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소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소관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총괄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경로당 건물소유자 내용에 ‘기타 2’라고 있습니다. ‘기타 2’가 무엇입니까?

기타 2개소는 소유주가 국가인 국유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포괄적인 보고사항을 잘 받았고 25페이지 청소 용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행 업에서 하는 차량이 52대 직영이 19대, 지금 현재 우리 청소업무가 군산시를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잘 된다고 보십니까?

97년도에 전국 청결 운동에 저희시가 내무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시가지라든지 특히 청소도로 지금 그런 차를 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직영차량하고 대형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고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것은 조금씩 있겠지만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이 야광표시도 하고 물론 사전에 사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통행이 잘 다니지 않을 때 과속운전을 하는 그 시간에 청소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이 알기로 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관련 과 담당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청소차가 사실은 90년도, 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우리 관용 차량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댓 수도 비싸고 매년 직영 3·4대, 대행도 3·4대 대차 폐차를 해 주어야 되는데 차량 한대 구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빨리 대차 폐차를 많이 해 주어야 할 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조금씩 어렵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 차량을 자꾸 정비해서 쓰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내구연한 넘어도 관계없죠? 없어서 지금 현재 차량 구입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는 장비를 진짜 청소차량은 한 7·8년 넘으면 대차 폐차를 해 주어야 되는데 노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단 청소 장비요? 대행하고 직영하고 그래도 대행은 나름대로 위탁했으니까 청소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보고 직영에서는 장비가 이렇게 없는데 이게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합차 2대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승합차는 시에서 단속차량, 불법차량 단속차 2대입니다. 봉고차 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장비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원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장비를 풀로 사용하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동묘지 상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하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유인을 잘못해서 인지 몰라도 묘역 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늘었습니다. 상반기는 59,605평인데 하반기 보고는 197,394평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숫자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옛날부터 산재되어 있는 45개를 금년 연초부터 10월달까지 공익근로 요원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읍·면에 투입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묘역이 얼마 있는가 그 다음에 평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측량도하고 그래서 그 갭이 많이 났고 앞으로 이것이 공동묘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기수를 보면 기 매장묘지는 전반기는 37,906기가 되었는데 후반기는 24,755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아마 다른데로 이장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보고서를 정확히 해서 위원들 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보고서가,

좌우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작년도 대비해서 왜 늘고 줄고 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들 한테 내주시기바랍니다.

현황이 일치 안되었을 적에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한테 1년간 봉사 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 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다시 반복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죄인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침울해 있고 너무 우울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못했다든가 하면 반복해서는 안되고 고치자는 것이지 우리 시 위원님들도 전부 군산시민이 발전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좋게 하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당할 것은 당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또 잘 해 주어야 되겠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고 잘 한다면 되는 것인데 너무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서로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 질의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과 많은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위에서 이태원하고 송탄시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를 본 위원도 동행을 해서 보았는데 물론 우리 지역하고 특성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송탄시는 외국인이 약 5,0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부대안에 그보다 작은 한정된 숫자이겠지만 거기를 둘러보고 느낀 점이 송탄시는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대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1년 외국인 상대 매출액이 1,3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는 30만이 되는 시인데 외국인이 있고 앞으로 수출자유지역이 되면 거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입주를 할 텐데 관광특구가 하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송탄시는 5개 동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도 국비가 약 12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도로 시설도 많이 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수출 자유지역 추진과 함께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같이 추진을 해서 군산시도 영화동이라든지 옥서면 비행장 정문앞이라든지 또 미성의 실버타운 이런 지역정도는 외국인 관광특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외국인 가족들도 여기 안 온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쉬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수준에 못 미쳐서 외국인들 가족들도 여기 안 온다고 하고 오끼나와나 괌등에 주둔하는데 여기는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특구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중앙부처하고 한번 저기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군용기를 타고 여기를 오는데 백 몇 불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될 때 군산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군산비행장에서 매주 버스 2대가 송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도 못가게 우리가 잘 해 놓으면 여기에서 활용을 할 것이고 미국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송탄에서 거꾸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둘러야지 30만이 10만한테 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관광 숙박업소인데 지금 군산에 성산 관광호텔과 군산 관광호텔, 빅토리 관광호텔 세 군데가 있는데 빅토리 관광호텔은 휴업 중으로 되어 있고 성산과 군산 관광호텔 객실수가 165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 군산 뉴 팔레스, 파라다이스, 군산 대우, 이 세 군데 관광호텔이 95년도에 고기정 대표자가 승인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고 부지 정리도 안하고 있고 어떤 IMF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태를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 분들의 의사가 승인만 받았지 착공을 할 그런 기미가 있는가 없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 숙박업소가 6개 있는데 최근에 군산 대우가 은파유원지 조성계획도 하고 상당히 급진전하게 지을 것 같이 하더니 대우가 워크아웃이라든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저희도 이것을 허가만 나고 왜 이렇게 착공을 안 하느냐고 업소 대표한테는 사실은 군산 관광호텔 대표자들이 여기에서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군산 대우 관광호텔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서 어쨌든 우리 군산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뉴 팔레스 같은 경우는 4년 7개월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기초라든가 터 공사도 안 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묵인만 하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숙박업 3개소 , 호텔 미 착공된 사유는 전부 한번 본인들하고 자료로 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복지과장과 담당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타 과장이하 담당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물론 작년 IMF가 와서 어려운 것을 우리 국민이 다 함께 겪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서민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보면 저희가 7월달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비 내시가 월별로 다르게 와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수치가 그 때 업무 현황을 한 것하고 엄청나게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거택 보호와 자활보호가 있고 한시 생활보호로 해서 생계 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책정은 대부분 일인당 월 소득 23만원이하, 또 재산이 2,900만원이하가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7월달에 서민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총 4,775가구, 10,330명 시 인구의 3.7%해서 주셨고 생활보호대상자가 3,876가구에 7,9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이나 한시 생활보호나 지금 현재로써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7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현재 과장께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숫자나 뭐나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서민계층의 생활보호나 한시 자활보호는 연초에 지정한 것이 불변해서 12월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분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7월달에 한 것인데 8, 9, 10, 11월 하면 3·4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나게 변동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소득의 차이도 있을 뿐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로 나간다든지 또 외부에서 온다든지 또 각종 자금을 융자받아서 생활이 늘어난다든지 또 연초에는 이분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저소득층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자기가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융자를 받든지 하면 상당히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이 되니까 자진해서 탈퇴를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과 가구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한시 생활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재원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시 생활보호자 책정관계는 월 소득 일인당 23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4,400만원이하였을 때 한시 자활로 책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 부분의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어려움은 저희가 수시로 전화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유인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에서도 어떻게 잘못되면 서류나 감사에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남 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면 감사대상이 되고 무엇하고 하니까 자꾸 뒤로 빼고 없으면 은폐해 버리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진해서 동이나 아니면 시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생활보호관계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자기 생활이 어렵다든지 갑자기 무슨 불의의 사고를 입었다든지 할 때는 대부분 도나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고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 또 대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실태라든지,

