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8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및자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77번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쪽이 되겠는데 "제23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에 되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10%이상 20%미만은 10%＋(증가율 - 10%)×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증가율이 10%이상 되었을때는 0.3, 20%될때는 0.1, 50%일때는 0.06, 100%이상 증가했을때는 0.03, 200%이상 되었을때는 0.01, 500%이상일때는 0.005가 됩니다. 찾으셨죠?

예.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본 바로는 22%가 증가했을때의 0.01을 자승하는 것은 19%에 0.03를 곱했을때의 경우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래서 이 수치가 0.014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즉각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계산을 안 해 보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든지 서류로든지 그 결과를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구요.

추후에 알아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수치로 곱하면 균형상에, 배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0.024가 ....,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제22조4항 5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문위원이 피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개 사업주들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해서 주변의 땅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공장건설에 필요한" 이대로 두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22조2항에 5호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목적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뒤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2조4항 5호에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한때"라고 되어있는 규정을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문구를 이렇게 토씨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준칙안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에 대입시켜서 연구를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으로만 하면 될 것이 아니예요?

개정안이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현행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했는데 그 부분을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개정하려는.....,

그런데 사업주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주변의 땅도 많이 확보를 하면 "이것은 사업상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업목적상이라는 것은 꼭 공장부지의 땅만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사업목적상 필요한은 공장이 아닌 부수적인 것도 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때는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때이기 때문에 내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외국인이 투자할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는 매입할때는 토지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임의로 아무 것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매입할 때 그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외토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외토법이 완화되어서 어느 토지든지 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토법을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이 과거에는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었습니다만 외토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사업을 좀더 확대, 유치하자는데 뜻을 두어서 외토법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료 16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내내 안 제22조4항 5호에 보면 현행이 "공장건설에 필요한"으로 되어있고 개정안이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투자기업에"라고 되어있는데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왜냐하면 어감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에"를 "의"로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예.

개정안의 목적을 제 생각으로 봐서는 외국이 사업을 좀더 확대유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를 "의"로 고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표준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기업에"라는 것이 문맥상 안 맞기 때문에 "의"로 고치는 것 뿐이에요.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대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필요한"이렇게 행자부가 제시한 표준안대로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완화가 정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문제거리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위원님 의사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분 위원님 안으로는 "투자기업에"가 더 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가 더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시에 관해서 의견들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수정안이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에"나 "기업의"나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그것은 "의"로 하자는 얘기인데 "의"로 하나 "에"로 하나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토시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만 바꿔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토시만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문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구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원안가결이 좋을 것 같구요. 문맥상으로 조금 어감상 맞지 않는 부분 "에"를 "의"로 고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가 더 광범위한 함축성있는 허용범위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80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난번 2차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지적과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얘기가 행정자치부로 가수원동 분동과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 정원 13명...., 그런 것이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의회에서 재무과를 없애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분동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도 없이 또 내년 6월달이면 전면적으로 동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동기능을 전환한다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일개 동사무소를 증축인지 신축인지 애매하게 이런 것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축이냐 신축이냐 이 부분은 증축입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당초 면적인 535.77㎡이고 증축면적이 802.23㎡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1,3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 규모는 그냥 놔두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좀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 기능이 전환되어서 구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면적이 좀 현상태로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제 생각으로써는 이 공공청사는 현재 협소해서 나중에 주민자치센타로 이용이 된다고 해도 면적이나 부지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이 원만한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구 재정이 튼튼해서 돈 쓸데가 없다면 어디고 다 넓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재정여건이, 국가경제 여건이 그렇지 않고 또 과거에 아까 동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갈마동에서 월평동, 둔산동 분동시킬때는 인구가 12만 이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수원 동사무소보다 더 협소한 갈마1동 동사무소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동이 되기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행자부로 분동신청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고 보면 관저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그것이고 그 자리에다 같이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몇 달만 참으면 내년에 자치센타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그때 거기에 맞추어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몇 달 사이에 미리 이런식으로 올려서, 물론 가수원동 인구가 급증되는 것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주차장이 갈마1, 2동, 월평1, 2, 3동, 삼천동, 용문, 가장, 변동, 도마2동 등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분동까지도 변수가 있는 지역에 지금 이런식으로 10억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부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수원동사무소같은 경우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까지 동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타로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자료에 보면 매입면적이 412.4㎡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증축면적이 연면적 1,338㎡거든요. 지하1층, 지상2층 맞죠?

