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5쪽에서 215쪽 주택관리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자수입도 55%의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55%밖에 징수를 못했고 원금도 40%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방만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질문답변 하실 때도 나온 사항이고요. 실제로 악성 융자금이 상당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조차도 안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년 들어서 고질적인 미상환한자들은 좀 법적인 조치를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밀린 돈에 미치지 못한다. 그 가액이. 그래서 융자받아 입주한 주택 자체를 포기한 가정도 많거든요. 상당한 돈이 앞으로도... 팔고 팔아서 정리 안 되는 건 그냥 놔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때는 문제점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상환을 하고 내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새마을융자금이나 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까 1차적으로 이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버텨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주택사업비나 혹은 새마을...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꼭 받아야 되겠다. 이자가 싸지만 이건 꼭 내야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징수할 사람이 확실한 사명감을 갖고 징수를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아도 내 돈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욕 얻어먹고 받느냐, 나는 남들 욕 안 얻어먹는데, 왜 나는 이런 욕을 얻어먹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인식을 사명감하고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뭐 내가 안받아도 내가 혼자 뭐 공무원하나, 내 혼자 욕 얻어먹고 할 게 뭐 있나, 좀 내세요. 알겠어요. 그럼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의 인식이 이건 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식으로 전환을 하기위해서도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좀 해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원금도 40%밖에 주지 않는다고 이자로 50%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언제까지 이건 뭐 악성채권이라 해서 군청에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 보면 한이 없다고요. 그러면 선량하게 돈 내는 사람은 항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된다고요. 나쁜 말로 법을 지키는 손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덕 본다는 항간의 얘기처럼 되고 만다면 이게 불법사회가 되고 말거든요. 그런 걸 인식을 하셔서 강력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 주셔야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강도를 높였습니다만 내년에도 검토조치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에 농조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세금을 받으러 갔지만 너 이놈 새끼 죽고 싶으냐 해서 받지도 못하고 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농협에서 융자부 가지고 압류를 해서 그 사람 재산을 경매를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더라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세금 받으러 가서도 눈만 뜨니까 그냥 와 버리고 농협에서는 차압 붙여서 때리니까 다 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건 특수한 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안내면 된다는 인식이 병폐화되지 않게끔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강력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먼저 군정질문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상당한 고질체납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떤 법적 조치로 가서 그 주택이 뭐 원금상환 할 수 있는 선이 안되더라도 일단 하고 또 털 것은 털어서 이 부분이 항상 매년 이렇게 온단 말이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98년도보다는 융자금 상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강력히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손실이 있더라도 어차피 손실을 군비로 메꾸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 4억 정도... 그걸 감안해서 상환을 했고. 그렇게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부실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에 대한 손실이 가더라도 경매 처분하는 쪽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싸다고 하지만 일단 연체가 되면 시중 고금리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먼저도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연체이자가 늘어나기 전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끌고 갈수록 본인도 손해가 되겠지만 본인이 못 냈을 때에는 우리 군이 더 손해가 커진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정리할 건 딱딱 잘라서 정리를 해야 우리군의 손실도 적어진다는 얘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만큼 연체이자는 불어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행정에서 법적 제재를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거죠. 압류해서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밖에 없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어떤 방법을 시행을 해야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마지막 방법은...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방법이 가다 보면 낼 사람은 낸다고요. 그 방법이 안 오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강력히 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달라고 붙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법적 조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런데 막연하게 연체 고질채무자라고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금 다 연관된 게 있어요. 그것도 결손처리 한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할 것이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또 압류하는데 없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 정리하고 마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농협도 지금 채무자들을 보면 일정한 이자가 늘고 할 때까지는 갚을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넘어 버리면 그냥 에이 맘대로 해. 그리고 자기는 맘대로 씁니다. 그러면서도 안 갚아요. 왜냐면 도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촉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한 위원 말씀대로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졌다 이건 독촉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했으면 내는데, 작을 때는 냈는데 그게 부풀어 커지니까 이제는 도에 넘쳤다. 에이 몰라, 맘대로 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집 가치보다 채무가 더 크다. 이럴 때는 이게 틀려지는 거니까 맘대로 해, 집 가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19쪽부터 23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진료했던 그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치료해서 그 때 치료비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월금하고 전입금, 잡수입 이런 걸 그 때 그 때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왜 미 수액이 생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타잡수입에서 ...