과장께서 갑갑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찾아와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시에 들어가면 다만 얼마 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라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하다 못해 시정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합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줬고 대부분 한시 생활은 일부 특정 계층이지 전 시민이 저소득층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계층 자활 자립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 자립금 지원 건수 및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서민계층 자활자립 적립금은 금년 목표가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2가구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몇 건 융자를 해 주었습니까?

전부 22가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해 준 것이고,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간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증 같은 것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신용 융자를 받는 것이 있고 담보 융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1,000만원까지 담보융자는 2,500만원까지, 그런데 대부분 1,000만원 신용융자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한 것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이 사람들한테 세우라고 해서 고통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대부분 이분들이 1,000만원정도 신용대출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으며 4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준공이 끝났는데도 위탁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가, 당초 우리 시 의회에 보고할적에는 8월중에 위탁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않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공공기관내에 자판기 운영을 위탁토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보면 장애인 자판기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청의 예만 들어도 1층 민원실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청우회가 어떤 수입금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전부 다 층계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군산시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턱을 낮추었다거나 시각 장애인용으로 음향 신호기 설치등을 한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 운영관계는 저희가 사실 저희 과의 가장 현안 업무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현안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간 위탁자가 위원님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 복지회하고 또 한국 지체장애인 전라북도 지부, 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복동 교회, 그리고 군산시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지체와 농아, 맹아, 부모, 4개 단체가 협동으로 해서 지난 8월 30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중에서도 9월 10일날 지체는 다시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탈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는 저희도 현안으로 느끼고 있고 빨리 풀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수탁 위주의 관계때문에 상당히 각 단체간 경쟁과 여러 가지 지역갈등 분위기가 야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장애인단체를 이분열 삼분열되는 그런 현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위탁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길게는 1년 이상, 또 6개월, 10개월 이상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전부 각 시·군의 자치단체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아왔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장애인한테 상당히 어려웁고 빨리 문을 열어야 할 복지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가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역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점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도 하고 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고심을 해서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가지고 정상적인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자판기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자판기가 공공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여러가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도 청사내지 각 단체내에 있는 자판기는 대부분 구성원들 말단직원들의 여러가지 후생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나 누구한테 전부 대부를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일반인이 약 60% 이상 그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민원실에 하나되어 있고 또 일부 청내에 여러 위원들도 직원들도 보면 물론 저는 과장입니다마는 많은 하위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각 시·군의 예라든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후생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타 시·군과 형편을 맞추어서 적정히 조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해당 실·과, 청사면 청사관리에는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예산에 대폭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중까지는 이것이 마무리 안될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행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부서와도 적극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되도록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8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에 가서 노인수가 21,835명인데 그 추진사항에 가서 보면 경로 교통수당지원해서 21,321명으로 약 500명의 차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수가 틀려서 그런지 65세 이상으로 해서 21,8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은 21,3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에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유류값이 많은 폭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경로당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값 인상으로 부족사항은 나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 관계는 저희가 경로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수는 최근의 통계이고 경로수당은 지난 분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빠짐없이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한 난방비는,

잠깐요. 왜 500명의 차가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통계상의 차이도 있고 원래 교통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세워 있는 그런 일면도 있고 저희가 가급적 전 노인에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 신청을 514명은 안 해서 못 받아갔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주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수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넘어갑시다.

