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임시회 의 기간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더더욱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98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의건 4.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용갑중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기침체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맞춰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민생활 편익 및 복지향상의 시책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민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2일부터 99년도 4월 말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의 결산관련 자료와 회계과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99년도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 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되신 유해준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사전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99년도7월14일부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 총 및 산하 전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료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 8월말 시의회에서 서면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내용이 많아서 이미 배부해 드린 98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고자 하는 98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146억5,431만4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88억5,583만912원, 세출결산액은 2,690억5,953만4,276원이고 세계잉여금은 697억9,629만6,636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173억4,185만7천원이고 사고 이월은 56억3,0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은 283억2,800만3천이 되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0억1,826만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4억7,778만4,6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904억원이 포함된 3,208억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40억6,800만원으로써 이중에 3,171억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69억4,2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에 10억3백만원을 결산처리했고 나머지 159억3,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778억2,500만원이고 징수 결정은 883억7,300만원중 751억3,600만원이 수납돼서 예산액대비 96.5퍼센트를 수납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91억4,600만원으로 징수결정돼고 1,440억8,900만원중에서 1,406억8,200만원이 수납돼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퍼센트를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08억2,800만원에 지출액이 2,514억8,500만원, 이월금이 508억1,900만원, 불용액은 185억2,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명시이월이 169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55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8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게등 기타 10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24억9,900만원이 포함된 208억2,600만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은 239억2,600만원으로써 이중 217억2,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1억9,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 이월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208억2,600만원에 지출액은 175억7,400만원, 이월금은 4억8,100만원, 불용액은 27억3,100만원이고 이월금내용은 명시이월이 4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8억4,400만원이 포함된 28억4,4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27억7,900만원에 27억5천만원을 수납하고 2,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19억9천만원, 이월액은 3억6천만원, 불용액은 4억9,400만원이고 이월금내역은 명시내역이 3억2백만원, 사고이월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4,9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억7,500만원에 2억7,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2억4,900만원이며, 불용액 사유로는 서정지구인 지장물 보상이 1억이고 시설 일체보수공사가 1억4,900만원등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이월금은 없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4억6,200만원이 포함된 33억1,3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3억2,500만원에 33억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33억5백만원, 이월금은 없고 불용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0억9,2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61억원에 60억8,900만원을 수납하고 1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60억5,6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00만원이며, 이월금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억6,6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억6,600만원에 15억6,600만원을 수납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5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만9천원이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억2,2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8,200만원에 4억4,300만원을 수납하고 3,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세출액은 지출액이 1,700만원, 불용액이 1억5,2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억4,5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8억1,300만원에 7억6,400만원을 수납하여 4억9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년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억3천만원, 불용액이 1억5백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7년도 이월사업비 11억9,300만원이 포함된 48억6,8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70억7,600만원에 50억7백만원을 수납하고 20억6,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29억8,200만원이고 이월금은 1억2천만원, 불용액은 17억6,600만원이고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억3,6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11억1백만원에 11억1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10억원, 불용액이 3,600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9천만원이고 세입은 지출액 3억7,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5백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세부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지마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용갑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바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281억5,9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01억7,400만원입니다. 용기매출수익이 97억9천만원, 주택판매수익이 3,100만원, 임대수익이 7,700만원, 기타수입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7억7,3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40억1,6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27억5,7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605억7,900만원, 용지사업미수금은 136억1,400만원, 주택사업미수금은 2억1,700만원, 임대사업 미수금은 1백만원, 기타 미수금은 1백만원, 고정부채수입은 350억원, 잉여금수입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243억9천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3억7,6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사업비 3천만원, 업무관리비 13억4,600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78억1,800만원, 미지급금은 11억2천만원, 용지조성사업비는 371억2천만원, 가동설비자산은 8백만원, 고정부채상환은 489억3백만원으로써 시도지역 개발기금사환기금 164억9,700만원, 국민주택기금상환 8,800만원, 교부공채상환323억1,80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7억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37억6,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억5,800만원, 사고이월액은 5억7,600만원, 건설개량 이월액은 1,200만원, 계속이월액은 30억2천만원, 미지급비용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변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 같으므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 