숙현
마숙현위원
미 수액은 부과되었다가 안 들어오면 미 수액이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대불금 상환하는 거 하고 부당이득금 회수하는 거 하고, 이자수입인데, 이건 자기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은 세대가 15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당이득금회수하고 대불금상환 1세대 해서 미 수납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대불해 준 거, 치료비 대불해준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대불해주고 본인들...
숙현
마숙현위원
아직까지 징수 안 되는 거. 회수가 안 되는 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영세민들 아닙니까, 이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영세민들이죠.
숙현
마숙현위원
타지에서 입원치료 받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군비에서 대불해주고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돈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받아야죠.
금석
한금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00만원,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뭐 사용하다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 97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국고는 국고로 넣어 주고 도비는 도비로 넣어 주고 그런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아까 내가 말하던 미수금액이 647만5,880원은 잡수입인데 치료비, 진료비 대불해 준 금액인데 못했다. 그럼 그 명단이 있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죠? 아직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에 물어보니까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아직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환금예산에 2,254만 7,000원을 반환시킬 돈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 지출하기는 1,333만 3,180만원 지출하고 921만 3,820원은 불용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환금 예산 세울 때는 무슨 기준으로 세워서 이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앞에 세입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불금반환하는 게 세출에도 편성이 되거든요. 세입에도 들어오고 세출에서도 나가야 되는데 대불금반환이 110만원이고 기타반환금, 부당이득금 이자가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1,300만원인데 이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만은 다 별도로 반납하고 나머지는 상환이 안되니까 반환을 못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상환 안되니까 예산 세웠다가 그냥 불용액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세출에서도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아, 불용액은 아니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표기는 세입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을 못하니까 불용액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부터 세입에서 이걸 결정해서 아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원인행위가 안되죠. 돈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는데 세입이 안되니까 똑같이 같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숙현
마숙현위원
미수금이 아니고 불용액 처리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에서는 이월액으로 표기가 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미수액으로 두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듬해 돈 들어오면 이것 또한 반환금에다 가산해서 처리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분을 계속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예산서에는 이 금액이 과년도분 예수금이라고 해서 또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잡아가지고 또 운영을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과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부터 247쪽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난해 이게 받지를 못해서 상당히 많이 그랬던 게 이제 거의 다 받았네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 이건 아주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좀 강력히 하면 될텐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도 6,5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연체이자가 이것도 붙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연체이자는 시중금리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은 다시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자라도 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새마을소득금고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체된 사람은 못주고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지 주던 사람만 계속 줄 수 없고 그래서 이건 농협처럼 그렇게는 안됩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관련조례에 의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자가 싸니까 농협꺼 비싼 거 갚지, 이건 놔두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 기간까지는 무이자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도 군정질문 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낼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진짜 한 두명 빼놓고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의 고의적으로 안내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독촉만 하면 다 낼 사람들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회수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쓸 사람이 못쓰는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참고적으로 물어보면 금년에 회수된 거 금년에 또 시행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게 들어오면 계획 세워 가지고 읍면에 지체없이 융자를 시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대출해 줄려고 하는.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있는 재고금이.
앞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죠?
알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2억7,000만원 세워가지고, 236페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 융자금, 이것도 융자금 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억6,000은 융자해주고 1억1,600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1,600은 회수가 안되니까 못주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재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98년도 것이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융자받은 중에서도 고질채권자가 몇사람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부락단위로 2,000만원, 1인에게 1,000만원이란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일정기간은 무이자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2년동안 무이자죠.
