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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1999-11-12

김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치행정국 소관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직무대리

공보정보화과장 직무대리 신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2일자로 직무대리를 명 받고 11월 6일 사무실 이전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 체제를 정비하다보니 보고서 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 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98년도 사무감사 이후 금년도 상반기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추진사항과 정보통신분야에서 주로 사용한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4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그러는데 요근래에 와서 일간지나 신문나오는 것을 볼 때 신문의 특수성이 있겠죠. 제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신문내용을 보면 미담사례, 권장할만한 사례보다는 잘못되는 부분을 자꾸 들추어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기능10등급을 임명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시장이 기능직 하나, 둘 쓰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신문이 났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군산시민을 총 대표하는 시장이 한 명 쓰는 것까지도 꼭 신문에 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의회도 시청에 속해있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인적인 미담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미담사례는 그냥 묻히고 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관계되는 정보화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일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불쾌하고 나쁜 일만 알아서 짜증나는 일만 많이 생기기든요. 물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비중을 볼 때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 정보과에서 속된 얘기로 카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순화되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의 개인 신상문제도 좋은 미담이 있다면 속담에 중이 자기 머리 못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미담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4페이지 전광판홍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광판 홍보는 저희 시청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지난번에 전주에 한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열린시정 열린군산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8천만원입니다.

최동진간사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연초에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수의계약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입찰입니다.

최동진간사

어디에서 발행을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정명인쇄소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리고 읍·면·동 반상회시 배포 및 다중집합장소 비치했는데 지금 읍·면·동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직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29개 읍·면·동을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돌아다녀 보니까 제대로 배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반상회를 실시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서면반상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반상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허위보고 입니다. 읍·면·동 반상회시 배부했는데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반상회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개 통장님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주 의제는 무엇이고 저희 신문을 배포하면서 이부분은 전체 세대에 배포를 해주십사하고 통장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왜 반상회라고 넣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이 서면반상회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열린시정 열린군산이 지금 배부되어서 나가는데 군산시민들 몇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60%입니다.

최동진간사

근거는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배포하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60%는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보는 것이 아니라 배포가 여기에서 100%가 나가면 60% 정도는 시민들한테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어떤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생각할 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직접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매수가 안 들어가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본위원이 전군산을 놓고 보았을 때 60%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조금 이것이 빗나가는 이야기인데 시발간 실을 확대운영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업무 보고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확대할려고 하면 인원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해서 이것이 무상이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발간실은,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발간실은 대규모는 못하고 대부분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부다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일부는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사무적인 것을 소화시키는 %는 몇% 정도가 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다보니까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간실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까 배포관계에 대해서 배포가 보면 통반장위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점차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지라든지 출향인사 우편발송, 앞으로 새로 전입되는 세대한테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동에서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열린시정이 하나의 시장의 그것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타시군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곳도 있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타시군도 전체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군산시만큼은 그런 것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해서 기왕이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시만큼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난번 사석에서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하여 주셨고 박위원님이 주로 청취하시는 CBS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는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 10월말까지 해서 Y2K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Y2K문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이 다 되어 있고 저희시도 9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니까 이달중에 다시 점검을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예.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9월달에 시험운영을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9월달에 끝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여기에서 문제된 것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문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문제발생 PC교체가 무슨 말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완전히 9월달까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PC는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Y2K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밀레니엄버그시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연구하여 보셨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자세히 연구는 못하여 보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 버그로 생각지도 않은 기계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의 다양화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PC사용은 실기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런데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직급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70% 정도는,

김관배위원

왜 그것을 여쭈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PC 보급률에 있어서 한사람이 한 대씩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공무원들이 다 다룰 수 있는 숫자와 맞추어져야지 예산 들여서 PC만 구입해놓고 다루지 못한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PC만 잔뜩 구입하여 놓고 공무원들이 못 따르면 안되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맞아들 가는데 70% 정도라고 하면 1인 1대씩 보유는 아직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67%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여 주셨는데 요즈음 시장님께서 컴퓨터를 모르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뒤질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저희 교육장에 34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그런데 아침시간, 점심, 저녁시간에 언제든지 자리가 모자라서 두 명, 세 명이 앉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하니까 1인 1대씩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교육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잘 맞추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아까 열린 시정 홍보 지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60% 보급이 되고 있다, 사실 이것이 100% 다 나가야 맞습니다. 60% 보급된다면 40%는 낭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급은 일단 100% 나가고 실제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골고루 배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보급자체를 60%만 낸다고 하면 발생을 60%만 내려야 됩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전체세대가 8만 5천세대 되는데 5만부를 발간합니다. 전체세대의 65% 정도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60% 정도는 세대배포를 하고 5% 정도는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합니다.

