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토록하게 돼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환수이전 등기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소유권이 없는 것을 국가소유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 만들어서 등기이전 후에도 그해 연도말에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기에 바로 돈을 주자 빨리 돈을 주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조례상에 현실과 안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제한에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산훼손 또는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시킬때는 추상적 개념이고 이번에 명확하게 재산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거로 확실하게 박는거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현실성이 없는 사용허가 표지 부착을 폐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내주면 거기 건물로 들어가게끔 사용허가 표시를 하게 되면 미관상에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표시 관계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규정을 폐지시키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의 설계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물이 다양화되는 바람에 철근콘크리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및 냉난방시설까지도 종합적인 현대 건물에 맞게끔 시설을 더욱 보완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제반 규제사항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예식장 사용신청할 때 돈을 받습니다. 예식장사용료에 9만원, 식당은 5만원씩 받는데 이것이 선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자기 가정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했을 경우 지금까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인륜상이나 또 구민 화합을 위해서 자기 돈이 아닌 차원에서 자기가 쓰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기 받은 돈을 반납해주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부분에 조례 제3조 2항 별지1호 서식에서 사용료 란을 추가로 삽입시키고 그다음에 의례예식장 사용허가후 취소시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만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납해주는 조항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취소신청서를 추가 삽입하는 조례안에서 그 서식을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 자체가 이것도 규제사항이고 주민 편익적인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안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역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되어온 내용들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제3항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를 당초 공유재산으로 확정되면 연말에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함을 공유재산으로 확정되고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제2조제2항제2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제한에 있어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내용을 명확하고 책임한계가 분명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사전에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례식장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방법, 사용허가의 취소 범위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안제6조제2항은 그간 의례식장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소화하던 것을 별지 제3호 서식인 납입고지서를 발부 납부징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허가후 취소된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한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그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용신청자와의 민원이 다소 발생되어 행정의 신뢰성 결여등 의례식장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사용취소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 신청은 없었으며 기타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여기 남동구청 2안에 대해서도 물어 봐도 되는거에요?

남동구청 대회의실 의례식장 사용하는거에서요, 15일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반환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15일전에 자기가 의사표명이 있으면 돈을 주는거고 또 기타 우리 조항속에 관한 규정이 또하나 곁들였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때는 날짜에 고하간에 저희들이 반환해 주고 있고 또 기타 구청장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도 다 반환해 주고 있지만은 이 사항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15일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신청을 하므로써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15일전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이용을 못했을 경우 우리도 문제 있기 때문에 15일전에만 신청하게 되면은 다 사용반환해 주는 걸로.

15일전이라는게 못이 박히니까 그러면은 애당초에 신청할때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다 설명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개폐등으로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는 등 현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중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지난 8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이 됐고 공중위생법 폐지로 인해서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21개의 공중위생관련된 수수료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법 개정으로 마약구입서와 판매서 용지구입시 수수료 납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수수료 항목인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항목이 삭제되었던 사실입니다. 본 내용은 별첨사항에 우리 조례 별첨사항이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개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9일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민원사항이 숙박업 영업신고 숙박업 어업 허가증 재교부, 목욕장업 신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이미용 신규, 이미용 변경 세탁업 신규등 영업개설 신고사항이 개설사실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항목 21개를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마약법 개정에 따라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수수료 항목등을 정리하여 행정의 신뢰성 유지 및 민원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 신청은 없었으며 기타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정숙 위원입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대해서 4-10에 구청대회의실 의례식장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만 저기인데 요거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보수한 내역서와 시기 날짜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요거 잠깐만 정회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