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연일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계속) 가.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심사일정에 따라 농산과 소관부터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심사를 한 후 본 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존경하는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기묘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다소의 기상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덕분에 예년보다 쌀생산량이 88%정도 되는 실적을 가져왔으며 우리군 특산물인 울산배 미국처녀수출 및 배 홍보행사를 비롯하여 황우쌀 축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대망의 새천년 2000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군에 산업행정을 맡아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불용액이 약1억이 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물유통관리 불용액이 1억7,22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산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약 1억6,325만8,000원인데 이것은 과실유통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작년도 IMF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 시설이나 관정개발이나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 중에 중도하차하고 또 일부는 농가에서 기히 과수품종이 경신되어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한 것으로 가지가 있으면 세가지를 해야 하는데 딱 한가지만 붙여놓고 해서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정산해서 보조사업을 집행 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우리 단감부적포사업을 했는데
서우규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단감부적포사업으로서 단감나무 밑에 두꺼운 부적포를 깔게 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몇 몇 농가에서 시행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풀이 나고 해서 기피를 하게 되어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해보려고 권장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부적포사업을 기피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청량에 몇개 농가에서는 잘하는데 타지역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거의 다 해당농가에서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덕시설이나 관정개발…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그러면 98년도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면 99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적응이 현실적으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8년까지는 보조사업이 있었지만 99년도에는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서 지금 보조사업을 할때는 원예조합 계통이나 그 다음에 서생농협같은 데나 서생영농법인에서 신청이 많았습니다마는 99년 올해사업은 원예농협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서생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서생 영농법인에서만 융자신청을 약 3억5,00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농가에서 융자를 받지 않아서 상당히 고충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아예 융자를 받지 않겠다 하고 또 문제는 담보를 제공 못할 경우나 신용보증이 안되어서 돈을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안되어서 융자가 잘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이것은 업무상 잘못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그중에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불용이 난 부분입니까?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업무상이 아니고 처음에 내가 배나무 덕시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배수구를 설치하겠다 해서 배수구를 파 보면 파이프를 묻게 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3m짜리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2m짜리를 묻거나 1m짜리를 묻거나 하여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산해 버렸습니다. 왜? 당초 계획대로 농가에서 안하고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과수품종 경신이라 해서 배나무에 예를 들어서 만삼길 같은데 신고로 경신하겠다해서 접붙이기를 합니다. 가지가 세개는 더 되는데 하물며 두가지는 접을 붙여야 되는데 한가지 딱 붙여놓는 거라 한가지만 붙여놓고 완료했다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히 정산해 버렸습니다. 안된다 반이라도 해야 실적을 할 수 있지 이러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돈은 없고 자부담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지도를 했지만 포기를 한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이 이 사업의 국가 어떤 보조사업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액 보조가 아니고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보조사업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넣었을 거고 처음에 사업시행때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관리도 안하고 뒤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옳게 시행을 못한다 해서 그 시점에서 정산하고 불용처리하고 그것은 농가에게 충분한 사전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 사업계획이 검토되었을 때 이것은 애당초 잘못되었다 사업계획을 넣어놓고 그렇게 시행을 안했다 말입니까? 그걸 처음부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계획은 농가에서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을 내놓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옛날 같이 기피현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경신을 한다하면 세가지 네가지를 했다 해놓고 사업기피를 한 가지만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작년도 검찰에서도 조사한 적이 안있습니까? 그 종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갔죠
서완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그 전의 농가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서 동시에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서완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대로 안했다 해서 정산하는 부분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괄적으로 교육지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 공문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산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누가 보냐하면 농민이 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을 줘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주라고 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농가가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가에서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도 손해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도 감독을 해서 당초사업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뜻을 취지를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 사업지도를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뒤에 보니까 계획대로 안하고 해서 거기에서 중단시키고 정산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그것은 업무상 안이한 그런 태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선 특히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그 뜻을 전달하고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지도 관리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재난관리기금포함)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입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재난관리기금포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98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도시건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152페이지 301-10 민간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집행사유미발생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작년에 전문가를 초청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마.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8년도 보건소 소관 98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