김관배위원

요즈음 반상회가 도심지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님들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용도 충분해야 하지만 보급이 다 되도록 동료위원님이 우리 집은 한번 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집집마다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배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알권리가 있는 것인데 몰라서 필요이상의 노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지가 다 들어가면 그것보고 본인들이 알아서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을 120에 신고를 해서 필요이상의 소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시고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다른 부서로 미루지 마시고 공보담당관님께서 잘 하셔서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의 객관적 주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게 되면 안됩니다. 하나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신경을 써서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상보도에 언론스크랩이 시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기사가 되어서 저희들까지 알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변명도 좋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 보도가 군산시민들에게 나오지 않도록 방향제시까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여 주시니까 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청내에 들어오는 신문의 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에 가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스크랩합니다. 신문이 한 부씩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부 원본은 시장님실에 스크랩해서 놓고 그것을 복사해서 부시장님실에 스크랩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스크랩되는 부분은 에이 쓰리 용지에다가 군산에 관련된 기사들을 전부 복사해서 각 국장님방에 내려갑니다. 그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사실 좋지 않은 기사가 났을 경우에는 대개 맨 뒷장에 놓고 제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은 스크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과에 들려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없으니까 심지어 시장님실 부시장님에 가서 스크랩북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쪽에는 내용이 올라있는데 각국장님 방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빠졌다해서 그것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스크랩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자는 쓸 권리가 있고 독자는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볼 권리까지 챙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밝은 기사가 많이 나와야 좋지만 어두운 기사라도 스크랩해서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넣고 있는데 기사를 잘못 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요즈음 언론매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알 권리 충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알 권리 충족이라는 말은 모두 다죠. 그래서 알 권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두운 것이나 밝은 것이나 한결같이 스크랩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동인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6페이지 인터넷 E-Mail을 이용 내고장 소식 전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등 외지거주 출향인사 13명이라고 나왔는데 1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E-Mail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E-Mail을 가지고 있는 분 13명 명단 보유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박진서위원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내고장소식을 전송할려고 하면 특정인 13명보다 서울에 재경 군산향우회 같은 데 우리가 E-Mail을 발송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보다는 단체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E-Mail이 거기에 있어야,

박진서위원

거기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로 보내는 것이 좋지 특정인들 13명해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발견된 E-Mail을 우리가 발췌한 것이 1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진서위원

가지고 있는 인터넷 소유가 13명이니까 13명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한테 신청한 분입니다.

박진서위원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사항, 그다음에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 2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사항은 지난번 99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전에는 반공연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만 해도 국방이, 물론 지금도 국방 우선입니다마는 국방우선, 그다음에 반공 그랬었습니다. 반공연맹이었던 것을 지금은 자유총연맹으로 90년대 변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반공연맹으로 있을 당시 국정홍보 분야, 홍보분야는 공보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보실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연간 보조사업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작년도에는 300만원 나왔고 금년도에는 600만원 나왔습니다.

이수성위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씀씀이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비를 타가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수성위원

정산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만 한국자유총연맹 했지 그런 교육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한국총연맹이 뭔가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그런 문제를 좀 제시하여 주고, 그 다음에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홍보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내용은 저희가 국가에서 펼치는 사업, 도에서 펼치는 사업, 시에서 주요업무내용,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어디에 알려줍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일반 시민에게 알려줍니다.

이수성위원

알려준 자료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그것이 열린시정 열린군산도 그런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기에도 LAI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은행의 주된목적이 지방행정의 주요정책이나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앙하고 지방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대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수성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보도내용기록보존이 있습니다. 1일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주민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없는데 이런 것이 기록되어서는 안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기록은 보존하여 놓고 혹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시정에 반영해서,