경로당 난방비 관계는 연간 개소당 250,000원씩 125,000원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노인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적은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하고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과장께서 잘 못 알아듣는가 본데 당초의 예산보다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어떻게 더 올려 가지고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유가인상으로 해서 비단 이율이 경로당 운영비뿐만아니라,

유가 인상으로 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처음에 책정된 돈만 그대로 똑같이 주면 됩니까? 100,000원 갈때 100,000원 책정 된 것을 100,000원만 계속 주면 됩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해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각, 있는 경로당은 그렇지만 없는 경로당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안주냐, 있는 경로당은 이렇게 라도 할 수 있지만 전혀 없어서 불편을 겪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해도 시 전반적인 예산 관계때문에 그것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이지 저희 실무진에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일부로 노인들을 골탕먹이려고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류값 인상이 지난 달에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추경에라도 올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에서 촌지 수수관행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매장 문화보다 화장문화로써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고 그런데 그곳에 다녀온 분들 다수가 유골 분쇄 등을 함부로 해서 거기 가기가 무엇하다, 가족들이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운 장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납골과 화장문화 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 유지관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원에 대한 지금 저희가 정규 고용직으로 하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화장과 관련해서 근무시간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촌지 관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추적도 하고 거기에다 신고하도록 유인물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정상 그렇게 주고 있는가 몰라도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저도 수시로 거기에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관계자료라든지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주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골 분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군데 다른데도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상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비싸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관계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화장 납골문화가 정착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단속 3회 27개 업소 행정 처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등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가 경찰에서 그간에 하던 것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해 왔죠?

7월달부터 전부 인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3회에 걸쳐서 27개 업소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없어서 잘 못나갑니까 어째서 그러시는지요? 경찰 대비하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물론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관에서 심하게 다루면 안된다 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등안시 할 때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 복지과 청소년 담당 세분이지만 이것이 각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동 단속을 별도로 나가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과정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지금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에는 일인당 1,000만원 가량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서 부과되던 것이 저희가 약 12억원 가량 엊그제 다 부과했고 일인당 6,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밀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안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저희 과 뿐아니라 위생과나 문화관광과가 서로 단속과 병행해서 실질적인 업소는 여러 번 같이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점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과장! 지금 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지난번에 부실공사 방지 특위 활동 중에 가서 보았는데 여러 가지 부실 형태가 많이 나타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완했습니까?

예.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어머니회는 장애인단체에 속하는지 장애인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안 들어갑니까?

단체로 들어갑니다. 3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는 군산시에서 장애인부모회를 장애인단체로 보아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단체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군산시에서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는 넣어 놓고 또 유권해석은 장애인단체가 아니다라고 내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부모회로 해서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하면 부모회는 안 들어 갑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규정을 다시 발췌해서 갖다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위탁관계에 대해서 얼핏 언급했지만 그 문제는 중복도 피해야 되고 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그때 거론하기로 하고 특수 보육 시설 국비는 반납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 의견을 그전에 물었었습니다.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왜 의회에 그것을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반납하지요. 그때 의회의 의견은 반납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할 것을 의회에다 왜 묻습니까? 그냥 반납해 버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보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또 의회 의견도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그 보고가 대부분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50%를 밑도는 수준이고 또 그 신청했던 특정 사업자가 96년인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 주면 두 번의 중복 지원이 될 뿐만아니라 또 이 분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5층인가 아마 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쓰겠다,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중지원관계,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를 크게 짓는데 그것을 지원했을 때에는 교회 신축비에 지원해 주는 관계, 또 보사부하고 절충 관계에서 저희가 현재 이용율이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용시설에 어린이 집 원장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보사부와 절충을 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군산시가 요구하면 차후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물론 의회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IMF이고 또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저희 시비와 도비가 다시 부담되어야 하고 또 그 시설을 지어서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그 시설도 지어서 우리 영아들의 전담 보육시설을 이용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짚는 이유는 의회를 집행부 들러리로 보고 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을 물었으면 의회 의견이 반납하지 말아라 했으면 반납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 의견이 구속력이 없는 것을 무엇 하러 의회에 묻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의 정책관계를 물었을 때에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보육 전담시설을 희망했던 사업자가 그 옆에다 지어서 해 놓겠다 했는데 의회에 의견을 들은 이후에 저희가 보니까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5층으로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 이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 시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앞 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나운동 종합복지회관은 심심지 않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잡음은 종종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관장 제도가 있는데 지금 위탁을 주면 관장은 자격 소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종신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또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 적응기간을 두어서 봉사하면서 행정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관장제도라면 순환 보직식으로 조례에 시한을 두고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종신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터 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나운동 사회복지회관의 위탁은 퇴직 공무원,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인 수심 양로원하고 저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양로원에서 거기에 관장을 선임해서 보낸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서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관계가 있고 언제 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한테 요구해서 교체를 시키든지 그러한 불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때 납골당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함이 몇기가 있죠?

전부가 6,405기인데 저희가 2,170기,

3월달 준공 기준으로 해서요?

2,170기를 설치했습니다.

80기 아닙니까?

2,170기입니다.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유골이 몇 기나 들어 있습니까?