증축면적은 802.23㎡이구요.

지금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02.....,

802.2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약 몇평정도가 됩니까?

연면적이 당초가 535.77, 증축계획면적이 802.23해서 연면적이 모두 합해서 1,3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가 현 부지에 건폐율이 몇%까지 들어있어요?

건폐율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서, 주차장 공간이 없다면서 그런 준비를 안하고 나오세요? 거기 용지가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지었을때는 약 50%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지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사를 잘 신축을 해 보면 50%가 어디에 있든지 부지가 남아 있을거란 말이에요. 약 50%...., 그렇죠?

예, 건폐율이 50%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50%정도의 부지가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와야지 땅이 하늘로 가거나 땅으로 숨는 것이 아니니까....., 그 면적을 찾아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 공간은 청사 뒤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집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으로 아주 불가능한 대지입니다. 산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가수원 동사무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정식으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있죠?

예,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석상에서도 이 가수원동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다 한번 넘겨보자"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김학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는 물론 지적과 업무이지만 가수원 동청사 문제는 현직 동장이 임석해 있고 해서 회의규칙상 사무관이상은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원동장도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가수원동장이 참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동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현 실정으로 가수원동은 상당히 주차난이라든가 사무실 협소, 80∼90여명의 통장하고 부녀회장 회의할 때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많았는데 그것을 들으신 적 있어요?

방금 가수원동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들은 적이 없고!

그 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안 나면 앞으로 주차장 그쪽 구석의 지주가 12월말 만기 기일을 통해서 반환요구가 있고 또 우리 회의실은 위층으로 사무실 직원이 다 가서 협소한데 그 후에 우리가 겨울방학을 통해서 구봉마을이 55%가 입주되었습니다. 학생들 겨울방학을 통해서 전학관계로 100% 입주하면 한 4,000명이 증가가 되어서 업무가 12월달에 폭주가 됩니다.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원동장님한테 답변을....,

동장하고는 내가 그 얘기 때문에 걱정을 같이 했으니까 청장의 입장으로써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가수원동장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청에서 관심사로 보고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동의 의원으로 얘기를 하면 구의원이 동의원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의 일이라면 적극 나서야 되는 가수원동의 의원입니다. 타동에서 나서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은 이런 시내동과는 다릅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관저동, 도안동, 괴곡동, 가수원동이 합쳐져서 가수원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원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들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걸어와서 보는 사람은 가수원 은아아파트 분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상당히 많은데 차를 어디에다 주차해 놓고, 우리 계백로는 막아놓고 동 일을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대책이 있습니까? 계백로에다 주차를 해 놔야 됩니까? 어디에다 주차를 합니까? 차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 대책을 안 세워주고 뭐하는 것입니까? 계백로, 대전에서 제일 폭주하는 거리, 더러운 거리, 차 많은 거리 관저동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복잡해서 거기에서 집을 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책없이, 차 어디에다 놓고 동사무소 일을 봅니까? 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저동에서 가수원동을 벗어나려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나와서 차 주차할 때가 없어서 골목 골목 아파트 거지같이 기웃거리다가 동사무소 일을 보려면 한나절이 걸려요. 이것이 이민정책입니까? 정책 좀 바꿔요. 청에서도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만들어 줘서 해야지 관저동, 가수원동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금은 제일 많이 걷어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동장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가수원동 동청사가 대전에서 논산가는 국도에서 동청사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도각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경사가 지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가 최초 거기에다 가수원 동청사를 신축할 당시만 해도 그 인구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청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편의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쪽이 서남부권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폭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수원 동청사쪽으로 길이 가파릅니다. 한 15도각 이상으로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주차장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교통에 대한 위험부담을 항상 안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가 현 시점으로 봐서는 동청사 위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위치하고 도로인접의 경사문제에서 주차장 진입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가수원 동 청사위치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제가 판단, 옛날 하고 현실하고는 틀리니까 위치를 그때 정할 당시에는 현 위치가 그때 당시에 토지문제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지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남부권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중심부위로 동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동청사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부서에서 공공청사용지로 별도로 .....,