이수성위원

하겠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이수성위원

아까 우리 김관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시정 5만부, 우리 세대가 8만 5,518세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만세대만 배부되고 나머지는 귀도 눈도 입도 막은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고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 농어민, 서민 이런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반상회시 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안 들어가는 집은 계속 안 들어 갑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이 아닙니다. 5만세대만 시민이고 나머지는 시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사항에서 수산정보 60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농어민, 특히 수산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저희가 그쪽에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0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이위원님께 올린 내용을 한번,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날씨라든지 아니면 고기잡이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몰라도,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수산인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수산인에 대한 것인데 날씨냐, 아니면 어디에 고기떼가 많은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해양수산청과 협조를 해서 날씨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데 요즈음 언론에 보면 우리 군산에 어떠한 일들을 이례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일들이 미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각 실과에서 주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을 주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자료는 저희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고 대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은 밝은 계통의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분야라든지 대단위 공사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언론에 일단 나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오늘 나가서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다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일단 어떠어떠한 것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의회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에 뭐가 날 것이다, 또는 우리사업이 어떤 일을 시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의원들도 모르고 먼저 나가다보니까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한번 정도 보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자실에 열여섯 분, 그리고 밖에 계시는 분이 세 분, 주간지가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여섯 분 그분들의 개성이 각각 있고 때로는 기자실에 와서 기사가 송부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이 어디로 전개가 된다 어떻게 된다, 아직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을 신설한다 하면 우리의회 의원들은 모르는데 뭐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지역이다 미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른것 가십란에 나는 것을 일일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의 전체적인 개발문제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미리 나간단 말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전부 의회에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실무자선에서 검토한다든지 계장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와서 캐내서 보고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신문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기사를 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이미 의회에 협조를 하거든요. 요즈음에는 그런 것을 다 협조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되기전에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면 대상지도 안 맞습니다. 자기들이 추론해서 씁니다. 대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통·이장이 몇멍이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

김경구위원

여기 교육을 80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여기 통장 80명은 도서지역을 얘기합니다. 육지는 통장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지역의 이장들한테 컴퓨터를 한 대씩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서라고 기록을 해주셔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경구위원

교육열의는 상당히 좋겠군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전자결재가 있는데 현재 시청에 전자결재가 몇%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업무로 해서 15% 내지 2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부시장까지는 현재 결재가 되고 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컴퓨터 결재라는 것이 중간관리자가 컴퓨터를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밑에서 아무리 컴퓨터로 올려도 중간관리자가 결재할 수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현황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교육을 많이 안 받으셨습니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현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잘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경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라는 것이 막대한 돈을 주고 아무리 밑에 직원들이 잘해서 올려도 중간에서 과장님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계장이 처리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15%라면 너무 저조합니다. 예산을 작년도부터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업무이고 가령 회계서류라든지 계획서가 많이 붙어있는 보고서라든지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는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시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앞서서 불법소프트웨어를 되도록이면 99년도에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와있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활용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구축하는 것은 들어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을 만드는 중입니다.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군산시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2월달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활용하는데 인터넷 까페하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인터넷에 우리 홈폐이지를 만드는 것이고 인터넷 중에는 야후도 있고 심마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정보시스템도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소개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청내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은 얼마 안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의회에도 인터넷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의회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연결시키면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시청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헤집고 다니면 우리 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어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커가 어디까지만 들어오도록 방어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벽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정보원의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우선 각 국장 방하고 각 과에 하나씩만, 불편하다고 해서 의원님방 등 몇 몇군데만 터놓고 전면 개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진간사

의회에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의사국장님실에 들어갔고,

최동진간사

지금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되었잖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얼마 전까지만 안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내직원들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방어벽 구축이 다 끝났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끝났는데 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최동진간사

승인만 나면 우리 청내직원들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개항 100주년기념 영상홍보물 제작했는데 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제작소라든지 KBS영상사업단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집하여 온 자료를 가지고 160만원 들여서 30분 분량을 만든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군산 영상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2001년 영상홍보물 시사회 개최한다고 해서 올해 3월에 제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분용, 20분용, 1분 30초용, 15초용 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공보정보화과하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나간 100전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옛날 기록물을 수집하였던 내용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여 영상홍보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정홍보용으로 최근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100주년 기념 영상홍보물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정보통신과가 별도로 제작할 일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에서 제작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은 옛날 사진 수집한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시의 현재상과 미래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사회 때 보시면 확연히 틀립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기록보존소라든지에 가서 군산시의 옛모습이 있는 필름을 얻어다가 그것을 이어놓은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군산영상홍보물 제작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것이다 이것이죠? 성격이 전혀 틀리다는 것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말하자면 다른 시군에 가시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오시면 비추어드리잖습니까? 그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래도 기왕에 공보정보화과에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했으니까 군산영상홍보물 제작도 공보정보화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자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영상홍보물이 업무자체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시정보고서나 시정현황을 영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획예산과 업무이고 이것은 공보실에서 100주년 기념 특수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전부다 출장해서 영상을 얻어다 그것을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통계조사 종합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통계조사는 국가에서 주관해서 이번에는 이런 조사를 이런 형식에 의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지침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혹시 간행물 만든 것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간행물 만드는 것은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해마다 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약 40평정도 됩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았는데 약간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나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락하기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서 앉아서 책을 보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두어번 가보았는데,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최위원님 지적을 참 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차 구조조정하면서 정보통신과가 공보실로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자료실 옆에가 정보통신과 건물이었기 때문에 좀 늘리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팀제를 조금 운영하고 운영이 끝난 후에는 자료실을 확대하여 주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항 100주년할 때 연표하고 기록사진전을 시청에서 했었습니다. 좋은 희귀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좀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개항100주년 행사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개항 100주년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어디에 개첨을 항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주셨으면,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연표제작한 것은 시청에 전시했었고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전시했고 지금은 청소년수련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채만식문학관이 준공되면 개항100주년 전시관을 확대해서 그쪽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채만식문학관도 좁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잘 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우리 전자결재가 이루어진 범위가 어느 선입니까? 업무종류라고 할까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자결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서류라든지 또는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직원한테 알려야 할 사항 또는 단순한 보고사항, 이런 부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얘기는 과장, 국장선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부시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업무사안에 따라서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전자결재 확대를 위한 공통양식 작성 및 활용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전자결재가 완전히 100%로 이루어질 수 없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전자결재가 아무리 신속하게 업무가 잘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에 분들은 결재할 때 사람에 따라서 얘기를 듣고 결재를 해야 할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데 예산낭비 차원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이 전자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잖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전자결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책사업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데 과연 투자한만큼 활용도가 있고 신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식도 개발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양식은 지금 기존 공문서는 시행되지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은 양식으로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루어지면 그런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이루어지니까 어느 부분도 보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뒷페이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한 것하고 정품하고 구별을 못합니까? 지금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것을 구분을 못하여 줍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정품만 삽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면 직원들이 복사해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99% 정품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때문에 전에 방송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 직원들도 복제품을 사용 못하도록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야죠.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3페이지 통신보안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이것은 저희 청내에 들어오는 회선에서 통화를 하는 부분에서 도감청을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문무송위원