구 납골당에 270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신 납골당에 대해서는 납골함이 6,405기가 들어가서 일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까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안 받아 주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5년, 10년 있어도 100기 안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위치와 납골당 전체적으로 보면 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환경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인상을 주느냐면 대형목욕탕 옷장 내지 신발장 진열한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가 연상 되느냐면 지리산 온천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옷장이 이천몇개 있는데 그쪽 신발장 진열한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찾는 것도 한참 더듬어야 찾지 한눈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을 3개 만들어 가지고 불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은 그 분위기를 살려주고 또 천주교는 천주교, 기독교는 기독교, 그 환경을 만들어주어 가지고 많은 숫자를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가보면 누구든지 우리 할어버지 우리 조상도 이쪽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나도 자식들 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유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대로 놓아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 그 쪽으로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화장문화를 보급시켜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 구조를 일단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골당 서울 저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납골당은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6,400기가 들어가면 제대로 정비를 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납골 묘도 컴퓨터로 일원화해서 바로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추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묘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일반 대도시는 묘지 조성은 일체 안하고 납골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도 앞으로 일반 산에다 묘지를 매장하더라도 60년간만 묘지로서 이용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납골을 다시 캐서 화장해서 안치하는 법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시로써도 묘지 확보가 사실상 한계점에 이르기 때문에 금방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장이나 납골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도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2000년 업무보고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지하 뒷벽 세로로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 부실방지특위때 가서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 보수되었습니까?

예. 하자 보수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실방지가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아가지고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 보고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었는데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간식비까지 넣어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2월 41회 임시회때 어버이날, 또 세계 노인의 해, 이렇게 3회에 걸쳐서 2,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는 3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개 경로당 총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2회 3회 걸쳐서 대대적으로 요란하게 이 행사를 하는 것보다 경로당별로 운영비, 난방비, 급식비를 지급해서 연중 1개 경로당에 팔십오육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 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항목으로 단돈 10원한푼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돈 10만원씩이라든지 아니면 허용한다면 20만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넣어주면 이것이 활력소가 되어 마을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효사상을 곁들여서 마을에서 노인들한테 위로잔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시에서 한다고 한들 촌에서 노인들이 차 타고 많이 참석은 못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만 해 준다면 사실상 어버이날 뜻 있게, 즉 말하자면 마을단위로 경로당 노인회 주관하에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점을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968,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568,000원, 난방비가 250,000원, 그리고 간식비가 150,000원인데 이 재원이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가 25%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경로당 건물에 시설 규모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일괄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한 것은 금년에 세계 노인의 해이고 또 그러한 행사를 일부 국·도비가 보조 되어 가지고 타 시·군 나오는데 저희가 또 저희시만 행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간단히 부탁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신축할 때 절차를 확고하게 세워 가지고 여러 번 다니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양반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1·2백만원 안받으려고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많은 액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간소화하시고 방침을 확고히 하셔서 두 세번 안 다니게끔 바로 해 줄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단위에 1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운용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만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읍·면에도 청소년공부방을 내년부터 각 읍·면에 1개소씩이라도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관계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지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산동네, 달동네, 변소도 동네에 공동변소도 있고 주변에 개인변소가 없는 이런 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은 그래도 자연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직접 도심지에 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용 율이 낮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데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격지심이랄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무료로 해 주는 공부방 보다 유료 공부방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읍·면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옥구읍에 자양중학교라는데가 있고 대야에 중학교가 진성여중, 옥구중학교, 임피중학교 있죠? 중학교가 있는 읍·면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임피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대성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의 사람이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군산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데이타를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복지향상에 대해서 데이타가 높아 간다는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데이타를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복지향상에 대해서 데이타가 높아 간다는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4,400명이었는데 1년에 5,498명, 엄청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해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신문보도에 보면 내년 2월달이나 3월달까지 군산시 전체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턱낮추기라든지 여러가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꼭 실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 시청에 장애인은 제가 작년에도 두 번 얘기했습니다. 군산 1층, 2층, 3층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4,400명이었는데 1년에 5,498명, 엄청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해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신문보도에 보면 내년 2월달이나 3월달까지 군산시 전체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턱낮추기라든지 여러가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꼭 실행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 시청에 장애인은 제가 작년에도 두 번 얘기했습니다. 군산 1층, 2층, 3층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도 장애인에 대해서 배정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으로 장애인이 몇분 안되죠? 그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 정책이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도 장애인에 대해서 배정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으로 장애인이 몇분 안되죠? 그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 정책이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 같은 것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 같은 것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않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저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묘 문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납골당을 할 수 있게끔 납골당이 혐오감이 있고 아직 문화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납골당에 들어오는 상가에 대해서는 장례비를 일부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제가 볼때 조금 더 많이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시고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어느 도시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묘 문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납골당을 할 수 있게끔 납골당이 혐오감이 있고 아직 문화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납골당에 들어오는 상가에 대해서는 장례비를 일부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제가 볼때 조금 더 많이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시고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어느 도시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영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장례비 일부를 국비를 가져다가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일부를 국비를 가져다가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화재사건때문에 여러가지 청소년문제등으로 국가에서나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군산에 청소년 회관이 공원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규모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나운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구암동 쪽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이 군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앞으로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타 도시계획과라든지 타 과 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화재사건때문에 여러가지 청소년문제등으로 국가에서나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군산에 청소년 회관이 공원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규모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나운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구암동 쪽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이 군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앞으로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타 도시계획과라든지 타 과 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복지과장께서 문화공간을 하나 멋있게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탈선행위와 여러가지 우리 장래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복지과장께서 문화공간을 하나 멋있게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탈선행위와 여러가지 우리 장래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시내권은 몰라도 혹시 농촌권 무허가 건물에 경로당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저희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는데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었군요. 우리 시에서 그 경로당이 비가 새든지 무엇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다, 자금이 못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은 지출이 됩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고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 주어야 맞지 왜 등록을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많이 지은 것들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짓고 마을회관으로도 쓰고 했는데 그것이 경로당으로 되어 사용을 하다가 등록은 되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창문이 부서지든지 난방이 이상이 있든지 무엇이 생기면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런 건물은 소유라든지 이런 것이 노인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자본보조도 해서 그 건물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새로 짓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보수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면 의료 보호 지급이 우리 국비, 시비, 도비해서 47억 3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1종과 2종을 합쳐서 5,569세대에 인원이 13,143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의료보험도 그렇지만 우리는 의료보호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자기 돈이 안 들어 간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휘 체계가 감독이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호 담당이 나가서 체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여기 보면 부당 진료비 삭감 11건하고 과·오납 진료비 155명, 이런 정도만 파악해서 올려 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해서 장기간 부당하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료보장담당이 병원에 위장으로 해서 진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허리 아프고 나이 고령이고 하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함으로써 우리 시비도 덜 들어가고 도비, 국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 과연 이 부분말고 얼마만큼 활동해서 체크를 해 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료관계가 아프다는 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법 상은 진료를 연간 330일까지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보호 기한 연장을 하면 저희가 승인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하게 진료지 청구라든지 이런 내역을 의료보험 연합회에다 신고하라고 할 때 각별히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정신지체자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보면 눈에 나타나지 않고 또 환자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사부하고 도에서 나와서 어제부터 각 병원과 장기환자 댁까지 저희하고 같이 찾아 다니면서 확인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라든지 보사부와 협조를 해서 그런 관계를 가급적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미공군 비행장 비행기 소음 실태조사 용역에서 금후 추진계획으로 미공군 비행장의 소음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건의를 했습니까?

