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보충질문에대한답변청취)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40분까지 근 1시간에 걸쳐 산업경제 행정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오늘 또다시 보충답변을 하게 되어 저 자신으로는 본회의장에 서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충답변을 해야 하는 과장을 둔 산업진흥과 전 직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과 함께 더 잘하라는 충고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만감이 교차하는 혼돈의 정신세계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삼가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바 혜량해 주시고, 전성표 의원님께서도 목자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산업진흥과장이 전지전능하지 못함을 부덕의 소치로 여기셔서 윤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의원님의 질문을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관성의 제2법칙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전성표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정선 경제의 구심점을 찾으라는 질문이 주요골격이었습니다. 원차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구심점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흔히 상용되는 단어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중심에 쏠리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경제가 원운동을 한다고 보고 능력의 차이에 따라 포커스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두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및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 서비스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원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자주 말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교한 스페셜리제이션과 디베이션베이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선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물건을 서울은 차지하더라도 가까운 원주, 강릉에서 살때 두 사람 값의 점심 값과 자동차 기름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거룩한 애향심만을 강조해서 이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고 사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럴진대, 의장님께서 우리 나라 헌법 제1조를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태백가지 말고 고한에서만 물건을 사야 한다고 호소한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이처럼 경제의 현실은 냉정하고 비수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미시경제의 선구자인 아담스미스는 자유경제체제의 힘이 작동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다고 했으며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를 완전 자유 경쟁시장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선의 자유시장 경쟁에서 말씀드리면 친절해야 되고 우선 또 청결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신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상품의 특성이 있어야 정선의 경제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심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모두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감히 전공도 하지 않은 제가 거론하기는 그 짐이 너무 큽니다마는 어쨌거나 실패한 산업진흥과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한 감히 우리 모두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직원들한테 호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구심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군정이 하고있는 모든 시책이 바로 경제의 행위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도 경제행위이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처 복도에 신문을 깔고 5시간씩 앉아서 담임사무관을 기다리는 것도 이러한 공복정신도 결과적으로는 경제행위입니다. 군수가 중앙부처 과장한테 산판길 군수라는 닉네임을 붙여가며 군정을 호소하는 것도 모두가 정선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발로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경제를 잘못 운영하면 IMF가 오고, 지방자치의 경제를 잘못 운영하면 파산에 이르고, 가정경제를 잘못 운영하면 빚지는 가장 고개 숙인 남편이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원경제를 일예로 수원갈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기대만큼 수원갈비가 수원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바로 수원의 경제주요, 요인은 바로 90만 인구와 거기에 따른 재화와 용역 그 자체였습니다. 도청 소재지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1일 평균 전입인구 800명, 48개 각종 교육연수기관 헤아릴 수 없는 유흥접객업소, 삼성그룹, 수원의 프로축구팀과 프로야구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선도 고한·사북 식육점의 쇠고기는 전국에서 일등 갑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반천 마늘의 우수성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한·사북이나 임계의 경제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는 정치·행정·사회·교육·종교·안보·지정학적 특성· 인문·지리·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최대공약수가 찾아질 때 로렌츠 곡선은 완전대각선을 그린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도 의원님께서 하사하신 경제의 구심점을 찾기를 위해 동분서주 할 것입니다. 많은 자문과 대안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를 논해도 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 경제의 주를 이루는 그러한 경제에 관심을 써달라는 우리 전성표의원님의 작은 경제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상하고도 장황하게 설명을 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꼭 전정환 과장님께서는 실패한 산업진흥과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장님 답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보충질문하고 오늘 그 답변을 다 듣기에는 우리 정선경제의 구심점 회생하기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루 저녁에 이것을 천재라 할지라도 구상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계획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또 실천함으로써 정선경제가 회생할 수 있고 또 구심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에 대한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과장님이 중요한 중앙에 민자유치 관계로 손님이 와 계셔서 잠깐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약 6분간에 걸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제가 답변한 사항은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외지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정선군청 캠퍼스 운영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말씀 드린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인재 육성 방안 중 관내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후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등학교 현황과 졸업생들에 대학 진학률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률 등 현황을 말씀드리고 난 후 앞으로 달라지게 될 입시제도와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등학교 현황과 대학 진학률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정선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9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금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수는 총 923명입니다. 