도감청 방지용이군요?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전화기가 도감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기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이첩받은 일은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통신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나간 감은 있습니다마는 세기를 넘긴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군산도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는 이시점에서 과연 군산시가 앞으로 100주년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새로운 비전이 뭐가 나온 결산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100주년 행사를 총망라해서 백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시민들도 기대했고 의원들도 기대했고 저자신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새로운 이슈가 전혀 없이 넘어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뭔가 시로서 새로운 발견했다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주년, 100주년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고작 한 것이 10억원 들여서 탑을 세우고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백서발간하기 전에 뭔가 더 검토해서 새로운 각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청사진이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100주년이 쉬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뭔가 나오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과과 본 업무가 아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어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이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셔서 정보통신과에서 기여하였던 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평소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 영향이 안 미치는 데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이 그 시민들한테 얼마마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새삼 느낀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지적보호를 위해서 불법복사본 정비를 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뜻을 두고 싶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정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도덕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던 인허가를 하든 하는 것이 어떤 시정의 도덕성의 확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불법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인 그런 부도덕한 바탕위에서 시민의 시정을 편다고 하는 것은 우선 도덕성이 안 선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저속한 얘기로 하면 × 묻은 개가 × 묻은 개를 나무래는 그런 시정이 앞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지적보호를 위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정비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가져보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분밖에 안남았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오전에 어려울 것 같아서 오전 보고는 이것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입찰할 때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부정당업체 제재강화라고 했습니다. 부정당업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입찰서를 같이 금액을 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

김관배위원

건설업체가 250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업체로 특정할 수 없지만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데를 지칭해서 부정당업체로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제재를 시킨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보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업체는 군산에 아직 없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적격심사 낙찰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이 9월 9일자로 해서 입찰방법이 90%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운영이 바뀌어졌습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금액 추정가액 1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가액은 2억원 이상, 평가방법은 이행능력이라고 해서 실적과 재정상태입니다. 원래 적격심사제의 주 목적이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해서 튼튼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낙찰이 공사 1억원 이상이라고 했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정태위원

10억원이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된 업체가 공사를 못할 수도 있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찰이라고 하지 않을 대상업체를 보통 다섯 개 내지 열 개 정도 내정을 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실적과 재정상태를 증명을 하여 봅니다. 증명을 하여 오면 점수제가 있습니다. 점수제에 입력을 시켜서 1번이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실적이나 재정상태가 불량해서 점수가 안나오면 2번한테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5번까지도 안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최정태위원

