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지원과 지방비의 부담 보전을 위한 교부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수해 피해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덕포지역 배수펌프장 교체사업비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99년 2차수해복구사업비의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감축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감액하여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8,904만 3,000원보다 2억 5,197만 2,000원이 감액된 114억 3,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당초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밑에 인건비 기본급 및 상여금 3억 8,069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정액수당 1억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2,528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1,500만 3,000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읍면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읍면예산 증감내역 집계표에 보게 되면 상동, 하동, 서면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이 감이 됐는데 복리후생비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우선 인건비 감액과 비교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읍, 하동면, 서면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복리후생비를 책정할 때 금액을 맞게 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성격,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리후생비는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되는데 인건비 감액을 보게 되면 상동이나 하동면, 서면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폭으로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정확하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전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 감액폭이 엄청난 것으로 봐서는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개 면은 1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감액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만 사실상 자료로 볼 때는 답변이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물론 그 중에 효도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항목은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감액폭이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다른 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상태에서 감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그냥 기본적인 자료없이 세웠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출하고 남은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골격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다 비율이 맞게 예산을 세웠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든가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질의 응답이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주셔서 실무자로부터 다시 한 번 읍면에서 올라온 기본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마 읍면에 보고된 서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가 안됩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복리후생비 삭감이 없는 3개 면과 인건비목 중에 수당 삭감되지 않은 2개 면에 대해서는 연도말 모든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부족되든 또 남든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고진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 기록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이 연도말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를 증액시켰는데 법정 한도 %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실장님이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도말에는 최소한도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투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에다 과다하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과 본청에 대해서 인건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연금부담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기본급을 전부다 삭감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고 나니까 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증액시켰는데 물론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말에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담하고 좀 남았기 때문에 수당을 예비비로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에 좋은 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증액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관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할 때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사전 사용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또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해야 할 도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설사 삭감부분이라 하면, 그게 당연히 삭감해야 할 여유자금이라면 사업비로 투자해 주는 것이 당해년도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군정을 살피는 것인지 안 살핀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것은 약 4%예요. 예산 대 예비비 보면. 일반회계도 약 1.5% 되지요? 한 번 계산해 보란 말입니다. 돈이 전체 16억 원입니다. 전체 16억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남은 기간이 얼마 됩니까. 지금 11월이고 곧 12월인데 이 시점에 예비비를 두어서, 물론 다소는 있어야 되겠지요. 법정 한도 1%만 둬도 된다 이런 얘기죠. 특별회계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서 4%씩 둬야 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쁜 거예요.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돈 사장시켜야 되잖아요. 동절기에 또 나중에 정리추경에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산부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요. 법정한도금 1%를 제하고 나머지 여유 예비비를 예산 다룬 후에라도 다시 재편성해서, 예비비는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실장님의 앞으로의 각오와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왜 사장시켜 놓습니까, 연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채무부담이나 이런 사업까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사업을 다시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유자금을 갖다가 예비비에 두었습니다만 사업비에 충당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2회 추경때도 실제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채무부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사업비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돈이 그냥 썩어빠지는데, 이자놀이할 일 있어요?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편성하고 법정한도 1%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1%가 불가피성이 없으면 1%라는 것이 그대로 이월돼서 내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됐지 굳이 1% 이상을 내버려두고 그냥 잠재울 일이 뭐 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있는 거예요. 채무부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연말에 채무부담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갚아치우고 말아야지, 이런 이유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채무부담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인건비도 잘못 편성해서 막대한 돈을 삭감시켜 놓은 것만 해도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그것을 재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놨다 말이죠. 