숙현
마숙현위원
무이자가 있고 3%니까 그거 기한까지는 안 낼려고 그럴꺼야. 그건 좋다 이거야. 도움이 그만큼 되니까, 되는데 내게끔 해서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질채권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강력히 통보를 해 보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전에 한때 우리 군에서 체납독려반이라고 해서 차에 간판 붙이고 돌아다닌 적 있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전에는 강력히 했었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게 강력히 돌아서 확실히 몇집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게 뭐 민선하고 관련있어서 신경 써서 그러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세금하고 같이 체납처분 나갈 때는 안내면 압류를 하고 망신을 당한다고 알기 때문에 냈는데 그걸 체납처분을 안 하게 되면 타성에 젖어요. 괜찮구나 하는데, 군수님은 체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해서 소신껏 하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지시 받았습니다. 지시 받기를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못걷으면 국가운영이 안되니까 세법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어떻게 하던지 갚게 강하게 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할 뿐인데 운영하면 안내고 못 배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할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철원군에 관련된 돈을 쓰면 안 갚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전환시킬 필요도 있고 이게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맨날 의원님들이 세수 발견 해 달라고 그러는 것에서 세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고질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는 다시 한번 재무과에서 회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자가 30%밖에 안 걷혔네. 이건 뭐 더 어려운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건 또 영세민쪽이니까 더하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국가에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 버렸어야 될 것 같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고...
숙현
마숙현위원
예탁금 수입은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자연발생하는 금고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
숙현
마숙현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입 같으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2,800이예요? 예탁금 수입 252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장
미수납액이 있네. 1,430만7,150원.
숙현
마숙현위원
예탁금 수입인데 이게 어떻게 정확히 50%의 미수납이 생길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예탁금이 아니고요. 융자금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융자금. 그렇겠죠. 예탁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1세대에 준 예탁금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세대에 한 1,000만원 넘는구나... 이게 예탁금이 아니라 융자금이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원금 수입이요.
숙현
마숙현위원
원금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 보면 예비비를 예산으로 세웠다가 전혀 안 썼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뭐 어떤 걸로 예비비를 당초에 세웠던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공히 회계별로 총예산의 2%에서 3%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대비해서 5%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2%에서 5%까지 예비비를 세워 놓고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이게 8,687만4,000원에서 2,900만원만 지금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600은 총예산이고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융자금 있잖아요? 8,127만7,000원중에서 2,800만원이 융자가 나가고 5,300만원은 세입에서 회수가 안되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그냥 묵어 있고 100만원은 여비로 쓰고 하니까 2,900만원이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이 100만원은 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 회수 독려하러 다니는 여비겠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직원 담당자가 독려 다니는 여비.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숙현
마숙현위원
잠깐만요. 이자수입에 100만원 수입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100만670원을 수입하면서 여비가 100만원 썼다고 하면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비 100만원 가지고 1년 쓴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독려여비로 썼다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 사람이 회수하러 다니는데 여비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데.
