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77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현재 서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O상으로 몇 명이 승인돼 있는 겁니까?

이번에 승인을 받은 10명을 포함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26명이 각 동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배치가 됩니까?

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은 현재 미배치된 동, 우리 서구가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10개동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에 한명씩 배치하도록, 저희같은 경우 10명이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특수직의 업무수요가 많은 곳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므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 미배치된 동에 우선 배치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둔산1동이나 2동은 영세민 세대가 4세대, 8세대, 물론 사회복지관련 업무세대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가장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필요로 하는 영세민 세대수가 아주 적은 2개동은 저희들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 2개동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특수직이라고 봐야겠지요?

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세세대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안했다 하면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26명이라는 인력배치가 됐다하면 공히 어느 동을 막론하고 1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영세민이 4세대나 5세대 있는 동은 인근 동에서 흡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지요?

예, 일반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가 사회복지요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달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16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에 사회복지요원이 10명이 더 증원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16명에서 10명이 더 증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6명이 있는데에서 10명이 증원되어서 숫자상으로 인원은 26명으로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런데 일반직으로 원해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일을 계속 시킨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승진상의 불이익이나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요원 10명을 신규 내지는 일반채용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회복지요원이 10명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달리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군에서 직렬이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이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직렬에서 사회복지업무에 계속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류자체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간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시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본인들의 업무는 사회복지업무에 계속 종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각 담당 업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직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행정직인 사람이 기술직에 앉아 있고 이렇게 앞뒤가 뒤죽박죽 해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거에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도 지금 1층에도 있습니다. 1층에도 그런 배치가 되고 있고 내가 얘기안해도 잘 아실텐데, 문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꾸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신규채용은 안되고 기존에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꼭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의지대로 사회복지사가 10명이 증원되어서 16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서구 47만의 주민이 살고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길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고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에 기능전환이 돼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하려고 하고 또 신규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 무리가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내부적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이것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행정직과 똑같이 승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깊이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채용이라고 했는데 10명을 다 뽑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5개 구청간에 협의를 해서 5명은 일반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서, 우리 구가 5명입니다. 타 구까지 포함해서 시행정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사람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뽑고 나머지 5명은 우리 구에서 다른 직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서 공무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구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2명인데요. 더 있을텐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2명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이것은 말입니다. 물론 정원승인은 우리 서구로 났지만 5개 구청을 묶어서 광역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들 중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을 특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타 직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이후에 인원이 752명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10명이 더 늘어나서 752명이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도 752명이 넘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현재 서구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서 특채를 해야 될 것이 당연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채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외 사람이라도 여건이 조성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현재 만약에 서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 넘는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5명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명을 특채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이 지금 현재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이것이 하루 아침에 자격증이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명밖에 없으면 7명을 다른데에서 채용을 한다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명 증원된데에서 5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공개경쟁시험을 해서 뽑을 계획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5명은 민간인입니다. 5명은 현직 공직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특채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 드린 7명이나 이런 것은 5명은 일반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공개경쟁시험이고 5명은 현재 신분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특별채용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5명은 일반인 중에서 뽑는다고 하셨고, 5명은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특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을 어떻게 뽑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전시 전체에 지금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 서구에 2명 있으니까 대전시 하위직 공무원중에 무조건 5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중에 직급이 없는 자 중에 사회복지요원이 먼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2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명은 다른 구에서....,

다른 구에서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혜택보는 사람이 우리 서구청에 하위직 공무원은 2명밖에 안되잖아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명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차피 자격증이 있다, 인사문제이니까 이것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인사계에 전화만 걸어도 알 것 아니에요. 현재 서구 관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금년에 졸업을 하는 사람중에 대상자가 몇 명이냐 해서 자료만 받으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야 이거에요.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2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인사계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양해하에 인사계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10명이 증원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많은 인원의 하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약 2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능직에서 2명, 일반직에서 8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닌 별정직에서 1명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신규채용에 해당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에 있는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6급, 7급, 8급 일반직에 있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명은 확실히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위직 공무원 기능직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일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년 졸업예정자도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또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가 사실은 전문직의 업무에서 그대로 종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직에서 비전문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신규채용이 안되다보니까 보충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지만 결국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6명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이 결국은 10명이 될테고, 그러다보면 16명의 인원이 고유의 사회복지 업무를 원칙대로 관장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은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6명이 전부 배치가 되어서 사회복지 직렬에 결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하위직 직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물색을 해 놓았다가 결원 발생시에는 바로 특별임용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보충으로 채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현재 인력운용상으로 업무 공백없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 사회복지직이 직렬이 사회복지직으로 7급, 8급, 9급 해서 26명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급이 10명, 8급이 8명, 9급이 8명 이렇게 한다고 조례로 올라온 것이지요?

그 사항은 몇급으로 몇 명씩을 두느냐 하는 것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사항은 총괄적으로 10명이 늘어난 것만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을 관리하는 것은 인사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인사규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급을 몇 명씩 두느냐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정원조정입니다.

여기 자료준대로 7급은 10명, 8급은 8명, 9급은 8명 맞죠?