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갑중 위원장님과 간사 이신 한 장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 세출액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386억원으로써 수익적수입 상수도 사용료 및 급수공사의 수익, 타회계부담금, 예금이자등 111억9,400만원, 자본적수입이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차입금과 일반회계 의 전입금, 공사비부담금 등 149억3백만원과 이월금 등 125억3백만원의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출액은 352억9,800만원으로써 수익적 지출 인건비, 정수구입비, 수선비, 지급이자 등 115억5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재산취득비등 237억9,300만원이 지출되어 55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으로 나타난 총 재산액은 1,281억2,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동재산 현금예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등 79억7,800만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전신전화가입권 4백만원, 가동설비재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및 기타 가동설비자산 등 573억6,9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써 광역상수도시설로 627억7,2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448억3,008만원으로써 유동부채 미지급금, 미지급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21억5,200만원과 고정부채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426억8,700만원이고 자본금은 832억8,400만원으로써 원시자본금 128억6,300만원과 잉여금, 공사부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704억2,1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98년도 예산결산과 예산의 결함 없이 마무리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제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의회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120조의 2항에 따라서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98년도 예산결산결과 총 일반회계 예산총괄 규모 4억2,800만원중에 34억6,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98년도에 총 101건 31억7천만원의 지출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30억4,8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이 4건에 1억6,65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소기종저 및 브로셀러 전염병 방역약품비 2건에 2,25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가로환경비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2억5,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98년도 상.하반기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건에 3억3,016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98년도 수해피해복구비 4건에 3억537만1천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도 예비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기능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내의 김용원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19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88억5,583만2천원, 세출결산액 2,690억5,953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697억9,629만7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3,171억2,644만6천원, 세출결산액 2,514만8,542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656억4,102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17억2,538만6천원, 세출결산액 175억7,411만4천원, 세계잉여금은 41억5,52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개요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유해준 대표 위원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주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은 159억3,871만5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5.6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22억5,570만2천원으로써 전체의 7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IMF로 인하여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무려 45.6퍼센트나 증가하였고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수납 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무려 533퍼센트가 증가한 10억591만2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지급으로 6억206만2천원, 시효완성으로 3억9,809만1천원, 기타 2,759만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503퍼센트가 증가한 9억7,666만5천원으로써 96년도와 97년도에는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분을 위주로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으나, 98년도에는 재산조회를 강화하는 등 무재산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결과이나, 앞으로는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자의적인 결손처분은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 문제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5억7,638만으로 전년도 보다 58.2퍼센트가 감소하였으나, 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4,627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4.2퍼센트가 감소한 2억7,415만7천원으로써 세무행정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4건에 508억1,919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9건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58건으로 전년도 보다 16건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3,208억2,818만2천원의 1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한 지소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퍼센트를 차지하고 185억2,357만6천원으로써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70.4퍼센트, 보조금집행잔액 10.8퍼센트, 집행사유 미발생 7.7퍼센트, 계획변경 최소 5.2퍼센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연도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5퍼센트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4억1.468만7천원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도 9억7,076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4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21억9,637만5천원으로써 그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9.2퍼센트에 해당하는 20억6,889만8천원으로써 이에 따른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기타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총 27억7,095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18.5퍼센트 보다 5.2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의 5.8퍼센트 보다는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하여 특별회계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도 예산현액의 47.2퍼센트를,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6.3퍼센트를 불용처리하는 등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과년도 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사례입니다. 지방세수입중 관년도수입은 평균 20내지 25퍼센트 정도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도의 경우도 예산액의 27.6퍼센트인 17억5,307만2천원을 수납한 바 있음에도 98녀도 과년도 수입예산액을 6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징수결정액 91억7,587만원의 69.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였기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당해연도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위반과태료등 5종에 당해연도분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40퍼센트 이하로 저조하여 약 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62퍼센트에 해당하는 12억7,368만2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었을때에는 차량원부를 압류처분하므로써 매매나 폐차신청시에는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그 외에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무단 폐차시에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무재산자나, 행불자로 파악되어도 결손처분할 수 없어 체납액의 허수가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령을 개정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처리비용의 적자보존 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당초 97년도 5월부터 97년12월까지는 39개소의 아파트 15,291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부담없이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후 98년도 2월부터 98년6월까지는 처리비용을 가구당 7백원씩 부과 징수하여 톤당 4만1,800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지금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98년7월부터 전 아파트 및 연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98년도에 위탁처리비용은 총 3억5,016만3천원이 소요되었기 이에 주민부담은 1억8,379만3천원에 불과하여 1억6,637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부담분의 인상조치가 없을 경우 적자폭은 계속 증가하여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채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에산은 IMF영향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결손이 생겨 기존 숙원사업을 대폭 중단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등의 지방채 153억원을 발행하여 석근.