그 모델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행자부 예규28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적격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개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수의 산정기준에 명확하지 못할 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유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 우리 군산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익산업체한테 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익산업체한테 밀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내용을 아시겠죠? 그 자료를 주시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를 5점으로 하고 실적을 15점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85%, 그러면 20% 빼면 85%가 되려고 하면 65%가 되어야 합니다. 가격을 65% 딱 맞추었다고 치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적격 심사하는데 우리가 재량 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개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다행히 군산업체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개 들어갔으니까 군산업체를 보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격심사하면 재량성이 없습니다. 그 틀에 딱 들어가기때문에, 익산이 그렇게 밀렸다는 얘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적격심사에서 밀린 것이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실적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실적이 15점이나 되면 이제까지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신규업자들의 불만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남의 면허를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남의 면허는 자기실력이 안돼죠. 컨소시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도 큰 문제군요. 재정을 5점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적으로 15점이나 준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업자들이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실적을 15점이나 20점을 주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공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중앙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건설업에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53페이지 분장사무에 차량집중 유지관리 및 유류수급이 있는데 군산시에 차량은 몇대이며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며 유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가 총 122대가 있습니다. 집중관리차량이 39대, 사업소 44대가 있습니다. 읍·면·동 17대, 위탁관리 청소 2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차량유지비 지금까지 집행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1억 992만 4천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억 52만 3,820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유류대가 8,121만 1,290원이고 유지비가 1,931만 2,5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미한 부속교체는 저희들이 부속을 사다가 운전원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금을 지급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읍·면·동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실방지특위위원회에서 나가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느 곳에는 전혀 왔다간 흔적이 없습니다. 도로가에 화장실도 그냥 놓아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때 보면 차량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니는 데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유류지급량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리터면 10리터, 그 이상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유류는 일지가 있습니다. 차량일지가 있어서 전날 남은 잔량에서 쓰고 남으면 모자라면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단속반같은 것을 보면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안 가는 데는 계속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우리가 소모품 단가를 99년 2월 2일날 하는데 군산시에서 쓰는 모든 소모품을 한꺼번에 입찰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입찰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소모품이 아니고 아주 공통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품목만 지금 현재 2개 품목외 7종이 되겠습니다.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우리 소모품이 연간 얼마나 시에서 입찰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통계는 제가 아직 못 뽑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성위원

군산시 전체에서 쓰는 것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본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성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구입한 것이 1억 5천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수성위원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필요해서 쓰는 것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 보아야 됩니다.

이수성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합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단가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합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공정입찰 지역업체 육성 44건에 70억원을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2만 2,753필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모든 국공유재산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산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건도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다시 한번 보고해서 계속관리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현지조사를 해서 그때 그런 것이 나왔을때 어떻게 사후대책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적도하고 지본하고 가져가서 맞는가 현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저희 대장에 올리고,

이수성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런 것을 불하를 안 해준다고 아우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수성위원

왜 그때그때 불하를 안 하여 줍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시내에는 300㎡ 이내에 1단위 면적이라고 합니다. 1단위면적이라고 하는 옆에 붙어있는 국유지 지번이 다르더라도 같이 붙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 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맞게 됩니다. 그 대신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 미만, 이럴 때에는 매각가능 대상입니다.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데,

이수성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때그때 발굴이 된다고 할 때에는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은 바로 바로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사 현황같은 것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2대때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업체는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공사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보면 면허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야된다고 해서 아마 그것이 시정질문에도 2대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전혀 한 건 도 안 올라왔단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대 위원님들 때 인수를 못 받아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 면에서 그렇게 시행을 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점입니다. 한 가지는 부실업체로 정식통보 온 것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문제점이 되어서 한 것은 아직 제가 처리한 적이 없고 두 번째 하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추진된 것은 회사대표, 직접계약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100% 가까운 숫자가 직접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은 알고 있지만 부실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다시 재시공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부당 입찰 담합방지를 위한 부적당한 업체 제재강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금후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군산시만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전국적으로 범위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기간산정은 기관 자치장의 재량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은 6개월, 12개월을 확대해서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부정업체 제재강화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 군산시에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 입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앞으로도 이런 담합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예. 예. 지금 문화진흥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문화관광관련 사업추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부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과에 책임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3청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체가 1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6개 단체, 월 10만원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이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일정한 중앙지침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유료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예.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섬에 들어 가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입니다. 1억원짜리 공사인데 1차적으로 7천만원만 설계를 했습니다. 70%만 설계를 해서 70%가 거의 끝날 무렵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 70%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끝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청자가 70%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데 그 사람이 하청을 주었단 말입니다. 하청을 주어서 그 하청업자가 70% 완공을 했습니다. 할 무렵에 30%를 설계변경해서 그 하청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업관련은 사업부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 공사는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여 봅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그때 가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청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하는 업자한테는 어느 정도 %를 주고 하청을 받잖습니까? 그런데 밑지다보니까 하청업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성위원

전반적인 공사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공사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수성위원

반납을 않기 위해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억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1억원 전부 받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70%만 받아서 하다보면 모자라니까 또 받고 또 받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1억원의 예산이 국비가 7억 7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1억이면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1억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않죠. 말하자면 9,500만원 정도에 설계가 되고 거기에서 입찰하면서 잘라집니다. 그러면 8,500만원정도에 공사낙찰하면 1,500만원 남습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입장에서는 반납하느니, 그 업자를 보아주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인데,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습니다. 1억원 공사이면 9,500만원 정도가 국도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입찰해서 약10% 떨어지면 8,500만원, 8,50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를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변경요인 생긴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모든 행정이 전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1억원짜리 공사를 맡아서 1억원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깍일 것을 알고 1억 2천만원짜리 설계를 못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법론 같습니다. 그렇죠? 중앙에서부터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방법론, 그렇게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중앙에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원래 책정할 때 85%만 책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손해죠.

