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발언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연말 회의 일정표가 여기 안 붙어 있는데 일정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임시회의인데 이 감사가 그러면 임시회의때 실시하는 감사입니까, 정기회의때 실시하는 감사입니까?

정기회의때 하실 거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기회의때 11월 27일부터 감사를 한다면 전체 정기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 몇일날짜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우리가 받아 보기에는 27일부터 그냥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 일정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감사를 하고 언제부터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서초구의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재무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그것을 합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편의상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사대상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동사무소의 관할은 총무재무위원회 관할이고 그렇다면 이 감사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로서의 필요한 부분의 감사일정을 짜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초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를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아무런 규정도 없이 통털어가지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굳이 동사무소를 꼭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감사계획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을 일단 유인물로 주어 놓고 이렇게 첫째날은 무엇을 하고 둘째날은 무엇을 하고 이 시기가 감사의 적정기간이다 이런 것이 납득이 가는 것이지 예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냥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위원이 물론 서초구의원이니까 편의상 우리가 여기 저기 다 알아 볼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편의상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재무위원회로 나누어 놓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나누어 놓은 것에 사실은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회의전 본회의전에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때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금년 본회의는 어떻게 하겠고 감사는 구두적으로 언제쯤 했으면 좋겠고 또 감사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끼리 사전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토론없이 그냥 너희들 쫓아 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개정안은 '99년 3월 31일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99년 5월 12일 동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토지 및 건출물의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변동시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1항(권리.의무의 승계 등)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는 경우 건축합의기간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 확정시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므로 폐지하며,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면적 165㎡은 서울시규칙에 200㎡로 되어 있으므로 200㎡로 완화하며, 분양예정토지 등의 가격평가 절차와 공공시설의 설치범위 및 비용부담은 도시재개발법 제46조 및 동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서초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는 도시재개발법 개정, 동법시행령개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도시재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동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에서 지장물 등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물 등의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이 그 권리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폐지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구역안이 건축물 권리변동의 신고사항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1항이 삭제되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합의기간 규정은 관리처분 계획 환지 확정시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 되겠으며, 가격평가절차시행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설치비용부담시행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연고권의 면적기준을 165㎡에서 200㎡로 확대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 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2의 규정에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제6조, 제46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제47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개정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재건축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지 재개발만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우리 조례는 재건축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와 구주관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지구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앞으로 재개발할 지구가 예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된 곳은 방배2동 남태령 가는 쪽 좌측에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정된 곳이 없고 한 곳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정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5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 '98년 10월 2일 되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은 빨리 제출해서 바꿔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일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 후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발언하실 때 꼭 직무대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화훼및농업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신청한 자와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과 금액 등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현재 조성돼 있는 기금이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가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에 1억 '99년에 1억 해서 기금은 2억이 확정되어 있고 그 중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0만원은 자격미달로 해서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2000년에도 1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상당히 작지만 새로 조성된다는데 의의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

예, 신청은 다 했는데 4명이 자격미달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20명이죠, 1인 1,000만원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