졸업생 중 인문계열이 594명, 실업계열이 329명으로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608명으로 65.8%이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학생은 210명으로 22.7%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286명으로 47%이고, 2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322명이고 53 % 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일부는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정선고등학교의 경우, 159명의 학생중 4년제 82명, 2년제 63명, 합계 145명의 학생이 진학하여 91.2%가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관내 전체 졸업생 총원 923명의 89%인 818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달라지는 교육 입시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지와 학부모들의 희망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도회지에 있는 우수학교로 진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2년 이내에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성적 20%, 수학능력시험 80%의 성적으로 대학시험의 당락되고 결정되었으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2002년부터는 달라진 입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위주의 입시제도가 100% 내신성적 위주로 비뀌어지고, 봉사활동 각종 학생회 자치활동 등 비교과목의 성적을 합산한 고등학교 재학중의 성적이 대학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위권의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도시의 명문고교에 입학하기보다는 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모 및 관내의 고등학교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특수목적의 고교인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기도 하고 정선의 미래를 위하여 21세기 미래를 위하여 특기 있는 학생들의 외지 유학은 오히려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현재의 무관심한 우리관내 교육열과 청소년들의 열악한 시설부족 등 현실에 대하여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 누구나 걱정하는 사항이며, 정선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하여도 정선군민, 지역주민, 동문회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선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을 동감하면서 현 제도적으로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군수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군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를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3조에 의하면 당해 년도 세입에 계상된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정선군 지방세 총액은 58억 9,505만원이었으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138억 7,136만 8천원으로서 지방세수가 열악한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에 비추어 군 예산에서 교육 경비지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는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위원회에 학교 교육시설개선에 지원할 수 있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 열악한 학교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여 도서관 시설,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열성적으로 키우고 있는 정선장학회가 일정액 이상의 장학기금이 확보되면 교육환경 개선, 교사들의 사기앙양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병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유림 개간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용 의원께서 우리 과 소관의 농림부분에 깊은 관심의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우리 과 소속 직원 전체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드리면, 무한경쟁시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림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와 열악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소속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가을 산불조심기간에는 전 직원이 가정을 져버리고 공휴일도 잊은 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사업부서인 관계로 우리 소속직원들은 낮에는 현장 및 산에 올라가 업무를 추진하고 늦는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묵묵히 맡는 바 소임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와 농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은 어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6만 군민 모두의 재산으로써 행정에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산림을 이용하는 임업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의 창출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재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인 군유림을 개인이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를 하여준 사례가 없으며, 공유재산을 개인이 대부받아 개간하기 시작하면 소수 특정인의 그릇된 의사로 인하여 나중에는 일반 불특정인이 개간을 신청하더라도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등 공유림 관리에 균형을 잃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유의 사유림도 개간허가를 함에 있어 보전임지 조림, 성공지, 우량 임목지 등은 개간을 하지 못하도록 농림부 훈령 제835호에 의거 제한을 하고 있는 바 보존임지이고 우량목 생육지인 공유임야를 일부 특정인의 그릇된 견해로 몰지각인의 의사에 편승하여 주민을 빙자한 군유림 개간을 허가한다면 공유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하기를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유림 개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산불이라도 나면 30년 내지 40년간 추진된 육림사업은 모두 허사라고 우려하였지만 산불이 겁이 나서 나무를 심지 않는다면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산림행정의 추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삼척시에서는 장뇌를 방송에 여러 번 방영하여 관광객이나 우편주문으로 장뇌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도 산림농업의 일환으로 개간을 이용한 장뇌 및 약초를 특수시책으로 재배하여 군 경영수익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정선읍 북실리 산 129번지의 군유림 전체 면적 110헥타중 38헥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총 5억원을 국비와 도비 2억원을 농림부와 강원도에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보조비가 