계양간 도로개설외 12개 사업에 투자하였는바, 특히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외 5개 사업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그 당시에 이자는 연 11.4퍼센트의 고이율임에도 차입이 불가피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해되나,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내역은 보증금 1억516만9천원, 보관금 7억597만2천원, 기타 5억8,222만3천원 등 총 13억 9,336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현금은 보관목적에 달성하였지만, 예치기간이 만기되면 즉시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여 상당액이 사장돼있는 실정이므로 해당부서의 장은 소관 예치금전반에 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환돼야 할 예칙므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복구예치금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실히아여 조속히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구예치금 중에는 산림녹지과의 산림훼손 조리비 176만7천원과 도시과의 토지형질변경 복구예치금 188만2천원도 예치돼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 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ㅇ인 5년이 만료되면 시에 귀속되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시례도 있으므로 세입출의 현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제도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이 공익성에 현저하게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개축, 수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시장명의의 서신을 발송하면서 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보상금 지금에 관한 내용은 고지없이 자진철거 협조사항만을 강조하여 독려한 결과 총 56동을 자진 철거하였으나, 이예 따른 법정 보상비등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에 적극 협조한 자진 철거자는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 자진철거를 거부하여 직권으로 철거시에는 시에서 철거부수비를 집급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시이월사업에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지방양여금이사업인 평택여종고에서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1억8,031만6천원으로써 그중 9억3,358만9천원을 집행하여 98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억4,672만7천원은 명시이월하였는바, 본 사업은 편입토지보상금 3,628만9천원만 미집행되고 사업이 완료되었기 토지보상금만 이월하고 나머지 2억1,043만8천원은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법원에서 국도 45호선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전용하고자 전액 이월하였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편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경상예산 인건비는 총 4억1,238만8천원으로써 이중 3억1100여만원 집행되고 나버니 24.6퍼센트인 1억163만7천원은 불용처리하였는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정원미달 상여금 삭감, 수당 과다계상 등 발생이 예견되는 예산이므로 이 경우 추경시 감액처리하여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름은 평택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95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9억3,889만9천원으로 목표액 10억원에 근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난방비로 3,85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도비보조사업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2,025만8천원으로 부족분에 대한 충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는 임시적으로의 필요한 경비로의 지출 보다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예산이 집행도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이다. 첫째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88년도12월30일준공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건에 지장물 철거 및 이전등에 따른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산액 2억4,960만8천원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사업이 종결되지 못하고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상이 완료될 경우 남은 예사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구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예산만으로는 정확하게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총 20억5,424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회수 비율고 전년도 43.5퍼센트에서 당해연도 51.4퍼센트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미수납중에는 91년도와 92년도분도 관리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분과 등록 말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밀검토후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 등 매년 허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 및 위탁계약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공영주차장관리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21개소, 노외주차장 8개소 등에 총 2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도로점용 요율 5퍼센트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2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수입료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서울정형외과에서 한신탕앞 간에 노상주차장의 평균공시지가는 123만1천원인 반면 이와 연결돼있는 한신탕앞에서 주공3단지간 노상주차장의 평균 공시지가는 15만6천원으로 12.7퍼센트에 불과하나, 실제 주차장 이용면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률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보다는 주차면수 및 상가밀집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물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법인과 법인정관으로 돼있는 관내의 지회, 분회와는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부 노상추장은 재경경우회 평택지회에 1억3,724만5천원에 그리고 평택역전 노외주차장은 상의군경회 평택지회와 1억4,247만8천워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 보다는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혜의 오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감안할 때 1억원이 넘는 위탁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상위법령과도 부합되지 안니하므로 조례개정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술용역 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98년도에 시에서 발수한 연구개발학술용역비는 지방세 전산자료 변환비등 총 5건에 1억7,120만8천원을 집행하였는 바,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직원 연구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에는 우리시와 현안문제가 유사한 연구용역도 많이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고 또한 유사 지자체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청소과 재활용팀에서는 우리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방식이 동일한 경북경산시의 원가조사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업무에 활용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사부서로 지정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환경국 청소과,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로 불용액의 발생액에 대한 사유분석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208억2,818만2천원으로 불용액은 185억2,357만5천원이 발생하여 불용비율이 5.8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액 8억2,251만9천원중 불용액은 1억1,724만1천원으로 불용비율이 14.2퍼센트로써 일반회계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일 약 217톤으로 이를 김포매립지에 111톤, 자체소각 10톤, 재활용으로 96톤을 처리하였으나, 김포매립지 반입기간이 2016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문제도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교용촉직훈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 재취업을 시에서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수료자에 대하여는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탁교육생들의 