숙현
마숙현위원
그건 좋은데 그래도 좀 뭐 한 돈천만원 걷어 들였으면 좋겠는데 ...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직원들도 고생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많이 좀 걷어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몇개 업체인데 몇개 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몇개 업체가 부실기업이예요? 꽤 많은 모양인데 반수 이상이 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IMF이후도 갈말농공단지 내에 3개 업체가 흑자다. 나머지는 적자다. 김화 농공단지는 청우식품 하나 정도가 흑자고 나머지는 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 부양책은 없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국가 전체 경제가 하락국면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요새 중소기업들 다시 정리해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활성화자금을 아마 주는 모양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금조차도 담보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도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결국은 농공단지가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 당초...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활성화방안을 받아들이던지 어떻게 팔던지 해야지, 경기가 죽었으니 대책이 서야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제대로 가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집행을 할려면 중소기업들을 독려만 해서 되겠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농공지구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판매알선을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일부 품목은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돌망태 같은 건 우리 군에서 가능한 한 그 업체 물건을 팔아 주고 있고요. 강원플륨에서 생산되는 플륨관 같은 것은...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 없으면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판매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 생산되는 것도 다 소모 못해주는데 타시군... 오히려 타 시군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가는 거요? 그런 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분양 안된 용지가 있나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김화농공단지에는 일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얼마나 되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다섯개 정도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섯개도 크니까 잘라서 일부 분양하고 이런 게 있어서 다섯개 정도가 안된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금 당초에 분양가에서 지금 벌써 몇년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거기다 포함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서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할 때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원안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춘천같은 곳은 분양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자만 군에서 물고 있으니까 그 때 분양당시 그 가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한 곳도 있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우리같은 경우는 일부 일시금을 다 내고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같은 경우 내부규정에 의해서 8%정도 경감해서 입주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 자체를 당초에 사업비로 환산해서 만든 우리 분양가가 있고 현재 시가로 감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감정해서 감정가를 빼 보면 현재 우리가 분양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번에 서울 낙우회 그 쪽은 평당 얼마씩입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12만원정도...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그럼 당초에 분양가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요?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 분양가가 8만1,000얼마였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그동안 이자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농공단지 저렇게 기반시설 다해놓고 12만원이면요.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비싼 건 아닌데 당초가격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 이런 부분을 합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 거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비싼 건 아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12만원이면 절대 비싼 건 아닙니다. 감정하면 그 이상 14만원,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현재 김화농공단지에서 고용해서 진짜 일하는 게 하나나 둘 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잡초 투성이고 그게 뭐 공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예산결산서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분야에서 답변을 안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93만5,000원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예비군육성사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통신 행정장비를 군사용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내 전체 지역예비군에 키폰전화기를 일괄 구입해서 설치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키폰 일제 정리할 때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전년도 97년도에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온 걸 보니까 키폰전화기 구입설치라고 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그랬더니 키폰을 사지 않는 시군은 반환하라, 사용하지 말도록 해서 반환하고 군비는 있으니까 군비분 473만5,000원으로 예비군 훈련장에 각종 간판이 다 오래돼서 보이지도 않고 훼손이 되어서 그걸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도비분 반납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년 12월 30일 철원상수도 급수개시를 시작으로 하여 9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공기업으로 귀속된 자산 62억 2,200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4회의 회계연도에 걸쳐 현재 자산 139억 4,800만원으로 224% 신장하였으나, 직제 면에서는 기업형 운영체제로 전환치 못하고 현재 5개읍면에 시설용량 14,500톤으로 취수시설 3개소와 정·배수시설 3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98년도 335만7,000톤을 생산하여 10억2,575만1,000원의 급수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와의 차이로 68.7%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9억9,212만8,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의 기본목표인 독립채산제는 지난 한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7억 5,436만 4,000원을 투자 8.5㎞의 노후관 개량과 1억497만7,000원을 투자 1.68㎞의 관로시설 연장 및 급수지역의 급수혜택과 맑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급수인구 확대 및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590억 1,600만원을 투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를 실시함에 금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99년도 착공 2000년도 준공예정이고 철원동송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및 실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용량 부족으로 총 20억 3,400만원을 투자 96년도부터 추진 중이던 동송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보건위생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신안회계법인의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파란책자인데 이 감사보고서에 13페이지부터 보시면 경영분석지표라고 해서 결산서에 대한 경영분석을 집계해가지고 요약해놓은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만 보시면 전체 우리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르실 겁니다. 