이수성위원

중앙에서 100%할 것 85%만 해 가지고 15% 반납 받고 아니면 떼어버리고 그냥 주어버려야지 내려보냈다 또 반납했다 참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살림살이 하다보면 저희 시민을 위해서 써야죠.

이수성위원

섬공사를 가면 전부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합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금년 110억원입니다. 금년 목표가 120억 3,800만원입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시중에 보면 에쎄 담배가 없어서 소비자들도 불평을 많이 하고 소매인들도 조그만 한 구멍가게는 이웃간에 정나겠다고 난리인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는 없겠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것을 전매청하고 얘기하여 보시고 또 한가지 군산은 특수성이 있는 것이 비행장이 있잖습니까? 비행장에서 세금 안낸 담배가 군산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에 대처방안은 없으십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담배소비세 목표가 120억원인데 지금 겨우 목표에 달성할 위치에 있고 작년보다 1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담배세가 시세로서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세액이 담배 세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담배세가 떨어진 것을 분석하였더니 작년보다 확실히 경제가 나빴는지 낮은 가격은 작년보다 휠씬 많이 팔리고 1000원이상 비싼 가격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제담배도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마는 전매청에 저희가 직접 가서 그런 분석상 우리가 담배세가 줄었다는 사항을 이야기해서 단속도 한번 요청하고 그랬더니 잘 이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세무부서는 단속권도 없고 해서 애타 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1만 3천원짜리 담배 한 보루가 비행장에서 사오면 8천원에 사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죠. 비과세 피우는 양심도 그렇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관계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관리 전산망 교체를 이번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Y2K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잘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번 검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기계문제나 어디서나 이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검증도 받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분석도 해보고 저희 PC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더 염두에 두고 검토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도 받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부서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같은 데에서 2000년 0시에 전비행기를 안 띄운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새기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세금을 걷어들인 것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650억 1,200만원입니다.

박풍성위원

못 걷어들인 것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못 걷어들인 것은 174억 2,400만원입니다.

박풍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는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 소리입니다 마는 납세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정보를 입수해서 돈을 은행에서 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자꾸 압박을 해야만 우리가 돈을 받는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액이 고질체납자들이라 보통 순수하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증명을 하러오면 이런 세금부터 추심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압류를 해서 법원에다 연락해서 경매했을 때에는 우리 배당금을 받도록 법원하고 상호유대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한테 신용불량등록자로 등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이 올스톱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처분, 또 실익이 있는, 저희가 이번에 공매처분을 13건을 의뢰하여 보았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액체납자를 1천만원에서 몇억 원되는 것을 했더니 그분들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좀 바꾸어서 300만원에 500만원에 과연 그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형사예고를 하고 해서 낼 수 있는 가능자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죄어나갈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세무과장님! 말보다도 실천, 돈이 없으면 집안에서도 살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부채가 제일 많은 도시로 나왔습니다. 또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는데 매스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전주시가 200억원이고 군산시가 155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170억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현재 174억원입니다.

