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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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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9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를 일괄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중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조사 및 현장확인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의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건설과장이 건설부분 구군정 연구발표회에 참석중임에 따라 재해대책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담당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운용토록 돼 있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별도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3,019만2천원이 재해대책기금은 2억3,400만원이 구금고인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지방세수입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중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세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기금의 적립방식에도 유사성이 있어 기금의 통합운용이 제기되었던 사항이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 즉 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탈피하여 기금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효율적인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재난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구민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우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재해대책담당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기금관리에 필요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운영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겁니까?
전체적인 공무원들끼리만,
이 기금이 계속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0.2%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1년에 총 얼마정도 돼요.
2억3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게 계속 매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이게 위원이 사회도시과 과장으로 구성되는거죠, 현재 구성된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만 제외하고는 다 사회도시과 과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잘못된게 도시건축과장이 아니라 건축과장, 도시지적과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고쳐놔야지.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조례가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러면 또다시 개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를 보류했다 그때 해야지.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이번에 해줘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기금운용회계별로 하게 되면 합쳐서 회계별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 구조조정이 본회의에서 이미 돼 있는데 도시지적과장이 안들어간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김완희위원장

확정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김규태위원

본회의에서 이미 처리가 된건데, 들어가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도시지적과장이 안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원래 조례가 개정조례안이니까 먼저 조례가 있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먼저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표가 있어야 우리가 보지,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선의원이고 그러면 금방 알아듣겠지만 우리같은 초선인 경우에는 전 조례가 없으면 뭐가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도대체 재난관리기금이 왜 0.2%가 들어갔는지 이런걸 우리가 알 리가 없잖아요. 조례도 한번 보세요. 조례를 맨위에 타이틀을 읽어보세요. 도대체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은 띄워쓰기도 못하나, (전문위원, 붙여서 쓰는거라고 함) 붙여서 쓰는거라도 맞춤법을 맞춰줘야 읽지 어떻게 읽냐구.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렇게 해주니까 다들 읽지를 못하고 그러지 이게, 제목이나 고유명사가 돼서 띄워쓰기를 안하는거에요, 아니면.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법지침상에 제명을 붙여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되니까 붙여쓴다는거지 밑에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밑에는 왜 띄워쓰기 했냐구.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제명만 붙여쓰기를 한다는거죠.

김규태위원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설명함)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타이틀이 하나의 타이틀이 되니까 고유명사가 돼가지고서 맞춤법을 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나리오나 이런걸 보면 상당히 맞춤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밑에도 뭐 제명이라서 붙였더라도 밑에도 보면 잘못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맞춤법 좀 정확히 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해줘야지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거 볼때마다. 컴퓨터 치면 맞춤법 잘못된거 표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유의해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보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예금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에요.
제1금융권에 넣었다 제2금융권은 안된다.
그런데 3항에 보면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예금이라고 하면 각 은행이 다 해당이 되는거고 제1금융권이 다 해당되는데 그래놓고는 3항에는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하여튼 뭔가 말이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8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 명) 재해대책담당 추순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