대다수가 전업주부로서 고용확대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98년도 수료생 272명중 13처센트인 35명만이 재취업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태내고 있어 취업정보센터의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교육생을 모집할 때는 신청자에게 사전 취업서약서를 징부토록 하고 교육 수료자중 취업의자가 없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등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행방법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시가지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시책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중시내에는 노상 유료주차장이 전무하여 시가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므로써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유료화시킬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확보됨은 물론 주정차질서도 점차 개선될 수 있으므로 유료화 시책추진 검토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촐괄은 세입결산액 1,667억5,887만6천원, 세출결산액 1,596억9,088만2천원, 세계잉여금은 70억6,799만4천원으로써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81억5,904만8천원, 세출결산액 1,243만9,209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37억6,695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85억9,982만8천원, 세출결산액 352억9,878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33억10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관계인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며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자기자본없이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자체 투자심의 및 경영성과 분석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전에 투자의 타당성여부와 사업과 관련된 제반여건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사업에 착수 하므로써 타 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분양지원 등에 따른 과중한 이자부담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 회계연도의 총괄 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은 93억6,829만8천원인데 비하여 총괄원가는 136억5,691만4천원으로 42억8,861만6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인구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결산결과 24억387만1천원의 순손실을 실현하였고 지급이자가 28억3,478만원이 발생하므로써 급수수익대 지급이자 발생율이 30.26퍼센트로써 이는 차입규모가 과다할뿐 아니라, 수도요금이 발생 총원가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총원가를 보존할 수 있는 수도요금의 현실화의 국고보조금이나, 무이자 자금 확보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1994년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정수장건립 사업비로 183억3,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사비부담액을 자체 재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뿐더러 사업수익의 누적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 건설교통부로부터 연이자 5내지 7퍼센트의 토특융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의 증가는 물론 향후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상수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이 일부이므로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자원 조달마저 어려움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부채의 가중으로 재정손실을 초래케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되는 차입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직접 제공하여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투자로 전환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는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당초 176억5,1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은 31억7,083만8천원, 제4회 마무리 추경시에는 34억6,830만1천원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4건에 1억6,652만6천원, 소 기종저 및 브루셀러 전염병 방역약품비 2건에 2,25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5,700만원, 9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건에 3억3,016만2천원, 98년도 수해피해복구비 4건에 3억537만1천원, 양수금청구 조정 신청에 따른 토지보상 1억7,458만2천원, 공공근로사업비 87건에 19억1,441만6천원등 총 101건에 31억7,060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4,87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2,181만5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예비비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는 적접 절차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98년도에는 5월1일에 1회 추경을, 9월17일에 2회 추경을 실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였음에도 4건의 부당이득금 배상과 3건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상.하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기 이 경우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지양토록 하여 예비비가 긴급을 요하는 재해대책비 등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에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7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아니라,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결산서 작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돼있고 제2항에는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 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돼있으므로 결산안은 예산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1999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결산서를 예산서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에서도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한두 가지 제가 사업을 아는데 왜 사업이 안돼는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이월되는 그런 액수가 큰 것은 제가 맥을 딱 짚어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공사가 저희 관내에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명시 이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이 없어요? 설계비나, 예비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 본 예산을 하면은 어때요? 지금은 99년도 예산이 됐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된게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문제도 있고 지금 예산결산에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줄기는 줄었는데 이 문제가 무슨 절차를 바꾸든지, 얼른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계획이 없어요?

네. 지금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발전적인 사항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딱 떨어져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 했는데 설계도 안된 사업이 있지요? 그래서 아예 무슨 사업을 하려면 먼저 설계를 먼저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감이 덜되지 않나, 없는 예산에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 좀 빨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 질의 하신 것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갖다주시구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회계가 적자가 43억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43억이 매년 누적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방안이 안돼고 있고 환경부담금이 또 추가로 내려올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 이 있다든지, 우리시에서 무슨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시에 상수도료가 상당히 타 시 내지는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 가지고 적자에 대한 것을 메꿔나갈 계획으로 지금 수도요금을 앞으로 타 시.군 내지는 또 저희시에 적당하게 맞춰서 상승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같은 데는 15억을 들여 가지고 50억을 절약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데는 백만 인구니까 우리시의 3배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5억을 투자해서 2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 수도 절약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에 1,500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울산시 같은 데는 벌써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43억이 적자면 여기에 20억이라도 절약을 시키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덜할 텐데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