맞습니다.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을 7급으로 할 것인지, 8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을 8급으로 하느냐, 7급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급을 8명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급을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7급을 12명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여기서 조정이 됩니까?

그 정원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을 받으면서 10명이 증원되면서 26명이면 26명의 직급별 분포 비율에 의해서....,

지침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직급별 공무원의 숫자 분포 비율에 의해서 10명, 8명, 8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승인 받은 거에요?

이번에 내려올 때 저희들이 별도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동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니까 승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승인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직에 정원이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7급이 남아있으면 8급을 지금 8명 한다고 했는데 10명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둘 수 있습니다.

상위직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직이 비어있지 않을때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안되지만 우선 7급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7급의 숫자를 적게 두고 8급의 숫자를 더 많이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구청에서는 7급, 8급, 9급을 몇 명 둘 예정입니까? 그것은 인사계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7급 10명, 8급 8명, 9급 8명해서 26명을 직급별로 분포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7급을 10명으로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계로부터 답변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재 16명이 '90년7월 공개임용자가 7명, '91년7월 공개임용자가 5명, '91년 이후 비공개 특별임용자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시·도 별로 자치단체별 채용년도별 인원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별로 해서 채용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급 부여를 광역시·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준안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는 '90년산은 7급이 가능하리라 예측을 하고 '91년산, '92년산은 8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90년 공개임용자는 전원 7명을 7급으로 해 주고 세자리를 비워놓고 '91년 이후 사람들은 8급으로 한다는 풍문이 있는데, 다들 알고 있던데요?

확정은 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급은 몇 명이 되고, 7급은 몇 명이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실 수 없나요?

예측하기를 '90년7월26일자 7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7급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고 '91년 이후에 임용된 나머지 9명은 8급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최소한 1년6개월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격이 부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자리가 있는데 이 세자리를 메꾸지 않고 그 사람들을 1년6개월 후에 근무연장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순위에 의해서 승진년수에 도달이 되면 그때 순위명부에 의해서 인사심위위원회를 거쳐 승진임용 될 것으로....,

일단 8급으로 명을 받으면 1년6개월 이내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자리를....,

물론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0년산 7명을 7급을 주고, '91년 7월1일 임용된 5명을 전원 7급으로 줬을 경우는 7급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2명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91년10월1일자 동시에 임용된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은 년도 기준은 시에서 확정해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달되는 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임용됐다고 해서 자리가 있는데 똑같이 누구는 안해주고 누구는 된다고 해서 인사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사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인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에서 지금 '90년산만 7급으로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마는.....,

아니, 광역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7급 T·O가 10명 있는데 왜 인원을 다 안채우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이 모순된 부분이 뭐냐면 똑같이 '90년에 사무관 됐다고 해서 10명이 전부 국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의 근무평정이라든가 점수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지 '91년산 5명이라고 해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번까지 해서 7급으로 채용을 해 줘야지 당연한 것이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별정직은 근무평정은 하되 순위명부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갖고 순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순위라는 것은 근무평정,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런 세가지가 종합이 되어야 순위명부가 작성이 되고 별정직에 한해서는 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승진할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별정직은 승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7급 공채에요? 8급?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7급 공채한 거에요?

아닙니다. 별정7급 상당입니다.

별정7급 상당을 채용한 겁니까?

특별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 별정임용에는 8급, 9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 3급인 경우에는 7급 상당을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급 상당으로 임용됐다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서 별정7급 상당의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7급상당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91년도 7월 공개임용자 5명이 당시에 전부 7급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1명은 8급에서 7급으로 됐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왔으면 승진하는 기회가 있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승진이 아니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근무평정이 있으면 근무평정대로 해서 부족분을 1년6개월을 채우지 말고 3명을 골라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참고적인 얘기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7급 정원 10명이 있으면 10명을 다 채워줘야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8급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되나요? 전환할 때!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검토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10명이 전원 9급으로 될 예정입니까?

제한경쟁 총원 9급으로 뽑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에서 전환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면 8급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소유자격증이라든가 근무년도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10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인원들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우리가 정원을 10명 추가 승인해서 내려올 때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전 동에 배치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의 수요가 특이하게 많은 동이 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동들이 있어서 업무의 실질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배치를 두 개동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현재 11개동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기준을 보면 따로 있겠지만 복수동부터 기성동까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세대수에 맞추어서 복지사가 배치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림동은 몇 명이고 탄방동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현재 저소득층 세대수가!

정림동이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층을 합쳐서 431세대, 탄방동이 두군데를 합쳐서 393세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최근 자료에요?

이것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다가 사회복지업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전부 합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업무 세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림동하고 탄방동은 비슷한 수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었고 어느 동은 배치가 안돼 있었지요?