이보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158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한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한대의 임차료가 이것은 1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월16원만원씩 1년간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월16만원 같으면 몇 개월하면 계상이 나옵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6만원씩 12개월 곱하게 되면 192만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월임대료가 16만2,000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동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28일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에 건축과장의 의견같은 것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완영위원
먼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넘어오고 검토를 충분히 한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소한 문구가 전혀 검토없이 넘어왔는 것 같은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울주군건축조례는 울산광역시건축조례와 큰 차이점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서완영위원
큰 차이점이 아니면 안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각 구청에 구하고 우리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없이 거의 광역시 건축조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서완영위원
아니, 그게 강제규정적인 의미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강제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군하고 구의 건축조례가 큰 차이가 있으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혼란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각종 그 지역에 이 구청 구에는 어느 정도 되고 안되고 이런…
서완영위원
우리 조례가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시조례를 따라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각 구에서는 광역시조례를 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은 왜 별도로 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우리 군의 어느정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서완영위원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실정, 도시계획 여러가지 분야를 생각해서 우리가 특이하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군 실정에 어느 정도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광역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수치만 몇개 고치고 이거 광역시 조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광역시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우규위원
조례는 우리 군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없이 그냥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8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런 것 한번 보세요 58조3항. 이런 것은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이것은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 회의에 61조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 반회칙에 문구하나도 전혀 검토없이 숫자 몇개만 고쳐서 그냥 가져온거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조례는. 주민들의 어떤 권한이나 사유재산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 뒤에….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바로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바로 갔다 줘서 당신들 이거 시조례안인데 의회쪽에서 전문위원이니까 더 잘 아니까 검토 충분히 해서 내라하는 것이 낫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그래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를 받았다해도 그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군조정위원회 그냥 넘어갑니다. 실과장님들 뭐 하러 해요 의회에서도 걸릴건데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자구같은 것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역시의 조례가 거기에서 넘어온지 불과 얼마 안되어서 짧은 시간내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될 부분이 의사일정이 이번 25회 임시회에 다 잡힌 뒤에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언제 마쳤습니까? 어제 저녁에 마쳤죠? 최소한 검토보고 내용이 3∼4일전에는 의회에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야 되고 우리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넘어올 때도 임시회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에는 넘어오고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원들 손에 3일전에는 이것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기는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얼마 됐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10월28일자로 올렸습니다.
서완영위원
10월28일자를 우리 10월9일날 그럼 며칠 시간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한 2주정도. 한 열흘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작업하기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검토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받았는데 그런 미비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은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과 사유재산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개정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내용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전문가한테나 상의를 하고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 조례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짧은 시간내에 가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내용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검토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이 울산광역시건축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중구나 남구는 사실 광역시의 건축조례(안)과 유사한게 아니라 똑같아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본군인 울주군은 남구나 중구나 조금 형평성이 틀리겠죠?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벌써 여기에 차이점이 납니다. 광역시의 건축조례(안)에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안가져오기 위해서 거의 유사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이유가 잘 부합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나 남구하고 우리 울주군하고는 모든 형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연녹지라든지 일반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광역시하고 우리 주민이 혼돈이 오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광역시 조례안하고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심사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점을 한번 더 훑어보시고 심의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변양섭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기장군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위법에는 이렇더라도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의 조례법령에 따라서 아마 이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연녹지내하고 도시구역안의 용도지역 그 다음에 일반지역내의 공동주택의 용적률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 형편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아마 건축과장도 좀 거기에 맞게 타지역의 부산시 기장군의 그것도 참고도 하면서 또 그것보다도 더 완화된 지역이 있으면 참고자료를 착안해서 발췌해서 좀 어떻게 새로운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법에서 이것이 조례를 하면 법령에서 딱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선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완화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그러면 기장군의 것은 법령하고는 관계없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기장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틀리는 게 본군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숙박시설을 기장군에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자꾸만 못을 박는다면 대한민국 법령에 한가지겠지 기장군의 법령이 틀릴 택은 없지 않겠나 이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차이점이 두가지 정도 있는 걸로
이형철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행한다면 울주군도 좀 이행하자 이겁니다. 차이점에 대한 것을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로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조금 제한하는 쪽으로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차이나는 것은 단 두가지입니다.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에 기장군은 완화를 해주는데