현재 동청사가 동청사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가수원지역이나 도안동, 괴곡동에 있는 지역에서 본다면 지금이 중심지인데 관저동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저동 지역에서 인구가 3만5,000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되겠는데 그분들이 보통 3∼4㎞정도 되는데 걸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대부분이 이용하시는데 동사무소 위치로 볼때는 주차하는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안맞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과 같이 여건이 맞지 않는데에 동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여건이 맞지 아니한 그 곳에 다시 토지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굳이 동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더 연구검토해서 주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청사부지를 물색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안 맞는 것을 굳이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생각해서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이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지구지정을 건교부에서 승인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마 11월15일부터 18일간 공람공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당장 저희 청사여건으로는 주차장이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1,570㎡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소유주 ......,씨 외 2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자꾸 주차장 용지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저희 여건이 회의실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회의실도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자생단체회의를 구봉전화국이라든지 가수원농협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교통편도, 가수원농협같은 경우는 버스노선도 안 닿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중대본부가 2개가 있습니다. 관저동대하고 가수원동대 중대본부가 2개가 있는데 그런 사무실도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건축물로 천막을 치고 장비를 전부 꺼네놓고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여건이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부득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할 대상은 되지만 저희 동에서는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다소간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토지라도 있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6개월후에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임시적으로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그만한 소견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시고....,

그러면 토론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현 청사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이해가 됐고 매입예정지인 761-3호 그 부지는 현재 대전광역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매입하겠다는 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펌프가압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현재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 상태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수원동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풍물단!

풍물단이니까 가수원동에 사무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가수원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

그 대지를 대전광역시에서 처분을 하려고 입찰을 공고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된 그런 상태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경매같은 경우는 횟수가 지나면서 자꾸 가격이 낮아지는데 행정용지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으면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때요? 보통 행정용지 매각을 할때!

그 가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지금 이 부지의 경우에 약 2억여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일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형식으로 행정용지를 처분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동네에다 매각해야....,

앞으로 계속!

예.