더 요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 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수익성은 조금 향상되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97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직원숫자를 일부 줄이고 동송상수도 확장공사를 해서 급수구역이 증가되고 그래서 수익이 좀 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수익은 조금 늘었는데 이건 수도료인상의 요인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동송지역에 대한 누수탐사 작업을 했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그래서 누수가 하수도 옆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면서 누수된 부분이 1일 800톤 정도 빠져나가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그 누수탐사에서 그것을 정비함으로 해서 800톤이 절약되고 그런 수리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효율을 높였습니다. 직원수도 줄이고 해서 금년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68%의 인상요인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한 50% 이상의 사용료를 올렸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98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일반회계 전입이 98년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2억 몇천만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더 나아질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금년도에는 26.83%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한 50% 된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상수도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의 소위 누수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저희 98년도에... 감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누수율이 나옵니다. 전기는 97년도를 얘기하고 당기는 98년도를 얘기하는데 98년도에 78.23%, 97년도에는 77.3%로 0.86%로 향상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동송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역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유수율은 향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향상률이 눈에 띄지 않는 1%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구역계량작업이라고 해서 1개 마을에 여러 군데를 유량계도 여러개 달아서 누수를 정밀 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린 그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고 누수를 전반적인 탐사만 하고 보수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상수도회계가 좀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구역계량을 확대시행을 해야 유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송지역은 누수탐사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내년도에는 갈말지역을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유수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도내 평균치보다는 상회합니다. 하위에 들어가지는 않고 중상 정도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그건 지선마다 그걸 해야 앞으로 수리하는데도 좋겠는데 배수지에서만 딱 하고 소비자하고만 해서 그 차이가 누수라고 본다면 어디인지 모를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선 나가는 데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지선 나가는 수량, 사용하는 수량 하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게 구역계량작업이거든요. 구역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수변 시설하고 유량계 설치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걸 연구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감사보고서 보니까 우리 철원군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2001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요금을 100%로 맞추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영분석을 내년 4월달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요금인상을 몇%를 해야 될지를 감안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요금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원가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유수율이 작년보다는 1% 좀 못하게 나아졌다는 건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건 지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에서 나가는 량하고 우리가 부과된 량하고 그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것 가지고는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이것보다 더 많겠죠.
숙현
마숙현위원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우리 78%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관 안에 약품을 넣어서 청소를 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동송지역 노후관개량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송·철원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화는 특히 상수도 개설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 데부터 하는데 동송·철원지역은 노후관개량은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김화하고 갈말지역의 노후관개량사업을 치중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기채 2억5,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노후관을 개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85년도 증설을 해 가지고 배수지에서 300mm를 뽑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시내까지 들어왔는데 재작년인가 몇년 전에...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500mm로 바꿨죠.
숙현
마숙현위원
잘라 보니까 당초 용적보다 반이상 줄었더라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압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얘깁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동송상수도는 300mm가 당초 `80년도에 시행할 때 깔은 관이 이고 그 뒤에 추가로 300mm를 추가로 깔아서 두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갈말지역이 금년에 제한급수를 거의 한달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동송상수도는 현재 14,000톤 규모로 금년에 여과기까지 교체를 해서 규모를 확장해 놨는데 실제 사용량이 현재 최대 나가는 게 11,000톤입니다. 한 3,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물 중에서 1,600톤에서 2,000톤 정도를 갈말지역으로 옮겨 오는 예산을 내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년 후 2005년도쯤 되면 동송상수도가 한 1,000톤쯤 여유가 있다. 그럼 지금 2,000톤 가져와도 또 그 때 가면 모자라니까 결론은 갈말상수도 확장공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지금 보고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예산이 적어도 김화상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30억씩 들어가고 갈말상수도 이전한다고 하면 그것도 수백억이 들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상수도 문제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주셔서 예산반영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 문제 만큼은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취수지가 지금 브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취수가...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동송상수도는 취수량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금년에 문제 없었고, 갈말이 문제 있었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도 충분히 물이 들어온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됐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부터 291쪽 기금결산보고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생활보호기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작년도말이 2,245만원인데 수납액은 77만5,600원, 지출액이 2,300...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넘어온 거 2,245만원에 77만5,600원을 더 받아 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수납한 것까지 더 예산 세워서 그것까지 마져 다 나갔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가 4월 22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지금은 10원도 없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폐지되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도 4월 22일날 폐지되었어요. 생활보호기금 관련조례가 폐지되면서...