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앞으로 소음실태 용역조사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특별지원법이라든지 교부세 인상은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니까 미리 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주민들은 본 위원의 지역구로써 많은 기대와 많은 다양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담당 과에서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어떤 민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미리 하셔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가령 주유소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나 관리를 하고 청소정책과에서는 별로 관리도 안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유소에서 물 비행기 나온다는 식으로 탱크가 노후화 되면 세는 경우 라든가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빗물에 씻기면 하수구로 내려간다든가 또는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역에는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위에 청소를 하다보면 기름같은 것이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 본 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 업무가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기름이 유출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방재 작업도하고 거기에 가서 흡착포도 하고 해서 중화시키든지 아니면 방재를 하는데 기름 유출되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허가를 별도로 맡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점검 자체는 소방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시설점검만 하다 보면 그 위에 찌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은 방재하는 약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소방서에다만 미루지 말고 시설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니까 소방서에서 책임져라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 유독 물질이라든가 기름이 센다 든가 해서 청소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내년에는 환경오염측정기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과장! 내년에는 환경오염측정기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일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다보니까 기계를 구입한지 4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있어서 대체를 못할 정도인데 오늘도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리해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면 장비를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수질 측정기도 하세요? 종합적인 수질 측정기도 하세요?

수질측정기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시험기관에다 의뢰하는 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술인력도 그렇고 기계 확보도 그렇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특위에서 저번에 서울가보니까 4,000만원정도 가면 기술적인 것은 필요없고 점차적으로 데이타 나오는 것이 많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시청도 앞으로 30만 35만이상이 증가될 시이기 때문에 군산이라는 데가 우리 과장도 더 적응을 잘 하실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가보니까 대기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로 넘긴다고 하니까 대기 측정기는 필요 없는데 수질 측정기는 COD하는 것만 있던가요? 환경특위에서 저번에 서울가보니까 4,000만원정도 가면 기술적인 것은 필요없고 점차적으로 데이타 나오는 것이 많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시청도 앞으로 30만 35만이상이 증가될 시이기 때문에 군산이라는 데가 우리 과장도 더 적응을 잘 하실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가보니까 대기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로 넘긴다고 하니까 대기 측정기는 필요 없는데 수질 측정기는 COD하는 것만 있던가요?

PH, DOD만 있고 COD, BOD는 우리가 의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나가니까 국장님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시는 시청 안에다 측정기를 놓고 시민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데이타가 나옵니다. 아 우리 수질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못되는 구나, 이런 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나가니까 국장님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시는 시청 안에다 측정기를 놓고 시민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데이타가 나옵니다. 아 우리 수질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못되는 구나, 이런 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죠?

예.

본 위원도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깜빡 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내다 보면 나중에 자꾸 부과되어서 올라오더군요. 제일 처음에는 얼마 안되는데 나중에 한 두번 깜빡하다보니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내려니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분담해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깜빡 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내다 보면 나중에 자꾸 부과되어서 올라오더군요. 제일 처음에는 얼마 안되는데 나중에 한 두번 깜빡하다보니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내려니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분담해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이라고 했는데 근절이 아니라 876개소나 지금도 있다는 것은 근절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876개소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이지 유해식품을 제조 가공이나 유통시킨 그런 대상업소는 아닙니다.

전부가 다 그런 대상업소는 아니군요.

예.