법정한도 1%, 지금 연도말인데 1%만 하면 됐지 약 4%씩 특별회계에도 넣어두고 일반회계 1.5%이고, 특별회계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거 재편성 해주세요, 해서 써요. 왜 내버려 둡니까. 1%라는 법정한도 그것만 남겨두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남기냐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 사업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 같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연도말에 경로당 지원비도 없잖아요. 기름값도 현실화 못시켜주고 있는데 자꾸 국도비 지원만 가지고 한도 한도 하지 말고 어차피 사회보장 차원에서라도 그런 도움을 주려면 현실화시킬 것은 시켜줘야지, 유류비도 충족하게 해주고. 왜 돈 쓸 데가 없냐 말입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다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되고 잘못됐으면 고쳐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간다는 의도는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편성 할 수 있습니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이번 정리추경에 재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설사 전 금액 1%가 넘는 잔액 예비비가 남더라도 현실화시켜줘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돈 없다고 편성 안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분야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연탄 때고 할 때의 난방비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런 세월이 아니니까 시대에 맞도록 현실화시켜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꼭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과 연계한 질의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3% 이상이 예비비로 섰는데 지금 읍면 상수도 실정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해 물이 줄줄 새고 해도 보수비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데도 안 세워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읍면에 다시 해당 주무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월동기 이전에 수도관로 터진 것을 고쳐놔야지 겨울에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다음 정리추경 때는 그러한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비비 걱정은 안 되도록 지당한 말씀으로 알아 듣고 정리추경때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병사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 추진여비를 8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지원비로 당초에 3,132만 3,000원에서 547만 원을 감액한 2,585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553만 6,000원 중 523만 원을 감액한 1,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2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38만 6,000원, ’97 민방위 보조금 집행잔액 25만 8,000원, ’98 민방위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난 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97년도 장학금 200만 원, 예비군 육성사업 38만 6,000원, ’97 민방위 보조금 집행잔액 25만 8,000원, ’98년도 보조잔액 250만 3,000원이 있습니다. ’97년도 건을 이제 와서 반환을 하는 이유가 감사때 지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감사때 지적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로 보여지는데 지적이 안됐으면 국비 그냥 먹으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에 어떤 경로로 해서 왜 지적이 됐는지 우선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 철 과장님 간단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아니고 지난 번 감사때 국비는 다 빼고 도비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분납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 집행잔액을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는데 사실상 ’97년도 분이 작년에 반납이 됐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실수가 일어난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잔액 남았던 이 금액에 대해 연도말 결산할 때 어느 부분에 세입이 잡혀 있었는지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으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원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교부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당히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간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소소한 것 때문에, 돈 약 2, 3, 4, 5백만 원 때문에 도로부터 그만큼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제 때 반환을 해주게 되었다면, 이것은 아마 사유는 불가피했었다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아마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학금을 줄 대상자가 없었다든가 예비군 지원하고 자투리 남은 것,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문책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당히 쓰고 남은 것. 그것을 그대로 제 때 반환해 주게 되면 도로부터 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 좀 득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좀더 깊게 짚고 들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올해 추경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향후 이런 문제 자체를, 이것은 관련 공무원 업무지식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극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돈이라도,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간에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를 정확히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향후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신뢰나 믿음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까지 잘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8 민방위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를 받았고 무슨 사업에 쓰여지는 보조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부기상에는 민방위 보조금 집행잔액분 해서 250만 원 한 군데 묶여 있는데 민방위강사 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잔액, 민방위 장비구입비, 다음 방독면 구입비, 무선기지국 설치잔액, 재난관리 장비확충 집행잔액,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기상 한 데 묶어 표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전체 계상된 집계총액은 제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예산 목상 여러 개 목이 놓여진 금액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항목이라면 장비구입이나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조 자체를 얼마를 받았는데, 영월군에 무슨 돈이 많다고 이렇게 250만 원씩 남겨야 되느냐, 문제는. 최대한도로 활용할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려고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서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엄연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집행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무성의한 자세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한 대로 새로 좋은 기계가 있어서 명년도에 다른 것으로 교체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럴 바라면 이런 돈들도 지금 예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찌감치 반환을 해줘야지요, 800만 원이라도. 움켜쥐고 있지 마라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도 조금 전에 ’97년도 것을 이제 반환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내 돈이다, 내 예산이, 내 자산이 묵어있다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다뤄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해주세요. 어차피 계획이, 당초예산에 섰든 1회 추경에 섰든 계획이 무산되면 일찍 반환해서 다른 데 재편성하도록 해줘야지 자꾸 움켜쥐고 있다가 연도말에 가서 이행 못한다, 명년도 가서 이거 한다고 또 얘기하면 누가 돈 주지도 않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쓰고 반환될 돈이라면 반환해서 다른 데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이 행정인데, 영월군 예산 전반적으로 한 3개 과 다루고 있습니다만 과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집행부에서. 