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0일 자치행정 위원 회로 부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가 접수 되었으며, 99년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가 접수 되었으며, 조병서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님 여러분! 5분간의 자유 발언 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의원 이 오늘 5분 발언 을 하는 이유는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농촌 기반 공사의 지역 사무소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에 있어서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 부의 행정 목적 달성에 대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 자본, 자원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군정의 방향은 이 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지역내에 정주시킬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할 것이며 유·무형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홍보함으로써 돈이 지역안에서 유통되고 재생산되며 결국은 외부로부터 재화가 유입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군의 기본 발전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역 경제 여건 정립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시적인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된 농촌기관 공사의 지역 사무소를 부안에 유치하는 일입니다. 보다 발전된 지역 창조를 위한 거시적 부안의 발전 모텔 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현실입니다. 오늘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 속에서 불합리한 구조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지방화시대에 자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기심도 미화되는 현실 속에서 나만을 고집하는 내 지역만을 위해서 공익를 해치고 공 동의 선을 헤치는 지역간의 이기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형평성이 고려 되어 있고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그것이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 받는다면 우리는 받드시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은 투쟁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 농업 기반 공사의 지역사무소의 부안 유치는 부안군 민의 자존 심의 문제 이전에 경제적 파급효과로써 자치 부안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필요 요소로서 부안 군 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민, 관, 정이 결코 따로 일수 없습니다. 농촌 기반 공사의 지역사무소 부안 유치를 위해 부안 군의회 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주장하는 것은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정치와 부안의 행정과 부안의 군민이 한 목소리를 만들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효과적인 역할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스스로 자족하고 자위하는 여기에 우리는 할만큼 했다고 생 각하 는 노력이 아닌 부안 군정의 주인인 부안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 기반 공사 설립 사무국은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실정에 맞고 형평에 맞게 지역 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고 부안군은 지역사무소의 부안 유치라는 행정 목적의 달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99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임종식 입니다. 먼저 동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1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저를 비롯한 열두분 의원 으로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 전반을 감사 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 요구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 입니다. 감사기간 은 99. 12. 1일부터 12. 7일까지 7일간으로써 1개 1실과, 2개 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반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 전 의원 으로 편성운영 하며 특위사무 및 감사 진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전문위원 과 의사 담당 이광문, 의사 담당자 김형원, 송정님, 김해정, 박미화등 사무보조자 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은 12월 1일 기획정책실, 자치행정 과, 재정 과, 민원봉사과를 12월 2일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를 12월 3일엔 산업경제과, 유통수산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4일엔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엔 읍·면 및 문서검증 , 현장확인을 12월 7일엔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등으로 하며 감사 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 회 운영일정 또는 증인 등 관계인 출석등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의결 후 의장 을 경유 처리하여 원활한 위원 회 활동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장, 직 속기 관장, 읍면장 전원과 정액 또는 임의 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99 주요업무 추진사항 '99 예산 집행 사항 '99 주요 민원처리사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하고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99 주요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업무분장 및 담당이상 관리자 조서 각종 사업 심사분석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99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내력 보상금 집행 현황 '99 주요 민원 처리상황 및 전년도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실과소에 별도 요구된 자료를 99. 11. 20한 제출 받아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입니다. 감사 가 끝나면 결과 보고 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 서 양식을 이용하시고 시정 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매일 간사 에게 제출 하여 간사 가 이를 취합 결과 보고 서를 기일내 작성 위원 회 의결 및 본회의 에 보고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서 안, 증인 출석요구서 및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이미 우리 위원 회 위원 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임으로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도록 동료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9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임종식 입니다. 조금전 감사계획서 의결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류 제출 요구· 보고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으로 군수 , 부군수 , 실과장, 직 속기 관장, 읍면장등 28명이며, 다음은 참고인 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부장 강수원, 부안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면 호, 상이군경회장 이옥성, 전몰군경유족회장 이강규,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김양님, 대한무공수훈회장 육종열, 부안문화원장 김민성, 새마을 지회장 장동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장석종, 새마을 부녀회장 신정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영택, 예총지부장 유희택, 재향군인회장 장세형, 평 통지 역회장 이덕룡, 농업경영인 연합회 부안군지회장 이희수, 청소년선도 위원 회 부안군지부장 김기만, 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장 유정호 이상 17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단, 감사 출석 또는 대기로 인하여 업무추진과 대민업무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을 출석 해당일 전일 전화 통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심문 사항은 군정 및 실과소·읍면정 전반과 각급단체 운영 및 예산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 내용 입니다. 제출 서류는 감사계획서 "제8항"의 내용이며 제출 시기는 99년 11월 21일까지 부안 군의회 사무과에 제출 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끝으로 보고 요구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은 감사계획서 "제7항"항중 공통 사항이며 보고 일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보고 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지가 되겠으며, 보고자 는 증인 으로 출석하는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 군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고영조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신중하고도 투명한 예산 심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 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예결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 , '99년도 추경 예산 및 '98년도 결산 , 예비비 심사 를 위하여 본 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조정 하고 재정 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배분으로 지방재정 의 건전재정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99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겠으며 특위운영 장소는 위원 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본회의 장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 의원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위원 에 김병곤, 박상호, 최규인, 조병서, 윤덕섭, 정하룡, 임종식, 김형인, 류복희, 김영주, 이형식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11월 11일은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와 승인 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부터는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가 11월 30일 1일간은 '98년도 예비비 및 '98 회계년도 결산 심사 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본 예산안 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별 실과소 예비심사 내용의 청취와 예결특위에서 제기되는 사항의 질의 ·답변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여 '99년 12월 21일 본 회의에 보고 할 위원회안 을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회안 은 본회의 에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부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 및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 민의 편익을 증진코저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법령 에 맞도록 일치 시키고 또한 동조례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내용의 개정과 조례 제7조 공유재산 처분재원비도 및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 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 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외국 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 회에서는 '99년 11월 10일 제11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 중에 개정조례안 제56조 사용료 면제 규정은 사용료 의 납부 근거 내용 없이 "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아 " 사용료 의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수정동의 안이 고영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수정동의 안을 진지하게 심사 한 결과 수정동의 안대로 제56조 제1항에 사용료 의 납부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