그러면 2차에 걸쳐서 유찰된 것은 한번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물론 사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쓰고 있고 또 건물이 있고 또 일부 공터는 많은 차량 대수는 아니지만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어떤 개인이 그 땅을 매입하려고 나서지 않겠다, 아마 현재까지의....., 앞으로는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태영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현재 가수원동은 관저동의 분동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그리고 동장 답변에 서남부권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도 분동요인이 있다. 아니면 분동이 안 되면 제3의 용지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장소도 옮기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관저동도 행정자치부에 분동의 원칙이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만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5만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분동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5만이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요인이 있죠. 그래서 분동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회의나, 부녀회의나 이것도 분동이 되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장 기성동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쪽 관저지구 가수원동의 공사로 인해서 작업차량과 통행인이 많아서 교통이 불편한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인근에 가수원 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죠.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개관은 내년도에 뒷정리가 되는대로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인근에 있는 갈마도서관만 보더라도 광장처럼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회의장은 아니지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동사무소가 분동되고 관저동사무소가 생겨서 또 서남부권 개발이 되어서 도안동사무소가 생기기 전이더라도 인근에 있는 가수원도서관에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 개관을 하면 불과 몇 달만 불편을 감수하면 인근에 있는 가수원도서관의 회의장이나 또 그쪽에 주차장이나 이런쪽으로 활용하면 불편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주민도 같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활용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개 시청각 교실이라든지, 세미나실 그 외에 독서실, 서고 이런 기계실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회의실로 큼직하게 쓸만한 장소는 사실 없거든요. 방들이 다 조그만하고 열람실만 크게 되어있어요. 과연 그 회의장소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 처음에 계획단계에는 수영장도 넣고 체육시설도 넣고 해서 종합적인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물론 밑에 직원들이 감리고 하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가수원동에, 본 위원도 초대 의원때 탄방동, 삼천동 분동하기 전에 용문동에 지금 가수원동 인구 이상으로 많이 있을 때 어려운 점을 느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가수원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관저동 분동도 예정이 되어있고 또 서남부권 개발이 되면 도안동 분동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달만 감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서구의 대형사업이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준공을 서두르고 있고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된 공사도 있고 한 그런 형편에 한두달 주민들에게 죄송한 의견입니다만 하고서 하면 우리 서구의 큰 뜻에서 원활한 서구의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자료를 보니까 동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내용이 뭐냐하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1, 2층으로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통솔이 곤란하다! 이것은 물론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에 1, 2층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가수원같은 경우는 사무장 제도가 없지만 6급주사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과 6급 주사의 역할분담에 의해서 1, 2층으로 나누어지더라도 직원통솔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 역시도 동기능이 전환이 된다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의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내동같은 경우에 46개통이 있어서 통장이 46명인데 저희 내동사무소에도 1, 2층에 대회의실이 아주 크게 있어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딱 한번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면 회의라는 것이 동에서 공지하는 공지사항 몇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통에서 일어나는 민원같은 것을 건의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 한달의 한번 하는 회의를 위해서 그 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탁구교실을 그 회의실을 빌려서 한달에 한번만 책상을 이동해서 회의실로 쓰고 다른 때는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탁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국 회의실이나 인근 농협의 회의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통장회의를 한달에 한번 있는 회의를 인근의 관공기관의 회의실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물론 오시는 통장님의 입장에서야 불편하시겠지만 그 한달에 한번있는 회의를 인근 기관의 넓은 회의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좋고 부족한 동 청사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회의실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청사가 공간이 없어서 주민편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동 기능전환이 되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럴때는 이제 많은 기능전환이 되고 사무실이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4층에 증축을 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구요. 주차장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런 방안이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는 다른 동사무소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수원 출신의 신흥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동보다 상대적으로 가수원이 훨씬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사무소에 오면서 꼭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일을 보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했을때는 어떤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찾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신축과 맞먹는 그런 증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낭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것도 이상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1일자로 갈 때 인구가 3만2,0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민등록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사실 그때당시에 예산을 구에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개선해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사무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유입되면서 내년에 6만3,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주민등록카드의 개인별카드라든지를 보관하는데 상당히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2층 사무실에 카드 보관함 세개를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것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보관함도 5개 정도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분 위원님께서 4층으로 증축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가수원 동청사가 당초에는 조그만했었는데 달아내고 달아내고 해서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로 증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누수현상도 많구요. 부실해서 상당히 안전도도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런 것도 걱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증축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것은...., 옆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릴 사항이구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통장님들도 회의를 하지만 각종 자생단체도 회의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원청사 보수하는데 예산 들어간 적이 있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예산 얼마....,

그때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00만원인가 500만원....,

그 외에는 보수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가수원 현 동청사는 지리적인 여건에도 맞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2000년6월까지 중앙으로부터 자치센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 동이 자치센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동 행정이 다 축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2000년5월까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의안번호 780번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유보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과 유보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명 거수) 그러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일곱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78번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규칙을 제정했습니까?

규칙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공포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11월9일날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우리 지방의회 자치법권의 권한이고 규칙은 집행기관의 자치법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그만큼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위상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이 되어서 대전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문위원께 질의좀 하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제정 공포하려고 준비된 규칙을 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상이나 우리의 위상으로 볼 때 별 이상이 없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원래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국가사무로써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 조례로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위상에는 큰 변동이 없겠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연구검토 결과 간담회에서 자구 수정 및 그 수정한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자금을"을 "자금의"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별도계좌를 설정하여"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 5조를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교통관리, 환경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3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로 하고,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항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제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로 하고, 안 제5조, 제2호, 동조 제3호 및 제 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6조중 "대전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결산보고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5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