잔소리 같지만 실장님도, 또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내 일이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좀 해주라는 말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내년부터 이런 일도 없고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새천년맞이 군민등반대회에 3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새천년맞이 군민등반대회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사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의 현안사업은 산적해 있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전량 예비비에 넣어서 사장을 하려고 하고 군민들의 괴로움은 하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새천년맞이 군민등반대회를 해서 지역사회의 기여도나 군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꼭 이렇게 선심성 행사를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군청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만은 편성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000년 새천년맞이 군민등반대회 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내일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께서는 지금 엄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새천년 해맞이 행사 3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장소와 인원, 소요예산이 뭐뭐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추정한 계획이라도 당연히 가지고서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불충분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계획한 것을 내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 3필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기로는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 어려워서 매입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지 몇 번 정도 무엇을 어떻게 사려고 지역주민들한테 절충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김삿갓계곡만 가면 주민들과 만나서 늘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해주셔야만 김삿갓계곡 개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사람들이나, 이태형이라는 분이 거기 집안되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자금을 반납하지 않고도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땅 소유주 되시는 분하고 몇 번 정도 얘기가 오고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격문제가 맞지 않아서 오늘에까지 끌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 얘기로는 등기절차가 제대로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떤 절차를 밟는다면 또 우리군에서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절차상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그간 성의를 보였으면, 또 주변에서 협조를 하고 하면 또 그것이 꼭 돼야만 개발하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지금와서 몇 차례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어렵다 하는 것은 뭔가는 성의를 안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김삿갓 주민들이 다들 얘기하는데 이제와서 절차상 등기가 어려워서 못했다 이런다는 것은 뭔가는 성의를 안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어떠한 성의를 보여서 어떻게 매입할 것이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 충분한 절차없이 이제와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매입하는데 성의를 안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은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동강둔치 빙상장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계장이 전년도에는 동강둔치 빙상장 운영을 상당히 좋은 쪽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잠깐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송계장이 전년도에 했을 때 이용인원이 약 5,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당시에 빙상장 얼음이 어땠어요. 동강둔치에서 먼지가 휘날리고 해서 얼음바닥이 엄청나게 안좋았습니다. 아니 송계장 그거 늘 안봤어요? 어떻게 이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러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본위원이 거기 한 두 번 나간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게 성공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꽤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갈 때마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갈 때마다 서 너명 있는 거예요, 서 너명. 물론 그 장소선정 과정에도 없지 않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그 장소에다 다시 조성할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문화공보담당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의 노고에는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300만 원 예산이 틀림없이 5,000명에 대한 예산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년도에 5,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는데 일지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해 동강둔치 빙상장 운영에 대한 일지를, 기록을 했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기록된 것이 있으면 5,000명 상당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오후에 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금 즉시 그것을 오전에 받으시려는 겁니까?

예, 가능하다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를 도와주시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48억 원을 비롯한 13건에 52억 1,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천공설묘지 납골당 신축사업의 취소로 인한 삭감액 3억 9,341만 6,000원을 비롯 9건에 총 8억 24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에 6억 원을 포함 총 12건에 10억 9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삭감예산 2,401만 6,000원을 포함 8건에 4,0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52억 1,60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992만 2,000원의 증액으로 총 64억 600만 3,000원의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납골당 신축사업비 국비 전액이 감이 됐는데 우선 반납사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옥 사회복지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8, 9년쯤 개인적으로도 심의를 해봅니다만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을 또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반납은 큰일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도비를 반납하면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교부세를 받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군수와 지역주민들이 협의했다 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쪽에서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반납은 곤란하다고 펄쩍뛰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는데 자치단체장하고 주민하고의 협상과정에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영원히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영원히 영월군은 납골당은 신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옥 사회복지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진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반납해 놓고 다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한다 그러면 군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아주 안한다면 모르지만 향후 할 것이라 그러면 이거 반납해서는 안되죠. 