우리 시내에 어쩌다 몇개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에서 게을리 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서 위해 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유독물 사업장 지도 점검해서 지난 2월달에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때는 사업장이 20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5개소로 5개소나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도 점검은 24개소를 했다, 금년 2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목표량, 대상 사업장하고 실제 점검한 숫자하고 전부 틀린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비산 먼지 발생 지도점검, 이것도 대상은 125개소 밖에 안 되는데 지도 점검을 66개소 더 많은 191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입니다. 누계로 나온 것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소이고 이것은 폐업도 있고 휴업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상반기보다 줄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24개소는 연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문제 있고 한데는 두 번도 가고 그런 연 점검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도 연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한군데도 안한 업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두번, 세번하고 들쑥 날쑥하게 점검하는데 안 한데는 아예 안하고 한데는 두 번 세번하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인물을 만들을 때는 그렇게 만들면 보는 사람이 혼동이 되니까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4분기가 남아 있어서 목표량이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50쪽에 공중위생 접객업소 여기 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발소는 거리 제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면적은 몇평정도면 허가가 나옵니까?

면적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발만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돼죠?

예.

지도 단속을 하셨다니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에 살아서 잘 몰랐는데 구 시청 주변이 이발소로 허가를 내 가지고 아마 7·8개 되는 모양입니다. 그 근방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발소로 허가 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발소가 아니고 밤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가 봅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발소 허가 내 가지고 밤에는 다른 영업을 하는가 어쩌는가 변태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 것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농촌 살아서 잘 몰랐는데 거기분 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 시청 주변이라고 합니다.

이덕영 위원님!

불법 영업 지도 단속을 하시는 과정에는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를 보더라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규정이 경고, 허가취소, 무허가 그렇죠?

예.

위반업소가 391개소, 조치내용이 391개소 했습니다. 단속이 되면 고발에서 부터 무허가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종 업소에서 변태 영업을 하는 과정인데 가장 시민들이 가깝게 접하는데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는 무엇까지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인데요?

거기에서 주류만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도 봉합되어 있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류는 일체 안되고 음용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단속은 문화관광과하고 경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지도에서는 이것하고는 무관하고요?

노래방은 업무가 그쪽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경고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하면 무허가가 돼죠?

예.

무허가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무허가 조치하는 것은 사후 조치 사항으로 저희들이 카드도 별도 관리하고 계고도 하고 간판도 제거를 하고 물리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제가 정수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무허가 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개수를 질의하지 않고 프로테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용자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오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단속을 하면 무엇합니까? 무허가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단속해서 무허가까지 고발하면 무허가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서상 지도 단속에 환경위생과에서 좀 강력한 쪽이라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사항이 필요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쾌적한 푸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사 1산 1하천 가꾸기」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군산시는 어디를 담당합니까?

군산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느 구역이다가 아니라 시 전체 취약한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은파라든지 경포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은 관공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학교와 기업체가 중점적으로 연계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공서가 앞장 서 주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회사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99년도 청소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행정의 경영성 확보,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5쪽 청소행정 경영성 확보와 62쪽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나운1동 청소를 직영으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책자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이득을 봤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니까 더 깨끗했다든지 아니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셔서 앞으로 청소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결과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3월부터 나운1동을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잠정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총체적으로 예산의 사용관계를 1년치를 분석해야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직 경영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장비나 인력을 대행으로 했을 때와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연말이후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수도 있고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분석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각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1부씩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60페이지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차 처리하지 말고 한번 보내 보세요. 한번 보내서 종합폐수처리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데 결과를 한번 보셔 가지고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1차 처리하지 말고 요새 구조조정 찾고 어쩌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만 자꾸 들여서 1차 처리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폐수처리장에서 오니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가 먹을 것이 너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도 배 터져 죽고 없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부업계에서도 모여서 회의석상에서 보면 두부 량을 적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지를 갖다 줘야 한다 또 이것이 어떻게 죽었을때는 상태를 봐서 할 일이지만 요소비료를 약간 줘야 한다 또는 소석회를 줘야 한다는 때가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보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먹을 것이 맹물만 먹고 어떻게 오니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종합폐수처리장에 가서 봤을 때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군산시내 분뇨도 다 그 쪽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는 물이 너무 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보고 그쪽하고 타협을 잘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청소정책과 인원을 보더라도 외근을 하고 현재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 숫자가 같네요.

예.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56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1일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장에 반입량이 355톤정도,

그 반면에 전년대비 8.5톤이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쪽으로 일단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규격봉투가 23.5% 증가를 했어요. 또한 비교를 해 보면 단속건수가 769건이네요. 증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외근하시는 분들이 열일곱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노고입니까 아니면 시민의식이 잘못되었습니까?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것으로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무래도 단속활동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또 봉투판매량이 증가한 부분 조금은 작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감사의 성격을 갖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769건이 증가가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이의 제기도 더 많겠네요?

아무래도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 이의 제기하는 그런 사항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건이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퍼센트로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의 제기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시켰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의 제기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발견된 채증자료는 내것이 맞다 그러나 그외 쓰레기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종류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납득을 시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고질적으로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몇분이나 됩니까? 거명을 하지 마시고,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평상시에 과장하고 저하고 접하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민원 이야기는 가끔 의견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곁들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초도 매립장을 조성 할 때 지역주민하고 협약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유효기간이 무한대입니까?