확정되면 장뇌 및 약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황기는 많은 보조지원 등의 투자를 했지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산 황기가 정선 황기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선황기는 그 동안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재배에 의한 자금회전의 지연, 가격의 하락, 수확 및 박피건조 등 상품화에 필요한 번거로움으로 고랭지채소로의 작목 전환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며,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한 농업인들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행정에서 황기 확대 시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 판매한 농산물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정기적으로 관내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73회에 걸쳐 산지표지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도 산, 중국산 등이 정선 산으로 원산지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 신고 접수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자료를 주시면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위법조치를 하겠아오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조 조정 때 산림과로 했으면, 농림은 아예 과장을 찾거나 농림정책을 상의하려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림과 및 농림과 등의 행정기구 명칭을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행정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상정하여 의결하여 부여된 명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택하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농림과장이 안 하겠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이 농림과장의 것도 아니고 군수의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만 정선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재산을 농림과장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인 지방재정법 82조 규정에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정을 준수할 뿐 의도적으로 되는 것을 안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간지침에서도 조림 성공지, 그리고 우량목, 생육지 등은 개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서 규정을 위반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규정을 준수할 뿐이며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빚에 쪼들리며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농림과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있는 농민들이 개간을 못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 성공과 실패가 있듯이, 농업인들도 잘사는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있는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일정목표를 향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 결코 군유림 개간을 해주지 않아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견해는 어불성설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군유지를 이용한 개간과 연관되는 모든 사항은 정책적으로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고랭지채소 재배시설지의 지원현황 및 항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랭지채소는 우리 군 농산물 재배면적의 31%를 차지하는 주 재배작물로서 '99년도의 경우 1,890농가에서는 무우 783헥타와 배추 1,460헥타 등 총 2,243헥타의 면적에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부서에서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그 동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개설사업으로 '79년부터 '90년까지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93개 노선에 199㎞을 개설하였으며, '91년도부터 본 사업이 농촌개설도로사업에 포함됨으로써 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촌도로는 총 108개 노선에 467㎞이며 포장노선은 58㎞와 비포장 노선은 409㎞로서 포장율은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총사업비 1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암반 관정 29개소를 설치하여 한해 예방대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의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관내 4개소에 총 사업 1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및 냉동차량 구입, 농업용 차량, 농기계 등의 유통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랭지채소 재배지의 지력증진과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녹비호맥종자 34톤, 무사마귀병 약제 12톤을 공급하였으며, 원활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도로 포장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32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고한 -백전간 포장 공사외 4개 노선에 4.8㎞의 사업을 추진하여 2개소는 완공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중 주산지인 신동읍 방제리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총 306헥타의 면적에 총 사업비를 8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168헥타에 43억 7,500만원의 예산의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녹비호맥종자 162헥타와 무우산지병 약제 공급 380헥타에 4억7,400만원,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 10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제지역의 계속사업으로서 전 면적 138헥타에 사업비 37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덕송리-이절간 총 4개 노선이 4.3㎞에 29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 녹비종자 공급 200헥타와 무사마귀병 약제공급 500헥타에 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3%에 그치고 있는 농촌도로의 저조한 포장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국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농촌도로의 지정된 108개 노선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년 3∼5개소씩 확포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매년 5∼10개소의 지하수 개발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동읍 예미2리 등 군 관내 30개소2,300헥타의 면적에 대하여 6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정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고랭지 생산기반 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밭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우리군의 '99년도 강원도 전체사업비 중 절반인 50.5%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생산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도비·군비 등의 예산확보나 협의 등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농림사업관련 모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용 의원님 질문요지 통보가 되었습니까?