박풍성위원

이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특단의 조치, 그 사람들 고액체납자들은 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무과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더 강도 있게 계획을 짜서 징수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군산시가 거덜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빚덩어리에 앉아있는 시청, 오로지 사는 길은 누적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직을 가지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일가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말보다도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 세에 대해서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91년도인가 92년도에 갸륵한 시민이 있어서 신문에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세무사인데 운명을 빨리 달리 했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보면 세무사이니까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서울로 출장 간다고 하면 서울가서 열흘있겠다 하면 열흘 피울 담배를 군산에서 사 가지고 갑니다. 20일 있으면 20일 담배가 틀림없이 가방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군산에서 담배를 사야 세금이 군산에 떨어진다는 그런 갸륵한 애향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마는 고마워서 투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렇게 한 푼이라도 세금이 군산이 떨어진다는 심정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것을 직간접으로 홍보하여 주고 예를 들면 과장님이 담배를 피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스스로라도 출장가야 된다, 이틀이면 이틀 담배를 군산에서 사 가지고 가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일을 간접적으로 홍보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세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풍성 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강도높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많이 밀리면 번호판을 띱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세금을 안내면 폐차가 안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못 내서 자동차를 내버려야 할 정도가 되는데 계속 세금은 누적, 폐차가 안되면 받지도 못하는 돈 체납만 더 누적이 되는데 요즈음은 규제완화, 완화하는데 본인이 폐차를 시킬 의사가 있고 시키겠다고 얘기하면 우선은 폐차를 시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세금을 못 내고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살림파산을 냈으니까 폐차를 시켜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폐차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안 쓰고 자동차가 거의 못쓰는 상태에서 세금은 계속 누적되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출장시에는 내 고장 담배를 피자는 것에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내 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신문에도 몇 차례 내 고장 담배 피우기라고 올린 홍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문제를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고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세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결손을 한다든지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에는 다른 재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차 쪽 자동차만 폐차를 해야 자동차를 폐차시킬 수 있느냐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 차를 페차할 수 없도록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애로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대로 아무 재산이 없고 차만 그전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폐차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체납한 것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라는 것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세금인데 자동차를 못굴릴만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안 굴리고 못하게 생겨서 내버리면 세금을 안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지 일반재산에 대한 세금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폐차시켰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이라도 밀린 체납된 자동세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폐차시키겠다하고 하면 폐차를 시켜주어야, 결손처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그 사람이 누적된 세금에 더 물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우선 체납된 몇%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것도 못 내는데 계속 거기에 누적시키는 결과가 오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시의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나오고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길이 열려있다면 한 5년 탈 헌차 구입해서 실컷 다니다가 폐차하고 그러면 진짜 자동차세만 남고 자동차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선의로 생각하면 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정신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한 부득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길이 열렸다면 한 5년짜리 타고 계속 다니다가 폐차해서 내버립니다. 또 사가지고 폐차하고 그러면 자동차세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번호판을 떼고 그렇잖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압박수단이지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쓰지 말라는 수단이 아닙니다.

채규열위원

없으면 못다닐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채규열위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어떻게 해도 받아 야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량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선량한 사람이 실제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의 장치가 되어야지 자동차를 못타고 다녀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폐차를 시킬 려고 노력하는데 체납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밀린 부분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폐차를 시켜주어야 재산세, 과장님도 짐을 덜어야 되거든요. 1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가면 1,200만원 가는 것입니다. 누적되어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차는 자동차세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과태료 등등해서 각종 과태료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 차에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지금 5년 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앞으로 2,3년 있다가 차를 폐차시켜버리겠다고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고 폐차확인 받아서 폐차시키면 되지 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지방세 체납세징수 연찬회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누구든 지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이지만 좀 나쁜 사람들이 차를 사놓고 안 낸다 이 말입니다. 5년쯤 탔을 때에는 부대기니까 내고 한 3년 더 타야겠거든요. 그때는 또 안 내고 폐차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길이 막힌다, 다행히 우리같이 공직생활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 저기에 엮을수 있지만 결손처분도 못할 형편으로 재산이 조금 있고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앙에서도 논란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찬회 때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방법에 대해서 국세는 징수유예를 해서 분할로 받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징수유예도 있고 고지유예도 있고 분할유예, 체납유예도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때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유예되면 과태료는 안 나갑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해주는 체납자는 어떻게 기준해서 말하자면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유예를 해주어도 되겠다, 또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에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위원님 잘아실 사항인데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업이 부도직전에 있다든지 위기에 있을 때 이런 때만이 해당이 됩니다. 유예할 수 있는 위기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 현장손실을 보았다든지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있다든지 위기라면 부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까 얘기한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유예, 분할유예,

김관배위원

예를 들어서 워크아웃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해당됩니다. 되는데 다만 못해줄 경우가 담보권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7억원의 세금이 들어맞았는데 이것을 징수유예하면 6개월, 또 6개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체납금이나 이자가 안 나갑니다. 다만 지금 기업에서 세금유예를 당할 정도가 되면 전부다 담보설정이 되어서 담보권의 제시가 안됩니다.

김관배위원

기업은 그렇고 개인경우는 가능하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담보권만 설정하면 가능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사정만 제대로 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서면상 제출하면 가능하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2000년도 군산시 예산에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몇% 증가합니까? 금년도보다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목표를 99년도 목표보다 좀 증했습니다.

이수성위원

몇%?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약 4,3%입니다.

이수성위원

중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나름대로 세수를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추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예상입니다.