이형철위원
그저께 텔레비젼에 대통령께서 나와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일반녹지지역이 이런데에 호텔같은 것을 짓도록 하는 것을 일전에 방송에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자연녹지에는 관광호텔을 우리도 허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그만 여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된다 너무 난립해서 상북쪽으로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거의 여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관광호텔은 됩니다. 저희들도 관광호텔은 되지만 일반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여관 하나 늘어나면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민원 발생 안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제가 볼 때는 해운대쪽이니까 숙박시설을 완화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제 생각 같으면 숙박시설 하나 완화하는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은 완화를 해서는 안되고 조금 더 강화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여관같은 경우는…
변양섭위원
지금까지 다 풀어서 빠꿈한데 러브호텔 다 지어놓고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때는 준농림지역일 때 했는데 그 법령이 바뀌고 지금 앞으로는 자연녹지에는 좀 저는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시설 안되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됨으로써 풀어놓으면 준농림지역에서 안되는 것을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지금 상북쪽으로 올라가면 다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준농림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자연녹지에는 숙박시설은 제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구역안에 용도지역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자연녹지주거지역, 상업지역 할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유보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유보지역이 없습니다. 유보지역일 때는 건폐율을 왜 20%를 넣었느냐 하면 거기에 기장군은 60%하는데 혹시 자연녹지가 될 수도 있고 녹지지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폐율만 하자 그래서 건폐율 20%로 저희들 했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현행법이 참 없는 사람이 집이라도 한채 지을려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60%의 건폐율을 가진다면 20%건폐율로 한다면 없는 사람이 땅을 살수도 없고 부담이 너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행법은 우리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처럼 여겨지는데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유보지역만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유보지역이라도 유보지역의 땅이 싼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런 지역에 없는 사람이라도 집이라도 하나 짓기 위해서 건폐율이 60% 받으면 한50평이라든지 100평을 사서 집한채 지을 수 있는데 20%했을 적에는 땅을 300평이나 400평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부담이 가져지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런 법령은 우리가 하여튼 없는 사람이라도 좀 부담이 없이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런 게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지역이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주택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돼지막사 지어야 되겠다 헛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 한다면 건평을 400평을 만들 수 있다구요. 축사같은 거라도 다수 사육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건폐율 20% 될 것 같으면 대지를 1000평을 만들어야 된다구요. 그럼 대지 1000평이 되었을 적에 그 부담금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60% 된다는 것은 현재 지역민들이 다 살기 좋은 방법이라구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자연녹지에는 20%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 아닌데 여기는 도시구역안에 무슨 또 일반지역이라든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유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는 유보지역이 없습니다. 유보지역이 없고 만약에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유보지역이 생겨도 그런 부담같은 거라도 안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겁니다. 자꾸만 규제를 해서 부담같은 것을 많이 갖도록 합니까? 주민들을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39조도 그렇고 47조, 48조에 강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형철위원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을300%에서 250%로 낮추는 것도 아까 위에것하고 관계 된다구요.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2층이라도 지어서 용적률이라도 높일려면 어떻게 방이라도 한칸 더 넣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낮추는 결과가 되거든요 용적률도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 용적률은 시하고 남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광역시인 시가지 중심하고 우리 변두리하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강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이게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위임된 사항이죠? 위임된 사항은 누구한테 위임됐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됐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자꾸 광역시 이야기할바에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용적률을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울산시하고 우리 변두리하고 저희들이 강화시킨 것이 없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나 남구보다는 기장군이 우리하고 가깝습니까, 중구가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가깝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시의 도심지역 즉,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같이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 시보다는 촌이 조금이라도
서완영위원
이게 강화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시하고는 강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시 것은 여기에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남구자료가 없으니까 남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장군이나 법령에는 용적률이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은 400%이하로 한다 분명히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400%이하에서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기장군에는 1종은 250%, 2종은 300%, 3종은 350%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군지역으로서 볼 때 우리도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일반주거지역도 3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종, 2종, 3종 이것은 구별하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1, 2종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서완영위원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부를 하고 더이상 이정도 하고 다음에 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인조위원
그런 머리에 우리 의회의 무슨 뜻이 담겨 있다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아야 되니까 아까 그런 질의를 하면 좋거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물읍시다. 과장 생각에 현재 이거 강화하는 쪽하고 완화하는 쪽하고 우리 조례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법령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인조위원
법령한도 내에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강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법령 한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완화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보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완영위원의 보류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변양섭위원과 이형철위원께서도 동의에 찬성하였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9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사항은 11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25회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