의장! 질문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질문통보를 해주시고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질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개인에 의해서 개간을 할 수 없다는 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답변서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질문한 의원한테 모순적인 답변 같아요. 암만 의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답변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에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몰지각한 내용은 의원님의 겨냥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위배됨이 없는 그런 임지는 개간허가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간허가 신청이 있으며 현지가 부합하면 계속 개간허가를 해주었고, 지금 군유림은 어떤 명분이 있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후자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를 했는데 보고가 잘못됐다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한번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몰지각한 개인이라고 하면 의원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의원이 어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해서 몰지각한 개인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의원한테 자료를 달라 하지말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자료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 보고자료를 달라 아니면 답변서에 몰지각한 개인이 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주용 의원님을 놓고 한 말은 아닙니다. 개간을 지금 우리 관이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임야가 70∼80%를 외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간을 하게 되면 임야가 평상시에 가격이 천원 내지 2천원 하든 것이 개간을 하게 되면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투기를 염려하는 그런 뜻에서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항간에 저희들이 농림과에서는 외지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가구가 있어서 개간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합니다. 농림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 목적에서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 그 내용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인데,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회의장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주용 의원님한테 비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 믿어 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보서를 내주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소장님 계시는데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격과 수비는 질문자는 주로 공격이 되고 답변하시는 분은 주로수비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는 미묘하게도 답변자가 공격적인 답변이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과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석고대죄는 조선시대 때 양녕이 왕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풀고 큰 잘못을 비는 게 석고대죄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금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던졌다 해서 석고대죄라던가, 윤허하는 이런 표현까지 써서 되겠는가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동료의원들의 가슴에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지 의심 스럽니다. 또한 제가 농림과장님한테 나오시기 직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분위기를 자제하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도 부분적으로 공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관광문화과에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병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정규 육상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 설치 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선공설운동장은 '97년에 강원도 고시87-60호로 하천편입토지로 고시되어서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정규시설 규정을 말씀드리면, 소 도시형은 경기장 면적이 6,244평이고, 스탠드 면적이 1,060평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따른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이 4,000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300여평이 대단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확보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약 34억원 실시 설계비 2억원, 시설비 100억원 등 136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설정과 예산확보 등 이러한 난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신 자연석에 아리랑가사를 넣어 관광객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아리랑공원을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양강 자연석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계획면적은 15,500여평이 됩니다. 형상과 모양이 좋은 자연석을 설치하고 또 형태에 따라서 아리랑가사를 넣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아리랑 가사 1,300수를 넣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장소나 기술적으로 여기에다 다 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또 제2, 제3의 장소를 계속 확보해서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포츠 꽃동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선의 관광자원을 명품으로 만들라는 그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관광문화과 직윈들의 짧은 소견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제안을 받고 또 후보지 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경제성과 사업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견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성표 의원님께 발언 통지서가 들어왔는데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아주 깨끗하고 산뜻하고 간단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시에 답변은 감사 때 다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선이 바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남부끄럽지 않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관광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이고, 또 이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한국 속에 관광정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정선우회도로의 계획은 과다한 예산소요와 정선시장경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서 정한 우회도로의 목표는 도시통과 교통의 배제와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자동차 전용차량 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기존도로의 노선체계를 확보하는데 교통부에서 평가한 정선우회 도로의 유형은 선형불량 및 시가지 혼잡으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로서 이를 해소코자 우회도로와 기존도로의 교통수요 예측도로의 기하구조,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우회도로 노선 검토시 북실리에서 남산 밑을 경유하여 애산리와 덕송리로 이어지는 현 계획 노선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교에서 시가지 제방을 경유하여 삼익주유소로 이어지는 노선 그리고 북실리 레미콘에서 오리장을 경유하여 충혼탑을 터널로 통과하는 3개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시가지 제방경유 노선은 사업비는 적게 소요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우회도로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고 지형상 운동장과 아리랑공원을 시가지와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차량통행으로 인한 제방 안쪽의 소음 및 42번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만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 노선을 선택한다 해도 통과차량의 시내접근 어려움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가 더 소요되지만 개발이 미흡한 역전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남산도로의 낙석 등 위험요소에 유리할 뿐 아니라, 고한·사북 및 화암 관광지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현 계획노선으로 결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회도로는 복잡한 시가지를 우회하여 통과하는 기능으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어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정선을 보고 싶어하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시내를 경유할 것이고, 우회도로의 개설 시는 통과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기 계획되어 있는 우회도로의 진입로나 교차로를 통하여 역전지역의 시장경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정선시장경제에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한 겁니다. 우회도로 노선이 장·단점이 있군요. 그리고 향후의 문제가 우리정선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 우회도로가 여러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101위에서 44위로 상향조정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진행이 늦거든요. 더 상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위가 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1위에서 44위로 조정을...,