이수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174억원이 군산에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성위원

이것은 세금을 100%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12월말까지 가면 약 20억원을 더 받아서 150억원 정도가 체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부채에 대해서 세목별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까 박풍성 위원님께서 우리시가 제일 부채가 많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숫자로 보면 많은데 채무부담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얻어다 쓴 돈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보증한 부채가 있고 우리 순수시비부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한 부채는 무엇 이냐면 우선 너희가 사업을 해라, 양여금으로 주마, 국비로 빚을 갚아주마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가담보 국가보증부채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 금액에는 전체 부채에서 빼야 합니다. 순수부채만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나 하수종말수수시설이 우리 보다 규모가 적어서 그 부채가 적습니다. 군산은 광역상수도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금액이 많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한참 시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부채를 놓고 보면 전주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보증한 국가에서 대주는 부채입니다. 또 하나 부채,

이수성위원

그러면 그 부채를 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또 우리 시에서 갚을 부채중에서 민간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금이라든지 시민들이 내서 갚아야 할 부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얻어서 쓴것, 우리가 대행만 한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부채만 따지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가 얼마까지 있으면 재정상태가 파탄이 납니다. 우리가 기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의 2%다 하면 그 2%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채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지방세입 과징현황, 우리가 부과금액에 120% 되어 있습니다. 120%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120%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아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징수액으로 잡습니다. 부과만 막하고 징수를 안 하면 부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상을 해서 세원이 포착되는 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이수성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120%를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78.9%,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목표액대 하면 94.6% 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대해서 부과가 94.6% 인데 무려 25%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몽땅 세금 부과를 해놓고 못 받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계속 이수성 위원님께서 반복 질문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를 안 잡았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가 금년에 100억원인데 90억원을 잡든 150억원을 잡든 조세행정은 발생이 되면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얼마가 되었든 부과를 해야 합니다. 목표가 5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법상 부과할 요인이 발생되면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군산시 금년에 재정 경제 분위기라든지 예년의 결과를 보아서 세법이 현재 이런 세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이 다고 예측한 것뿐이지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얘기는 부과액은 150%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이다 하면 15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산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올려놓은 것뿐이지 100억원이 되었으니까 부과 그만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성위원

잠깐요, 부과액을 150%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징수을 90% 했다, 그러면 60%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산시민들이 불량거래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세금을 못 내는데,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표가 있어서 부과하는,

이수성위원

이수성 의원이 100만원 낼 것을 150만원 내는 것으로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목표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니 까요,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아니, 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20% 부과를 했고 징수는 78.9% 했습니다. 그러면,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을 명칭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모기업에서 이번에 국세로 국세세무조사로 해서 145억원을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는데 그에 따른 10% 주민세가 붙어서 우리한테 17억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요인이 우리한테 과세자료가 통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그전에 다한 것이 세무조사에 걸려서,

이수성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징수할 것이 아닙니까? 부과를 하고, 그렇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120% 올려놓았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군산시에서 120%를 부과를 해야겠다 해놓고 징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과를 너무 많이 해 놓다보니까 지금 미징수액이 많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원이 포착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모기업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145억원이 국세로 추징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17억원을 소득과 증여세를 때려야 됩니다. 때리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수성위원

세법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는 그런 예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120% 부과를 어디에 기준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과년도에 120%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왜 120%를 추가해서 부과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120%라는 것이 과년도에 대비해서 120%라든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부과액 마이너스(-) 징수 그러다 보면 미수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군산시민들이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러니까 부담은 커요. 부담이 크다고 해서,

이수성위원

부과를 많이 해서 징수를 적게 하고 나중에 미수가 많이 나오면 군산시의 시민들만 불성실 되어 있지 않느냐,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징수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못합니다. 안 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적게 하는 것이,

이수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부과를 150% 더 하면 어떻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더 할 수 없죠.

이수성위원

200%하면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아니죠. 요인이 생겨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목표액 징수액 비율 결손, 체납액이 목표액에 대해서 70,80%가 넘습니다. 그렇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징수비율 보면 24.5%입니다. 무려 75%가 체납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과년도 체납세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은,

이수성위원

과장님, 전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과년도 것만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 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는 언제든지 그 목표가 30%입니다. 24.5%로 우리가 아직 못 미쳤는데,

이수성위원

비율이 총 30%인데 우리는 24.5% 이기 때문에,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24.5%밖에 못 받았죠. 사실 부진합니다.

이수성위원

목표액은 30%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책정목표액을 30%로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13억원이나 되는데 내용은 재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대충 알아서 부과를 할 텐데 어떻게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 이후에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부과를 한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까 한 얘기가 자꾸 겹쳐지는데 모기 업에서 145억원을 맞습니다. 우리 주민세로 1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17억원 부과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저당 설정되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13억원이 기업체 것입니까? 일반도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일반도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업만 얘기하시는데 일반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일반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도중에 자산이 망가지고 자동차도 폐차해서 방치하여 놓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결손 1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