매립장이 종료 될 때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매립장 사용이 종료 될 때 까지는 지속이 된다라고 추정 해석을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 말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할 사항이라면 지형이 많은 변화가 왔을 때 그래도 협약서에 그대로 준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상황 변경이 생기면 변동된 상황 즉, 처음 설치를 할때 영향조사를 하거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해서 협약을 맺었지만 그곳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하나의 학술적인 용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급한 사안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할때와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 민원소지가 과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라도 영향지역이 필요하면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의 일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산업고속도로로 인해서 매립장 부분도 진입로도 달라지고 사용용도도 진입하는데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인접한 주변마을이 또 생길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그러면 과장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 의뢰해서라도 다시 영향평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량이 나왔는데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재활용 창고에 들어오는 주된 것이 음료수 1.8ℓ짜리로 사용되었던 피트병하고 요구르트병, 비닐류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속에는 농촌동에서 읍·면별로 보면 약 5톤이상의 비닐이 매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이 속에 다 들어갑니까?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닐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별도의 수거 체널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가 제대로 됩니까?

폐비닐의 수거체계는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재활용품과는 달리 읍면동 단위의 적어도 두군데, 세군데 정도해서 4톤반차로 상차해서 어느 정도 한차 가까이 되는 양이 모아지면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생공사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실어갑니다.

공짜로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키로그램당 63㎏의 값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줍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가져가고 키로그램당 63원을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12일 현재 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목욕탕 숙박업소에서 1회 용품을 무상으로 공급을 억제하고 돈을 받고 팔아라 굳이 돈 받고 팔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돈을 받고 팔아라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상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은 아무래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필요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돈을 좀 받게 되면 그 사용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배출양을 억제하자는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정책과에서 유상판매해라 하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라 환경관련 법에,

그것은 지나친 월권 같아요. 물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지언정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을 못 주게 하고 돈 받고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축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축분 내지 계분 이런 것인데,

농축산농가와 연계시킨다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업소와 농축산농가와 연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축산농가로 보내서 돼지 먹이나 개 먹이나 그런 먹이로,

그래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처리 않고 그냥 가축한테 먹일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가공처리해서 사료로 쓴다 하더라도 염분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처리 않고 재활용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공을 않고 직접 먹이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농축산농가가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농가 중에서는 간이 처리시설이 있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58페이지에 음식물 재활용처리업소를 적극 육성한다고 한 그 부분이 여기에서 소개를 드리면 나포면에 가나안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대 하루에 한 7·8톤 정도 지금 하루에 3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간이처리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돼지를 2,000두 기르는데 그 먹이로 일부를 쓰고 또 일부는 배 농장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배 농장에 비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진기법을 도입한 농가를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중인 것 같은데 위치는 어떤 쪽으로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치는 각 시·군으로 공문을 내서 유치의사가 있냐 없냐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만 익산시만 익산시 지역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치의사를 표명한 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익산에서만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민원이 많죠? 많은데 그 벌금 과태료가 10만원이상 100만원이죠? 과장!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민원이 많죠? 많은데 그 벌금 과태료가 10만원이상 100만원이죠?

10만원이상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조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해도 좋기는 좋은데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은 앞으로 환경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는 미안하지만 아직 적용이 안되어서 모르고 쓰레기를 한번 내버렸는데 그것이 10만원이든지 부과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해도 좋기는 좋은데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은 앞으로 환경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는 미안하지만 아직 적용이 안되어서 모르고 쓰레기를 한번 내버렸는데 그것이 10만원이든지 부과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조금 100만원 벌금 과태료 물을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선도차원에서든지 홍보차원에서 조금 예를 들면 우리 불법 주차하듯이 3만원이나 4만원, 5만원정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셔야 하겠지만 한번 그 계통에 연구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도 조금 100만원 벌금 과태료 물을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선도차원에서든지 홍보차원에서 조금 예를 들면 우리 불법 주차하듯이 3만원이나 4만원, 5만원정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셔야 하겠지만 한번 그 계통에 연구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저희들이 실제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때 상정이 되는 폐기물관련 조례에 1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하한선을 3만원, 또는 5만원 선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 상정이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나 좋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나 좋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개발했더군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46기 정도 발주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해서 구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시가는 한 2,000만원정도 가는데 거의 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랑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신문에서 보았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지만 모르면 한번 연락하셔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획기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개발했더군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46기 정도 발주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해서 구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시가는 한 2,000만원정도 가는데 거의 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랑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이 신문에서 보았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지만 모르면 한번 연락하셔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획기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자치 몇 군데에서도 청둥오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자치 몇 군데에서도 청둥오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지요?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떤 잡지를 보니까 쓰레기 복권이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미국 일리노이주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종량제 봉투를 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끔 한번씩 분리수거가 제일 잘되는 가정에 대해서 복권 식으로 2천부씩 줘 버립니다. 선진국도 분리수거가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약 4배이상의 분리수거의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떤 잡지를 보니까 쓰레기 복권이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미국 일리노이주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종량제 봉투를 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끔 한번씩 분리수거가 제일 잘되는 가정에 대해서 복권 식으로 2천부씩 줘 버립니다. 선진국도 분리수거가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약 4배이상의 분리수거의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수아파트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봉투같은 것도 다른 데에서도 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복권식으로 해서 아주 잘된 가정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정도 잡아서 시상하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 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군산시가 쓰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하셔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수아파트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봉투같은 것도 다른 데에서도 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복권식으로 해서 아주 잘된 가정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정도 잡아서 시상하면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 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군산시가 쓰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하셔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활성화, 채만식 문학관 건립, 유통관련 업무추진, 문화재 보호 및 육성,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 지역체육 진흥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4쪽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에서 70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까지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6페이지 유통관련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3개 업소를 관리 지도감독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가지 질문은 99년도 5월 9일 경찰서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노래방 업무 하나가 있네요? 업무이관을 받은 이후에 대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실제로 애로사항은 단속인원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파출소에서 인력 활용을 받아서 단속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건수를 보면 행정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건수보다도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건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이관이 완전히 인수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인수는 되었습니다만 경찰서에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는 풍속관련 법규라든지,

