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금고를 종전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여타 은행들이 처음 구금고 사항설명을 할 때는 약11명의 직원이 참석했다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를 행정에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개입찰의 본래 목적은 여타 은행들이 농협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지 않으면 공개입찰 취지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개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여타 은행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투명성이나 명분들이 상당히 희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공개입찰방식이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상 종전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는 데, 금고운영의 방식이 본부장의 우대금리로 인해서 0.2%가 증가되는 세외수입의 효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나왔다기 보다는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적 마인드 부족에서 0.2%를 지금까지 못 찾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정을 운영하는 팀들이 여러 가지 여타 은행의 여신금리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에 농협하고 공감이 되었더라면 이번에 굳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0.2%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이런 금리 정도는 충분하게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2년 후에도 여타 은행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데, 2년 후에는 여건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농협이 비교적 지역주민들 정서에 상당히 근접치 가까이 있고, 지역에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되면 달려오는 기관이 농협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밀착적인 금융행정을 해 오던 농협으로 하여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에서 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했었지만, 사실상 시설비 부담에 따라서 타 은행들이 참여를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정책부분은 큰길로 봤을 때 큰길 속에서 야기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는 보지 못한 부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진행상황도 알 수 있었고, 또한편으로 넓은 곳에 청사를 지으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한 몇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지하주차의 시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층으로 했을 때는 약10억원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다른 시설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추가로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지하 부분은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68대 주차시설을 지상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청이 완공된 후에 인근 상인, 인근주민 또는 예식으로 인해서 방문하는 외래인들 등등으로 해서 아무리 주차시설이 268대 할지라도 분명히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집중성을 행정이나 의회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가지는 문화재발굴조사에 1억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장 감리단장의 이야기로는 거의 보존가치가 없는 문화재의 발굴 현황을 볼 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10%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안타까운데 누가 보더라도 그 지형에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됐던 전후 사정이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시에 학예 관리했던 담당자가 어떤 근거나 소신에서 1억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사 착공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 결과론뿐만 아니라 지형을 볼 때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이렇게 표류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이나 중구청 여타 구청을 보면, 그 당시 할 때는 안목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일요일날 결혼식 있어서 가면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그와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청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할지라도 주차부분은 여론의 힘을 빌리든 정당성을 설득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구청직원이 풀로 차 한 대씩 몰고와도 모자라는데, 민원인들은 주차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심각하고 두고두고 원성이 될 소지를 다분히 앉고 있는데, 공사를 했다할지라도 아직 골조가 안 올라갔으니까 …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문화제발굴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해서 시굴을 하라는 것을 거부했을 때 현행 법률상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규제가 있습니까? 예산도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서, 청사예산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문화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역이 하나 나가면 그 대학에서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이고 우리가 그만큼 효율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형에 1억1,600만원 예산을 들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에서 문화재시굴 비용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시의 일개 한사람의 공무원인 학예사 라는 사람의 의견으로 1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시굴해서 나온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행의 일련 사항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서 그 공무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시굴해야 된다고 공문을 발송했고, 주장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학예사의 얘기로 구청 착공이 늦어지고,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에 대해서 구청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