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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9-11-12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백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8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28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를 위하여 11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11월 1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245억 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09억 8,735만 9,580원, 세출결산액은 1,992억 5,859만 6,01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17억 2,876만 3,570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세입 49억 5,1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 614억 679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7,297만 3,570원입니다. 잉여금은 1997년보다 33억 5,288만원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3쪽이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1,866억원이며, 수납액은 2,240억 4,989만 540원으로서 예산액의 120.1%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8.7%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토지과표 현실화와 숨은 세원발굴등에 의한 지방세증가와 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이 일반회계는 30억 3,959만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68억 5,173만원이나 되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총금액이 66억 3,733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14.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아포한지지구 분양대금 납기미도래분 25억 9,160만 5천원을 수납한다 해도 고질적 체납액이 너무 많아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법령및조례등이 정하는 법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및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총 세출예산현액의 7.2%인 202억 1,330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서 일반회계가 4.7% 106억 8,333만 1천원, 특별회계가 17.7%인 95억 2,997만원이며, 특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54.4%,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3.5%,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40.3%에 이르고 있는 뿐만 아니라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은 일반회계가 73.4%, 상수도공기업이 49.6%, 새마을소득사업이 77.0%, 치수사업이 33.3%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확한 예산계상이 매년마다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은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종 사업계획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적절한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97년도의 225억 9,284만 3천원보다 10.5%가 감소되었지만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를 삭감, 또는 감액 조치하여 사업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외 21건에 29억 714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618만 470원을 지출하고 23억 9,17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지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합계가 614억 67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7억 9,207만원, 특별회계가 86억 1,47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8%로 전년도의 26.4%보다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치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으로 98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은 33억 5,147만 4,880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962만 1,0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액의 결산으로 98년도말 우리시의 채무액은 371억 7,529만 1,02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640만 64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5억 2,670만 7,200원, 특별회계가 286억 4,858만 3,820원으로 특별회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33억 5,385만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 추세가 보여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및기금의결산으로 98년도말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387억 9,267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보다 건물이 3건, 3억 2,078만원, 토지가 6,210건인 32억 6,839만원 상당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9억 5,1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2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 1,255만원, 생활보호적립기금이 4,991만원, 김천시장학기금이 5억 909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등 총 2,774억 9,397만 3,560원을 수납하여 2,039억 6,857만 7,35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735억 2,539만 6,210원으로 정기예금이 622억 9,596만 5,450원, 공공예금이 70억 6,993만 760원, 가이월이 41억 5,95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총 14건중, 조치완료는 미계약 금융기관 불법 예치 1건, 계속 추진중인 것은 체납액징수등 6건,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정액및 임의보조단체 사후관리등 7건으로, 계속 추진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기간내에 조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법규미숙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예산편성 누락, 과다편성, 지출의 부적정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백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난 11월8일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면 시정 조치하고 2000년도 예산안 작성 및 계획수립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감사는 1999년12월4일 11시부터 1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과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간사, 위원 모두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체제를 그대로 활용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경우에 따라서 보충자료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업무추진 및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홍보및 각종행사 지원내역, '99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선서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등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앞서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각종 사업의 성과및 실태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은 단체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4페이지의 공통사항 여덟가지와 각 부서별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8일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기간, 감사 실시방법등은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매년 읍·면·동도 가급적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반은 현재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체제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11월3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월9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미배치된 9개 읍·면·동에도 일반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명씩 9명을 정원화하고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중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의결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한시종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 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3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안과 관리계획안이 '99년11월3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9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와 같은 법원에서 제정되어 중복되고, 또한 정부의 행정규제정비 계획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고 매수하고자 하는 대상인 조마면 대방리 및 부항면 해인리 소재 3개 필지의 소재지가 기존 시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시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로 효율적으로 시유림을 경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유와 근거로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 의결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김천시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어 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99년10월11일자로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0월28일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위협의회 조례를 협의할 때는 현행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첫째, 이번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대통령 훈령 제28호를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어 조례개정안 자체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지 않고 둘째, 동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김천시방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지역방위협의회구성등에관한조례의 기준을 정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통합방위법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조례 개정은 제3조제1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법령위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십분 이해하시고 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 이유 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10월7일 제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99년10월8일 김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제1항과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9년3월31일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농지임대차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히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상한을 규정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동조례를 개정할 경우 임차료상한에관한 규정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함에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그 일부만을 삭제하고 조례제명, 제1조, 제4조 위원회의기능, 제5조 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입법형식의 통일성을 결여하였고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을 없앤 현행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므로 재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부록 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 이유 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도에서 재의요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진용 - 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재의요구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를 움직이는 골간이고 법적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직업 공무원인 의회전문위원과 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도 상당한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앞으로 좋지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 개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