업무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공무원도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뒤에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단속한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4개 업소를 적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몇 건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5월 9일 이후에 단속건수가 114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는 오락공간이죠? 여기가 만약에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는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요원이 2명입니다. 단속요원이 2명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철저히 말하자면 색출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나간다고 하는 것이 또 노래방 업소를 보면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맥주를 처음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1차 경고에 그칩니다. 그러나 파는 것은 영업정지나 말하자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맥주를 먹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1차 경고에 그쳐요. 그런데 가지고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정도 상식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 영업취소, 그 다음에는 무허가죠.

그렇죠.

지금 무허가업소가 그대로 영업을 했을 경우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이후의 조치는 고발을 해야 하죠. 형사고발을,

그런 적은 한번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가야 되겠지만 변태영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여러 번 갔죠. 그 사후조치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오락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채만식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는 없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지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받아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보고에는 도비가 있네요? 이번에 보고자료에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왜 7월에는 도비,

그때 도비를 얻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얻어올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 50%는 도비를 가져올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도 지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당분간 세워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비 가져 오려고 노력합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산리 발산초등학교뒤에 5층석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너무 많은 소나무는 놓아두더라도 좀 솎아냈으면 하는 본인의 소견인데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지역에 골프장 유치문제가 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전혀 사실무근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무근이라치고 우리 국민 체력향상과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위치는 수원지 쪽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옥산수원지 부근에 골프장 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실은 거기에 위치 상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이 왔다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정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일본에서 까지 현지를 답사하고 갔다면 지금 담당부서 이상에서 누군가 접선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연히 와서 한번 훑어보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국장께도 주문합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번 해 보도록 주문을 합니다. 김 국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보니까 아주 본위원이 볼때는 경관이 빼어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외국을 많이는 안 가 보았지만 한 10개국 정도 다녀왔는데 그 정도 같으면 군산지역에 관광지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보니까 아주 본위원이 볼때는 경관이 빼어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외국을 많이는 안 가 보았지만 한 10개국 정도 다녀왔는데 그 정도 같으면 군산지역에 관광지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쪽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용역도 다 주고 결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우선 그렇게 거대하게 관광지 개발을 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제가 서울사람들 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사람들이 왔었어요. 와서 꼭 가 보아야 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 원장들을 배 하나 빌려다가 가봤는데 그 정도 좋은 데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정도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그때 그렇게 멋있는 전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쪽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용역도 다 주고 결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우선 그렇게 거대하게 관광지 개발을 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제가 서울사람들 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사람들이 왔었어요. 와서 꼭 가 보아야 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 원장들을 배 하나 빌려다가 가봤는데 그 정도 좋은 데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정도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그때 그렇게 멋있는 전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유도 해수욕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넘어가는 길목을 조금 연구를 시에서 하셔서 하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일반인들 사용 못하죠? 아니, 하기는 하는데 테니스 코트장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를 선유도 해수욕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넘어가는 길목을 조금 연구를 시에서 하셔서 하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홍보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일반인들 사용 못하죠? 아니, 하기는 하는데 테니스 코트장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명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체육시설은 임대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테니스 코트장을 회원제로 해서 임의로 클럽활동을 하고 군산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군산시에 체육시설이 통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테니스 코트장을 회원제로 해서 임의로 클럽활동을 하고 군산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군산시에 체육시설이 통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테니스 코트장은 조금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거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개방하고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테니스 코트장은 조금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거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개방하고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여성 사회교육 운영 활성화, 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육성, 자원봉사 활동추진, 경로식당 운영과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72쪽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77쪽 경로식당 운영과 82쪽 특수시책에서 군산시 여성자치 아카데미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부자원은 어디입니까? 김중신 위원입니다. 부자원은 어디입니까?

부자원은 없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여기 나와있는 세대는 희망모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재가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모자보호시설이 두군데군요? 신광 모자원하고 나운2동에 있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모자보호시설이 두군데군요? 신광 모자원하고 나운2동에 있는,

신광모자원과 신광자립원입니다.

소외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갖고 가끔 방문하셔서 시설 같은 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갖고 가끔 방문하셔서 시설 같은 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경로식당 운영인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봉사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급식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떠맡는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합니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마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홍보를 하므로 서 여러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실제로 말하기는 쉽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하시는 직원들이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괴로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업무도 있는데 그런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발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72쪽을 보시면 중국 교포 여성 초청 위안잔치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성복지관에서는 이런 것을 활성화 있게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교포가 한국에 와서 낯설고 하는 데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따뜻한 정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자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