이월하든지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 여론만 비켜나가겠다는 그런 식이라 그러면 여기 예산담당자도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도비 반납이나 삭감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2회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국도비 반납건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군수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의회에서 불필요해서 삭감을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것은 군수가 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도비 반납건에 대해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이 온다는 그러한 타당성 없는 이유는 제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집기류 구입 강당의자 외 40종 5,175만 1,000원입니다. 40종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0종인데 40종 이상 여러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5,175만 1,000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내역서를 김영서 위원님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집기구입 종류가 40종으로 나와있고 내역서는 70종인데 그럼 이 집기의 단가를 어디에다 기준해서 이렇게 집기단가를 맞춘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맨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4,789만 3,000원을 사전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옥 사회복지담당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나눠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럴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전부 이렇게 멋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내려온 것, 여기 표시에 보면 이거 우리 군비가 맞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이거 군비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농정, 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기획담당과 유통담당은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차 춘천 출장중이고 산림보호담당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개책자를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성북구 농산물직판장 임차료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북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산물직판장 임차료는 승당측하고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승당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4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돼지콜레라가 당초에 21,000두에서 30,000두로 예방접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14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9년 수해피해 수산물증양식시설 1개소는 수주면 무릉양식장의 정화조가 수해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지침이 변경이 되어 융자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 57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란생산 영계사육시설은 현재 주문리 4개 농가가 영계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농가는 사육을 하지 않고 2개 농가도 실질적으로 계란 1판 30개에 1,700원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개에 50원 내지 60원 정도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계사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사를 짓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방제차는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산림연구용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3,000만 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력건조식으로 축분발효시설을 ’97년도에 1개소 1,000만 원을 도비보조롤 하려고 했습니다만 영흥리에 거주하는 유병헌씨가 사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고 이번 도감사 때에 지적이 돼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6쪽 맨밑에 자연란생산 영계사육시설에 3,000만 원 감을 했는데 당초에 기 배정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납하고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에다 썼는지, 썼다면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연란 생산농가에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는 보조대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란 생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정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4동입니다. 금액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액 보조를 해서 4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자연란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장님한테 물으면 계란이 없어서 못판다 이렇게 말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뭔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주었을 것입니다. 3,000만 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몇 회를 가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란생산 영계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자연란 생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담당이나 담당자들이 4회에 걸쳐 수시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또 저희들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에게 보조를 해서 만일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문리에서 자연란 생산을 계속 해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군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동에서 2동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닭 1마리에 얼마씩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팔기 이전에 좀 자주 가서 지도편달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3,000만 원 해줬을 때는 3,000만 원 소화시키게끔 뭔가 농정과에서 담당이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서 물으면 계란이 없어서 못파는 정도이고 계사가 2개 정도가 없어졌다는 자체, 3,000만 원 자금을 내시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못한다, 뭔가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담당실과에서 자금을 3,000만 원 했을 때는 뭔가 뚜렷하게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달라고 해서 해줬으면 지도편달을 하셔서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발전소주변사업으로 줘서 소화를 잘 시켰고 계란이 없어서 못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간 협의를 해서 그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시간단축이 되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기 바라면서 김남구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문리가 폐광지역이고 또 위원님께서 자연란 생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지도가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다음에 추가로 사육시설을 지원해 줄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먼저 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관리에 총 4억 9,336만 7,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201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이것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운영비 중 관리비와 장비 등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국비로 500만 원, 재료비가 4억 2,5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난 10월 25일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1일간 전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담금 호적전산화사업 2,508만 원과 ’98 봉급삭감액 미반영분 1억 1,0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별도 보고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서류 3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운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운송수익금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에 따라서 운송수입금이 ’98년도에 비해서 매월 2～10%가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류가격은 금년 1월에 465원 하던 것이 10월말 현재 595원으로 연초보다 28%가 인상되었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부채는 ’91년 운송개시 이래 적자누적액이 9억 5,200만 8,000원이고 총 부채액이 14억 110만 8,000원으로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를 대폐차해야 되는데 총 대상 7대 중 3대는 구입이 되었고 12월 말까지 차령이 만료된 4대에 대해서 마저 구입을 해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속에서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근 시군 손실보상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월군과 평창군, 정선군을 비교했습니다. 