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체육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용제한”중“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를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로 한다. “사용료의 감면”중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하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의 부대설비”중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사용제한)에서 제1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를 개정안에서는 공공질서를 해한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제 1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하고, 제2항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허기조건을 위반할 때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룡하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대집행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제개혁 추지 일환으로 개정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운영하여도 체육시설 관리 및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규제개혁과 관련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개정을 하면서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뚜렷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조례 내용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유중 일부내용이 삭제된 제1호의 경우 현행의 규정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중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로 변경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였을뿐 아니라 전체내용을 삭제한 제3호 또한 그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문중 사항이 조문의 전체적 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제목이 ”사용료의 감면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제목과 일치된 표현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처럼 면제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되고,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유증 삭제된 제 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이 판명될 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농촌의 정서상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였으며, 일부내용이 변경된 제2호는 현행의 규정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 중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로 변경하였으나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보면 허가사항의 제2호에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은 있음으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것은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1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부대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는 군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현행의 규정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의 변경없이 대집행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만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집행시 그 비용을 군이 부담하여 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대집행시 당해 행정청은 의무를 이행치 않은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의 취지에도 벗어나고 여타 행정대집행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도 대집행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내용대로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쳉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조례는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이상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사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제3조 같은 경우는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면제한 것은 현행조례에 감면요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이때까지 전액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것도 내용이 판단되기 곤란하기 해서 이번에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은 우리가 군의 재산이 체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잘못으로 판단되는데 담당주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를 선량한 풍속을 삭제를 하고 인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량한 풍속을 삭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역시 앞에 현행하는 감면을 개정안에는 면제인데 지금 이때까지 감면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수도 있고, 감면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감해질 수도 있는데 면제라고 하면 감해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16조 제2항에 가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역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7조 3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집행을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대집행시에는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공문에 명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죠. 말이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해놓고 공문에 의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안에 집행을 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행정기관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보면 대집행에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집행하고 우리조례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이 상위볍령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법이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래 행정대집행법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그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개혁 완화라는 것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규제를 완화를 한다는 것인데 아예 행정 대집행시에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삭제를 한 것은 행정대집행에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민에게 계속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조례를 규정할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행 조례를 만들때도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전부 침착을 해 가지고 만들 것일텐데 지금 구태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에 대집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 조례대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는 삭제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운영하여도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실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규제개혁과 관련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개정을 하면서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뚜렷한 사유없이 삭제하는 등 불 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 조례 내용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제7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유중 일부내용이 삭제된 제1호의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였고, 전체내용을 삭제한 제3호 또한 그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문중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였으나 변경한 사항이 그 내용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문의 제목과 일치된 표현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처럼 면제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16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유중 삭제된 제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농촌의 정서상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도 별도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허가하고 있음으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삭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17조 제3항에서 대집행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집행시 그 비용을 군이 부담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행정대집행법의 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여타행정대집행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도 대집행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내용대로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규제개혁 실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입안된 본개정조례안은 오히려 개정하므로서 입안된 본개정조례안은 오히려 개정하므로서 의령군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현행조례 내용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청소년 관리 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중 “4월부터 10월중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를 09시부터 22시 까지”로 완화하며 사용료 반환은 “사용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사용3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4일지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위약금 10%를 공제 한 후 잔액반환”을 삭제하고,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증을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로 완화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 로 완화하고,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한자”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사용시간) 제1항 4월부터 10월중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 11월부터 익년 3월중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를 개정안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1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를 전액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5일정에를 3일전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4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후 잔액반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제1호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자 및 전염상 질환이 있는자로 개정하고, 제2호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자를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3항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를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 등을 개선하여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으로 추진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 안건이나 우선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검토에 앞서 현행조례의 제명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의 제명이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제명만 보아도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제1조 (목적)에서 본문의 후단에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위치), 제3조(정의) 제4조(기능), 제5조(운영), 제6조(기구의 설치) 등은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운영코자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의 내용이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관리업무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소로 분장이 되어 있고 동규칙에 의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제명과 그 내용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어 잘못 입법된 현행조례의 개선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관리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재정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도 제안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규제개혁의 실적을 위한 개정인지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잘못 입법된 현행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보면 수련관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치의 용어적 정의가 뭔지 담당주사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이상철입니다. 사실상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는 당초에 할 때에 다른데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은 조례를 했기 때문에 용어는 그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설치라고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를 만들 때 미처 여기 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뜻이 뭡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령군청소년 수련관이 당초에 설치에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이것이 사업소라고 설치시에는 조례의 규정대로 이것이 사업소라고 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입법해 가지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에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온 것이고 현시점에는 저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 하는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행정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정한 것입니다.

설치라는 용어를 보면 5인이상의 인원이 투입되어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 그런 설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사업소 성격이 안되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이 의안을 제출할 때 설치라는 용어부터 바꾸고 이렇게 설치라는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이성영 담당주사가 언급한대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이런 것도 물론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지금 전날부터 설치라는 용어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때는 앞으로는 구조조정 관계와 사업소가 될 것이란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현실에 맞게 끔 해야지 전에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용어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검토사항에 보면 제2조 위치부터 쭉 나열이 돼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은 사업소로 설치운영코자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일부조문의 내용이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로 분장이 되어 있고, 동규칙에 의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설치목적하고 지금 현재 운영 목적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했고, 심의를 합니다만, 원칙을 벗어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설치조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금 사행하고 있는 것과는 이원화되기 때문에 한가지로 통일해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잘못된 것이 자꾸 잘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앞서 조례의 제명이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개정되어 있고,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으로 있으며, 또한 제2조(위치), 제3조(정의), 제4조(기능), 제5조(운영), 제6조(기구의 설치)등은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의 내용이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코자 만들어진 조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운영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로 분장이 되어 있고, 동 규칙에 의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을 사업소로 설치운영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어 잘못 입법된 조례인 것입니다. 잘못 입법된 현행 조례의 개선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관리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재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 입법된 현행조례의 재정비와 함께 본 개정조례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조례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하는 것이 타당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결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으로 추진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나 실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안사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행조례의 내용중 다소 현실성이 없는 표현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례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현실성이 없는 표현을 명료하게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동조례의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및 관리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 또한 단순히 규제개혁의 실적을 위한 무리한 개정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코자 하는 그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 조례개정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표현이 되어 이외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에서 현행이 규정은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중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이 있는 자로서”를 삭제하여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변경하였으나,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사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의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융자대상자 또는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가 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가 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자립의욕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조례지정의 목적에 다소 불부합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 등 자치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항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보면 융자대상에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새마을 정신은 우리가 약 30년전부터 이야기한 것이고, 시대가 맞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 정신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목적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립의욕이 있는 자도 삭제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새마을 정신은 삭제하더라도 자립의욕이 있는 자는 삭제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때는 조례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화면서도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융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융자대상에 다시 중복해서 구태여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한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행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목적이 자활의 욕이 강하며

여기도 자활의욕이를 빼야죠. 융자대상에도.

당초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의 목적에 자활의욕이 강한 자에게 단기융자 기금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되어 삭제를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 정신만 삭제를 해도 충분할 것인데 물론 위에 목적에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현행조례로 내려온 것을 이런것까지 삭제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담당실무자에게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