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저희 업무로 인하여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스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유도, 재활용의 촉진, 청소행정의 서비스향상과 장비·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청소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골자입니다. 가.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변경에 의한 기존 의령군일반폐기물배츨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레를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 및 재활용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마,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방법을 군수가 결정하여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용 광고를 게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공급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였습니다. 안제15조입니다. 사,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반납 및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아,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자, 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입니다. 뒤에 조례 전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제거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배출시설폐기물과 건설폐기 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가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 ”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6.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방법 등) ①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츨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청결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걱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②군수는 제4조에서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 지연 등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 및 제6조의 2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야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가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의 가격) ①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제5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③제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다. ④군수는 제1항,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산정시 물가에 마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⑤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제작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쓰레기봉투가격,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치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직접 부과징수하여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결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4. 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쓰레기 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봉투로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③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제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 및 납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항 사유없이 2회이상 위반한 때 4. 기타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본투는 군수가 읍면장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하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3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는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동시 봉투판매 가격증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여 공공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⑤광고가 게제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납 및 환불)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당해 판매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실명제) ①군수는 쓰레기분리 ·배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 등 제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거택보호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다음 폐이지 되겠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자 ②군수는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조태로 사용가능한 건설 잔토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9조(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①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유급오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기타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의 부과기준·징수절차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 폐이지 첨부물 별표 1은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12월 19일 정기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 사유는 우리가 인상을 하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뒤에 이것을 저희들은 99년 2월 9일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별표 2는 기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 3도 변경이 없습니다. 별지 1호, 2호, 3호 4호 서식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조례가 부결되어서 즉시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법이 98년 2월 28일에 변경되었다가 다시 99년 2월 8일에 ,따르는 시행령 자체가 지난해 12월 31일 바뀌고 규칙이 1월 5일날 바뀌었다가 법이 다시 2월 8일날 바뀌고, 시행규칙이 8월 9일 이런식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중간과정이 늦어졌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또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과 쓰레기봉투에 상업용광고를 게제, 이사등으로 봉투의 반납 및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6조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당해 판매소에 반납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한다해서 전출지역을 타 시군으로 할 때 타 시군외의 여타 지역이 빠져 있으므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출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조례입니다. 조례의 전문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 보다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거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너무 남발되면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하면 그서이 하나의 시행이 되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재량행위를 ....내용에서는 거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볼 것은 조금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직제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불명확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령군지역 외 진출하는 저 이렇게 하면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고는 상업광고하고 행정광고가 안 있습니까. 상업광고를 하는 데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보다도 이러한 광고금액을 결정하는 것들도 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회부를 해서 하면 원망의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군수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한 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제일 필요한, 편리하게 끔 할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지역내 여성단체라든지 활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수가 제작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요즘 공급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거든요. 이런 분야 서너가지에 대해서 나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 말씀이 계셨습니다. 규칙이라는 용어가 14군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규칙을 만든다는 말만 해놓고 그뒤에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규칙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의 확정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이어서 규칙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업무 자체가 전체 조례로서 관장하고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분야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상업광고 금액문제는 이것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해놓았는데 거기 내용은 할 때 가격 그것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만,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실상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안에서는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는 바로 봉투 제작비 50% 이내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의 규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규격봉투가 4종이 있습니다.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얼마 담지 않은 것을 큰 봉투를 오래도록 집에 두게 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3리터짜리와 5리터짜리를 사용하자는 이용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두가지를 만들어서 현재 6개 봉투를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9조에 보면 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해서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처리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은 따로 없습니다.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낙후된 곳에 보면 외부에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과장이 있을 때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급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닌데, 청소하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들도 미화원 그시람들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유급을 돈을 지불하는 것 보다는 신분증 명예감시원을 각 면단위로 해서 한사람씩 지정해서 이런 환경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감시원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연보호단체 등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법적 증이나 확실한 것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급감사원을 따로 두자, 앞으로 한다면 일반 민간단체나 청소종사에게 명예감사원 신분증을 발급해서 하도록 하는데 점차적으로 의령군에서도 감시활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올려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의령군 전역에 보면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불법투기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미화원들이 감시를 하고 단속하고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지점에 각 면단위로 해서 이런 것을 규칙을 고치더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줄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제생각에는 규정에 고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내 웅성거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처럼 도둑 하나를 지키는데 100명이라도 안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적절한 정소에 유급감시원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바로 둔다 안둔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장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되는 쪽으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16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반납 및 환불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쓰레기봉투를 당해 판매소에 반납할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서 민원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을 전출할 경우로 수정해서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