진혁
장진혁위원장
일반회계로 전환된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기금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거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꺼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생활보호기금이 없어졌다고...
숙현
마숙현위원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1억4,773만원이 지금 있는데요. 금년도 재해에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금만 시켜 놓고 그냥 있는데 이건 재해대책은 어떤 때에 쓰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재해가 나면 쓰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는 재해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금년도 요번에 회계에 보면 알겠군요. 저소득층 장학금 줄 대상자가 적은가 봐요,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이들이 없어서 못줘요.
숙현
마숙현위원
저소득층이 애 만들지도 않을 거고, 넘어갑시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전년도 채권이 31억2,500만원 있었는데요. 98년도에 64억1,900만원의 채권이 더 생겨서 98년말에 84억6,349만9,000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 종류권 채권을 보면 63억 9,049만9,000원이란 말이예요. 주택사업에 16억, 농공단지에 37억, 영세민에 2억, 새마을소득금고 8억 이래가지고 63억9,049만9,000원인데 여기는 당년도 발생에는 63억1,900만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일반회계가 또 있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회계에 또 있습니까? 채무액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회계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63억 총계 나온 바로 위에 20억7,300만원.
숙현
마숙현위원
몇페이지?
금석
한금석위원
295쪽에.
진혁
장진혁위원장
296쪽.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총액이란 말이야. 20억 아니야? 그래, 특별회계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당해 년도에 64억1,900... 아는데 특별회계 당해 년도에 이게 발생했다고. 전년도에 발생한 게 있는데 특별회계에 64억1,902만3,373원이 98년도에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도 특별회계에 64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당해 년도에 또 소멸이 되었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아, 소멸 액이 또 10억이 있구나. 예. 미안합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해 놓으니까 안보이잖아. 이렇게 작게 해 놓으니까, 시력 나쁘면 큰일 났구나. 이건 안보여.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 채무결산보고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채무는 총계죠, 특별회계 총계가 아니고 전체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전체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자가 17억씩 나가나?
숙현
마숙현위원
이자가 13억이나 나겠네. 원금보다 이자가 많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치년도에는 이자만 내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네, 원금도 14억4,200인가? 모르겠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원금 14억, 이자가 13억.
숙현
마숙현위원
98년도말 현재 채무가 247억2,927만원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철원군부채는 일반회계 것을 보셔야 되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일반회계 156억9,656만1,000원 이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원금이 110억, 이자가 46억이라고 보시면 되요.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회계는 원금이 110억이고 이자가 46억이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갚고 나니까 한 80억 남더라고요. 그런데 79억 또 빌려 오고 18억을 더 추가...
숙현
마숙현위원
이번에 100억을 또 채권을 해야 되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79억하고 지금 확정된 것만 18억, 32억 중에서 14억을 보전해준다고요. 특별교부세로. 18억은 군비에서 또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이번 수해에 78억인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79억을 기채승인 받았고...
숙현
마숙현위원
또 추가 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추가사항은 하천...
숙현
마숙현위원
임진강유역 뭐 하는 거 ...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320억 내주면서...
숙현
마숙현위원
22억인가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비 32억 부담하는 거예요. 그 중에 14억을 교부세 보전을 해주고, 내려왔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아, 내려왔어요? 교부세에서 협조해주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4억800만원.
숙현
마숙현위원
실제 우리 기재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8억.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는 군에서 우리 서류 준 데 보니까 임진강수계로 해서 22억인가 자부담이 나왔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2억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32억입니까, 22억이 아니고? 나는 그거 22억으로 봤네. 그래서 22% 부담하면 너무 많이 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4억4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보전이 되었어요. 내려왔어요. 나머지만 군비부담을 해라.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셔서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물품증감인데요. 지금 차량이 몇대 입니까, 전부 77대까지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 안 넘어갔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305쪽이요.