영월군은 버스 대수가 31대, 평창군이 11대, 정선군이 농어촌버스가 15대가 있습니다. 1일 총 주행거리는 영월군이 8,337km, 평창군이 4,720km입니다. 정선군은 5,425km입니다. 운행거리는 많고 오지노선, 벽지노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지금 있는 대로 해주신다면 영월군은 4억 728만 9,000원이 지급이 되겠고 평창군은 2억 7,035만 6,000원, 정선군은 3억 9,18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결국은 평창군과 정선군이 벽지가 더 많이 있고 손실보상금은 영월군과 정선군을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그런 형편입니다. 1km당 보상금을 준 운행거리를 따져 봤습니다. 영월군이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km당 48,800원을 지급하는 현실이고 평창군은 km당 57,300원, 정선군은 72,200원을 지급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월군이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서류 8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매출이 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1월과 6월이 매출금액이 늘었고 나머지 달은 전부다 감소가 돼서 10월 말까지 누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2,894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결국 수입금이 2.3%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류단가는 1월에 465원이었었는데 10월에 595원으로 1월 대비해서 28%가 인상됐고 연말을 기해서 또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대영운수주식회사 부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합계는 14억 101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서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대영운수가 앞으로 공영체제로써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오지나 벽지에 있는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인만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계상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관계는 7개 업체 타 업체가 있습니다. 인근의 제천, 원주교통도 저희들한테 수차례 보상금을 더 증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72. 56%에서 딱 선을 긋고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며 현상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개 업체 중에 나가는 보상금이 대영운수가 80%, 나머지 인근 시군 제천운수나 원주운수 해서 20%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1억 9,954만 3,000원에서 금회 67억 2,316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 449억 2,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반영내용으로 먼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3,511만 3,000원에서 증액 1억 9,701만 7,000원을 해서 122억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2차 군도수해복구사업 1개소에 1억 9,7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기정예산 38억 2,302만 8,000원에서 금회에 1억 5,46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7,7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2차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개소에 1억 5,4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억 3,981만 9,000원에서 금회 60억 원을 증액해서 총 72억 3,981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덕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에 59억 8,38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기정예산 66억 958만 6,000원에서 금회 3억 7,149만 7,000원을 증액해서 총 69억 8,10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차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1,207만 원을 계상했고 2차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기정에 3,031만 8,000원인데 금회 4,885만 2,000원을 계상해서 총 7,9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95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48만 9,000원,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2,295만 원, ’95년도 밭기반정비사업에서 197만 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2,231만 8,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서 112만 5,000원입니다. 반환금을 포함한 건설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 382억 2,986만 1,000원에서 증액이 67억 7,202만 원이 되어서 총 450억 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중 도시개발과 업무보조원이 감됐기 때문에 479만 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입 1식 1억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5,700만 원, 자체예산 1억 1,000만 원 해서 시범사업으로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금년도 12월에 발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시군단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도에 추진되는 관계로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국비 5,700만 원은 명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설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2차 수해복구사업비로 직실 소교량에 6,713만 8,000원, 이목 소교량에 5,584만 1,000원 해서 1억 2,297만 9,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97년도 영흥시가지도로사업비 국도비 잔액 6,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입니다. 일부 면의 인원변동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라서 기본급 인건비 중 3,450만 원, 74쪽 수당 2,150만 원, 기타직 보수에 940만 원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6,540만 원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해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 29억 3,241만 원 대비 3.92% 감액된 28억 1,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불용예산액에 대한 감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인건비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및 상여금 정액수당 7,500만 원을 삭감, 10억 3,28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 1억 4,5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원감소로 인한 1,000만 원을 삭감 2억 7,9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복지농촌 건설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 20억 3,389만 3,000원에서 2억 4,29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7,6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1억 2,2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술개발부분 민간인자본보조 중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 8,088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3억 8,088만 원과 융자 3억 8,088만 그리고 자부담 1억 9,044만 원 등 총 사업비 9억 5,22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파이프, 비닐온실, 암반관정 등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실, 선별처리장 등 유통시설 그리고 구근굴취, 농업용 차량 등 자율사업 등을 지원하여 화훼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삭감이 되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재계상하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화훼농가들의 시설비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가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