳤습니다마는, 노동조합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결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26명을 해임을 시켰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사용주가 질 수 밖에 없다. 고문변호사의 답변에 따랐다기보다는 만약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을 시켰을 경우에 해임된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질 경우에는 그 동안 일을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지급해야 되고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을 그대로 집행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조금전 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 반송동 입구에서 석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석대천 둑을 따라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 지하철 3호선과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지는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을 맡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난 95년도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때의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구에서 계획도로를 확정을 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95년 43회 정기회시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인 금년 99년도 4월에 부산시 지하철공단에서 지하철노선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노선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기본설계를 마친 결과 도시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 답변과는 거리가 있어서 다시 질문토록 합니다. 지하철공단에서 나온 기본설계 계획도가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황색선이 반송선 3호선 기본계획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연두색 빛깔의 이 노선이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와 지하철 3호선과의 접속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없지만 석대역 한 군데가 혹간 조금 겹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하고 이 계획도로하고는 현재 기본설계가 마쳐진 상태에서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 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반송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계획도로를 풀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없었던 부분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동소각로가 지난 번 구정질문시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답변, 지금 폐쇄조치된 동소각로가 얼마의 예산이 들었느냐, 또 예산낭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도시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반송1동 관내 석대동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해주실 수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에 우리구가 결정해서 본청에 결정고시 요구했던 좌안측 따라서 계획도로 20m, 이것이 그 때 결정이 되었더라면 지금쯤 해결이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마는 그 때 당시 지하철 노선계획순이 하천을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새로 가져오신 도면과 그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석대천을 따라서 고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구간인 석대역사 구간이 현재 어떤 구조물로 좌안을 따라서 계획도로를 한 그 부분과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노선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저촉이 있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송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통난이 극심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고, 우리 구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당국에 당장 결정을 요구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우선 선을 확정짓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측과 동측에 20m 도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도로가 생기면 현재 석대로로 통하는 도로길목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한 차선이 줄어서 반여동쪽에서 반송동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당장 계획을 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교통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윤정춘의원께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능검사에 의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노후해서 결국 폐쇄를 한 동이 우2동, 반여3동, 반송1동, 중2동 4개 소각장입니다. 이 4개 소각장중에서 반여3동 것만 93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3개동은 94년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로의 생명은 5년인데, 99년이니까 5년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를 설치할 적에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 결과 다시 계속 쓸 것이라고 판정이 나면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수리를 할 경우에 소각로 1개당 1,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전부 10월27일자로 폐쇄조치했습니다. 1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상 든 돈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은 하는데, 성능검사 결과 시설이 극히 노후되고 다시 이것을 재생할려면 1개당 1,000만원이상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심을 해서 폐쇄조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