그것은 기본계획 할 때 그렇게 했고 이미 순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44위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내년에 10위 정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굳이 주민이 바라지 않는 무릉리 532번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남면 7개 부지를 선정 기술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532번지 이외에는 불가지역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부에서도 532번지 하류에 설치 시 차집관로의 연장이 길어져 시공성, 경제성 향후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등에도 불리할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대에서 주장하는 29-5번지 LPG 가스충전소 건너편 부지는 용역회사 도하에서 조사한 결과,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전 대책위에서도 다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9일 이전대책위 대표 입회하에 정선소재 오성측량에서 현황측량을 하여 10월 23일 측량내용을 설명, 현 부지가 사업추진에 곤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철도가 인접하여 철도부지 30미터 이내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며, 기 수립된 지장천 하천 정비계획의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히 확보 유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건설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및 부지현황을 예를들면 영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 4만톤에 소유부지는 3만1,500평이 소요되었으며, 문경시 점촌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 3만톤에 소요부지가 16,600평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만 3,000톤에 약 1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의 방침은 증산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차집중개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펌핑하여 함께 처리 함으로써, 향후 숙박시설 및 음식점허가를 할 때 합병정화조 등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주민들에게 설명 및 이해시켜 추진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군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더 이상 전진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을 때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대화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편익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수의 권익주장을 수용, 대안을 찾아나가는 가장 원론적인 민주방법으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며 100년 대계를 내다볼 때 후회하는 행정이 되지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성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윗 쪽 부분에다가 차라리 하천 복계라든가 아니면 산을 절개해서 공사를 이 시설물을 만든다면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는 검토해 보셨는지 또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사곡공원바로 앞에 개집이 있고 그 옆에 공원묘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도하에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38번 국도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이것을 해결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권동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황기 확대재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지역의 특산작목중 황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95년 527헥타에서 '99년 186헥타로 면적이 감소한 원인을 설명 드리면, '95년부터 고랭지채소의 산지거래 가격이 보통 차당 100내지 200만원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짧은 영농기간에도 소득이 되는 고랭지채소로 작목이 전환이 되었으며, 황기 재배농가의 지원되던 보조금이 융자사업으로 변경된 것도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황기는 한번 재배하면 3∼4년후 수확하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자금 회전이 늦고 수확후 일정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 감소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군과 이천군 지역에 1년생 황기에 대한 대응전락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의 토양이 충적토로 유기물 함양이 높은 사양토이므로 1년생 상품이 육안으로 볼 시에는 우리지역의 3년생 황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될 수 있는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차 재배 시 토양 통기성과 배수가 잘 안 돼서 부패율이 높아짐으로 다년생을 재배할 수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회암 층으로 형성된 우리 군에서는 수직배수가 잘되는 잇점을 활용해서 경기도 지역과 차별화된 다년생 황기를 생산해서 다양한 상품개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채소 확대재배로 질소함양이 많아 다년생 황기재배를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와 토양개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약탈식 농업에 대한 화학비료 시효에 따른 염류집적을 녹비호맥과 옥수수 등과 같이 흑비를 작목에 이용해서 토양의 염류접적을 해소하고 수집배수에 의한 자연용탈 그리고 대형기계류인 포크레인과 트랙터를 이용한 심경으로 물리적 재배환경을 조성하면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서도 다년생 황기의 생산이 가능한 조건의 갖출 수 있습니다. 2000년 100헥타 재배확대에 대한 재원확보 내역과 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보조융자금 확대 지급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의 농특세로 추진되는 2000년 특작생산 유통 특별위원회 지원사업 100핵타 분에 대해 강원도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98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99년부터 80%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농가혜택은 줄어들었지만 경영비 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꾸준히 확대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특산품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각 읍면 재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빨리 개장을 하고 화암동굴의 개장과 아울러서 이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매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상가를 건축하고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매각방법과 현재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는 101필지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인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원칙적인 방법은 매각하고 관광지조성사업에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해당되는 사람은 60명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4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 관광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인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의 계약 식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동면 사람들이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안 되지요.

다는 안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43명이 거기에 대한 기여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14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할 사람은 많은데 땅은 적은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입찰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군에서 조성사업을 했던 사업은 현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