숙현
마숙현위원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 뭡니까, 부동산입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이거 다 부동산이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도 매각한 게 3억1,500... 관리전환은 청소차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차량은 다음...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여기 관리전환 2억5,420만원 이건 어떻게 관리전환 한 거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다른 부처로 넘겨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잡종재산으로 되어야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공공성을 떠났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매각을 한 것도 있고 관리전환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다가 남에게 줬다는 얘기거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매각이 안 되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폐도부지, 폐하천부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여기 기업용재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거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상수도공기업에 소유되는 재산이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상수도공기업은 우리 회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차액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지가상승 이예요, 우리가 뭘 구입했다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증가분은 취득한 게 있고 매각한 거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가 상승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그렇죠. 이게 금액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매년 공시지가 조정한 거에 따른 지가 상승... 상승되는 거 있고 하락하는 거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취득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취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공용재산은 도로편입용지라든가 그런 거 다 사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차량 아까 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용차량이 42대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기사는 몇명이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기사는 저희 재무과 앞으로 되어 있는 기사가 8명이 있고요, 사업소, 읍면에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차량 대수보다는 기사숫자가 적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많이 적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많이 적으면 그 차는 우리 관용차는 연한이 있죠, 몇년 되면 폐차 처분하는 연한이 있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세워 놓고 그냥 연한만 자꾸 채우는 차가 있다고 봐야 되요. 그건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연한이 되어서 폐차하길 바라지말고 빨리 처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숙현
마숙현위원
차를 경매하던지, 매도를 해 가지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연한이 되어도 차를 바꾸지 않고 그 차를 폐기를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먼저 구조조정에 나가 버리니까 차는 나이가 안됐으니까 서있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차는 나이가 안되고 운영도 안 하면서 세워 놓고 폐차되기를 기다리...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운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기사가 앰블런스 급하면 앰블런스 끌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방역차도 끌고 다니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 1대에 한 명씩은 안 되요.
숙현
마숙현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기사를 많이 활용했다 해서 이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차를 놀리면서 연한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떤 쪽이 예산적으로 이익이 되겠느냐. 그냥 가만히 뒀다가 연한이 되니까 폐차처분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미리 매도를 하면 그만큼 자산취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어떤 쪽이 좋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승용차가 있고, 짚형 차가 있고, 또 특수차가 많거든요. 특수차 같은 건 매일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차 기사 없다고 해서 그 차를 팔아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급하면 또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를 들면 옛날에 샀던 견인차, 거의 우리가 필요가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한번도 내가 주차위반해서 그 차가 견인해서 와서 뭐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하겠는데, 그 때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견인하면 견인비를 받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견인차는 그냥 놔두고 그 비싼 차를 연한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견인차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 팔아 처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물론 연한이 차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거든요. 연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쓸만하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연한도 찼고 완전히 폐기처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에서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부군수차가 깨끗했거든요. 깨끗했는데 연한이 찼다고 치워야 된다니까 그럼 그걸 팔려고 하니까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관용차는 폐차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깝다. 그거 한 1년 전에 팔았으면 대단히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예요. 연한되어도 쓸만하고 우리가 소용없으면 그거 폐기처분 안하고 불하시킵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팔아요. 팔 수도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 폐차 안하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차가 42대라고 그랬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42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사가 총 몇명이라고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본청에 17대가 있는데 기사는 8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청소차를 뺀 상태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청소차 빼고 42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청소차 빼고 42대?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 읍면에 있구나.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읍면에 한대씩 다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한대, 두대씩 있고 사업소에 있고, 보건소에도...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보건소에 6대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게 몇대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본청에 17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사는 8명..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방재차 이런 건 매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승용차가 여섯대인데 군수님차, 부군수님 차 이런 건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기사들은 돌려서 필요한 차를 몰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특별위원회를 통한 결산심사는 곧 다가올 정기회 2000년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원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의 예산 마무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