지금 10명이 증원이 된 것도 각 동간에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증원되는 것은 좋아요. 그것 때문에 거론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각동에 정말로 필요로 느끼는 저소득층 수치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수 동에만 가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같은 세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가 비슷한 세대, 같은 세대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동이 많았는데, 그러면 같은 수치에서 필요있는 동이 있고, 필요 없는 동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숫자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영세민들의 숫자를 가지고 배치 기준을 마련해서 배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99년6월30일자 현재로 보면 정림동은 95세대, 탄방동 95세대 해서 똑같은 숫자인데 정림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명이 배치돼 있었고 탄방동에는 한명도 배치가 안돼 있었어요. 이런 동들이 다른데도 많은데 그동안 그러면 인사관계가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인사담당주사도 나와서 답변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세대에 한명씩 주면서 저소득층이 1,000세대가 넘으면서도 당연히 '91년도3월6일자에 보건사회복지부 지침에 시달이 된 것을 보면 50가구에서 199가구에 1명, 200가구에서 399가구당 2명, 400가구 이상일 때 3명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월평2동만 보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동, 900가구 이상인 동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안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가구씩 있는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동에는 그동안에 1명씩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봤을 때, 근무자가 퇴근시간이 보통 6시에 퇴근을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평2동을 보면 평균 퇴근시간이 11시에서 12시입니다. 최고 늦게 퇴근한 것이 새벽 2시4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빨라야 10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세대에는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않고 이렇게 하면서, 10명을 배정받았을 때 그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월평2동에는 1명 추가해 주게 돼 있으니까 1명만 주고 다른 동으로 분산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둔산1동에 1세대, 둔산2동에는 아까 8세대라고 했는데 2세대가 줄었네요. 그러면 여기 8세대, 1세대 해서 9세대가 되면 배정을 안해 준다는데 다른데도 보면 기껏해야 43세대, 18세대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2동 같은데는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1,023세대인데 지금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여기는 몇 천 세대입니다. 노인복지, 장애복지, 모자가정세대 등등해서 파악을 한다면 몇 천 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을 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실상 아까 탄방동하고 정림동을 비교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동에 안배해서 적정히 배치를 하는데 애로가 많았던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서구에 49명이 있어야 우리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49명이 있어야만이 각동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기준대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늘리기 전까지는 불과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히 숫자가 적은 동에는 배치를 못하고 숫자가 아주 많은 곳에도 적정하게 배치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늘어나는 10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꼭 영세민 숫자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관련 업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렸던 장애인 업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경로연금 등등 해서 이 업무는 사회복지관련 업무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영세민 숫자가 4가구, 8가구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볼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49명이 있어야 각 동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요원을 전부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6명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 둔산1동이나 둔산2동, 가장 영세민 업무가 적은 곳에는 그래도 영세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2개동 정도는 빼서 행정수요가 많은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가 많은 쪽으로 이동 배치를 시켜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이 어떤 논리적 전개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맞지도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삼천동에 552세대, 우선 저소득층 세대를 본다고 하면 지금 그 외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세대는 근사치가 산출됩니다. 그러면 삼천동에 552세대이고 월평2동에 1,023세대인데 약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가 되는데 그당시에도 2개동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것을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명이 증원됐을 때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논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증원 관계 조례를 해 주냐 안해 주냐 관계에서 이런 것을 왜 논하냐고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증원만 해서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고 근무자들의 퇴근시간도 조사되지 않고 있고 근무자들 생활실태도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장님 얘기가 복지담당 업무분야가 이렇게 광범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많았다, 그러면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배치하는 것이고 지금 배치해 놓은 11개동에 15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인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90년도부터 계속 단계별로 늘어난 겁니다.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물론 월평2동 같이 상당히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를 놓고 볼 때 각 동에 필요로 하는 숫자를 그동안 주지 못하고 운영해 온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에 배정하는 인원이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통계자료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요. 여기에 보면 전부 나와있는데 잘못 돼 있었고, 간부진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1명을 월평2동에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엊그제 밤에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분이 전화를 해 주었을 때 1명을 주겠다는 얘기는 나는 10명이 증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1명을 더 보내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제대로 배치기준에 맞게 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10명을 배정받는데 1명을 우리 동에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나머지 9명은 저소득층 세대가 몇세대 안되는 동에 1명씩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세대에서 199가구당 1명씩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준이 전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10명을 골고루 1명씩 배치해 주는데 둔산1, 2동만 병행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둔산1, 2동에 사회복지 관련 수요가 가장 적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개 동을 할애해서 지금 월평2동이 영세민 숫자가 아까 얘기한 영세민 숫자와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복지 관련 수요를 합쳐서 1,429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서구 월평2동입니다. 대전시에 영세민들이 전입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서구 월평2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로 받아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아파트 세대가 4,120여세대가 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인사담당 주사도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명을 우리가 증원을 받는데 있어서 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획안이 있으면이 아니라 계획안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10명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명을 증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안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민의 숫자를 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거기에 정확히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필요한 것은 49명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숫자입니다. 199명인데 쉽게 200명까지 1명, 400명까지 2명, 그리고 400명 이상은 3명, 그리고 그 수요가 일정수준을 넘어설때는 한명을 더 추가한다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각동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49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6명을 가지고 이번에 10명을 증원해 주면서 시달한 지침을 최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도 수요가 더 많다고 하는 두군데 동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설득력이 없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배치기준을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않았으니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776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8월24일날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86회 임시회가 10월21일에서 28일 사이였는데 그때 안하고 왜 이제 올립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는 보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봤습니다는...., 시기에 적절하게 지난 임시회때 개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